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1. 한·ASEAN, ASEAN+3 경제장관회의의 개요

o ‘97.12 ASEAN은 ASEAN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쿠알라룸푸르)에 한·중·일 3국 정상을 초청, 한-ASEAN 및 ASEAN+3 정상회의 출범

※ ASEAN+3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참석

o 우리 대통령이 ’03.10월 한-ASEAN 정상회의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구축을 위해 제시한 대ASEAN 협력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한-ASEAN 경제장관회의 신설

- 이후 한-ASEAN 경제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왔으며, 주로 한-아세안 FTA 협상 등 양국간 경제현안 논의 (우리측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o ASEAN+3 경제장관회의는 2000.5월이래 매년 개최되었으며, 동아시아 경제통합 방안, ASEAN+3 경제협력사업, 지역현안 등에 대해 논의

2. 한·ASEAN FTA 현황 및 계획

가. 한·ASEAN FTA 추진 경위

□ 협상 준비 단계 (공동연구 및 개시선언)

o 2003.10.8 한-ASEAN 정상회의시 한-ASEAN FTA 추진 타당성 연구를 위한 전문가그룹 공동연구 실시 합의

- 2004.3월~2004.8월간 5차례의 FTA 추진타당성에 대한 전문가그룹 공동연구 진행, FTA 추진 보고서 확정

o 2004.11.30 한-ASEAN 정상회의시 공동보고서 채택 및 2년 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개시 선언

□ 협상 제1단계 (기본·분쟁해결제도·상품협정)

o 2005.2월 협상을 개시하여 동년 11월까지 8차례의 공식협상 진행

o 2005.12월	한-ASEAN 정상회의시 기본협정(12.13) 및 분쟁해결제도협정(12.9) 서명

o 2006.4월	상품협정 협상타결

- 상품 양허안 및 원산지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상 타결

o 2005.8월	한-ASEAN 경제장관회의시 상품협정 서명

- 태국은 국내 사정상 5월 상품협정 서명시 불참 의사 표명

□ 협상 제2단계 (서비스무역·투자협정)

o 2006.2월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해 협상 7회 개최

나. 한·ASEAN FTA 상품협정 주요 내용

o 한․아세안,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 철폐

- 우리나라의 경우, 대아세안 수입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

- 아세안 6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의 경우, 2007.1월까지 대한국 수입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0-5%까지 인하

o 한․아세안, 2016년까지 각각 수입의 7%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0-5%까지 인하하고, 수입의 3%에 해당하는 초민감품목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TRQ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

- 우리는 쌀, 닭고기, 활어, 마늘, 고추, 대부분의 과일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방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상품자유화 방식>

다. 향후 계획

ㅇ 서비스, 투자 협상을 금년 11월까지 완료 예정

3. ASEAN+3 FTA 공동연구

가. ASEAN+3 FTA 타당성 연구

o	연구 경위

-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는 ‘동아시아공동체’ 아이디어 제안, 그 후속으로 설립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보고서는 동아시아 FTA (EAFTA : East Asia Free Trade Area)를 중장기적 목표로 추진할 것을 권고

- 2004년 정상회의시 중국측 제안으로 2005년부터 ASEAN+3 전문가그룹이 결성되어 EAFTA 타당성연구 개시

- 2006.8월 ASEAN+3 경제장관 회의시 최종연구결과 보고

o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 요지

- EAFTA가 체결되면 ASEAN+3 모든 국가의 GDP 및 국민후생이 증가

- 2009년 ASEAN+3 국가를 대상으로 EA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고

o	ASEAN+3 경제장관회의시 보고 결과

- ASEAN측이 (1) 높은 수준의 FTA 및, (2) 이른 협상 개시 시기에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을 하부회의에 위임

나. ASEAN+3 FTA 분야별/산업별 후속연구

o	우리는 금번 회의시 ASEAN+3 FTA 후속 연구 제안 예정

- ASEAN+3 FTA 연구의 모멘텀 유지

- 전문가그룹 연구는 일반균형 분석만을 토대로 이루어졌는 바, 분야별/ 산업별 연구 필요

4. 한·ASEAN 경제·통상 관계

□ ASEAN은 2005년 기준 한국의 제5위 교역대상 지역이자, 2003년이래 제3위 해외투자대상 지역

o 2005년 한·ASEAN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535억불을 달성함으로써,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o 2005년 한국의 대ASEAN 투자 누계는 125억불로 총 해외투자의 14.2% 차지

< 한-ASEAN 교역현황 >

(단위 : 백만불, %)

연도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총교역	28,116 (38.3)	32,385 (15.2)	32,914 (1.6)	24,463 (-25.7)	29,957 (22.5)	38,307 (27.9)	32,375 (-15.5)	35,157 (8.6)	38,712 (10.1)	46,407 (19.9)	53,496 (15.3)
수 출	17,979 (44.0)	20,311 (13.0)	20,365 (0.3)	15,328 (-24.7)	17,708 (15.5)	20,134 (13.7)	16,459 (-18.2)	18,400 (11.8)	20,253 (10.1)	24,024 (18.6)	27,432 (14.2)
수 입	10,137 (29.2)	12,074 (19.1)	12,549 (3.9)	9,135 (-27.2)	12,250 (34.1)	18,173 (48.4)	15,916 (-12.4)	16,757 (5.3)	18,459 (10.2)	22,383 (21.3)	26,064 (16.4)
수 지	7,842	8,237	7,817	6,193	5,459	1,960	543	1,644	1,795	1,641	1,368
비 중	10.8	11.6	11.7	10.8	11.4	11.5	11.1	11.2	10.4	9.7	9.8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비중 : 한국의 대외총교역 대비 아세안의 비중

< 우리의 對ASEAN 투자추이 >

(단위 : 백만불)

연도 국가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누계
對아세안 투자(A)	782	805	1,085	739	467	695	508	650	1,258	708	891	12,500
총해외 투자(B)	5,223	7,019	6,105	5,837	5,111	6,090	6,380	6,341	5,912	8,061	9,042	88,075
A/B	15.0	11.5	17.8	12.7	9.1	11.4	8.0	10.3	21.3	8.8	9.9	14.2

※ 자료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