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EU FTA 추진 경위

가. 추진경위

□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 2004.12.14 대외경제위원회에서 “2006년말까지 일본, ASEAN, 미국, 중국, EU와의 FTA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임을 보고

□ 2006.5.1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양측간 협상출범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비협의를 10월 이전에 2차례 정도 개최”하겠다고 보고하고, 2006.7.19, 2006.9.26-27 두 차례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 2006.9.27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

□ 2006.11.7 FTA 실무추진회의에서 한-EU FTA 추진방안을 논의

□ 2006.11.24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 및 12.6 FTA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이해당사자, 업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 2006.12.18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추진준비 현황을 보고

□ 2007.4.9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EU FTA 출범에 대한 실무 차원의 조율 마무리

□ 2007.4.20 협상 개시에 대비, 주요 이슈별 우리측 대응방향 정립 및 협정문 초안 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합동 연찬회 개최

o 이에 앞서 2006.12.22, 12.26 양일간 외교부 차원의 연찬회를 개최

나. 향후 추진계획

□ 공청회와 민간자문회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4.27(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2. 주요 거대경제권(EU, 미국,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현황

□ 교역 현황

o 2006년 기준 EU(교역규모 2위), 미국(4위), 중국(1위)은 모두 주요 교역대상국으로서 총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들 3개 거대경제권과의 교역규모는 43.2%에 달함.

< 미국, 중국, EU와의 교역현황 (2006) >

	EU		미국		중국		3대 경제권 합게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 출	492억불	15.1%	432억불	13.3%	695억불	21.4%	1,619억불	49.7%
수 입	302억불	9.8%	337억불	10.9%	486억불	15.7%	1,125억불	36.4%
교역규모	794억불	12.5%	769억불	12.1%	1,181억불	18.6%	2,744억불	43.2%

* 2006년 교역량 기준, 우리의 5대 교역권은 ①중국(전체의 18.6%) > ②EU(12.5%) > ③일본(12.4%) > ④미국(12.1%) > ⑤ASEAN(9.7%)의 순임. (출처 : 무역협회)

□ 투자 현황

o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EU는 2006년말까지 우리나라에 405억불을 투자한 최대 투자국이며, 3개 거대경제권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체 FDI (1,267억불)의 62.3%를 차지

o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 2006년말 기준 중국은 우리 기업이 170억불을 투자한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중국, 미국, EU 등 3개 거대경제권에의 투자가 전체 투자(695억불)의 62.1%인 431억불을 차지

< 미국, 중국, EU와의 투자현황 (2006년말 누적기준) >

	EU		미국		중국		3대 경제권 합게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해당국 기업의 국내투자(FDI)	405억불	31.9%	366억불	28.9%	18억불	1.4%	789억불	62.3%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94억불	13.6%	167억불	24.1%	170억불	24.4%	431억불	62.1%

(출처 : 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