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1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

#1.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1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시국선언 교사 복직 및 징계 철회
요구 2	건설, 운수노조 탄압 중단
	- 규약시정명령 취소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요구 3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 ILO 기준에 맞는 노사자율 법개정
요구 4	단협 일방해지 중단 및 법개정
#2. 좋은 일자리와 기본생활 보장
요구 5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 청년고용할당제 시행 -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요구 6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상향 법개정
요구 7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
	-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감면 - 5인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 8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민영화 악법 폐기 -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요구 9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노인에게 연금을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기초노령연금 인상
요구 10	환경 파괴, 삽질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예산 복지예산으로 지급

첨부자료 2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 해설 ■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 좋은 일자리와 기본생활보장 요구 해설

□ 25만 명이 넘는 노조원을 불법으로 내몰아

노동자는 헌법상 보장된 자주적 단결권을 가지며 이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행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임. 그러나 현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신고필증 반려와 노조 사무실 폐쇄, 전교조 단협 해지와 시국선언 간부 징계(현재 총 89명), 이미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설노조, 운수노조에 대한 시정명령 등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 탄압에 나서고 있음.

현재 정부는 11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더해 건설, 운수노조, 전교조까지 신고필증을 반려하여 실제로는 25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불법으로 몰아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을 불법화하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음.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이, 수십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조직이 단지 노동부의 신고필증 하나로 불법화되는 엄청난 노동탄압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

[표-1] 노조 불허, 가입 부정 등 파괴 탄압

노동조합	조합원수	진행사항
공무원노조	109,438	- 설립신고 반려 3차례, 노조사무실 50여 곳 폐쇄 - 간부 징계, 해고
전교조	71,995	- 시국선언 간부 징계와 전임자 허가지침 - 조합비 원천징수 제동
전국건설노동조합	21,334	- 특수고용노동자 노조가입 철회 시정명령 - 변경신고증 교부 않고 과태료 처분
전국운수노동조합	49,792	- 철도 합법파업 불법규정 대량징계, 손배가압류 등 - 화물노동자 노조 가입철회 시정명령
징 계	252,559

□ 대규모 징계와 탄압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과 징계, 손배가압류는 도를 넘어 무려 1만 명이 넘는 전체 파업참가 조합원 전체에 대한 징계에 나서 정권 자체가 노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음.

※ 철도노조 민형사․징계처리현황(10.2.19 현재)

[표-2] 고소(사법처리) 현황

고소현황						사법처리
계	09.5~6태업	9.8파업	9.16파업	11.5~6 파업	11.26~12.3 파업
466명	17	42	53	155	199	구속 1명(김기태) 불구속 4명

[표-3] 손배가압류 현황

청구사유	진행사항
○ 06.3월 중재회부기간 중 파업으로 영업 손실	○ 서울고법69억8천만원판결(09.3.20) 대법원상고 ○ 손배금약100억(원금+이자)강제집행 : 노조예금압류,부동산경매신청
○ 09년 파업 영업손실,5~7 태업, 9.8 파업,11월파업	○ 96억5천만원 손배청구

[표-4] 징계(09년 11월 26일 파업 관련)

징계자(10.2.19현재)						징계현황
계	파면	해임	정직(1~3월)	감봉(1~3월)	견책
8,493명	30	159	457	6,966	661	3천여명

■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요구1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
	-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시국선언 교사 복직 및 징계 철회

□ 탄압실태

- 교사 및 공무원의 시국선언(2009년6월) ⟹ 정치적중립성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형사고발(행안부,교과부) ⟹ 주요노조간부 대량파면, 해임, 징계 ⟹ 해임된 자 조합원자격 상실했다는 명목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 ⟹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반려, 전교조는 규약시정명령불이행시 신고증 교부 철회 협박.

- 정부가 교사,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 탄압하면서 노조파괴로 연결하는 희대의 조직파괴 책동임.

□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기본권 보장

-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은 공무원관계법령에서, 공무원의 정당 등 정치단체가입행위,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치자금의 제공행위 등을 금지함.

- 공무원에게 일정한 정치활동 제한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헌법제21조 1항)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헌법제37조 제2항), 그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개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좁게 해석해야 함.

- 교원노조법 제3조,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법률용어임에도 따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함.

- 전교조의 시국선언 재판에서 2건이 무죄로 판결된 바에서도 정치활동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타당함.

요구2	건설, 운수노조 탄압 중단
	- 규약시정명령 취소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 탄압실태

- 운수. 건설노조에 가입된 화물. 덤프트럭. 레미콘 조합원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차주이므로 노조법상 결격사유가 됨⟹ 노동부의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노동조합이 아닌 것을 간주한다는 협박.

-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건설. 운수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책동임.

□ 특고노동자의 단결권과 기본권 보장

-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함. 또한 헌법 제33조상의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관계의 성립과 관련, 교섭의 대등성이 결여되어 있는 집단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함.

- 따라서 헌법 제33조의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외에 유사근로자도 포함하는 개념인 바, 특고노동자의 단결권은 보장되어야 함. 형식상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입으로 생활한다면 단결권의 주체가 됨.

□ 노조설립제도와 단결권

- 노조법은 노조설립에 대해 자유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바, 행전관청이 이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 없음.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행정관청의 의사에 따라 설립을 취소, 반려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임.

- 노동부는 화물연대와 레미콘 노동자가 법원판결에서 노동자성이 부인되었기 때문에 자율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함. 그러나 법원은 특고노동자의 개별사건에서 노무공급관계를 판단하여 노동자성을 부인했을 뿐, 특고 모두에 대해 노동자성을 판단한 것이 아님. 더구나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형태와 근무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며 탄압을 위한 억지해석임.

요구3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 ILO 기준에 맞는 노사자율 법개정

□ 근거 없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규정과 국제노동기준 위반

- 정부는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의 이유를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손’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투쟁의 결과 혹은 단협의 결과로서 쟁취된 것임. 따라서 자주성 훼손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전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적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실체적/규범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임(대법원 1991. 5.28. 선고 90누6392 판결 참조)

- 국제노동기준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함.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가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며, ……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             - 19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87항 -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을 역설”

- 2004년 11월 제29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2007년 6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53차 보고서 -

□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에 대한 전임자 무급화 강제

- 개정노조법은 단체협약상 보장된 노조활동 조항도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무급처리하고 있음.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의견수렴, 교육활동, 정치활동, 상급단체 활동 등 넓은 의미의 조합 활동 등이 현장단위에서 봉쇄될 가능성이 존재함.

- 위와 같이 법령에 명기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는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무급으로 하는 것만 가능하며, 만일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단체협약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노조법 제31조 제3항)

-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이라고 명기되었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노조활동가의 노조활동을 해당 사유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및 관리업무’도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특히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이라는 문구는 기존의 한나라당안에서 명기된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보다 덜 명확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충분히 친사용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추가적으로 동일한 전임자 혹은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할 때, 법적으로 명기된 사안의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때, 유급/무급 여부를 둘러싼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논쟁이 양산될 수 있으며, 결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시간규율을 강화하는 결과를 양산할 것임.

- 결국 개정노조법에 명기된 타임오프제도는 그동안 노사 자율로 형성되어온 사항을 다시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노조의 단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게 됨

□ 개악노조법의 본질

-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인 법안임

-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말살하는 노동운동 탄압 법안임

- 산별 노동조합 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임

- 노사정 야합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날치기 법안임

요구4	단협 일방해지 중단 및 법개정

□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단체협약 해지현황

지역		단협해지 통보일	단협효력여부	비고
공공 운수 연맹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2009.2.6	무단협
	공공노조 상용직지부	2009.5.13	신규단협체결
	공공연구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	2009.6.25	유효 12.25,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2009.7.21	유효 2010.1.21,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노조 광전지부 수진환경분회	2009.7.28	유효 2010.1.28,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2009.11.3	유효 2010.5.3, 단협효력만료예정
	한국발전산업노조	2009.11.4	유효 2010.5.4,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연구노조 여성정책연구원지부	2009.11.5	유효 2010.5.5,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연구노조 해양연구원지부	2009.8	유효 2010.2.,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2009.11.11	유효 2010.5.11, 단협효력만료예정
	운수노조 철도본부	2009.11.24	유효 2010.5.24, 단협효력만료예정
	서진산호교통지부(버스본부)	2009.2.14	무단협
금속 노조	동명모트롤(경남지부)	2008.10.15	무단협
	진방스틸지회(포항지부)	2008. 12.	무단협
	DKC지회(포항지부)	09.2.9	무단협
	제이티정밀지회(경남지부)	09.4월	무단협
	광양지역 삼화분회(광전지부)	2009.6	유효 12월, 단협효력만료예정
	보워터코리아(광전지부)	2009.6.19	유효 12.19, 단협효력만료예정
사무 금융 연맹	원주축협(축협노조)	2008.11.3	무단협
	울산축협(축협노조)	2009.2.24	무단협
	경기광주축협(축협노조)	2009.2.25	무단협
	예금보험공사노조		교섭중
서비스 연맹	오리엔탈노조	09.10.25	무단협
	학습지 재능지부	07.5.17	무단협
	여주 CC	09.4.14	무단협
보건 의료 노조	세종병원지부	2006.6.1	신규단협체결
	영남대의료원지부	2007.6.4	신규단협체결
	인천성모병원지부 신규단협체결	2009.1.2	신규단협체결
	양산병원지부	2009.4.6	신규단협체결
전교조	강원	2009.4.30	단협해지된 상황
	경기	2008.1.22	단협해지된 상황
	경남	2009.4.23	단협해지된 상황
	경북	2008.12.31	단협해지된 상황
	대구	2009.5.18	단협해지된 상황
	서울	2008.11.5	단협해지된 상황
	울산	2008.12.26	단협해지된 상황
	인천	2009.3.17	단협해지된 상황
	제주	2009.4.22	단협해지된 상황
	충남	2009.2.24	단협해지된 상황
	충북	2008.12.29	단협해지된 상황
대학노조	진주국제대학	2008.	무단협

■ 조직별 주요 탄압 개요

조직명	탄압 상황 개요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대표자 변경) 변경신고서 보완 요구, 불법노조화 시도
공공운수연맹	•노사관계 파행을 유도하는 공기업 민영화, 사유화 등 정부지침 시행 강제 요구 •연봉제. 임금피크제 강제 시행 시도 •운수노조 철도본부 2009.11.26 정당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 해고 161명 / 조합원 12,000여명 징계 진행 중 (197명 징계확정 / 500명 중징계 / 9 00여명 직위해제) •철도공사, 2006년 파업관련 100억 손해배상 청구 및 조합비와 노조자산에 대한 압류처분 (철도본부 채권 발행-> 조합원의 힘으로 100억 손배액 충당함) •2009년 파업으로 또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예상
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2010.3.3-두번째 반려) •행안부, 3월 20일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한 임원5명, 본부장13명 등 총18명은 해직 및 징계 / 참석 조합원 전원 징계 방침 •민주노동당 가입 협의로 전교조, 전공노 소속 800여명에 대한 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획수사 진행(전면 재조사 방침)
금속노조	•구조조정 현황 - 10개 사업장 진행 중(현재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 또는 직장폐쇄로 점거농성 및 정리해고철회 투쟁 중에 있음) •금속노조 불인정 및 노조탄압 - 33개 사업장 2,940조합원 (2010.2.23 기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전임자 자격 박탈 - 1차 시국선언 : 1만 7천명(09.6.18) / 2차 시국선언 : 2만 8천 6백명(09.7.19) - 현재 해임15명, 정직 및 감봉 47명 확정 / 사립교사에 대한 징계는 진행 중 •교과부,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 중 -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박탈 요구,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노조설립신고 반려 예상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전교조, 전공노 소속 800여명에 대한 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획수사 진행(전면 재조사 방침)
단협해지 현황	•공공운수연맹 - 18개 사업장 •사무금융연맹 - 4개 노조 •전교조 - 11개 지부	•금속노조 - 11개 사업장 •서비스연맹 - 3개 사업장 (2010.2.5 기준)

■ 좋은 일자리와 기본생활보장 요구

요구5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 청년고용할당제 시행 -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 475만 백수시대, 더욱 심각

- 2009년 공식실업자는 88만 9천명이었으나 올해 2월 실업자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116만 9천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실제로 그냥 쉬는 사람, 구직단념자 등을 더하면, 무려 400만이 백수로 전락하였으며 올해 2월 실질 실업자수는 무려 475만 명으로 더욱 늘었음.

<표5> 2009년  실질실업자 현황(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천명)

	실업자 (A)	구직단념자 (B)	취업준비생 (C)	유휴인력 (D)	18시간이하 노동자(E)	유사실업자 (A+B+C+D+E)
2009.	889	162	591	1,475	963	4,080
2010.2	1,169	253	636	1,563	1,331	4,752

□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업부조제도를 신규 도입!! 이를 통해 실업급여제도와 실업부조제도로 이원화된 ‘실업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년 고용할당제 도입

공공부문부터 청년 20% 고용의무 규정화 및 적용대상 확대

□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대상 상향조정

실업급여 수급율을 현재의 41%에서 50%로!! 평균수급기간을 6개월로 연장!!

요구6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상향 법개정

□ 최저임금, OECD 가입국가중 최저 수준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낮은 수준임.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이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한국은행「일본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 2010), 최근 발표된 OECD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2010)에 따르면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최저임금의 상대수준 비교(평균임금 대비)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5-2006」, 한국은행, 「일본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2010)」에서 재인용

□ 점점 늘어가는 빈곤과 빈부격차

- 전체가구 가운데 19.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시장소득 기준). 이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규모.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다면 23.8%가 빈곤가구에 해당될 정도로 빈곤문제가 심각(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9).

-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28.8%, 아동의 10.6%, 노인의 48.2%가 빈곤상태에 처해 있음.

[표-6] 우리나라 빈곤실태(전체가구, 최저생계비, 연간기준, 단위 : %)

구분	2007년(A)		2008년(B)		전년대비 증가
	최저생계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생계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생계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전체 빈곤가구	18.1	22.8	19.9	23.8	1.8	1.0
여성가구주	26.0	36.1	28.8	38.4	2.8	2.3
노인	45.5	56.7	48.2	58.6	2.7	1.9
아동	10.4	14.1	10.6	13.3	0.2	-0.8

* 통계청, 도사가계조사, 가계조사(2009) 원자료. 2009 빈곤통계연보에서 재정리

- 상위 10%의 시장소득 점유율은 하위 10%의 28.3배로 소득불평등 확대(통계청, 2009)

[표-7] 상․하위 10% 소득 및 지출수준 비교

구분(기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하위 10%	0.89	1.69	1.68	3.08	2.79
상위 10%	25.23	24.57	24.08	25.17	26.42
배율	28.35 배	14.54 배	14.33 배	8.17 배	9.47 배

* 자료 : 2009 빈곤통계연보에서 재정리.

- 작년의 경우, 경제위기 상황에서 하위 20%계층의 소득감소율(-6.4%)이 상위 20%(-3.2%)에 비해 2배나 높게 나타남.

-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엣킨슨지수 등을 살펴보더라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추세(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

[그림-] 소득불평등 지수 최근 추이(2003~2008년)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에서 재정리

- 외국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상위 10%의 가계소득은 하위 10%의 4.7배로 스웨덴(2.79배), 덴마크(2.72배) 뿐 아니라 OECD 평균(4.16배) 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빈곤율 역시 덴마크와 스웨덴이 6%밖에 되지 않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일본, 폴란드, 아일랜드가 2.5배가 넘는 약 15%대이고, 멕시코, 터키와 미국이 17% 수준임(OECD 2009: 90).

[표-8]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 국제비교(OECD, 2009)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5.28	5.34	7.09	7.33	7.67	8.25
OECD 평균	독일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10.59	11.04	14.6	14.9	17.13	18.42

*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91 : OECD Social Indicators

□ 방치된 빈곤문제

-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따르더라도(기획재정부, 2009),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은 515만명(204만 가구). 그러나 실제 최저생계비를 받는 수급자는 165만명(100만 가구)에 불과한 수준임.

-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인 차상위계층 약 70만명(30만 가구)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8.4%(약 410만명, 200만 가구)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그림-] 기초보장 사각지대 규모

	소득
						사각지대(A+B+C+D) : 200만가구(410만명)
최저생계비 120% (159만원/월/4인)
						D 30만가구(70만명)
최저생계비 (133만원/월/4인)
			기초생보: 100만가구(165만명) 긴급복지: 4만가구(10만명)																			C 26만가구 (58만명)
															B 84만가구 (182만명)
				A 부양의무자기준 초과 60만가구(100만명)
												0.85억원							1.35억원						2억원			재산

* 자료 : 기획재정부, ‘민생안정긴급지원 대책’, p15, 2009. 3. 12.

□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빈곤대책

-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올해부터 생색내기였던 ‘한시생계보호(41만 가구)’도 폐지됐고, 기초장애연금도 당초 예산안의 절반수준(1,519억)으로 삭감했을 뿐 아니라, 긴급복지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추가지원을 없애는 등 오히려 빈곤 현실을 외면한 채 역행하고 있음.

□ OECD 꼴찌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

-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5.7%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로서 OECD 평균인 20.7%의 1/4수준이고, 1위인 스웨덴은 우리나라의 5.5배로 멕시코(6.8%)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들의 공적 사회복지 지출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구성중에서 사회임금은 7.9%로 OECD 평균 31.9%의 1/4 수준에 불과. 한국의 가계 가처분 소득대비 사회복지, 국가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의   분배 효과 비율은 한국이 3.6%에 지나지 않아 OECD 평균인 21.4%에 비해 무려 6배나 차이가 나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불평등 감소 효과는 0.011로 역시 OECD 평균인 0,078에 비해 7배나 차이가 남.

- 결국 생활문제 해결을 시장임금에만 의존하는 한국의 노동자는 구조조정이나 실업, 질병 등에 유난히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나마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층은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소외되어 생존자체가 위협 받을 수 밖에 없음.

<표-9> OECD국가의 사회복지 및 사회임금 비중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OECD평균
공적 사회복지지출 (GDP대비)	5.7	16.2	17.7	28.7	31.3	20.7
사회임금비중 (가계비중)	7.9	17.0	30.5	44.2	48.5	31.9
가처분소득 대비 공적이전 비율(%)	3.6	9.4	19.7	32.9	32.7	21.4
공적이전에 따른 불평등(지니계수) 감소효과	0.011	0.041	0.048	0.056	0.121	0.078

주: 공적 사회복지 지출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7. 6. /사회임금비중은 ECD, FACTBOOK 2009를 사회공공연구소에서 재가공/가처분소득대비 공적이전 비율과 불평등 감소효과는 OECD, 2009 자료.

요구7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
	-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감면 - 5인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  줄지 않는 비정규직, 52%대 고착화

- 2009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은 임금노동자의 51.9%, 855만 명으로 집계되었음. 비정규직 규모는 2008년 일부 감소했으나 2009년 8월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음. 이는 정부가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늘이면서 비정규직 사용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9.8)

[그림-] 비정규직 규모

□ 정규직 임금의 반도 못되는 비정규직 임금(47.2%)

- 2009년 8월 현재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25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2.0%) 인상되었음. 이에 비해 비정규직 임금은 125만에서 120만원으로 5만원(-3.4%) 삭감되었음.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7년 50%대에서 47.2%로 하락하여,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차별은 심화되고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음.

[표-10] 비정규직 임금 격차

		2007.3	2008.8	2009.3	2009.8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	월 임금총액	50.5%	49.9%	48.9%	47.2%
	시간당 임금	52.4%	50.6%	49.7%	48.4%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9.8)

□ 사회보험 가입도 30%대에 불과, 퇴직금은 20%대

-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거의 100%대에 근접하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대에 불과한 실정임. 더구나 퇴직금은 20%대에 머물러서 비정규직에 대해 사회안전망도 작동하고 있지 못함.

[그림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09년 8월, 단위: %)

□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951만명, 열악한 영세사업장 노동자

- 우리나라 노동자의 압도적 다수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음. 5인 미만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수는 305만명(18.5%)이며 5-9인 사업장은 274만명(16.6%), 10-29인 사업장은 371만명(22.5%)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총 951만명(57.7%)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들 중에서 비정규직은 642만명으로 67.5%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이 257만명, 무려 84.3%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정규직이 81.6%를 차지하는 데 비해서 뚜렷이 대비되고 있음.

[표-11]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09년 8월)

	수(천명)						비중(%)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058	2,740	3,715	3,309	1,656	2,0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80	895	1,715	2,003	1,207	1,634	15.7	32.7	46.2	60.5	72.9	81.6
비정규직	2,578	1,845	2,000	1,306	449	368	84.3	67.3	53.8	39.5	27.1	18.4

*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2009.8 현재

- 그런데 이들 중소영세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음. 300인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 할 때, 30-99인 사업장은 74.8%, 10-29인 사업장은 67.2%,  5-9인 사업장은 60%로 기업규모에 따라 저임금이 심화되어 있음.

- 노동시간의 경우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주36.3시간인데 비해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경우에는 41시간,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41.2시간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4대보험의 적용률도 5인 미만의 경우 50%대, 상여금과 퇴직금은 30%대에 불과함.

[표-12] 기업규모-임금구조별 임금격차(2009.8) (단위 : 원, %)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금총액
5-9인	1,821,568	73.0	45,754	15.5	154,510	26.8	1,987,000	60.0
10-29인	1,975,700	79.1	95,182	32.3	192,031	33.3	2,262,913	67.2
30-99인	2,056,748	82.4	208,359	70.7	254,329	44.1	2,519,435	74.8
100-299인	2,112,733	84.6	261,793	88.8	336,769	58.4	2,711,295	80.5
300인 이상	2,496,481	100.0	294,732	100.0	576,322	100.0	3,367,535	100.0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09. 3/4분기

[표-13] 규모별 주당 소정 실근로시간  (단위 : 시간, %, %p)

	300인 미만				300인 이상
		5인 미만	5～29인	30～299인
전체	40.4	41.0	41.2	38.7	36.3
정규근로자	41.3	44.0	42.0	38.7	36.6
비정규근로자	37.2	36.3	37.7	38.9	34.1
	(90.1)	(82.5)	(89.8)	(100.4)	(93.0)
	[-1.1]	[1.5]	[-3.5]	[-2.0]	[-1.4]

(  )는 정규 대비 비정규근로자의 주당 소정 실근로시간 비율

[  ]는 전년대비 증감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9.7-9월

[표-14] 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5인 미만	5～29인	30～299인	300인 이상
고용보험		전체	58.7	92.3	97.9	96.3
		정규	79.7	97.2	99.1	96.4
		비정규	24.4	67.0	89.2	96.2
건강보험		전체	59.5	93.6	98.5	99.5
		정규	79.7	98.4	99.8	99.8
		비정규	20.6	61.7	88.8	96.4
국민연금		전체	59.3	93.5	98.2	98.6
		정규	79.6	98.0	99.5	98.9
		비정규	19.4	59.3	87.8	95.8
산재보험		전체	81.3	98.3	99.8	99.9
		정규	82.5	98.7	99.9	99.9
		비정규	76.8	96.8	98.7	99.5

*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9.7-9월

□ 306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노동자 퇴직금 지급 방치

- 2010년 이내 도입하도록 법 부칙에 규정되고 있으나, 정부나 국회가 이행할 의지 없음. 법정퇴직금 도입 이후, 50년간 방치되고 있는 셈.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84.3%가 비정규직으로, 오히려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노동자를 법에서 배제.

[참고] 07년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적용 시행불발에 따른 영향 (단위 : 명, 천원, %)

구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	급여평균	07년 임의 퇴직금 적용률	미지급 노동자 수	퇴직금 총액
2007년	2,499,097	1,213	35.0	1,624,413	1,970,412,969
2008년	2,598,952	1,265	36.4	1,652,933	2,090,960,245

* 노동부, 2007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2008년 8월), 200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2009년 8월)

* 당해연도 기준. 임의로 퇴직금 적용된 비율은 제외한 금액이며, 전면 적용됐을 경우 가정해 계산.

□ 고용보험기금 가운데 1조 1,321억, 정부 쌈짓돈처럼 펑펑

-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의 실업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마련된 기금.

- 올해의 경우 고용보험료 수입은 4조 1천억인데 반해,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102억에 불과.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마치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고용보험기금을 운영해 왔음. 최근에는 정부 일자리 창출 홍보비용 49억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쓰려고 시도.

- 특히 국가기간시설설립 및 기금사업관련 관리운영비, 훈련장비보강사업 등 정부가 일반회계로 책임져야하는 비용 역시 고용보험기금으로 마구잡이 운영. 2006년부터 올해까지 누적으로 따지면 총 1조가 넘는 금액이며, 올해만 해도 1,475억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

	2006	2007	2008	2009	2010
고용보험료 수입	34,128	36,374	39,685	41,892	42,070
정부 일반회계 수입	102	102	102	102	10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출	15,219	19,713	17,705	21,276	18,885

* 2006년~2010년간 국가기간시설건립, 관리운영비 및 훈련장비보강사업 등의 지출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지출의 평균 비중의 12.2%차지.

요구8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민영화 악법 폐기 -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 이명박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오히려 2.4% 더 낮아져.

-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막상 아파서 병원에 가면 추가로 많은 돈을 내야 함. 이는 건강보험제도가 보장하는 보장수준이 낮기 때문.

- 2005년부터 암부터 무상의료 투쟁으로 암등 중증질환을 비롯해 식대, 아동입원료 본인부담 경감 등 많은 진전으로 2004년 61.3%였던 급여율이 2007년에는 64.6%로 3.3% 높아지는 성과를 내기도 했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선 200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2007년보다 오히려 2.4% 줄어든 62.2%를 기록.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늘어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임.

☑ 건강보험 보장성

-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부담해야 할 전체 비용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

-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60%일 때 진료비가 1만원이라면, 건강공단이 6천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외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쳐 4천원을 낸다.

요구9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노인에게 연금을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기초노령연금 인상

□ 2009년 한 해만 360만 노인에게 약 1,569억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 현재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은 5%. 부칙에 따라 2028년 10%까지 인상되어야 함.

- 국민연금 급여인하와 같은 방식으로 인상할 경우, 2009년부터 매년 0.25%씩 인상되어야 함. 그러나 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음.

-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했다면, 2009년 한해만 약 360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총 1,569억의 기초노령연금을 더 지급할 수 있었을 것임.

- 법 이행이 늦어질수록 못받게 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과 금액은 더욱 커질 것임.

[표-15] 기초노령연금 상향 조정 시 차액(총 재정규모 추정액, 2009년 기준)

구분	지급총액(A)		인상했을 경우 지급총액(B)		차액(B-A)
	단독	부부	단독	부부	단독	부부
	약 2조 290억	약 1조 4,264억	약 2조 1,211억	약 1조 4,912억	약 921억	약 648억
소계	약 3조 4,554억		약 3조 6,123억		약 1,569억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 감액지급규정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로, 실제 각 지급총액과는 몇 백억 규모의 오차발생.

요구10	환경 파괴, 삽질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예산 복지예산으로 지급

□ 대운하 실제 예산 2010년만도 5조가 넘고 실제로는 20조가 넘음.

- 4대강 살리기 명목으로 내년도 실제 총 예산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3조5000억원이 아닌 5조4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대부분 대운하 사업의 의혹을 낳고 있는 '보 설치' 등에 사용되고 있음.

- 더구나 직접 간접 연계사업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20조가 넘을 것임. 이 예산으로 인해 장애인연금이 반토막나고, 기초생활보장예산도 2009년보다 줄어드는 등 엄청난 복지 축소가 이루어졌음.

- 환경 파괴만 일삼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일자리, 복지예산으로만 둘려도 내수를 진작시키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