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FTA 주요 내용

2006. 8.

외  교  통  상  부

목    차

Ⅰ. 한․EFTA FTA 추진경과	1

Ⅱ.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2

Ⅲ. 협정의 구조 및 발효	3

1. 협정의 구조	3

2. 협정의 발효	4

Ⅳ. 협정의 주요내용	5

1. 상품 분야	5

2. 서비스․투자 분야	7

3. 기타 분야	8

※ 첨부  EFTA 개요	9

Ⅰ. 한-EFTA FTA 추진경과

□ 2004. 8-10월 한․EFTA FTA 추진타당성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는 EU에 미참가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강소국 4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

※ 공동연구 결과 : 양측간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로 FTA 체결시 Win-Win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1년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2005년초 협상개시를 권고하는 최종보고서 채택

□ 2005. 1월부터 "총 4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

◦ 1차 협상(1.18-21, 제네바) : 양측간 협정문 초안 및 주요 입장 교환

◦ 2차 협상(4.4-8, 서울) : 통합협정문 초안 마련 및 양허협상 개시

◦ 3차 협상(5.30-6.2, 오슬로) :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진행

◦ 4차 협상(7.4～8, 서울) : 협정문안 및 양허협상 타결

※ 2005.7.12, 중국 대련에서 양측 통상장관회의시 협상타결을 공식 선언

□ 2005. 12. 15 WTO 각료회의(홍콩)시 양측 통상장관간 정식 서명

□ 2006. 2. 7 국무회의 의결

□ 2006. 2. 17 국회비준동의안 제출

※ 체결당사국별 국내 절차(국회 비준 동의 등)를 마친 후, 2006.7.1부터 발효 추진

□ 2006. 6. 30 국회비준동의안 통과

□ 2006. 7. 19 비준서 기탁 (노르웨이)

※ 비준서 기탁현황 : 리히텐슈타인(5.29), 노르웨이(6.26), 스위스(6.30)

Ⅱ. 의의 및 기대효과

□ 한․EFTA FTA는 우리의 세 번째 FTA로서, 지금까지 체결한 FTA중 가장 큰 규모의 선진경제권이며, 양측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로 인하여 FTA의 상호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EFTA 4개국의 총 GDP는 6,220억 달러로 세계 9위권이며 1인당 GDP는

3만 2,979달러 수준(2004년)

□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유럽시장에 우리 제품의 수출여건 개선 및 인지도 제고

◦ EU시장과 사실상 동일경제권인 EFTA에 진출이 EU시장 진출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 (EFTA시장을 EU 진출의 Test-market으로 활용)

□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를 FTA에 반영하여,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판로 확보에 기여

□ WTO DDA 협상타결에 앞서 국내 서비스 시장의 시범적인 개방 및 EFTA의 선진기법의 전수기회 마련

◦ 한․EFTA FTA에서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의 시범 개방을 통하여, 향후 다자차원(DDA)의 전면적인 개방을 사전 대비

◦ 금융 및 해운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EFTA로부터 선진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우리에게 우호적 투자자인 EFTA로부터의 투자유치 활성화

◦ 투자협정에서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여 EFTA로부터 외국인투자(FDI) 유치여건을 개선

※ EFTA의 對韓 투자실적 : 503건, 14.2억불 (1996~2005.9월)

- 스위스 10.9억불, 노르웨이 3.2억불, 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0.1억불

□ 향후 거대경제권인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 한․EFTA FTA 발효가 EU 본부 및 회원국들의 한․EU FTA 추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EFTA와의 협상경험이 EU와의 FTA 협상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Ⅲ.	협정의 구조 및 발효

1. 협정의 구조

□ 전체 협정은 FTA 본협정, 투자협정, 농업협정(3개)으로 구성

◦ EFTA측의 내부 사정으로 「투자협정」과 「농업협정」은 본 협정과 분리하여 구성

※ 「투자협정」은 우리와 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간에 체결

「농업협정」은 우리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개별 양자협정으로 체결

□ FTA 「본협정」은 총 10장(부속서 13개)으로 구성되어 상품 및 서비스 외에도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등을 담고 있어 포괄적인 FTA를 달성

2. 협정의 발효

□ 동 FTA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당사국의 국내 비준과 비준서 기탁을 전제”로 2006. 7.1일 자로 발효(협정 제10.6조)토록 우선 규정

※ 동 일자 발효를 위하여, 2006.6.1일까지 국내비준이 완료되었다는 비준서를 기탁처(노르웨이)에 기탁해야 함.

□ 국내 비준의 지연으로 동 일자에 발효하기 못할 경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최소 1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 중 늦은날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

□ 따라서, 동 협정은 2006. 9.1일 자로 발효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은 아이슬란드는 협정발효 이후 비준서를 기탁할 경우 기탁일로 두달 후 1일에 발효하게 됨.

Ⅳ.	협정의 주요 내용

1. 상품분야

□ 「우리측」은 EFTA에 대하여 99.1%의 상품을 양허(공산품, 수산물)하고, 86.3%의 상품은 협정발효 즉시 관세철폐

- 특히, 공산품은 100% 양허하고, 91.1%의 상품은 즉시 관세 철폐

※ 우리나라는 9,404개 공산품 전품목에 대하여 100%양허하였으며, 섬유판 등 목재, 보일러, 유기․무기화학제품, 차량부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7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함.

< 우리나라의 상품양허 총괄표 >

구 분	전품목 (기본농산물제외)	공산품 (임산물 포함)	수산물	가공농산물
즉시 철폐	8,726 (86.3%)	8,568 (91.1%)	110 (27.1%)	48 (15.8%)
3년~7년 철폐	921 (9.1%)	807 (8.6%)	114 (28.1%)	-
10년 철폐	123 (1.2%)	-	102 (25.1%)	21 (6.9%)
관세인하 (10-50%)	187 (1.9%)	-	-	187 (61.5%)
쿼터할당 (TRQ)	1 (0.0%)	-	1 (0.2%)	-
향후 재검토	61 (0.6%)	29 (0.3%)	32 (7.9%)	-
양허 계	10,019 (99.1%)	9,404 (100%)	359 (88.4%)	256 (84.2%)
양허 제외	95 (0.9%)	-	47 (11.6%)	48 (15.8%)
총 계	10,114 (100%)	9,404 (100%)	406 (100%)	304 (100%)

※ 양허통계에서 쿼터할당(Tariff rate quota) 및 재검토 품목은 양허에 포함하여 산정

◦ 「EFTA측」은 우리의 전품목(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협정발효즉시 관세 철폐

- 특히, EFTA측은 의류, 귀금속, 각종 조제식품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은 편이나 동 FTA를 통하여 발효즉시 관세가 철폐될 예정

※ EFTA 국가의 공산품 MFN 평균실행 관세율은 스위스(리히텐슈타인) 2.5%, 노르웨이 0.9%, 아이슬란드 2.6% 수준

□ 「농산물」의 경우, 동 산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EFTA측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양자협상으로 상호 민감품목을 인정하면서 관심품목 위주로 양허

◦ 우리 1,451개 농산물중 스위스 34%, 노르웨이 46%, 아이슬란드 58% 품목을 양허

※ EFTA측 對韓 양허율 : 스위스 51%, 노르웨이 61%, 아이슬란드 67%

- EFTA측은 우리측 관심품목인 김치, 소주, 쌀발효주, 라면, 사과, 배 등을 양허

- 우리측은 민감품목 중 육류, 낙농제품, 양념류 등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하되, 치즈․포도주․양고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키로 함.

< 우리측 농산물 양허 내용 >

구 분	가공농산물 (EFTA 공통)	기본농산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즉시철폐	48 (15.8%)	156 (13.6%)	222 (19.4%)	248 (21.6%)
5년 또는 10년 철폐	21 (6.9%)	11 (1.0%)	-	8 (0.7%)
10~50% 관세인하	187 (61.5%)	71 (6.2%)	188 (16.4%)	326 (28.4%)
쿼터 할당(TRQ)	-	1 (-)	-	-
양허 계	256 (84.2%)	239 (20.9%)	410 (35.8%)	582 (50.8%)
양허제외	48 (15.8%)	907 (79.1%)	736 (64.2%)	564 (49.2%)
계	304 (100%)	1,146(100%)	1,146(100%)	1,146(100%)

□ 「수산물」의 경우, EFTA측은 발효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측은 전체 406개 품목중 359개 품목(88.4%)에 대해 양허하되, 민감품목은 쿼터설정(냉동고등어) 또는 양허제외(김, 미역 등 해조류)

※ 수산강국인 노르웨이․아이슬란드와의 수산분야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

□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

◦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 원부자재의 투입비용이 총비용 대비 60% 이상인 경우, 국내산과 똑같이 특혜관세를 부여

- 개성공단에서 생산중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HS코드 6단위 267개)에 대하여 인정 (대상품목 확대필요시 추가협의)

※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개성공단 또는 한반도 여타 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양해되어 부속서에 기재된 품목(HS 6단위 4,625개)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인정하는 방식

2. 서비스․투자 분야

□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에 제출한 제2차 양허안을 기준으로 개방분야를 규정

◦ 서비스 분야 협정문은 GATS 협정문을 준용하되, 투명성 조항, 상호인정 등을 통하여 서비스시장 개방의 투명성을 제고

◦ 서비스 시장 개방내용은 협상진행중인 DDA에 기제출한 2차 양허안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FTA차원에서 조기개방 실현

※ 우리측은 DDA 2차 양허안에 3개 분야(빌딩청소업, 경영컨설팅, 기술시험분석 서비스)를 추가하여 EFTA측에 양허

※ EFTA측도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되, 스위스는 우리가 개방 요청한 미용 및 세탁 서비스, 전문직 계약서비스 공급자 양허범위 확대, 보안컨설팅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

◦ 금융서비스는 별도 장(Chapter)으로 구성하여 건전성 조치, 분리된 분쟁해결 절차 및 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통신서비스는 시장접근과 관련 내용을 별도 부속서에 규정

※ 양측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우리 방송콘텐츠의 유럽시장 진출계기를 마련

□ 「투자협정」 관련, 건전성 조치, 수용 및 보상, 투자 관련 분쟁해결절차 등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싱가포르 FTA 수준으로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규정하되,

◦ 자유화 대상중 “방위산업․토지 취득․공기업 투자․농림축산업․항공산업․전력․가스․원자력 산업․금융서비스”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시 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유보 설정

※ 금번 투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1971년 스위스와 체결된 투자협정을 대체

3. 기타 분야

□ 경쟁 분야에서 양측간 교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경쟁적 기업활동을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시 경쟁당국간 협의

□ 정부조달 관련, 양측 모두 가입하고 있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을 준수하고, DDA 차원 또는 제3국에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부여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동등대우를 협의

□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WTO 지재권협정(TRIPS) 이상의 보호수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리적 표시와 관련 협정발효 3년 후 협의

□ 협정 운영과 관련, 양측은 의사소통의 채널로 사무국을 지정(우리 외교부 및 EFTA 사무국)하고 공동위원회를 격년단위 개최

◦ 협정관련 분쟁발생시 협의, 중재패널의 구성 및 운영 등의 분쟁해결절차를 명확히 규정

<참고>

EFTA 개요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미참가한 4개 유럽국가로 구성된 경제연합체

◦ 회원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EFTA는 1960년 유럽통합에 반대한 유럽국가(영국,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등 7개국)에 의하여 창설되어, 회원국이 일부 변경되어 유지되어 옴.

- 다만, EU와 별도의 경제협정을 체결하여 사실상 EU와 단일경제권을 형성

□ EFTA 경제개황

◦ EFTA는 2004년 기준 평균 1인당 GDP(구매력기준)가 32,979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의 부국들의 연합체임.

◦ 국가경쟁력 수준(2005, IMD)

- 아이슬란드(4위), 스위스(8위), 노르웨이(15위), 한국(29위)

◦ EFTA는 오일․가스, 어류, 의약품, 시계, 기계류,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 EFTA 주요기업 : 노바티스(스위스 제약회사), 네슬레(스위스), UBS(스위스 연방은행), 스타토일(노르웨이 가스․정유․전력회사) 등

□ 한․EFTA 경제교류 현황

◦ EFTA는 우리의 제32위 교역대상으로 2005년 교역규모가 29억불 규모(수출 10.9억불, 수입 18.1억불)

-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등

- 주요 수입품목 : 산업기계, 의약품, 정밀기계 등

◦ EFTA로부터 투자유치 활발 (2004년 누계기준 : 478건, 13억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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