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한□EU FTA 추진경과>

□ 참여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EU FTA를 준비

□ 2003.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한-EU FTA를 지속적으로 검토

□ EU와의 FTA 추진을 위해 주도면밀한 사전 포석을 진행

□ 2005.7월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타결로 유럽대륙에 교두보 확보

□ 미국을 비롯, 캐나다, ASEAN, 인도와의 FTA 추진으로 EU측을 유도

□ 2006.7월, 9월 EU측과의 두 차례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의 상호 관심사항 확인

□ 그 결과 2006.10.4 EU측이 ASEAN, 인도와 함께 한국을 유력한 FTA 추진 후보국으로 선정하고, 2007.4.23 EU 일반이사회 계기 협상지침을 최종 부여하여 한□EU FTA 출범 준비를 완료

□ EU와의 FTA 추진을 위해 면밀한 국내 준비작업도 병행

□ 2005.3월 KIEP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비롯, 한-EU FTA의 영향 및 협상 방향에 대해 다수의 연구용역 수행

□ 2006.11.7 FTA 실무추진회의 및 2007.4.9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EU FTA 출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2006.9.27 및 12.18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한□EU FTA 추진계획을 보고

□ 2006.11.24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 및 12.6 FTA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이해당사자, 업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 5.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출범을 결정

참고자료 (2) <한□EU 교역 및 투자 현황>

【교역 관계】

□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의 교역 상대국으로 한□EU간 교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12.4%(2006년)를 차지

□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위 수출시장, 일본·중국·미국 에 이어 제 4위의 수입시장, 총교역은 중국(18.6%)·EU(12.4%)·일본(12.4%)·미국(12.1%)·ASEAN(9.7%)순 임.

□ 2005년 우리나라의 대 EU수출은 436.6억불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여 총수출에서 EU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5.4%로 증가(전년 14.9%에 비해 0.5% 증가)하였으나 2006년 대 EU수출증가율은 11%로 전년 대비 크게 둔화

- 대 EU수출은 2002년 217억불에서 2006년 485억달러를 상회하여 불과 3년만에 배증하였고 우리 총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상승 (02년 13.3%에서 06년 14.9%)

<한·EU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수 출	23,424 (□15.7)	19,627 (□16.2)	21,694 (□10.5)	24,887 (□14.7)	37,830 (□52.0)	43,660 (□15.4)	48,450 (□11.0)
수 입	15,788 (□25.0)	14,920 (□5.5)	17,107 (□14.7)	19,380 (□13.3)	24,187 (□24.8)	27,295 (□12.9)	30,110 (□10.3)
총교역량	39,212 (□19.3)	34,547 (□11.9)	38,801 (□12.3)	44,267 (□14.1)	62,017 (□40.1)	70,955 (□14.4)	78,560 (□10.7)
무역수지	7,636	4,707	4,587	5,507	13,643	16,365	18,340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우리의 5대 수출입 상대국과의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국 가	수 출		국가	수 입		국가	총교역
	□05	□06		□05	□06		□05	□06
중 국	61,915	69,459	일 본	48,403	51,926	중 국	100,563	118,016
E U	43,660	48,450	중 국	38,648	48,557	E U	70,955	78,560
미 국	41,343	43,184	미 국	30,586	33,654	일 본	72,430	78,460
ASEAN	27,433	32,066	E U	27,295	30,110	미 국	71,929	76,838
일 본	24,027	26,534	ASEAN	26,064	29,742	ASEAN	53,497	61,809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과 EU 주요회원국과의 교역현황>(2006)

(단위 : 백만불)

국 가	수 출	순 위	국 가	수 입	순 위	국 가	총교역	순 위
독 일	10,058	6위	독 일	11,337	6위	독 일	21,421	6위
영 국	5,636	9위	프 랑 스	3,218	20위	영 국	8,612	16위
이탈리아	4,299	15위	네덜란드	3,022	22위	이탈리아	7,202	20위
네덜란드	3,616	20위	영 국	2,977	23위	네덜란드	6,635	23위
프 랑 스	3,417	22위	이탈리아	2,915	24위	프 랑 스	6,635	24위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투자 관계】

□ EU(25개국)의 대 한국 투자 : 제 1의 대 한국 투자국(누계기준)

<EU의 대한투자>

(단위 : 백만불)

연 도	□00	□01	□02	□03	□04	□05	□06	누계(□62-□06)
EU의 투자액	4,396	3,064	1,680	3,062	3,009	4,780	4,977	40,460
미국의 투자액	2,922	3,889	4,500	1,240	4,717	2,690	1,701	36,632
일본의 투자액	2,448	772	1,403	541	2,258	1,878	2,108	19,514
중국의 투자액	76	70	249	50	1,165	68	40	1,795

*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 EU는 2003년 대 한국 투자국 중 제 1위의 투자국(누계기준)이었으나, 2004년 미국의 대한 투자 급증으로 제 2위의 투자국으로 순위가 한단계 하락하였다가, 2005년 상반기 투자 급증으로 다시 제 1위의 대 한국 투자국이 됨.

□ 한국의 대EU 투자 : EU는 중국, 미국, ASEAN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투자 대상 (누계기준)

* 우리나라의 대 EU 투자현황(2006년 12월 누계)

- 네덜란드(29억7천만불), 영국(27억9천만불), 폴란드(16억3천만불),

독일(14억9천만불), 프랑스(6억7천만불)

<한국의 대 EU 투자>

(단위 : 백만불)

연 도	□01		□02		□03		□04		□05		□06		누계(□68-□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EU투자	59	2,246	59	1,087	57	290	76	732	117	680	131	2,702.7	1,075	13,386.7
대미국	518	1,837	475	1,417	581	730	835	1,425	1,094	1,404.2	1,274	2,148.8	7,540	20,667.1
대중국	1,125	991	1,534	2,060	1,819	2,692	2,233	3,634	2,265	3,501.6	2,291	4,504.3	17,837	25,453.9
대ASEAN	217	500	265	433	206	1,192	305	686	438	890.7	721	3,687.1	4,603	16,188.3
대일본	119	95	84	92	67	50	114	328	137	209.2	185	289.1	1,172	1,773.1

* 자료출처 : 한국수출은행, 신고기준

참고자료 (3) <공동선언문>

Joint Declaration

Trad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Hyun Chong and the European Union Trade Commissioner Peter Mandelson, meeting in Seoul on May 6th, agreed to the launch of negotiations on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The Ministersagreed to aim at a new generation WTO compatible FTA that would extend beyond present agreements and build towards future multilateral negotiations. The Ministers agreed that bilateral liberalization of goods and services would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promised to cooperate in promoting an early and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The Ministers said that a comprehensive and high-level FTA that is consistent with WTO rules and principles would open new markets and expand opportunities for Korean and EU businesses while giving valuable momentum to liberalisation of global trade. They also noted that the EU is Korea□s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and Korea is the fourth largest non-European trading partner for the EU.

Emphasizing the need for rapid progress in the FTA negotiations so as to allow for its timely conclusion, the Ministers promised to achieve significant progress over the scheduled rounds comprehensively covering areas that include tariff and non-tariff aspects of trade in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 and regulatory issue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overnment procurement and competition.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strong commitment to the primacy of the multilateral tradingsystem and reconfirmed that the bilateral liberalis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through new generation FTAs would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공동 선언문

김현종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5월 6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WTO 규범과 일치하는 수준높은 FTA를 통해, 향후 다자간 협상의 전범(典範)이 될 수 있는 협정을 만들어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FTA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다자간 교역체계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빠르고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WTO 규정과 일치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한국과 EU의 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 및 기회를 창출하며, 세계 교역자유화에 의미있는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EU가 한국의 두 번째 규모의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이 비유럽국가 기준으로 EU의 네 번째 규모의 교역상대국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FTA 협상을 적시에 타결하기 위한 신속한 협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이슈의 관세 및 비관세 측면을 폭넓게 다룰 예정인 향후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룰 것임을 밝혔다.

양측은 새로운 세대의 FTA가 다자간 교역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과 다자간 교역체제의 우위성에 대한 양측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