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참고자료

2010.2

외 교 통 상 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

순    서

Ⅰ. FTA란 무엇인가?	1

Ⅱ. 전세계적인 FTA 확산	2

Ⅲ. FTA 체결 추진절차 (우리나라)	3

Ⅳ. FTA 포괄범위	5

Ⅴ. 상품 분야	6

1. 원산지 규정	6

2. 관세감축 방식	11

3. 무역구제	12

3.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ASG)	14

4. 개성공단	15

Ⅵ. 서비스 분야	17

1. 자유화 방식	17

2. Ratchet 조항	18

3. 인력이동	19

Ⅶ. 투자 분야	22

1. 직접·간접 수용	22

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24

Ⅷ. 여타 규범 분야	26

Ⅸ. 노동·환경 분야	27

Ⅹ. 위원회 및 분쟁해결절차	28

Ⅺ. 우리 FTA 추진정책의 성과	30

Ⅻ. CGE 모델	38

I		FTA란 무엇인가?

□ GATT 제1조(MFN 원칙)는 어느 나라에게 제공하는 시장개방 내용(양허)을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ㅇ MFN 원칙은 GATT와 WTO 체제 하에서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

□ 이러한 MFN 원칙의 예외중 하나가 FTA(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에 근거)

* GATT 제24조 제8항 (b)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이 […] 역내국간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하여 철폐되는 둘 이상의 관세영역 간 그룹을 의미한다.”

ㅇ WTO 회원국 상호간에 아래 요건하에 FTA를 통해 특별대우 부여 가능

① 역내국간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하여 무역자유화 실현

②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within reasonable length of time, 10년) 무역자유화 실현

③ 역외국가에 대한 신규 무역장벽 도입 금지

□ WTO는 양허세율(bound tariff rate)을 기초로 관세를 철폐(또는 감축)하는 반면,

ㅇ FTA 협상에서는 실행관세(applied tariff rate)를 기초로 관세 철폐(또는 감축)

II		전세계적인 FTA의 확산

□ 2010년 1월 현재 266개 특혜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등)이 발효 중임(WTO 통보 기준).

ㅇ 특히, WTO 출범(1995년) 이후 FTA 체결 건수 급증(연평균 12건)

ㅇ FTA 체결국간 무역비중이 전세계 무역의 50% 이상을 차지

- 우리나라의 경우 13.9% (2008년 교역액 기준)

□ FTA는 ① 지역통합의 성공사례, ② 다자차원의 무역자유화 논의(DDA 협상) 지연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확산

① EU와 NAFTA(1994)의 지역통합 성공사례는 도미노효과를 일으켜, MERCOSUR와 ASEAN의 출범에 기여

② DDA 협상타결의 불확실성과 논의 지연으로 인해, 다자차원 무역자유화의 대안으로서 상대적으로 협상이 용이한 FTA 체결 추진

III		FTA 체결 추진절차 (우리나라)

□ FTA 체결 추진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제정·시행

ㅇ 2004.6.8 제정(대통령훈령 제121호), 2008.8.28 일부개정(대통령훈령 제224호)

□ FTA 체결 추진 기구

(최고의결기구)		대외경제장관회의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위원: 관계장관)
(심의 기구)		FTA 추진위원회
			(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1급)
					FTA민간자문회의
					(의장: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학계·업계 대표 24명)
(실무협의기구)		FTA실무추진회의
			(위원장: FTA교섭대표) (위원: 관계부처 국장급)

□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흐름도

타당성 연구

FTA 전략수립

공청회 개최

(공동연구: 민간, 산관학, 정부)

FTA 추진위원회

심의

협상개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 국내비준 절차 흐름도

협정문 법률검토

협상결과 보고

(국회 및 일반국민)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비준

(헌법 제60조 제1항)

서명

국회 비준동의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IV		FTA 포괄범위(Scope and Coverage)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

ㅇ 다만, 아세안, 인도 등 개도국 내지 신흥시장과의 FTA 추진시, 포괄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

≪ 우리가 체결한 FTA 포괄범위 비교 ≫

<선진국형>		<개도국(신흥시장)형>
한·미 FTA	한·EU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Ch. 0 서문	Ch. 0 서문	Ch. 0 서문	I. 기본협정문 II. 분쟁해결제도 협정문 III. 상품무역협정문 IV. 서비스무역협정문 V. 투자협정문
Ch. 1 최초규정 및 정의	Ch. 1 목적 및 일반정의	Ch. 1 일반규정 및 정의
Ch.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Ch.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Ch. 2 상품무역
Ch. 3 농업
Ch. 4 섬유 및 의류
Ch. 5 의약품 및 의료기기
Ch. 6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Ch. 3 원산지 규정 Ch. 4 원산지 절차
Ch. 7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Ch. 6 관세 및 무역원활화	Ch. 5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Ch. 8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Ch.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Ch.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Ch.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Ch.10 무역구제	Ch. 3 무역구제
Ch.11 투자	Ch. 8 지불 및 자본이동	Ch.10 투자
Ch.12 국경간 서비스 무역	Ch. 7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Ch. 6 서비스무역
Ch.13 금융서비스		Ch. 7 통신
Ch.14 통신		Ch. 8 인력이동
Ch.15 전자상거래		Ch. 9 시청각 공동제작
Ch.16 경쟁관련 사안	Ch.11 경쟁	Ch.11 경쟁
Ch.17 정부조달	Ch. 9 정부조달
Ch.18 지적재산권	Ch.10 지적재산	Ch.12 지적재산권
Ch.19 노동	Ch.13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Ch.20 환경		Ch.13 양자간 협력
Ch.21 투명성	Ch.12 투명성
Ch.22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Ch.14 분쟁해결	Ch.14 분쟁해결
Ch.23 예외
Ch.24 최종조항	Ch.15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Ch.15 행정 및 최종규정

V		상품분야

1. 원산지 규정

가. 원산지 규정의 의의

□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규정

□ 상품 양허협상에서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즉시철폐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범위가 축소되므로 상품 양허협상과 마찬가지로 중요

나. 원산지 규정 일반

□ FTA 특혜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은 협정문에서, 각 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PSR: Product Specific Rules)에서 규정

(1) 완전생산 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당사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

ㅇ 광물, 동식물 등 완전 역내산 물품과 역내 선박에 의해 역외 바다에서 어획한 수산물, 역내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등을 완전 역내산 간주 물품으로 구분

(2)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제3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당사국에서 가공하는 경우와 같이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 판정

ㅇ 실질적 변형 기준은 ① 세번변경 기준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② 부가가치 기준(Value Content Rules) 및 ③ 특정 가공공정 기준(Specific Process Rules)로 세분화

□ (세번변경 기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

ㅇ HS 2단위(류, Chapter), 4단위(호, Heading), 6단위(소호, Subheading) 변경을 사용

- HS 2단위 변경이면 원산지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이고 HS 6단위 변경이면 원산지 기준이 완화된 것

예) 일본산 라이터 노즐 및 부품(HS 9613.90.1000)을 가지고 중국에서 일회용 라이터(HS 9613.10.0000)를 생산하는 경우

- 라이터 원산지 기준이 HS 6단위 세번변경(CTSH)이면 중국산

- 라이터 원산지 기준이 HS 4단위 세번변경(CTH)이면 일본산

□ (부가가치 기준)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최종 공정을 수행한 나라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ㅇ 부가가치 비율 산정방법은 공제법(Build-Down Method)과 집적법(Build-Up Method)으로 구분

① 공제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전체가치-역외산재료비)/전체가치×100

② 집적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역내산재료비/전체가치×100

□ (특정 가공공정 기준) 제조공정 중 특정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예) 특정 가공공정 채택에 따라 커피의 경우 볶음 공정을 수행한 국가, 의류의 재단․봉제를 수행한 국가, TV의 경우 브라운관을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음.

(3) 보충적 원산지 결정 기준

□ 완전생산 기준 및 실질적 변형 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미소기준 (de minimis), Roll up, 누적(cumulation), 불인정 공정 등을 사용하며 다른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

□ (미소기준) 수입재료의 비율이 극히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

ㅇ 세번변경(CTC)이 원산지 기준일 경우, 모든 수입재료가 CTC 되어야 원산지로 인정되는데, 미소기준을 인정하면 모든 수입재료가 CTC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수입재료 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이면 원산지로 인정

예) 대만산 시계 줄(9113)을 수입, 한국에서 시계 movement(9108)와 시계 케이스(9112)를 생산하여 시계(9102)를 만든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HS 2단위 변경(CC)일 경우 해당 시계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시계줄 가치가 7%이고 미소기준을 10%로 규정할 경우, 미소기준에 의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Roll up) 역내에서 생산되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재료가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될 경우 재료가격 전부를 최종제품 원산지 판정에 반영

예) 인도네시아산 합성고무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타이어를 생산하고 이를 자동차에 장착한 경우, 타이어의 원산지 기준이 RVC 40%이고 타이어의 원산지 부가가치가 41%인 경우, 자동차 원산지 판단에 있어 타이어 원산지 가치는 41%가 아닌 100% 원산지로 계산

□ (누적 조항)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

ㅇ FTA로 인한 시장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역내간 무역·투자를 촉진하는 제도

□ (불인정 공정) CTH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불인정 공정만 일어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운송 또는 물품 보관을 위해 필요한 작업, 단순 청결 작업, 분류, 포장, 단순 조립 또는 동물 도살 등

예)  도축(소 HS0102→쇠고기 HS0201), 냉동(활어 HS0301→냉동어류  HS0303), 제분(밀HS1001→밀가루 HS1101), 분쇄(화강암 HS2516→자갈 HS2517), 혼합(물 HS2201→음료수 HS2201), 포장(페니실린 HS0330→소매용 페니실린 HS3004), 절단(원목 HS4403→제재목 HS4407), 조립(안경테 HS9001, 렌즈 HS9001→안경 HS9004)

□ (직접 운송 원칙)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를 인정

ㅇ 제3국 경유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경유국에서 선적이나 하역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산지 불인정

□ (역외가공 인정)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재반입하여 자국에서 최종 생산한 물품에 대해 동 자국산 부품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는 제도

ㅇ 개성공단 생산품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 FTA에서 대체로 규정

예) 싱가포르에서 100불 상당의 부품을 생산하여 인도네시아에서 150불 상당의 반제품을 만들고, 다시 싱가포르에 반입하여 200불 상당의 최종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역외가공을 인정하면 마지막 완제품 생산시 발생한 부가가치 50불과 처음 부품 생산시 발생한 부가가치 100불을 더하여 총 150불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것으로 간주, 완제품 가격의 75%가 싱가포르산이므로 싱가포르 원산지로 인정

(4) 원산지 결정기준 특례

(가) 대체가능 물품(Fungible Goods and Materials)

□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 또는 재료로 곡물, 과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이 이에 해당

□ 국산품과 수입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혼용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래 4가지 방법으로 원산지를 규정

① 개별법 : 해당물품의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

② 선입선출법(FIFO) :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 원산지를 결정

③ 후입선출법(LIFO) :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최근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

④ 평균법 : 해당 물품 생산 당시 보관중인 원산지 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을 계산(보관중인 재료 취득가격의 총합을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하여 취득가격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 원산지를 결정

예) 칠레의 무역회사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재고관리를 하고, 한 창고에 보관하던 칠레산 옥수수 200톤(선입고)과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100톤(후입고)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처음 출고되는 200톤은 칠레산, 나중에 출고되는 100톤은 아르헨티나산으로 간주 가능(단, 재고관리법은 당해회계년도 중 같은 방법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나) 중립재 (Neutral Elements)

□ 연료, 에너지, 공구, 금형, 주형, 윤활유, 소모품(장갑, 안경, 신발 등), 촉매제, 용해제 등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재료이나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중립재는 원산지 판정에 고려하지 않음.

(다) 부속품, 예비부품, 포장용품 등

□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등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

예) 진공청소기가 원산지물품인 경우 집진봉지는 수입품인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

ㅇ 단, 부속품 등이 별도로 수입되거나 통상 인정되는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불인정

□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포장용구는 그 내용물의 원산지에 따르지만(부가가치기준 적용 대상인 경우 본체 또는 내용물의 역내 부가가치 비율 산정에 있어 그 내용물과 포장용품을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물을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적용

2. 관세감축 방식

FTA	감축 방식	비고
한·칠레 FTA	o 1/(N+1) 방식 - 발효일에 1/(N+1)만큼 감축, 익년 초일 1/(N+1)만큼 감축, …	o 감축률을 백분율로 표시 (ex) 5년 철폐 - 발효일(16.7%), 05.1.1(33.3%), 06.1.1.(50%), 07.1.1(62.5%), 08.1.1(83.3%), 09.1.1(100%)
한·싱가폴 FTA	o 1/(N+1) 방식 - 발효일에 1/(N+1)만큼 감축, 익년 초일 1/(N+1)만큼 감축, …	o 감축률을 백분율로 표시 (ex) 5년 철폐 - 발효일(16.7%), 05.1.1(33.3%), 06.1.1.(50%), 07.1.1(62.5%), 08.1.1(83.3%), 09.1.1(100%)
한·EFTA FTA	o 1/(N+1) 방식 - 발효일에 1/(N+1)만큼 감축, 익년 초일 1/(N+1)만큼 감축, …	o 감축된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 (ex) 5년 철폐 - 발효시 : 83%로 감축 - 07.1.1 67%로 감축 - 08.1.1 50%로 감축 - 09.1.1 34%로 감축 - 10.1.1 17.5%로 감축 - 11.1.1 모두 감축
한·인도 CEPA	o 1/N 방식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N단계 균등 감축하되, 이행 (N-1)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o 감축률을 백분율로 예시 (예) 5년 철폐 - 발효일 : 20% - 이행1년1월1일 : 40% - 이행2년1일1일 : 60% - 이행3년1월1일 : 80% - 이행4년1월1일 : 100%
한·미 FTA	o 1/N 방식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N단계 균등 감축하되, 이행 (N-1)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o 일반 주해에서 각 양허 유형에 대한 해설 방식으로 규정
한·EU FTA	o 1/(N+1) 방식 - N년 철폐의 경우, 발효일을 포함하여 총 (N+1)번에 걸쳐 균등철폐	o (예) 3년 철폐의 경우, 4번의 관세철폐를 통해 만3년째 관세철폐 완료 - 발효일 : 75%로 감축 - 1년째 : 50%로 감축 - 2년째 : 25%로 감축 - 4년째 : 모두 감축

3. 무역구제

❑ 반덤핑 및 상계관세

ㅇ 반덤핑의 경우 우리는 한·싱 FTA, 한·EFTA FTA에서는 남용 방지를 위해 zeroing의 금지, lesser duty rule 적용을, 한·미 FTA에서는 조사 개시전 협의기회제공, 가격약속 활성화 조항 등 WTO plus적인 요소를 반영

※ Zeroing : 덤핑마진 계산시, 덤핑 아닌 부분을 0으로 계산하는 것

(ex) 1년 중 1~6월까지 덤핑마진이 +10, 7~12월까지는 -10이라고 가정할 경우, Zeroing을 하면 덤핑마진이 +10, Zeroing을 금지하면 덤핑마진이 0이 됨.

※ Lesser duty rule : 덤핑마진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보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덤핑 마진에 해당하는 관세를 모두 부과하기보다는 자국 산업의 보호 목적을 달성할 정도의 관세만을 부과하는 제도

o 상계관세에 관하여는 대체로 WTO 협정을 수용하는 수준

- 단, 한·미 FTA는 조사개시전 협의기회제공, 가격약속·수출물량제한 활성화 조항을 반영

❑ 글로벌 세이프가드 및 양자 세이프가드

ㅇ 우리는 FTA 체결에 따른 수입 물품의 급증에 대한 국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모든 FTA 협정에 양자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글로벌 세이프가드도 인정

ㅇ 우리는 전 품목에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칠레 FTA에서는 농산물에만 한정한 특별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으며, 한·미 FTA상 섬유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사례가 있음.

- 글로벌 세이프가드의 경우, WTO 협정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FTA 체결국에 대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적용의 재량적 배제 규정을 도입

❑ FTA 무역구제분야 반영요소 비교

구분		한·칠레 FTA (‘04.4)	한·싱가폴 FTA (‘06.3)	한·EFTA FTA (‘06.9)	한·아세안 FTA (‘07.6)	한·인도 CEPA	한·미 FTA (미비준)	한·EU FTA (미비준)
반덤핑	WTO 플러스 조항	WTO 준용	①Zeroing금지 ②최소부과원칙	① 최소부과원칙 ②조사개시전 협의	WTO 준용	①최소부과원칙 ②Zeroing금지 ③ 조사개시 10일전 통보 ④조치종료후 1년간 조사개시금지 * WTO 개정협정과 불일치시 개정협정 우선 적용	①조사개시전 협의 ②가격인상/물량합의약속	①최소부과원칙 ②재심에서 미소기준 적용 ③조사개시 15일 전 통보
상계관세		WTO 준용	WTO 준용	WTO 준용	WTO 준용	WTO 준용	WTO 준용	WTO 준용
다자 세이프가드		별도규정 없음 (WTO 준용)	WTO 준용	별도규정 없음 (WTO 준용)	WTO 준용	재량적 적용배제	재량적 적용배제	재량적 적용배제
양자 세이프가드	대상품목	농산물	상 품	상 품	상 품	상 품	상 품	상품
	적용 요건	수입증가,심각한피해/시장교란, 인과관계	절대․상대적수입증가, 심각한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수입증가, 심각한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수입증가, 심각한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수입증가, 심각한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수입증가, 심각한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조치 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기간	-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1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3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재발동	-	-	3년동안 재발동 금지	WTO준용	WTO준용	재발동 금지	WTO 준용
	보상/보복	동등한 보상 상응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잠정조치	120일이내	200일이내	200일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제도 존속기간	-	-	5년후 검토, 2년주기 검토	관세철폐･관세인하 완료후 7년간	관세철폐･관세인하 완료후 10년간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품목이 10년이상인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까지	관세철폐･관세인하 완료후 10년간

3.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ASG)

❑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우리나라 기체결 FTA중 진정한 ASG를 규정한 것은 한미 FTA가 최초

구 분	< WTO (SSG) >	< KORUS FTA (ASG) >
대상품목	․ 121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30개 품목
발동요건	․ 물량기준 : 해당연도 수입량이 일정수준* 초과시 * 최근 3년 평균수입량 × 기초발동수준 + 가장 최근년도 국내소비 절대변화량 * 기초발동수준 : 3년평균 국내소비 대비 수입비율이 10%이하(125%), 10~30%(110%), 30%초과(105%) ․ 가격기준 : 해당연도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시 * 기준가격과의 차이에 따라 0%(10%이하), 30%(10~40%), 50%(40~60%), 70%(60~75%), 90%(75%초과)를 누적 부과 * 기준가격 : 86-88년도 CIF 자국통화 수입가격	․ 물량 기준 * 양허단개별 수입물량 기준 명시
구제조치	․ 관세인상(한도 : 해당연도 세율의 1/3) * 물량 및 가격 변동폭에 따라 차등 적용 * 최대부과수준 : MFN 실행세율 * MMA 및 CMA는 부과대상 제외	․ 관세인상 * 최대 부과수준 : 협정발효당시 MFN 실행세율, 해당연도 MFN 실행세율, 양허단계별 최대 부과율
조치기간	․ 수입물량 기준 : 당해연도말 ․ 수입가격 기준 : 제한없음	․ 당해연도말
존속기간	․ 없음	․ 양허기간

4. 개성공단

1) 개요

❑ 개성공단 사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동 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가 중요

ㅇ 각국의 일반적 원산지 판정기준으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북한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북한산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외국시장에 대한 제품수출에 어려움 예상

※ 미국, 일본은 MFN 세율보다 각각 80~110%, 20~130% 더 높은 세율 적용, 캐나다는 쿠바와 북한에만 전품목 일률적 35% 관세 부과 (단 EU, ASEAN, 멕시코 등은 MFN 세율 적용)

❑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산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받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관한 특례 조항 삽입 추진

ㅇ 한·싱 FTA(2004.12 타결) 이후 모든 FTA에서 개성공단 조항 삽입

2) 기체결 FTA의 개성공단 조항

❑ 개성공단 문안은 크게 ①역외가공 방식(OP: Outward Processing)방식과 ②위원회구성 방식으로 나누어져 협상이 이루어짐.

① OP방식은 FTA체결당사국내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제3국에서 가공한 후 다시 반입하여 최종제품을 상대당사국에 수출하는 방식(한·E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OP 방식과 함께 실제 원산지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국에서 수출되는 일정상품에 대해서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s)방식도 채택

② 위원회구성 방식은 양측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토록 하는 방식(한·미 FTA, 한·EU FTA)

❑ 특례조항 삽입 협상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였음.

ㅇ ① WTO상의 최혜국대우(MFN) 원칙 준수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 개성공단을 적시하지 않거나 별도서한 교환

ㅇ ②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ASEAN, 인도 등의 강한 우려 ⇒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등 허용

≪ 개성공단 특례조항 현황 ≫

	한·싱가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미, 한·EU
적용방식	OP방식,ISI방식	OP방식	OP방식	OP방식	위원회방식
적용조건	OP방식: 역내산재료비 45% 이상	역외부가가치 40% 미만,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40% 미만,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 40% 미만,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협정발효후 1년 시점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
	ISI방식: 한국에서 선적후 수출
적용품목수	-ISI방식:4,625개(HS6단위)	267개 (HS6단위)	100개 (HS6단위) (ASEAN 각국 선정)	108개(HS6단위) (한국선정품목 중 인도 최종 선정)
	-OP방식:134개(HS10단위)
참고사항	싱가포르는 북한산 제품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품목에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큰 반대없이 우리측 요구를 대부분 반영	적용대상으로 ‘개성공단’을 명시하지는 않되, 시범단지 15개 업체의 생산예정품목을 대상품목으로 적시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ASEAN의 우려를 반영,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연례검토, 5년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인도의 우려를 반영, 한·아세안 FTA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연례검토, 5년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개성공단 외 다른 북한 지역도 OPZ로 선정이 가능 토록 하여, 남포, 신의주 등 제2, 제3의 남북 경제특구 건설의 중요한 전기 마련
서명	2005.8.4	2005.12.15	2006.8.24	2009.8.7	미국:2007.6.30 EU:2009.10.15 (가서명)
발효	2006.3.2	2006.9.1	2007.6.1	2010.1.1	미정

VI		서비스 분야

1. 자유화 방식

1) 서비스 자유화방식

❑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와 투자를 묶어 자유화를 규정

❑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방식은 크게 GATS positive방식과 NAFTA식 negative방식으로 대별되는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GATS Positive방식)

ㅇ 일단 개방하려는 분야를 열거하고(positive), 열거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과 관련된 주요 일반의무에 합치되지 않는 모든 제한조치를 기재하여야 하며(negative), 기재된 사항 이외의 새로운 제한조치나 기재된 조치의 강화는 할 수 없도록 구속됨(현행동결, Standstill)

(NAFTA Negative방식)

ㅇ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는 바, 특정 서비스분야에 대해 일반의무사항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들(non-confirming measures)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유보안*에 기재하고, 유보안에 기재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positive방식 하에서의 ‘양허안’을, negative방식 하에서는 ‘유보안’으로 명명

ㅇ 유보안은 다시 부속서 I과 II로 나뉘는데 분류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Annex I(현재유보)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ratchet(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이 적용됨.

② Annex II(미래유보)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2. Ratchet(자유화 역진방지 장치) 조항

❑ Ratchet이란 기본적으로 Negative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유화에서 현재유보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으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함.

ㅇ 부연 설명하면, ratchet 적용시 새로운 제한조치의 채택은 금지되며, 자발적인 개정(비합치 조치의 축소 내지 감소)이 있을 경우 유보안에 이를 반영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동 개방수준에 동결(Lock-in)됨.

- 현존 비합치 조치의 경우 현행 개방수준에서 동결 (동 유보 수준에서의 동결이 아님)

- 추가적인 개방(현존 비합치 조치의 철폐 내지 감축)이 있을 경우 동 개방수준에서 동결 (유보안에의 반영 불필요)

❑ 한·미 FTA의 경우, ratchet mechanism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속서 I’(현재유보)에 기재되는 유보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됨.

ㅇ 현재유보는 총 47개로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퇴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정

ㅇ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작성한 미래유보 사항(44개)은 자유화 역진방지 장치가 적용되지 않음.

※ 자유화 역지방지조치는 한·미 FTA 이전에 체결한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에서 이미 채택한바 있음.

※ Ratchet Mechanism 적용 사례

- 유보안에 스크린 쿼타가 없을 경우 : 스크린 쿼타 부과 금지

- 현재유보에 ‘연 146일 스크린 쿼타 부과’라고 적시하였으나 실제 국내 규제상 106일만 부과할 경우 : 106일 이상 부과 금지

- 유보안과 상관없이 현 106일 쿼타를 70일로 축소할 경우 : 70일 이상 부과 금지

3. 인력이동 (Mode 4)

1) Mode 4 관련 주요 개념

❏ 분류

ㅇ WTO 서비스협정은 서비스 공급형태(mode)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인력이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mode 4에 해당됨.

ㅇ WTO에서 인력이동은 해외지사(Branch) 또는 자회사(subsidiary)에 근무할 임원 등 “상업적 주재(mode 3)와 관련된 인력이동”과  “mode 3와 관련 없는 인력이동”으로 구분

구 분	Mode 4	종 류
Mode 3 와 연계된 이동	기업내 전근자 (ICT:Intra corporate Transferees)	임원(executive), 고위관리자(senior manager), 전문가(specialist)
	사업상 방문자 (BV: Business Visitor)	․ 상업적 주재 설립자
		․ 서비스판매자(SS) : Mode 3와 관련이 없는 인력이동에 해당
Mode 3 와 관련되지 않은 이동	전문인력 (Professional)	계약서비스공급자(CSS: Contractual Service Supplier) 서비스 수출국 법인 소속 자연인
		독립전문가(IP:Independent Professionals) 법인 소속이 아닌 자연인

❏ Mode 4의 특성

ㅇ 인력이동의 경우, 출입국 조치는 일차적으로 국가 주권 사항임을 감안, 양허를 무효화하지 않는 한 당사국 정부에 출입국조치와 관련된 재량권을 부여 (GATS 인력이동부속서 제4항)

※ Mode 4에서 제외되는 인력 (WTO 인력이동부속서 제2조)

1)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구직자(job seeker)

2) 국적이나 시민권 획득을 위한 영구적 이민(permanent migration)

❏ 전문인력과 자격증 상호인정(MRA)과의 관계

ㅇ 전문인력(CSS, IP)의 서비스 공급에 있어 자격증이 필수적인 영역의 경우, 인력이동 챕터와 양허안에서 양허하더라도 MRA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즉, 의사의 경우, 국내에서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의사 분야를 인력이동 챕터에서 개방하더라도,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의사 자격증 상호인정협정이 없는 상태이면, 입국하여도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

- 따라서 전문인력시장을 개방하여도 MRA가 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공급에 있어 자격증이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만 개방되는 결과가 됨.

2) 우리나라 인력이동 양허현황

❏ 우리측 DDA 양허안은 기업내 전근자(ICT), 사업상 방문자(BV) 및 계약서비스공급자(CSS - 부분적 양허)까지 개방

❏ DDA 서비스 협상에서, 우리는 IP의 일부 양허가능성을 표시한 바 있으며, 가서명 단계의 한·인도 FTA에서는 상품분야 양허와 맞교환 형태로 최초로 IP분야(180여개 직종)를 개방

《 Mode 4 개념과 우리나라 관련 사증제도 》

Mode 4			사 증
구 분	자 격	체류기간	사증종류	자 격
기업내 전근자 (ICT)	임 원	3년/ 필요시 연장	D-8	기업투자 관련인력
	관리자
	전문가		D-7	주재관련
사업상 방문자 (BV)	상업적 주재 설립	90일/ 필요시 연장	C-2 단기상용
	서비스판매
전문 인력	계약서비스 공급자 (CSS)	1년 이내 계약기간	E-1~E-7	전문기술인력
	독립전문가 (IP)	미양허

		≪ 한·인도 CEPA의 인력이동≫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중 최초로 서비스 전문인력 시장개방약속을 포함 ❏ 양국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유치 차원에서 외국전문 인력의 도입이 필요한 아래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전문인력 시장 개방에 합의 ㅇ 컴퓨터와 IT 관련 전문인력, 기계와 통신 등 각종 엔지니어와 산업기술자, 경영컨설턴트, 광고전문가, 자연과학자 일부, 초중등학교 영어원어민보조교사 등 8개 분야 163개 전문직종을 개방 ❏ 우리나라는 전문인력의 대외개방 약속을 처음하는 것임을 감안, 국내 노동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아래 안전장치를 마련 ① 서비스 공급에 있어 자격증이 필수적이지 않고 외국 전문인력 도입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 - 이에 따라 인도가 협상과정에서 강하가 요구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 인력은 미개방 ② 협정문상 전문인력의 출입국 조치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하여 인도인력의 대량유입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출입국 관련 법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며, 해당 법규를 통해 수량제한 및 노동시장 영향평가(LMT)와 같은 조치도 부과가능 - 협정발효 후 2년까지 인도 전문인력의 불법체류 발생시 국내 계약 상대방(전문인력 서비스의 소비자)을 법인에만 한정 가능

VII		투자 분야

□ 투자 분야는 ① 자유화와 ② 보호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자유화는 주로 서비스 분야와 함께 규정함.

1. 직접·간접 수용

□ 한·미 FTA 수용부속서

ㅇ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법리를 규정

- NAFTA 체결 후, 간접수용 조항을 원용한 사건이 다수 제소됨에 따라 미국은 2004년에 BIT 모델문안에서 ‘간접수용’의 범위와 판단법리를 명확히 하고 공공복지 목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용부속서’를 채택한 이래 모든 FTA 및 투자협정에 이를 포함시켜 왔음.

- 미국 수용부속서 주요 내용 : 간접수용의 정의를 소유권 이전이나 명백한 재산권 몰수가 없더라도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국가조치라고 규정

· 간접수용 해당 여부의 판단은 ①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② 정부행위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자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도, ③ 정부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 보건‧안전‧환경 등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드문 상황이 아닌 한(except in rare circumstances)”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ㅇ 한·미 FTA 투자협정은 간접수용의 인정범위가 더욱 제한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동 수용부속서상 간접수용 판단법리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예시에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을 포함

-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에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을 추가

- 공공복리목적의 조치도 간접수용이 될 수 있는 “드문 상황”을 더욱 제한하여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조치가 극도로 심하거나 불균형적”일 것을 예시로 추가

- 간접수용 판단법리에 우리 대법원의 수용 법리상의 원칙인 “특별희생” 법리를 추가하여 “정부조치로 인하여 특정 투자자에게 공익을 위해 수인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것”을 ‘정부조치의 성격’을 심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규정

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한·미 FTA의 경우)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개요

ㅇ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한·미 FTA 제11장 제1절(Section A)의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우리가 체결한 FTA중 한·EU FT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EU 법체계상 ISD 등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단, 향후 동 권한이 EU 집행위에 부여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보호 재검토 규정”을 별도로 규정

※ 한편, 우리나라는 EU 27개국 중 22개국과 이미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를 체결하여 기본적인 투자보호 혜택을 확보

ㅇ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

-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지명, 동 2인의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ICSID 사무총장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제3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임

- 중재절차는 하기 절차 중 하나를 원용

·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143개 회원국(우리나라와 미국 포함)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절차를 제공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무역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

· 기타 합의할 수 있는 중재절차: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 등 제3의 절차에 양자가 합의하는 경우

ㅇ 국제중재와 국내제소 절차와의 관계

-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

- 단, 미국인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제소가 불가능

- 한국인투자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절차 개시 후에는 미국법원 제소가 불가능하나, 미국법원 제소 후에는 동 미국 국내법원 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국제중재절차 개시 가능

ㅇ 국제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binding and final).

-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와 적용가능한 이윤 및 재산권의 복구만으로 한정되며, 해당 조치를 취소하도록 할 수 없음.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명령은 불가

≪ ISD 절차 개요 ≫

			분쟁발생
냉각기간 (6개월)
			협의 / 협상
			국제중재 (ICSID, UNCITRAL, 기타 합의된 중재절차중 선택)			국내 구제절차
			서면통보			중재 신청서 제출 90일전
			중재 신청서 제출
			중재판정			확정력, 기속력 보유
			중재판정 집행			해당국영역 안에서 해당국법에 따라 집행

※ 투자유치국 정부의 위배조치로 투자자(또는 투자기업)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중재 신청 불가

VIII		여타 규범 분야

❑ 전자상거래

ㅇ 일반적으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비차별대우(NT, MFN) 등의 의무조항과 전자인증 및 디지털 서명, online 소비자 보호 등의 협력조항으로 구성

❑ 경쟁

ㅇ 경쟁 제한적인 행위로 인해 FTA 체결에 따른 효과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포함

❑ 정부조달

ㅇ 중앙 및 지방 단위 정부는 물론 공기업(public entities)에 의한 광범위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의미하는 정부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적재산권

ㅇ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특허,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 및 집행을 위해 규정

❑ 투명성

ㅇ 경제주체들에게 효율적이고 예견 가능한 규제환경 조성과 FTA의 규율대상인 사안에 영향을 주는 일반 조치에 대해 적용

IX		노동·환경 분야

□ 노동·환경 챕터 포함 배경

ㅇ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분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FTA에 노동·환경 분야를 포함하여 무역이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

- 우리는 한·미 FTA에서 처음으로 노동·환경 분야를 포함하였으며, 한·EU FTA에서도 노동·환경 분야 포함

- 한·캐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페루 FTA 등에서도 노동·환경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 우리 기본 입장

ㅇ 우리는 FTA에서의 노동·환경 분야 논의에 있어,  ① 무역과 관련이 있는 노동·환경 문제만을 다룰 것, ② 노동·환경 협정문 위반이 무역 보복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③ 양국 환경 기준의 일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우리는 핵심노동기준과 관련,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1998년 ILO 기본선언’의 의무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ㅇ 또한, 우리측은 FTA에서 아래의 내용들을 노동·환경 분야의 핵심조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 높은 수준의 노동수준과 환경보호 보장 의무

-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보호수준 저하 금지

- 국내 노동·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 노동·환경 협정문 이행 장치 도입·운영

- 환경 분야 관련 협력사업 수행 등

X		위원회 및 분쟁해결절차 (한·EU FTA의 경우)

1. 위원회

□ 양측 통상장관을 공동 의장으로 이행 총괄 위원회인 무역위원회를 설치

ㅇ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

□ 협정 이행의 원활화를 위해 무역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설치

ㅇ 전문위원회 : 상품무역위원회, SPS위원회, 관세위원회 등

ㅇ 실무작업반 : 자동차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등

2. 분쟁해결절차

□ 분쟁해결절차는 WTO 분쟁해결절차 및 기체결 FTA와 유사하게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패널 설치 → ③ 패널 판정 보고서 제출 → ④ 패널 판정의 이행”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규정

□ 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양 당사자가 기한 내에 중재패널의 구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 명부에서 추점으로 제소 당사자가 제안한 개인 중 1인, 피소 당사자가 제안한 개인 중 1인과 의장역할을 하도록 양 당사자가 선정한 개인 중 1인으로 구성

□ 특정 조치가 FTA와 WTO 규범을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 FTA와 WTO협정상 동일한 의무(identical obligation)의 위반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닌 한, FTA 절차 또는 WTO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되, 선택한 절차가 종료하면 나머지 절차의 개시 허용

□ 긴급을 요하는 사안, 부패가능상품 및 계절상품 등에 대해 신속한 패널절차를 도입

□ 협정의 이행 및 분쟁해결절차에서 투명성 및 대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제출을 허용하고 패널심리 및 패널제출 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

□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을 위한 패널절차를 도입하고 패널 결정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패소국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함.

XI		우리 FTA 추진 정책의 성과

□ 1998년 최초로 칠레와 FTA를 추진한 이래,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 5건 16개국과의 FTA 발효(10.1월 현재)

※ 09.6.2 한·아세안 투자협정 서명으로 한·아세안 FTA 완성

ㅇ 미국, EU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여,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 중

ㅇ 현재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등 총 7건의 FTA 협상 진행 중

□ FTA 발효 이후 수출 증가 및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한·칠레 FTA 발효(04.4월) 5년 성과 》

- 교역액 : 18.5억불 → 71.6억불, 약 3.9배 증가

- 수출 : 5억불 → 30억불, 6배 증가

- 수입 : 13억불 → 41억불, 3배 이상 증가

- 칠레 시장내 점유율 : 3.1% → 5.6% (자동차 : 최근 2년 연속 일본을 제치고 1위)

《 한국의 기체결 FTA 발효 이후 수출입 변화 》

	발효일	발효이전 대비 연평균 변화율(%)		비고
		수출	수입
칠레	2004.4월	60.3	35.2	4년차
싱가폴	2006.3월	28.8	14.2	2년차
EFTA	2006.9월	12.6	45.3	2년차
ASEAN	2007.6월	24.9	21.0	1년차

(출처 : KIEP)

기발효 FTA 교역효과

❑ 현재 발효중인 칠레, 싱가포르, EFTA 및 ASEAN (2010.1.1 발효한 한·인도 CEPA는 제외)과의 FTA의 경우, FTA 발효 이후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인지도나 활용률 제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감안, 교역 증가 잠재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FTA 발효 후 체결 상대국과의 교역이 절대적·상대적으로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

ㅇ FTA 발효후 상대국과의 연평균 교역증가율은 20.5%~31.6%로, 발효전의 3.6%~19.8%에 비해 많게는 8배 이상으로 증가

- 이에 따라 발효후 교역 절대금액도 발효전 대비, 많게는 3.8배(칠레)에서 적게는 1.5배(아세안)까지 증가

≪ 발효전후 교역액 및 교역증가율 비교 ≫

(단위 : 백만불, %)

구분	발효전 3년간 평균 (A)		발효후 (B)		교역 증가비율(B/A)
	금액	연평균증가율	금액1	연평균증가율2	금액	증가율
칠레	1,442	6.9	5,873	24.3	4.07배	3.52배
싱가포르	10,869	19.8	23,472	20.5	2.16배	1.08배
EFTA	3,005	3.6	6,230	31.6	2.07배	8.78배
아세안3	50,488	16.7	78,937	25.0	1.56배	1.50배

1. 각각 칠레는 5년차(08.4월~09.3월), 싱가포르는 3년차(08.3월~09.2월), EFTA는 2년차(08.9월~09.8월), 아세안은 1년차(08.6월~09.5월)의 교역액 기준임.

2. 각각 칠레는 발효후 5년간(04.4월~09.2월), 싱가포르는 3년간(06.3월~09.2월), EFTA는 2년간(06.9월~09.8월), 아세안은 1년간(07.6월~09.5월)의 연평균 증가율임.

3. 아세안은 태국을 제외한 수치임.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ㅇ 특히, 각각 동기간 대세계 교역증가율과 비교할 경우, 대세계 교역보다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1.3배~1.8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발효후 연평균 교역액 증가율 ≫

(단위 : %)

구분	對상대국(A)1	對세계(B)2	A/B
칠레	24.3	13.4	1.81배
싱가포르	20.5	13.6	1.47배
EFTA	31.6	19.0	1.67배
아세안3	25.0	19.2	1.30배

1. 각각 발효후 칠레는 5년간, 싱가포르는 3년간, EFTA는 3년간, 아세안은 2년간 연평균 수치임

2. 각각 한·칠레 FTA 발효후 5년간, 한·싱가포르 발효후 3년간, 한·EFTA FTA 발효후 2년간, 한·아세안 FTA 발효후 1년간 동기간의 대세계 연평균 교역증가율임

3. 아세안은 태국을 제외한 수치임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ㅇ 한·칠레 FTA 외에는 아직 인지도나 활용률이 높지 않음을 감안시, 향후 FTA 체결국과의 교역증대 잠재력은 더욱 클 것으로 평가

* FTA 발효국 인지도(무역협회, 08.6월)

- 칠레 87.9%, 아세안 61.0%, EFTA 37.4%

* FTA 특혜관세 활용률 (KIEP, 09.2월)

- 수입 : 칠레 93.3%, 싱가포르 31.4%, EFTA 41.9%, 아세안 27.0%

- 수출 : 칠레 98.7%, 아세안 14.1%

❑ 한편,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는 발효 후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한 반면, 한·칠레, 한·EFTA FTA는 발효 후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

≪ 한·싱가포르 FTA 교역 통계 ≫

(단위 : 백만불)

	수출	수입	수지	총교역액(증가율)
발효전 1년차 (05.3 ~ 06.2)	7,866	5,550	2,316	13,416
발효후 1년차 (06.3 ~ 07.2)	9,803	6,002	3,801	15,805 (17.8%)
발효후 2년차 (07.3 ~ 08.2)	13,051	7,230	6,821	20,281 (28.3%)
발효후 3년차 (08.3 ~ 09.2)	15,260	8,213	7,047	23,473 (15.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아세안 FTA 교역 통계 ≫

	수출	수입	수지	총교역액(증가율)
발효전 1년차 (06.6 ~ 07.5)	35,327	31,101	4,226	66,428
발효후 1년차 (07.6 ~ 08.5)	44,130	37,639	6,491	81,769 (23.1%)
발효후 2년차 (08.6 ~ 09.5)	42,920	36,017	6,903	78,937 (-3.5%)

(단위: 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칠레 FTA 교역 통계 ≫

(단위: 백만불)

	수출	수입	수지	총교역액(증가율)
발효전 1년차 (03.4~04.3)	524	1,328	-804	1,852
발효후 1년차 (04.4~05.3)	830	1,925	-1,095	2,755 (48.8%)
발효후 2년차 (05.4~06.3)	1,217	2,552	-1,335	3,769 (36.8%)
발효후 3년차 (06.4~07.3)	1,823	4,089	-2,266	5,912 (56.9%)
발효후 4년차 (07.4~08.3)	3,463	4,332	-869	7,795 (31.9%)
발효후 5년차 (08.4~09.3)	2,518	3,355	-837	5,873(-24.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EFTA FTA 교역 통계 ≫

	수출	수입	수지	총교역액(증가율)
발효전 1년차 (05.9 ~ 06.8)	1,588	1,973	285	3,562
발효후 1년차 (06.9 ~ 07.8)	1,106	3,078	1,972	4,184 (17.5%)
발효후 2년차 (07.9 ~ 08.8)	2,007	4,162	2,155	6,169 (47.4%)
발효후 3년차 (08.9 ~ 09.8)	2,372	3,858	1,486	6,230 (1.0%)

(단위 : 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우리나라 완제품의 대세계 수출 호조에 따른 원자재(칠레), 부품 및 기계류(EFTA)의 수입 증대가 對칠레, 對EFTA 수입을 증가시킨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ㅇ 한·칠레 FTA, 한·EFTA FTA 체결로 이들 관세가 낮아지면서 여타 국가로의 수입선이 칠레 또는 EFTA 국가로 대체

※ 한·칠 FTA : 동괴 및 스크랩(10%, 7년 철폐), 한·EFTA FTA : 선박용부품(8%, 5년 철폐), 기계류(8%, 5년 철폐)

❑ FTA의 효과는 무역수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국제생산 체계의 일부분으로서의 우리 산업에 미치는 기술·생산 요소 이용의 효율성을 증가효과를 아울러 고려해야 함.

ㅇ 한·칠, 한·EFTA FTA 발효 후 원자재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입하게 되어 우리 완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

ㅇ FTA 체결로 인한 교역증가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짐.

- 한·칠레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량은 약 3.9배 증가(발효 1년전 18.5억불에서 발효 5년후 71.6억불로 증가)

- 한·E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량은 약 1.7배 증가(발효 1년전 35.6억불에서 발효 5년후 61.7억불로 증가)

《對칠레 주요 품목 수입 추이》

(단위: 백만불, %)

품 목(MTI)	발효전 1년 (03.4~04.3)		발효후 1년 (04.4~05.3)		발효후 2년 (05.4~06.3)		발효후 3년 (06.4~07.3)		발효후 4년 (07.4~08.3)		발효후 5년 (08.4~09.3)		발효전 vs 발효후
	금액	증가율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 체	1,328	63.5	1,926	45.0	2,551	32.5	4,097	60.6	4,455	8.7	3,356	-24.7	2,028	152.7
동괴및 스크랩(6221)	624	35.7	923	47.9	1,027	11.3	1,775	72.8	1,884	6.1	1,403	-25.5	779	124.8
동광 (1130)	327	87.9	497	52.0	729	46.7	1,455	99.6	1,474	1.3	850	-42.3	523	159.9
펄프 (2511)	86	16.2	96	11.6	111	15.6	149	34.2	243	63.1	267	9.9	181	210.5
기타금속 광물(1190)	15	275.0	89	493.3	164	84.3	76	-53.7	239	214.5	190	-20.5	175	1166.7
아연광 (1160)	10	-23.1	18	80.0	50	177.8	61	22.0	82	34.4	128	56.1	118	1180.0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對EFTA 주요 품목 수입 추이》

(단위: 백만불, %)

품 목(MTI)	발효전 1년 (05.9~06.8)		발효후 1년 (06.9~07.8)		발효후 2년 (07.9~08.8)		발효후 3년1) (08.9~09.7)
	금액	증가율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 체	1,974	11.4	3,078	55.9	4,162	35.2	3,858	1.4
선박용부품(7464)	115	21.9	152	32.4	337	122.2	384	25.3
기타기계류(790)	122	144.3	222	82.5	229	8.4	353	80.5
의약품(2262)	157	28.2	196	25.0	239	21.9	209	-5.7
원동기및펌프(711)	221	70.4	215	Δ2.6	285	32.6	380	49.2
계측제어분석기(815)	120	17.8	156	29.8	206	32.0	187	-2.3
금(1111)	19	-60.1	305	1537.0	281	-7.9	41	-85.2
시계(731)	76	-3.8	106	40.9	130	22.4	142	20.9

1) 발효후 3년째는 11개월간 수치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참고 ①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따른 특혜무역 비중 변화

참고 ②		WTO Tariffs and Imports

(단위 : %)

Country	Tariff Binding Coverage	All goods		농산물		비농산물		MFN Duty Free Import Non-Ag	총 국내 세수중 관세비중
		Final bound	Applied 2007	Final bound	Applied 2007	Final bound	Applied 2007
한국	94.6	17.0	12.2	59.3	49.0	10.2	6.6	35.7	4.8
EU(27)	100	5.4	5.2	15.1	15.0	3.9	3.8	62.3	0.6
인도	73.8	50.2	14.5	114.2	34.4	36.2	11.5	9.7	19.5
미국	100	3.5	3.5	5.0	5.5	3.3	3.2	54.5	1.0
중국	100	10.0	9.9	15.8	15.8	9.1	9.0	44.2	6.6
일본	99.6	5.1	5.1	22.7	21.8	2.4	2.6	80.8	1.0
호주	97.0	9.9	3.5	3.3	1.3	11.0	3.8	50.0	1.8
뉴질 랜드	99.9	9.9	3.0	5.7	1.7	10.6	3.2	67	2.3
페루	100	30.1	10.2	30.8	13.6	30.0	9.7	21.8	4.9

참고 ③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16 현재)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16개국)	칠레	99.12월 협상 개시, 03.2월 서명, 04.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04.1월 협상 개시, 05.8월 서명, 06.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05.1월 협상 개시, 05.12월 서명, 06.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05.2월 협상 개시, 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07.6월 발효, 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09.5월 발효, 09.6월 투자협정 서명, 09.9월 발효	우리의 제5위 교역상대국
	인도	06.3월 협상 개시, 09.8월 서명, 2010.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서명 및 협상타결 (28개국)	미국	06.6월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	거대선진경제권
	EU	07.5월 협상 출범, 09.7월 협상 실질 타결, 09.10.15 가서명, 10.4월 정식서명 예정	세계최대경제권(GDP기준)
협상 진행 (12개국)	캐나다	05.7월 협상 개시, 08.3월 제13차 협상 개최	북미 선진 시장
	GCC (6개국)	07.11월 사전협의 개최, 08.7월 이래 총 3차례 협상 개최(08.7월, 09.3월, 7월)	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멕시코	07.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08.6월 제2차 협상 개최	북중미 시장 교두보
	페루	09.3월 이래 총 4차례 협상 개최(09.3월, 5월, 6월, 10월) 10.2.22-26 제5차협상 예정(리마)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호주	07.5월~08.4월 민간공동연구, 08.10,12월 2차례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 09.5월 이래 총 3차례 협상 개최(09.5월, 9월, 12월)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뉴질랜드	07.2월~08.3월 민간공동연구, 08.9,11월 2차례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 09.6월 이래 총 3차례 협상 개최(09.6월, 9월, 12월)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콜롬비아	09.3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09.8월 공동연구 종료 09.12월 제1차 협상, 10.3월 제2차협상 예정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9개국)	터키	08.6월 공동연구 개시, 09.5월말 공동연구 종료 - 현재 터키측과 협정범위 및 수준 협의 중 10.1월 국장급 협의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일본	03.12월 협상개시, 04.11월 6차 협상후 중단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총 4차례 개최 (08.6월, 12월, 09.7월, 12월)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
	중국	07.3월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08.6월 산관학 공동연구 5차 회의 개최	우리의 제1위 교역상대국
	한중일	03~09년 한·중·일 3국간 민간공동연구 09.10.10 한·중·일 정상회의시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합의 10.1.26 3국간 국장급 준비회의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 마련
	MERCOSUR (4개국)	05.5월-06.12월 정부간 공동연구(07.10월 연구보고서 채택) 09.7월 무역협정(TA) 추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MOU 체결	BRICs국가, 자원부국
	러시아	07.10월 공동연구그룹 출범, 08.7월 제2차 공동연구그룹 회의 개최	BRICs국가, 자원부국
	이스라엘	09.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XII		CGE 모델

□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은 FTA나 DDA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으로서, 현재 가능한 대안 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 (전 세계적으로 FTA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ㅇ CGE 모형을 통한 효과 추정은 세계를 포괄하는 database를 필요로 하며, 미 Purdue大 농경제학과에서 만든 GTAP(Global Trade Assessment Project) 프로그램이 가장 널리 쓰임.

- 단, 각국의 GDP, 전세계 국가간 교역현황(품목별 포함), 관세율 등 세부 데이터가 들어 있어 업데이트가 쉽지 않아, 2003.11월 출시된 버전 6가 최신 버전(2001년 데이터 수록)

※ 2008년 하반기 버전 7(2004년 데이터 수록)이 출시되었으나, 아직 데이터 및 모형의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

□ CGE 모형은 경제에 충격(관세감축, 감축 정도를 조정 가능)을 가한 후, 새로운 균형 상태(Steady State)에 도달했을 때 원래 상태와의 차이를 계산

※ CGE 모형을 통해 일반적으로 관세 감축 정도에 따른 실질 GDP 증대 효과 및 분야별(약 54개 산업으로 분류 가능) 생산증대효과, 후생증대효과, 교역 변화 등을 분석

ㅇ (단기모형)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면 수출 경쟁력 상승(+), 중간재 조달가격의 하락(+), 관세감축에 따른 국내생산 위축(-) 등으로 산업별 생산량 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생산요소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특화 과정이 발생(단,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

-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므로,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 후생, 교역이 증가

※ 미 Freg Bergsten IIE 소장 등 경제학자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의 실제 경제적 효과는 CGE 모형의 전망치를 훨씬 상회했다고 지적

※ 한·칠레 FTA 경제적 효과도 당초 전망치를 크게 상회

	수출증가액	수입증가액
1999 KIEP 연구결과(장기 예측)	5억불	20억불
실제(2003년 대비 2008년)	25억불(5배)	28억불(1.4배)

ㅇ (자본축적모형) 중장기적으로 FTA가 발효된 후 축적되는 자본이 생산에 재투입되는 것을 가정(이 경우 GDP 증가가 더욱 커지며, 특히 미국, EU와 같은 선진국과의 FTA는 생산성 증대 효과 큼)

- 추가적으로 ‘FTA의 파생효과’로 자국 생산성이 늘어나는 점까지를 모형에 고려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고려한 CGE 모형도 있음(한·미 FTA시 사용).

※ 일반적으로 단기(정태)모형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연구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미국, EU, 일본,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은 자본축적모형을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