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한․미 FTA 추진 현황

2006.7.31(월)

외 교 통 상 부

통상교섭본부

목	차

I. 한 ‧ 미 FTA 추진경과	1

II. 한 ‧ 미 FTA 협상목표	4

III. 1~2차 협상 결과	6

1. 주요 협상 결과	6

2. 주요 쟁점별 입장	8

IV. 그간 협상결과 평가	10

V. 향후 대응방향 및 일정	12

【별첨 1】정부내 협상추진체계	14

【별첨 2】협상분과 구성현황	15

Ⅰ	한 ․ 미 FTA 추진경과

협상출범전 단계

□ 우리의 “FTA 추진 로드맵(2003.8)”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가능성을 지속 모색

◦ 2004.8월 대외경제위원회 출범 이후 계속 한·미 FTA 관련사항 보고 및 검토

- 협상 출범전까지 5회 개최하여, 한·미 FTA 추진타당성 검토 및 추진동향을 점검

* 한·미재계회의에서도 2000.6월 이후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검토를 해왔고, 정부에 협상 개시를 건의

□ 한·미 양국 정부간 사전 협의

◦ 2005.2～4월, 3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서울․워싱턴)

- 한․미 FTA 추진타당성 검토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확인

◦ 2005년중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한‧미 FTA 출범 가능성을 협의

□ 한‧미 FTA 협상출범을 위한 합의 도출

◦ 우리측은 미의회 및 업계에 대한 설득작업을 통하여,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주도적으로 형성

* 미 행정부는 2005.9월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 협상대상국 후보로 선정

◦ 한‧미 정상은 2005.11월 APEC 정상회담시 한‧미 FTA 추진 의지를 확인

◦ 2006.2.3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협상출범후 단계

□『한․미 FTA 추진 및 점검체계』구축

◦ 한․미 FTA 관련 대외경제장관회의 격주 단위 운영(3.24이후)

- 추진상황 점검, 협상쟁점 조정, 국내 보완대책 검토 등

※「한․미 FTA 주간점검회의」운영 (재경부 제2차관, 관계부처 1급)

◦ 각 부처별「한․미 FTA T/F」운영체계 마련

※ 정부내 협상추진 체계 : 별첨 1

□ 공식협상을 대비한『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결과 (3.6, 4.17~18)

- 금년중 5차례 협상일정 합의 (6․7․9․10․12월)

- 17개 협상분과 구성에 합의 (분과구성 현황 : 별첨 2)

- 협상 타결시 최종합의문은 공개하고, 협상중 생산문서는 발효후 3년간 비공개 취급 (국회 등 업무유관자에게는 보안조치하에 공개 가능)

□ 한미 FTA 협상준비 관련 국회 보고

◦ 협상 개시 전

- “한미 FTA 당정협의” (2.15, 5.15)

- 국회(통외통위) 보좌관 대상 설명회 (2.23, 4.27, 6.22, 7.21)

- “국회 FTA 포럼” 설명회 (3.17, 6.23)

- 한나라당 “FTA 포럼” 토론회 (3.17)

- 의원모임(의정연구모임, 신진보연대, 무욕회) 간담회(3.15, 3.21, 4.20)

- “한미 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초안 개요” 국회보고 (5.12)

◦ 협상 개시 후

- 1차협상 대응방향 국회보고 (6.2)

- 1차협상 결과 대국회 보고 (6.14, 6.26)

- 2차협상 대응방향 국회보고 (7.7)

- 2차 협상결과 대국회 보고 (7.20)

※ 상기 국회 보고외에도 관계 부처별로 소관 국회 상임위, 개별 위원 및 정당을 상대로 수시 보고

□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홍보

◦ 한·미 FTA 협상 관련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들의 서면의견 접수 (접수기간 : 3.9~5.5)

- 192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입장 수정시 최대한 반영

◦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 운영 (총 227여명, 17개 분과별)

◦ 이해단체,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홍보활동 진행

<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대국민 설득 노력 >

- 민간업계, 국회, NGO,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52회의 강연회․토론회․간담회를 추진하여 여론주도층에 대한 지지 유도

- 대국회 설명 적극 추진 : 당정협의 및 의원모임 설명 등

- 언론 기고, 방송 출연, 광고 및 홍보간행물 발간(국정홍보처 공동) 등을 통하여 한미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한 홍보 전개

- 반대입장인 이해단체, NGO에 대해서도 적극 접촉․설득하고, 반대논리에 대해서도 정부입장을 정리하여 적극 대응

□ 제1차 협상(6.5-9, 워싱턴) 및 제2차 협상(7.10~14, 서울) 개최

※ 주요 협상 결과 : 후술

Ⅱ	한·미 FTA 협상 목표 (5.12 국회보고)

1. 전반적 협상목표

◇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ㅇ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된 협상결과 도출

◇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 경쟁 취약 분야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

2. 분야별 협상목표

협상분야	분야별 협상목표
상품무역 일반	◦ 내국민대우 규정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가로 막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교역 증진 및 시장접근 기회 확보
농 업	◦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 -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 마련 - 농산물 수입관리제도(TRQ 등)의 적정한 운영 방식 규정 - 수입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원산지 / 통관	◦ FTA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 확정 ◦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 양국간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로 교역 촉진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정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장치 마련

협상분야	분야별 협상목표
무역구제	◦ 거대시장인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구제 피제소국임을 감안하여,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극대화되는 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 WTO SPS 협정을 비롯한 국제기준 및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SPS 문제를 협의하도록 대응 ◦ 우리의 표준 및 시험검사(적합성평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양국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기술장벽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투자	◦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 확대 ◦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진출환경 개선 및 투자보호 강화
서비스 일반	◦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우리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인력의 미국진출 확대를 위한 미측 자유화 조치 확대
일시입국	◦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원활한 이동 보장
금융서비스	◦ 세계적인 금융개방 추세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현실을 감안, 금융개방 기조를 유지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금융허브 전략과의 연계 등을 목표로 협상
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 FTA를 통하여 국내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 FTA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 설정 및 이를 위한 협력 추진
기타 분야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	◦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 제고 등을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집행에 있어 양국간 협력 기반 마련 ◦ 미국 조달시장에 우리 업계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재권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 ◦ 우리의 노동권 보호수준 및 집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 제고 및 노동분야 협력 강화 ◦ 국내 환경법령 및 환경 보호수준과 조화되면서, 양국간 적절한 환경협력 사업을 마련 ◦ 협정 발효 후 원활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마련

Ⅲ	1~2차 협상 결과

* 양측 대표단간 17개 분과, 2개 작업반별로 협상 진행

주요 협상 결과

□ 상품무역 분야

◦ 상품/농업/섬유 분야 양허안을 8.15이전 일괄 교환 합의

- 상품 양허안 작성관련 우리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

* 상품 양허단계는 즉시철폐/3년/5년/10년/기타(undefined: 양허제외, 10년이상 등 포함) 5개로 구분

- 농산물/섬유의 경우,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없이 각각 작성

◦ 우리측은 농업분야 취약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 관리방식과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필요함을 강조

◦ 우리측은 섬유분야에서 완화된 원산지기준을 주장한 반면, 미측은 엄격한 원산지규정(원사기준) 도입과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 주장

◦ 우리측은 개성공단 관련 원산지특례 인정을 요구 (역외가공방식)요구하였으나, 미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 우리측은 반덤핑 발동요건의 강화를 요구

- 미측은 국내법(TPA)상 무역구제조치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우리측 입장을 청취

◦ 미측의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자동차세, 특소세, 지하철공채) 폐지 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폐지불가 입장을 분명히 전달

◦ 미측은 우리측이 FTA 차원에서 논의없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positive 방식)”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동 작업반의 협상진행을 중단

*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조치이며, 포지티브 방식 자체는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

□ 서비스/투자 분야

◦ 우리측은 외환위기 경험상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일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여야 함을 강하게 요구

- 미측은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 인정에 부정적 입장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관련, 투자 분쟁의 대상범위, 중재심리 공개 및 제3자 참여 허용 여부 등에 있어 이견 존재

◦ 우리측은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 필요성을 강조

- 미측은 비자쿼터는 의회의 권한으로 수용이 어려움을 표명

◦ 양측은 서비스/투자 유보안 1차 초안을 교환하였으며, 관심사항에 대한 request list를 8월말까지 교환 예정

◦ 신금융서비스는 ① 국내 상업적 주재, ② 국내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 ③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하에서, ④ 신상품 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하에 가능함을 확인

◦ 미측은 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고, 우리측은 정당한 정책 목적을 위한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는 입장

□ 기타 분야

◦ 미측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법집행 강화를 주장

◦ 양측은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노동 및 환경의 보호수준을 완화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합의

주요 쟁점별 양측 입장

□ 상품무역 분야

쟁점 내용	우리측	미 측
내국민대우 예외 인정 여부	FTA 기본원칙상 내국민대우 예외 인정 불가	특정 사항에 대한 내국민대우 예외규정을 부속서에 규정 (Jones Act 등)
조정관세 적용 배제	조정관세 제도 유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조정관세 배제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수용불가 입장 전달	자동차 배기량 기준세제 (특소세, 자동차세, 공채) 폐지
관세환급 금지	우리나라 수출기업 입장 감안시 수용불가 (‘05년 기준 2.3조원)	관련 규정 도입을 초안에 반영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폐지	양 수수료의 폐지를 적극 요구	물품취급수수료는 검토 가능
농산물 세이프가드	농산물 Safeguard 도입 필요성 강조	농산물 Safeguard 도입 반대
TRQ 관리제도 엄격화	TRQ는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 우리 TRQ 제도운영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 대응	TRQ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세․엄격한 규정 제시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 반대	도입 필요
섬유 원산지 기준	완화된 원산지기준 주장	원사 기준이 기본입장임을 강조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근거 마련 요구 (역외가공 방식)	동 사안은 고위급에서 논의해야 할 이슈라고 주장
반덤핑 요건의 엄격화	반덤핑 발동요건 강화 및 조치 수준 완화를 요구	TPA를 이유로 매우 소극적인 입장 견지
다자세이프가드 적용 배제	일정 요건하에서 상호 적용 배제	수용불가 입장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	약가제도 변경 계획 재검토 요구

□ 서비스․투자 분야

쟁점 내용	우리측	미 측
최혜국 대우 부여 범위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공통사항)	미래 MFN은 제외하되, 협의기회 부여	조건없는 MFN부여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	협정반영을 강하게 요구	기존 사례가 없고, 투자자 우려를 초래하여 수용 어려움 표명
일시입국 Chapter 및 전문직 비자쿼터 반영	우리측 관심사항으로 관련 내용의 협정반영을 강하게 요구	미의회 권한사항으로 협상권한이 없음을 표명
특정서비스 부속서 채택 (택배.법률자문)	유보안 논의대상으로 별도 부속서 채택 불필요	자국 관심분야 서비스산업으로 별도 부속서 채택 요구
신금융서비스 허용	수용사례가 없음을 설명하고, 미측 설명을 요구	제한적 범위에서의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요구하는 것임을 설명
우체국 보험 서비스 규제강화	우체국보험의 특수성을 이유로 수용 곤란 표명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규제 적용 요구
통신서비스 기술선택 자유	정당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일정수준 정부개입은 필요하다는 입장	정부개입을 제한하여 기술선택의 자유원칙 규정을 강하게 주장

□ 기타 분야

쟁점 내용	우리측	미 측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WTO 지재권협정(TRIPS) 수준(50년)의 현행 보호기간 견지	70년 주장
의약품 허가시 특허 연계 검토	수용 곤란	의약품 허가시 특허심사체계의 개선 요구
정부조달 입찰참가 조건 완화	상호 조달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입찰조건의 합리화를 지속 주장 (영업 및 조달실적의 요건화 금지 등)	우리측 설명을 청취하고, 추후 입장 표명키로 함
법령개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현행 제도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고 있음을 설명	협정내용 관련 법령 제․개정시 60일동안 의견 접수 및 반영결과 공표

Ⅳ	그간 협상결과 평가

□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정문 초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 양측은 2차례의 협상을 통해 17개 분과중 총 14개 분과에서 양측이 각각 준비하였던 협정문 초안의 통합문안 작성

* 농업, 섬유, 무역구제 분과는 추가 논의후, 통합협정문 작성 예정

* 통합협정문(consolidated text)은 양측간 문안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은 단일 조항으로 정리하고, 입장차이가 있는 내용은 [  ] 표시를 하거나, 양측 입장을 병기하여 정리하는 형태

◦ 단, 양측간 이해가 상반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견지

* 2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호 입장에 대한 탐색단계를 넘어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 향후 협상에서 본격적인 양허/유보안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상품 양허안 작성에 관한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

◦ 상품/농산물/섬유 양허안은 8.15 이전에 일괄 교환키로 합의

◦ 또한,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정부조달 양허안을 교환하여 제3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이 가능할 전망

□ 2차 협상에서 미측의 주요 관심사항인 의약품 관련, 우리측이 입법예고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우리 일정대로 추진 의사를 명확히 하자, 미측은 의약품 작업반 협상진행을 중단하고, 일부 분과(서비스, 무역구제) 분과회의에도 참가를 거부

* 우리측도 이에 대응하여 상품무역 및 환경분과 회의를 취소

□ 미측은 협상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변경을 요하는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최근 DDA 협상 중단, 미·태국 FTA 협상중단 등을 고려,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

◦ 상품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에서도 상당한 융통성 발휘

◦ 교육 및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전기, 수도 등)의 소유구조 개편 또는 경영 참여에는 관심이 없음을 표명

□ 한편, 협상진행 과정에 수차례의 대언론 브리핑(수석대표)을 실시하여, 협상내용과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 1차 협상시 4차례, 2차 협상시 3차례의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협상진행 내용을 공개

Ⅴ	향후 대응방향 및 일정

가. 향후 대응방향

□ 국회내 “한·미 FTA 특위”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국회 특위를 통하여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국내 여론을 균형적으로 수렴하여, 우리 협상단에 전달 필요

◦ 우리 협상단도 협상전략 및 협상결과에 대하여 국회 특위에 수시 보고하고, 국회의견을 협상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

* 협상내용의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보안조치가 필수

□ 우리측 협상전략 보완 및 대내 협상 노력 강화

◦ 1~2차 협상을 통해 파악된 기본입장을 토대로 양측이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 “한미 FTA 지원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前부총리)”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 및 갈등관리 강화

◦ 우리측 민감성과 관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을 진행

- 협상과정에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양허안 및 유보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나 향후 일정

□ 관세 양허안 교환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검토

◦ 관세 양허안(상품/농산물/섬유) 일괄 교환 (8.15이전) 및 검토

◦ 미측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요구안(Request list)을 마련․교환 (8월말 이전)

□ 제3차 협상 개최 : 9.4일주중, 미국

◦ 제3차 협상부터 양허안 및 유보안, 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양측간 이견 조정이 본격화될 예정

□ 제4차 및 5차 협상은 각각 10월(한국) 및 12월(미국)에 개최 예정

/끝/

【별첨 1】정부 내 협상추진 체계

한·미 FTA

지원위원회

국회

한·미 FTA 특위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교섭본부장

국내대책 총괄

(재경부)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구성

국내 대책반

한 ‧미 FTA 협상단

외교부 및

관계부처 (25개)

(17개 분과, 2개 작업반)

수석대표

국회, 민간 및 업계

의견 수렴

]

5555

【별첨 2】협상 분과 구성현황 :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분 과	분과장	소관 chapter
수석대표	외교부 김종훈 대사	-
상품무역	외교부 한·미 FTA 기획단장	상품에 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농 업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농 업
섬 유	산자부 섬유생활팀장	섬 유
원산지/ 통관절차	외교부 FTA상품교섭과장	원산지
	재경부 관세협력과장	통 관
무역구제	산자부 조사총괄팀장 외교부 한미 FTA 국내대응팀장 재경부 관세제도과장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농림부 FTA2과장	SPS
기술장벽(TBT)	산자부 기술규제대응팀장	TBT
투 자	외교부 FTA 제1교섭관 산자부 투자정책팀장	투 자
서비스	재경부 통상조정과장 외교부 FTA서비스교섭과장	서비스 일반/ 인력 이동
금융서비스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금융서비스
통 신/ 전자상거래	외교부 FTA 제2교섭관	통신서비스
	외교부 FTA 제2교섭관 산자부 디지털전략팀장	전자상거래
경 쟁	외교부 FTA서비스교섭과장 공정위 국제협력팀장	경 쟁
정부조달	외교부 다자통상국장 재경부 회계제도과장	정부조달
지재권	외교부 지역통상국장 문화부 저작권과장	지재권
노 동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노동부 국제협상팀장	노 동
환 경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환 경
분쟁해결/ 투명성/총칙	외교부 한미FTA 총괄팀장	정의/분쟁해결 투명성/예외/최종 조항
자동차	외교부 지역통상협력관 산자부 자동차조선팀장	-
의약품/의료기기	복지부 한·미 FTA T/F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