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 한·미 FTA 협상목표】

1. 전반적 협상목표

□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된 협상결과 도출

□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 경쟁력 취약 분야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

2. 분야별 협상목표

협상분야	분야별 협상목표
상품무역 일반	□ 내국민대우 규정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가로 막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교역 증진 및 시장접근 기회 확보
농 업	□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 -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 마련 - 농산물 수입관리제도(TRQ 등)의 적정한 운영 방식 규정 - 수입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원산지 / 통관	□ FTA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 확정 □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 양국간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로 교역 촉진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정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장치 마련

협상분야	분야별 협상목표
무역구제	□ 거대시장인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구제 피제소국임을 감안하여,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극대화되는 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 WTO SPS 협정을 비롯한 국제기준 및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SPS 문제를 협의하도록 대응 □ 우리의 표준 및 시험검사(적합성평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양국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기술장벽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투자	□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 확대 □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진출환경 개선 및 투자보호 강화
서비스 일반	□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우리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인력의 미국진출 확대를 위한 미측 자유화 조치 확대
일시입국	□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원활한 이동 보장
금융서비스	□ 세계적인 금융개방 추세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현실을 감안, 금융개방 기조를 유지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금융허브 전략과의 연계 등을 목표로 협상
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 FTA를 통하여 국내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 FTA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 설정 및 이를 위한 협력 추진
기타 분야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	□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 제고 등을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집행에 있어 양국간 협력 기반 마련 □ 미국 조달시장에 우리 업계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재권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 □ 우리의 노동권 보호수준 및 집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 제고 및 노동분야 협력 강화 □ 국내 환경법령 및 환경 보호수준과 조화되면서, 양국간 적절한 환경협력 사업을 마련 □ 협정 발효 후 원활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마련

【별첨 2 : 우리측 협정문 초안 구성 및 요지】

1. 협정문 초안 구성

□ 총 22개 Chapter로 구성

- 상품무역 관련 6개, 서비스·투자 관련 6개, 기타 분야(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5개, 일반사항(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등) 관련 5개

□ 한-칠레 FTA 21개, 한-싱가폴 FTA 22개, 한-EFTA FTA 10개 Chapter

< 우리측 협정문 초안 목차 >

Preamble	전 문

Chapter 1	최초조항 및 정의 (Initi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Chapter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Chapter 3	원산지 (Rules of Origin)

Chapter 4	통관절차 (Customs Procedure)

Chapter 5	무역구제 (Trade Remedies)

Chapter 6	위생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Chapter 7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Chapter 8	투자 (Investment)

Chapter 9	국경간 서비스 무역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10	일시입국 (Temporary Entry of Business Persons)

Chapter 11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Chapter 12	통신 (Telecommunications)

Chapter 13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Chapter 14	경쟁 (Competition)

Chapter 15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16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Chapter 17	노동 (Labor)

Chapter 18	환경 (Environment)

Chapter 19	투명성 (Transparency)

Chapter 20	조직규정 및 분쟁해결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Chapter 21	예외 (Exceptions)

Chapter 22	최종조항 (Final Provisions)

□ 품목별·분야별 개방 범위를 설정하는 상품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은 7월 제2차 협상부터 논의될 예정이며, 추후 부속서(Annex) 형태로 첨부됨.

2. 협정문 초안 요지

상품무역 분야

□ 상품(농산물 포함)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상품교역 관련, 양국간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것 외의 수출입관련 제한의 도입 또는 유지 금지

□ 부속서상의 양허표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

□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 부속서상 양허표에 따라 관세할당제도(TRQ : Tariff Rate Quota)를 관리

□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

□ 원산지 / 통관절차

□ 상대국 상품에 FTA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을 규정

□ 역외가공 특례(한·EFTA 방식)를 규정하여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 상품의 수출입 과정에 수반되는 통관절차적 내용을 규정

- 원산지 자율증명제, 원산지 사전판정제, 원산지 검증제도,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방안

□ 무역구제

□ 양국간 교역과정에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시 무역구제 수단으로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규정

□ 미측의 반덤핑 발동을 억제하기 위해,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특례조항을 다수 포함

□ SPS (위생검역) / TBT (기술장벽)

□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적용에 대하여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SPS 논의를 위한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

□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표준 및 시험검사 제도 운영관련 상호협력 방안을 규정하고,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 촉진을 규정

서비스/투자 분야

□ 투 자

□ 양국간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투자관련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

- 단, 특정 분야에서 차별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속서상 유보목록에 기재하여 허용

□ 중대한 국제수지 위기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제한조치 발동가능한 권리 규정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일시입국

□ 서비스 교역 관련 일반적인 의무사항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

- 단, 상기 의무사항에 불합치 하는 조치는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기

□ 전문직 서비스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 우리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

□ 금융서비스 / 통신서비스 / 전자상거래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의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 (negative 방식)

□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 기존의 개방방식을 유지(positive 방식)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

□ 통신서비스의 경우, WTO 관련 규정상의 내용 위주로 구성

- 상대국 통신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및 이용 보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 공정한 정책결정을 보장

□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WTO 결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검토

기타 분야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환경)

□ 경쟁 / 정부조달

□ 무역자유화의 효과 제고를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협력을 규정

□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 상호 교환, 조달기관간 협력을 규정

□ 지식재산권

□ 지재권 관련 국제규정(TRIPS 및 관련 협약)에 따른 지재권 보호원칙 확인 및 상대국 권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규정

□ 지재권 관련 권리내용 및 보호내용의 명확화(국내 관련 법령 내용을 감안하여 규정) 및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규정

□ 노동 / 환경

□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노력 규정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 노력 및 자국 노동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

□ 자국 환경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를 설정

일반사항 분야 (분쟁해결, 투명성, 최종조항)

□ 협정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동위원회□ 설치 및  협정관련 양국간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

□ 협정에 관련되는 국내 제도 및 절차의 투명성 보장

□ FTA 협정의 발효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내 절차 완료후 60일 이후에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