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1.15-1 보도자료 (20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한미FTA특위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784-6238 010-7108-5745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15년간 공급한 주택의 46% 270만채

집있는 사람이 사들여 투기수요 충당

심상정 의원 … 통계청 1990～2005 인구주택총조사 비교 분석

○ 서울시의 경우

- ’90～’05 146만채 새로 지어 : ‘철거’ 대체하고도 88만채 신규공급

- 46.6%만 무주택자가 구입 … 53.4% 46만채 집있는 사람들이 사들여

- 공급은 느는 데 내집마련 ‘거북이’ … 셋방살이 54% 최악의 주택난

○ 경기도의 경우

- ’90～’05 171만채 신규공급 : 보급률 68%→100.8% ‘집 남는 시대’

- 전부 무주택자에 공급됐으면 도민의 74%가 ‘내집’ 23%만 ‘셋방’

- 그러나 70만채가 다주택자 투기수요로 충당돼 ‘내집’ 53% 머물러

- 도민 열 중 4.4명 셋방 사는데 수원․고양․용인시 ‘다주택 3관왕’

심상정 “신도시 지어도 고분양가 못 잡으면 집부자만 좋은 일”

공영개발․원가공개․후분양제로 ‘아파트 반값’ → 다주택자 분양금지

지난 15년동안 새로 공급된 주택 586만채 중 절반만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절반은 투기수요자인 다주택자의 ‘집 불리기’에 이용됐다는 통계가 공개되었다.

이같은 통계는 정부가 신도시 6개를 건설하는 등 향후 5년동안 수도권에 55만6천가구를 공급해 집없는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5일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1990년에서 2005년까지 15년동안 늘어난 주택수 586만5,354채 가운데 53.9%인 316만820채만 집없는 서민의 내집마련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46.1%인 270만4,534채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1990～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총조사’로 줄임) 결과를 비교해 보면 1990년 주택보급률은 72.4%로 가구수 1,016만6,835가구에 비해 주택수가 280만9,550채나 모자랐다.

그런데 총조사 중 ‘건축년도별 주택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한해 평균 56만채씩 846만5,067채를 새로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같은 기간동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헐린 멸실주택 259만여 채를 대체하고도 586만5,354채가 새로 공급됐다. 이같은 주택의 대량공급은 15년동안 늘어난 가구수 232만3,672가구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주택의 대량공급에 힘입어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5.9%로 15년동안 33.5%가 급증했으며, 단순계산으로는 전체(혈연) 1,249만507가구가 한 채씩 자기집을 소유하고도 73만2,134채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당시 자기집에 살고 있던 자가점유가구는 566만7,280가구로, 새로 늘어난 주택 586만5,354채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충당됐을 경우 2005년 현재 자가점유가구는 전체(일반) 1,322만2,641가구의 72.6%인 1,153만2,634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무상가구(49만413가구)를 제외한 전월세 가구는 전체의 24.3%인 386만4,081가구로 급격히 줄게 된다. 국민 넷 중 셋이 자기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5년 자가점유가구가 전체의 55.6%인 882만8,100가구로 나타나 신규 공급된 586만5,354채의 53.9%인 316만820채만 내집마련 몫으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없는 설움을 해결하는 데 충당됐어야 할 270만4,534채는 이미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더 불리는 데 이용된 것이다.

그 결과 15년동안 주택공급률은 무려 33.5%가 급증해 ‘집이 남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자가점유비율은 49.9%에서 55.6%로 5.7% 증가하는 데 머물렀고, 전월세 가구는 46.9%에서 41.4%로 5.5% 감소하는 데 그쳤다.(서울,경기도,수도권 분석 별첨 참조)

심상정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5년간 역대정부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했지만 무주택자들이 내집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공급주택의 절반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집값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심의원은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6개를 건설해 주택문제를 해결한다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격을 내려 무주택자들이 구입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을 멋대로 올려받는 건설재벌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공영개발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으로 분양함으로써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낮추고,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는 신규 분양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절반 셋방 떠도는 데

6.6%가 477만채 소유 … 가구당 평균 5채

심상정의원 ‘타지역 주택소유조사’ 분석 결과 … 다주택자는 104만 가구

그렇다면 공급된 주택의 절반을 사들여 집을 여러 채씩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몇 명이나 되고 이들이 소유한 총주택수는 몇 채나 될까?

심상정의원은 “통계청 ‘총조사’ 중 ‘타지주택소유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집을 두 채 이상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6.6%인 104만6,857가구이며,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최대 477만3,706채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타지주택소유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일반) 가구 중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타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대답한 다주택가구는 6.6%인 104만6,857가구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타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1가구1주택자는 49.0%인 778만1,243가구이다. ‘현재 셋방살이를 하고 있으나 타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대답한 가구는 4.2%인 66만7,692가구로 나타났다.

어떤 사정이든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가구는 이들이 전부이고, 이들을 제외한 ‘현재 셋방살이를 하고 있고 타지역에 소유한 집이 없다’고 대답한 590만923가구(전체의 37.1%)와 무상가구 49만413가구(전체의 3.1%)는 집을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한 가구이다.

심상정 의원의 견해로는 ‘전월세에 살고 있으나 타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대답한 66만7,692가구는 집을 구입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전월세를 주고 그 보다 적은 액수의 전월세를 살고 있거나, 직장 또는 자녀교육 등의 사정으로 현재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극히 소수의 특수한 예를 빼면 이들이 ‘타지역에 소유한 집’은 한 채라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 ‘셋방살이 중이나 타지역 주택소유’가구를 포함해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총주택수는 844만8,935채이며, 나머지 477만3,706채는 104만6,857가구의 다주택자들이 가구당 4.6채씩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16개 시도별, 234개 시군구별 다주택가구 분포 분석 별첨 참조)

심상정의원은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부유층만 입주할 수 있는 ‘묻지마 신도시 건설’과 함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집을 사는 ‘로또 대출’을 전면 손질해야 주택소유편중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1가구 3주택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2주택도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하지 않는 정부의 대출규제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덧붙인 자료

1. 1990～2005년 서울, 경기, 수도권 주택공급과 가구의 점유형태 변화 분석

2. 16개 광역시도와 234개 시군구 다주택자 분포현황 분석

3. 통계표

※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 - 788 - 2084 / 010- 7108 - 5745

<자료 1>

1990～2005년 수도권 주택공급과

가구의 점유형태 변화 분석

1) 서울시

주택공급이 내집마련 수요 보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이용되는 현상은 인구가 집중돼 있고 셋방을 떠도는 전월세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극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 총조사 중 ‘건축년도별 주택현황 조사’에 따르면 1990～2005년까지 15년 동안 서울시에 건축된 주택은 146만4,333채로, 노후주택에 대한 철거 등으로  같은 기간동안 멸실된 주택을 대체하고도 86만7,969채가 늘어났다.

1990년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57.7%로 전체(혈연) 251만8,369가구에 비해 주택이 106만4,389채나 모자랐으나, 이 기간동안 증가한 6만9,133가구를 초과하는 대량의 주택공급에 힘입어 2005년 주택보급률은 32.0%가 급증한 89.7%를 기록 전체 258만7,502가구에 불과 26만5,553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된 86만7,969채가 모두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충당됐을 경우 1990년 38.0%에 불과했던 자가점유율은 2005년에 58.6%로 20% 이상 급증하고, 반대로 전월세가구비율은 59.9%에서 39.8%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가점유가구가 1990년 107만951가구에서 2005년 147만5,848가구로 40만4,897가구 증가하는 데 그쳐, 공급주택 중 46.6%만 내집마련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된 주택의 절반이 훨씬 넘는 53.4% 46만3,072채는 이미 집을 갖고있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마련 수요의 114.4%에 달하는 주택이 투기수요로 충당된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는 2005년 현재 자기집에 사는 비율이 전국평균 55.6%보다 11.0%나 낮은 44.6%로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으며,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구 비율은 전국평균 41.4% 보다 12.3% 높은 5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국 최악의 주택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기도

경기도의 경우 1990년부터 15년동안 207만1,364채의 주택을 새로 지어서 멸실주택을 대체하고도 170만9,764채가 늘어났으며, 이는 같은기간 동안 증가한 가구수 125만3,292가구를 뛰어넘는 물량이었다.

이같은 대량의 주택보급에 힘입어 경기도는 1990년 주택보급률이 68.2%로 전체(혈연)가구수에 비해 집이 43만5,986채가 모자랐으나, 2005년 주택보급률이 100.8%로 32.6%가 급증 단순계산으로는 전체(혈연) 271만5,715가구가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고도 집이 2만486채가 남아도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늘어난 집 170만9,764채가 모두 집없는 사람에게 돌아갔을 경우 1990년 46.8%에 지나지 않았던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2005년에 74.1%로 27.3%가 뛰어오르고,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구 비율은 1990년 50.0%에서 23.2%로 26.8%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집에 사는 가구가 1990년 75만7,947가구에서 2005년 177만538가구로 101만2,591가구 늘어나는 데 머물러, 공급주택 중 59.2%만 내집마련에 충당되고 나머지 40.8% 69만7,173가구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경기도는 2005년 현재 자기집에 사는 가구 비율이 전국평균 55.6%에 못 미치는 53.2%로 서울(44.6%) 대전(52.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다.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구 비율도 전국평균 41.4%를 웃도는 44.1%로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3) 수도권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15년동안 건축된 주택은 총 402만4,256채로, 멸실된 주택수를 대체하고도 298만4,829채가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증가한 주택수 586만5,354채의 50.9%에 해당하는 물량이었다.

1990년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63.3%로 전체(혈연) 가구수 442만2,651가구에 비해 주택이 162만5,729채 모자랐으나, 15년동안 증가한 가구수 155만3,058가구를 초과하는 대량의 주택공급의 도움을 받아 2005년 주택보급률은 33.5%가 증가한 96.8%를 기록했다. 경기도(100.8%)와 인천시(107.6%)는 이미 보급률 100%를 넘어섰지만 서울시(89.7%)의 주택부족 탓에 가구수에 비해 19만3,958채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된 298만4,829채가 모두 수도권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충당됐을 경우 1990년   42.2%였던 자가점유율은 2005년에 67.8%로 25.6% 증가하고, 반대로 전월세 가구비율은 55.4%에서 30.0%로 25.4%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가점유가구가 1990년 207만6,247가구에서 374만4,978가구로 166만8,731가구 증가하는 데 그쳐, 공급주택 중 55.9%만 수도권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충당되었다. 나머지 44.1% 131만6,098채는 다주택자의 ‘집 불리기’에 충당된 것이다.

그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005년 현재 자기집에 사는 가구 비율이 50.2%로 전국평균 55.6% 보다 5%이상 낮으며,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구 비율은 47.6%로 전국 평균 41.4% 보다 6%이상 높아 극심한 부동산 불안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자료 2>

16개 광역시도 - 234개 시군구별

다주택자 분포현황 분석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다주택 가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23만8,137가구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20만5,621가구, 부산시 8만8,387가구, 경남 7만1,929가구순이었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다주택자가 50만3,645가구로 48.1%를 차지했다. 다주택자가 제일 적은 곳은 제주 1만2,690가구, 울산 2만4,678가구, 광주 2만8,99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일반)가구 중 다주택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6.6%이고, 부산 7.5% 대전 7.4% 울산 7.3% 인천 7.3% 등 8개시도가 전국평균을 웃돌았으며, 전남 4.9% 충남 5.4% 전북 5.6% 등 7개시도는 전국평균에 못미쳤고, 강원도는 전국평균과 일치했다.

자가가구중 다가구주택 비율은 전국 평균 11.9%로 집있는 사람 열 중 하나 꼴로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3.9% 경기 13.4% 부산 13.3% 등 8곳은 전국 평균을 초과했고, 전남 7.0% 전북 8.5% 충남 8.6% 등 8곳은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

234개 시군구 중 다주택가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수원시 2만4,164가구, 고양시 2만1,910가구, 용인시 2만1,842가구 순으로  경기도 3개시가 서울 강남구 1만4,008가구(7위)와 송파구 1만3천,584가구(11위), 서초구 1만1,012가구(24위) 등 서울 강남 3구를 제치고 ‘다주택 3관왕’을 휩쓸었다. 다주택가구수가 가장 적은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 280가구, 경북 영양군 319가구, 강원도 양구군 394가구, 전남 구례군 411가구, 전북 무주군 421가구, 전북 장수군 464가구 순이었다.

전체(일반) 가구 대비 다주택가구 비율이 10%가 넘은 시군구는 인천시 옹진군과 경기도 용인시 두 곳인데, 옹진군은 다주택가구가 833가구로 가구수는 많은 편은 아니나 전체(일반) 5,052가구의 16.5%를 기록했고, 경기도 용인시는 전체 21만689가구의 10.4%가 다가구주택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군은 전체 3만1,492가구 중 996가구가 다주택자여서 3.2%로 유일하게 4% 미만을 기록했다.

인천시 옹진군(23.6%)과 경기도 과천시(21.4%), 충남 계룡시(20.5%), 서울 강남구(20.1%) 등 4개 시군구는 자기 집에 사는 다섯 가구 중 하나 꼴로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19.1%), 대전시 유성구(18.4%), 경기도 용인시(17.6%), 서울시 송파구(17.2%) 등도 자가가구 대비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으며 이들을 포함한 20개 시군구가 15%를 넘겼다.

반면 전남 고흥군(3.6%), 전남 함평군(4.8%), 전북 고창군(4.8%) 순으로 전라남북도 3개군만 234개 시군구 중 5% 미만을 기록해 자가점유 가구 스무 가구 중 하나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3>

통계표

※ 2005년 이전 (혈연)가구수와 주택수는 통계청, ꡔ한국의 주택ꡕ, 2002에 근거했으며 나머지 통계는 모두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홈페이지)에 근거한 것임.

<표 1> 건축년도별 주택현황(2005, 전국)

계	1990-2005년 건축			1989년 이전 건축			기타 (빈집)
	소계	2000-2005	1990-1999	소계	1980-1989	1979년 이전
13,222,641	8,465,067	2,756,034	5,709,033	4,029,760	2,445,064	1,584,696	727,814
* 시도별 건축년도별 주택현황은 통계청 홈페이지 KOSIS통계정보시스템 조사별검색>주택총조사(주택수)에서 주택총조사(2005) 중 건축년도별 주택 참조

<표 2> 주택수와 자가점유가구수의 증가현황(1990→2005)

	증가된 주택수A)	증가된 자가점유가구수(B)	B/A	A-B	(A-B)/A
전국	5,865,354	3,160,820	53.9%	2,704,534	46.1%
서울	867,969	404,897	46.6%	463,072	53.4%
부산	448,038	281,167	62.8%	166,871	37.2%
대구	312,443	221,866	71.0%	90,577	29.0%
인천	407,096	251,243	61.7%	155,853	38.3%
광주	215,968	133,139	61.6%	82,829	38.4%
대전	216,976	135,763	62.6%	81,213	37.4%
울산	-	-	-	-	-
경기	1,709,764	1,012,591	59.2%	697,173	40.8%
강원	150,856	53,265	35.3%	97,591	64.7%
충북	176,973	81,566	46.1%	95,407	53.9%
충남	216,531	64,321	29.7%	152,210	70.3%
전북	181,197	66,910	36.9%	114,287	63.1%
전남	125,664	-128	-0.1%	125,792	100.1%
경북	246,498	107,426	43.6%	139,072	56.4%
경남	251,414	121,015	48.1%	130,399	51.9%
제주	61,390	26,492	43.2%	34,898	56.8%

<표 3> 시도별 자가점유가구수 변화(1990→2005)

	1990				2005				자가점유 증가
	계	자가	전월세	무상	계	자가	전월세	무상
전국	11,354,540	5,667,280	5,329,627	357,633	15,887,128	8,828,100	6,568,615	490,413	3,160,820
서울	2,814,845	1,070,951	1,686,676	57,218	3,309,890	1,475,848	1,780,155	53,887	404,897
부산	993,375	391,611	585,999	15,765	1,186,378	672,778	487,344	26,256	281,167
대구	597,150	217,348	367,083	12,719	814,585	439,214	354,267	21,104	221,866
인천	485,404	247,349	230,192	7,863	823,023	498,592	303,263	21,168	251,243
광주	287,950	113,381	168,763	5,806	460,090	246,520	202,096	11,474	133,139
대전	262,193	113,083	140,662	8,448	478,865	248,846	217,611	12,408	135,763
울산	-	-	-	-	339,095	199,287	127,747	12,061	-
경기	1,619,156	757,947	809,091	52,118	3,329,177	1,770,538	1,468,352	90,287	1,012,591
강원	412,918	248,388	125,132	39,398	520,628	301,653	186,461	32,514	53,265
충북	354,064	222,429	117,641	13,994	505,203	303,995	180,704	20,504	81,566
충남	478,579	350,474	108,157	19,948	659,871	414,795	208,782	36,294	64,321
전북	517,181	340,650	159,825	16,706	619,958	407,560	190,529	21,869	66,910
전남	619,767	463,221	133,195	23,351	666,319	463,093	171,816	31,410	-128
경북	788,896	518,252	232,197	38,447	938,840	625,678	266,855	46,307	107,426
경남	991,695	540,562	415,313	35,820	1,056,007	661,577	358,805	35,625	121,015
제주	131,367	71,634	49,701	10,032	179,199	98,126	63,828	17,245	26,492

<표 4> 주택공급분 100% 무주택자 구입시 점유형태의 변화(2005)

	일반가구	현행					다주택자 구입 주택수(C)	주택공급분 100% 무주택자 구입시
		자가		전월세		무상		자가(예상)		전월세(예상)
		가구수(A)	비율	전월세(B)	비율			가구수 (A+C)	비율	가구수 (B-C)	비율
전국	15,887,128	8,828,100	55.6%	6,568,615	41.4%	490,413	2,704,534	11,532,634	72.6%	3,864,081	24.3%
서울	3,309,890	1,475,848	44.6%	1,780,155	53.8%	53,887	463,072	1,938,920	58.6%	1,317,083	39.8%
부산	1,186,378	672,778	56.7%	487,344	41.1%	26,256	166,871	839,649	70.8%	320,473	27.0%
대구	814,585	439,214	53.9%	354,267	43.5%	21,104	90,577	529,791	65.0%	263,690	32.4%
인천	823,023	498,592	60.6%	303,263	36.8%	21,168	155,853	654,445	79.5%	147,410	17.9%
광주	460,090	246,520	53.6%	202,096	43.9%	11,474	82,829	329,349	71.6%	119,267	25.9%
대전	478,865	248,846	52.0%	217,611	45.4%	12,408	81,213	330,059	68.9%	136,398	28.5%
울산	339,095	199,287	58.8%	127,747	37.7%	12,061	-	199,287	58.8%	-	-
경기	3,329,177	1,770,538	53.2%	1,468,352	44.1%	90,287	697,173	2,467,711	74.1%	771,179	23.2%
강원	520,628	301,653	57.9%	186,461	35.8%	32,514	97,591	399,244	76.7%	88,870	17.1%
충북	505,203	303,995	60.2%	180,704	35.8%	20,504	95,407	399,402	79.1%	85,297	16.9%
충남	659,871	414,795	62.9%	208,782	31.6%	36,294	152,210	567,005	85.9%	56,572	8.6%
전북	619,958	407,560	65.7%	190,529	30.7%	21,869	114,287	521,847	84.2%	76,242	12.3%
전남	666,319	463,093	69.5%	171,816	25.8%	31,410	125,792	588,885	88.4%	46,024	6.9%
경북	938,840	625,678	66.6%	266,855	28.4%	46,307	139,072	764,750	81.5%	127,783	13.6%
경남	1,056,007	661,577	62.6%	358,805	34.0%	35,625	130,399	791,976	75.0%	228,406	21.6%
제주	179,199	98,126	54.8%	63,828	35.6%	17,245	34,898	133,024	74.2%	28,930	16.1%

<표 5> 수도권 주택공급분 100% 무주택자 구입시 가구 점유형태의 변화(2005)

	일반가구	현행					다주택자 구입 주택수(C)	주택공급분 100% 무주택자 구입시
		자가		전월세		무상		자가(예상)		전월세(예상)
		가구수(A)	비율	전월세(B)	비율			가구수 (A+C)	비율	가구수 (B-C)	비율
서울	3,309,890	1,475,848	44.6%	1,780,155	53.8%	53,887	463,072	1,938,920	58.6%	1,317,083	39.8%
인천	823,023	498,592	60.6%	303,263	36.8%	21,168	155,853	654,445	79.5%	147,410	17.9%
경기	3,329,177	1,770,538	53.2%	1,468,352	44.1%	90,287	697,173	2,467,711	74.1%	771,179	23.2%
수도 권	7462090	3,744,978	50.2%	3,551,770	47.6%	165,342	1,316,098	5,061,076	67.8%	2,235,672	30.0%

<표 6> 전국가구의 주택소유와 점유형태 분포(2005)

일반가구	타지주택소유 자가	타지주택 미소유자가	타지주택소유 전월세	타지주택미소유전월세	무상
15,887,128	1,046,857	7,781,243	667,692	5,900,923	49,0413
100.0%	6.6%	49.0%	4.2%	37.1%	3.1%
* 시도별 현황은 통계청 홈페이지 KOISIS통계정보시스템 주제별검색(KOSIS)>인구-가구>총조사가구에서 타지주택소유 및 거처의 점유형태별 가구 참조

<표 7> 건축년도별 주택현황(2005, 수도권)

	계	1990-2005년 건축			1989년 이전 건축
		소계	2000-2005	1990-1999	소계	1980-1989	1979년 이전
서울	2,242,149	1,464,333	583,778	880,555	777,816	548,288	229,528
인천	687,552	488,559	146,633	341,926	198,993	153,942	45,051
경기	2,609,620	2,071,364	783,298	1,288,066	538,256	415,732	122,524
수도권	5,539,321	4,024,256	1,513,709	2,510,547	1,515,065	1,117,962	397,103

<표 8> 주택수와 자가점유가구수 증가 비교(1990-2005, 서울)

		1990	1995	2000	2005
주택수(호)		1,453,980	1,727,917	1,973,179	2,321,949
혈연가구수		2,518,369	2,541,471	2,548,051	2,587,502
주택보급률(%)		57.7	68.0	77.4	89.7
일반가구수		2,814,845	2,965,794	3,085,936	3,309,890
	자가점유	1,070,951	1,178,893	1,263,357	1,475,848
	전월세	1,686,676	1,744,891	1,773,953	1,780,155
	무상	57,218	42,010	48,619	53,887

<표 9 주택수와 자가점유가구수 증가 비교(1990-2005, 경기)

		1990	1995	2000	2005
주택수(호)		1,026,437	1,606,654	2.125,893	2,736,201
혈연가구수		1,462,423	1,906,701	2,301,951	2,715,715
주택보급률(%)		68.2	84.3	92.4	100.8
일반가구수		1,619,156	2,168,007	2,668,886	3,329,177
	자가점유	757,947	1,105,734	1,390,941	1,770,538
	전월세	809,091	1,012,753	1,209,737	1,468,352
	무상	52,118	49,520	68,202	90,287

<표 10> 주택수와 자가점유가구수 증가 비교(1990-2005, 인천)

		1990	1995	2000	2005
주택수(호)		316,505	524,789	632,134	723,601
혈연가구수		441,859	583,791	644,335	672,492
주택보급률(%)		70.1	89.9	98.1	107.6
일반가구수		485,404	658,818	747,297	823,023
	자가점유	247,349	378,011	441,523	498,592
	전월세	230,192	271,754	291,985	303,263
	무상	7,863	9,053	13,746	21,168

<표 11> 주택수와 자가점유가구수 증가 비교(1990-2005, 수도권)

		1990	2005
			현행	주택공급분 100% 무주택자 구입시
주택수(호)		2,796,922	5,781,751
혈연가구수		4,422,651	5,975,709
주택보급률(%)		63.2	96.8
일반가구수		4,919,405	7,462,090
	자가점유	2,076,247 (42.2)	3,744,978 (50.2)	5,061,076 (67.8)
	전월세	2,725,959 (55.4)	3,551,770 (47.6)	2,235,672 (30.0)
	무상	117,199	165,342

<표 12> 시도별 다주택가구 분포현황(2005)

	전체(일반)가구수	자가가구수	다주택가구
			가구수	전체가구대비비율	자가가구대비비율
전국	15,887,128	8,828,100	1,046,857	6.6%	11.9%
서울	3,309,890	1,475,848	205,621	6.2%	13.9%
부산	1,186,378	672,778	89,387	7.5%	13.3%
대구	814,585	439,214	54,876	6.7%	12.5%
인천	823,023	498,592	59,887	7.3%	12.0%
광주	460,090	246,520	28,994	6.3%	11.8%
대전	478,865	248,846	35,275	7.4%	14.2%
울산	339,095	199,287	24,678	7.3%	12.4%
경기	3,329,177	1,770,538	238,137	7.2%	13.4%
강원	520,628	301,653	34,524	6.6%	11.4%
충북	505,203	303,995	30,310	6.0%	10.0%
충남	659,871	414,795	35,514	5.4%	8.6%
전북	619,958	407,560	34,584	5.6%	8.5%
전남	666,319	463,093	32,527	4.9%	7.0%
경북	938,840	625,678	57,924	6.2%	9.3%
경남	1,056,007	661,577	71,929	6.8%	10.9%
제주	179,199	98,126	12,690	7.1%	12.9%

<표 13> 시군구별 다주택가구 분포 현황(2005)

행정구역	전체(일반)가구	자가점유가구	다주택가구	일반가구대비비율	자가가구대비비율
서울특별시	3,309,890	1,475,848	205,621	6.2%	13.9%
종로구	54,534	23,830	3,891	7.1%	16.3%
중구	46,625	16,395	2,154	4.6%	13.1%
용산구	76,125	30,065	4,666	6.1%	15.5%
성동구	111,485	44,943	6,097	5.5%	13.6%
광진구	125,845	47,083	6,050	4.8%	12.8%
동대문구	131,213	53,705	7,021	5.4%	13.1%
중랑구	137,907	58,597	6,538	4.7%	11.2%
성북구	146,894	70,161	8,471	5.8%	12.1%
강북구	112,719	52,516	5,495	4.9%	10.5%
도봉구	116,492	70,448	8,552	7.3%	12.1%
노원구	191,342	107,789	13,753	7.2%	12.8%
은평구	145,477	72,677	8,381	5.8%	11.5%
서대문구	117,866	52,775	7,327	6.2%	13.9%
마포구	135,042	53,830	7,672	5.7%	14.3%
양천구	148,261	76,916	11,686	7.9%	15.2%
강서구	178,045	84,159	11,279	6.3%	13.4%
구로구	132,705	69,930	9,101	6.9%	13.0%
금천구	85,171	34,501	4,268	5.0%	12.4%
영등포구	135,609	59,491	8,675	6.4%	14.6%
동작구	136,863	61,083	8,824	6.4%	14.4%
관악구	202,788	70,048	8,346	4.1%	11.9%
서초구	124,933	57,720	11,012	8.8%	19.1%
강남구	186,020	69,529	14,008	7.5%	20.1%
송파구	187,000	79,096	13,584	7.3%	17.2%
강동구	142,929	58,561	8,770	6.1%	15.0%
부산광역시	1,186,378	672,778	89,387	7.5%	13.3%
중구	21,010	9,019	1,190	5.7%	13.2%
서구	47,668	25,751	3,408	7.1%	13.2%
동구	37,450	20,054	2,009	5.4%	10.0%
영도구	53,668	30,907	3,268	6.1%	10.6%
부산진구	138,263	75,948	9,551	6.9%	12.6%
동래구	87,021	49,713	7,345	8.4%	14.8%
남구	98,986	59,776	8,273	8.4%	13.8%
북구	105,754	60,853	8,112	7.7%	13.3%
해운대구	131,106	77,880	11,715	8.9%	15.0%
사하구	117,935	70,435	9,021	7.6%	12.8%
금정구	87,109	46,836	6,722	7.7%	14.4%
강서구	15,315	8,040	767	5.0%	9.5%
연제구	70,836	40,172	5,798	8.2%	14.4%
수영구	59,857	34,126	5,298	8.9%	15.5%
사상구	90,051	49,412	5,214	5.8%	10.6%
기장군	24,349	13,856	1,696	7.0%	12.2%
대구광역시	814,585	439,214	54,876	6.7%	12.5%
중구	29,025	13,178	1,801	6.2%	13.7%
동구	112,306	62,902	6,670	5.9%	10.6%
서구	83,952	38,888	3,950	4.7%	10.2%
남구	66,983	29,228	3,436	5.1%	11.8%
북구	148,132	80,023	9,413	6.4%	11.8%
수성구	137,479	77,700	13,178	9.6%	17.0%
달서구	189,664	107,276	13,524	7.1%	12.6%
달성군	47,044	30,019	2,904	6.2%	9.7%
인천광역시	823,023	498,592	59,887	7.3%	12.0%
중구	30,559	16,459	2,295	7.5%	13.9%
동구	24,990	15,064	1,762	7.1%	11.7%
남구	141,955	82,570	8,750	6.2%	10.6%
연수구	84,744	50,029	6,259	7.4%	12.5%
남동구	120,028	70,688	8,868	7.4%	12.5%
부평구	175,716	104,474	12,552	7.1%	12.0%
계양구	102,176	66,187	7,608	7.4%	11.5%
서구	116,758	72,857	9,277	7.9%	12.7%
강화군	21,045	16,738	1,683	8.0%	10.1%
옹진군	5,052	3,526	833	16.5%	23.6%
광주광역시	460,090	246,520	28,994	6.3%	11.8%
동구	42,588	20,627	2,990	7.0%	14.5%
서구	101,756	54,933	7,024	6.9%	12.8%
남구	69,362	44,826	5,523	8.0%	12.3%
북구	151,124	85,221	9,522	6.3%	11.2%
광산구	95,260	40,913	3,935	4.1%	9.6%
대전광역시	478,865	248,846	35,275	7.4%	14.2%
동구	80,982	38,741	4,315	5.3%	11.1%
중구	84,686	49,294	6,545	7.7%	13.3%
서구	168,736	87,501	13,669	8.1%	15.6%
유성구	72,741	34,508	6,363	8.7%	18.4%
대덕구	71,720	38,802	4,383	6.1%	11.3%
울산광역시	339,095	199,287	24,678	7.3%	12.4%
중구	74,704	40,514	4,749	6.4%	11.7%
남구	112,748	63,165	9,432	8.4%	14.9%
동구	55,176	35,909	3,929	7.1%	10.9%
북구	43,068	26,217	2,731	6.3%	10.4%
울주군	53,399	33,482	3,837	7.2%	11.5%
경기도	3,329,177	1,770,538	238,137	7.2%	13.4%
수원시	343,659	170,804	24,164	7.0%	14.1%
성남시	307,491	133,215	18,523	6.0%	13.9%
의정부시	128,039	69,542	8,708	6.8%	12.5%
안양시	191,614	108,082	16,461	8.6%	15.2%
부천시	269,509	148,755	17,665	6.6%	11.9%
광명시	102,724	55,401	7,387	7.2%	13.3%
평택시	120,658	67,436	8,518	7.1%	12.6%
동두천시	26,897	11,752	1,386	5.2%	11.8%
안산시	223,743	93,082	11,682	5.2%	12.6%
고양시	276,394	154,205	21,910	7.9%	14.2%
과천시	17,652	6,915	1,478	8.4%	21.4%
구리시	58,940	30,400	4,095	6.9%	13.5%
남양주시	129,947	77,454	10,755	8.3%	13.9%
오산시	43,166	20,018	2,552	5.9%	12.7%
시흥시	128,753	66,398	8,012	6.2%	12.1%
군포시	85,278	48,836	6,954	8.2%	14.2%
의왕시	43,668	24,183	3,928	9.0%	16.2%
하남시	38,160	16,152	1,897	5.0%	11.7%
용인시	210,689	124,251	21,842	10.4%	17.6%
파주시	75,654	45,117	5,555	7.3%	12.3%
이천시	58,015	34,231	3,595	6.2%	10.5%
안성시	53,554	30,276	2,893	5.4%	9.6%
김포시	59,249	36,643	4,875	8.2%	13.3%
화성시	90,058	49,042	5,765	6.4%	11.8%
광주시	62,560	38,425	4,938	7.9%	12.9%
양주시	46,291	23,320	3,012	6.5%	12.9%
포천시	46,750	26,334	2,905	6.2%	11.0%
여주군	32,451	20,326	1,863	5.7%	9.2%
연천군	14,364	10,117	1,081	7.5%	10.7%
가평군	16,754	11,146	1,283	7.7%	11.5%
양평군	26,496	18,680	2,455	9.3%	13.1%
강원도	520,628	301,653	34,524	6.6%	11.4%
춘천시	92,226	47,287	6,328	6.9%	13.4%
원주시	97,041	51,215	6,633	6.8%	13.0%
강릉시	79,779	43,704	5,659	7.1%	12.9%
동해시	33,109	19,901	2,321	7.0%	11.7%
태백시	19,558	9,141	932	4.8%	10.2%
속초시	30,243	14,872	1,630	5.4%	11.0%
삼척시	26,388	16,339	1,552	5.9%	9.5%
홍천군	22,818	15,252	1,258	5.5%	8.2%
횡성군	13,738	10,654	985	7.2%	9.2%
영월군	14,253	11,195	946	6.6%	8.5%
평창군	14,699	10,813	1,132	7.7%	10.5%
정선군	15,754	10,379	1,140	7.2%	11.0%
철원군	14,790	10,153	835	5.6%	8.2%
화천군	7,416	4,753	510	6.9%	10.7%
양구군	6,736	4,482	394	5.8%	8.8%
인제군	10,399	6,614	800	7.7%	12.1%
고성군	10,788	7,887	605	5.6%	7.7%
양양군	10,893	7,012	864	7.9%	12.3%
충청북도	505,203	303,995	30,310	6.0%	10.0%
청주시	217,064	109,151	13,033	6.0%	11.9%
충주시	71,182	43,111	4,381	6.2%	10.2%
제천시	47,136	30,295	2,729	5.8%	9.0%
청원군	37,575	25,595	2,236	6.0%	8.7%
보은군	12,803	11,009	660	5.2%	6.0%
옥천군	18,584	14,544	1,226	6.6%	8.4%
영동군	18,698	14,446	1,067	5.7%	7.4%
진천군	20,411	12,936	1,124	5.5%	8.7%
괴산군	13,189	11,256	1,005	7.6%	8.9%
음성군	27,271	17,006	1,405	5.2%	8.3%
단양군	11,612	8,880	829	7.1%	9.3%
증평군	9,678	5,766	615	6.4%	10.7%
충청남도	659,871	414,795	35,514	5.4%	8.6%
천안시	174,544	88,288	11,258	6.4%	12.8%
공주시	43,965	29,248	2,191	5.0%	7.5%
보령시	35,089	26,329	2,021	5.8%	7.7%
아산시	68,263	35,541	3,101	4.5%	8.7%
서산시	50,380	29,178	2,405	4.8%	8.2%
논산시	44,347	29,670	1,992	4.5%	6.7%
계룡시	9,766	3,753	771	7.9%	20.5%
금산군	20,031	15,400	1,009	5.0%	6.6%
연기군	28,346	17,412	1,658	5.8%	9.5%
부여군	27,721	23,161	1,268	4.6%	5.5%
서천군	22,885	18,580	1,149	5.0%	6.2%
청양군	12,421	10,274	650	5.2%	6.3%
홍성군	30,361	21,046	1,266	4.2%	6.0%
예산군	29,717	23,240	1,451	4.9%	6.2%
태안군	21,750	16,861	984	4.5%	5.8%
당진군	40,285	26,814	2,340	5.8%	8.7%
전라북도	619,958	407,560	34,584	5.6%	8.5%
전주시	199,905	115,660	13,993	7.0%	12.1%
군산시	84,736	50,942	4,634	5.5%	9.1%
익산시	104,695	64,778	5,050	4.8%	7.8%
정읍시	43,430	31,858	2,016	4.6%	6.3%
남원시	32,668	21,654	1,481	4.5%	6.8%
김제시	34,045	26,021	1,454	4.3%	5.6%
완주군	26,692	18,153	1,183	4.4%	6.5%
진안군	9,176	7,856	731	8.0%	9.3%
무주군	9,259	7,740	421	4.5%	5.4%
장수군	8,226	7,102	464	5.6%	6.5%
임실군	11,053	9,636	614	5.6%	6.4%
순창군	11,026	9,709	604	5.5%	6.2%
고창군	22,893	19,228	924	4.0%	4.8%
부안군	22,154	17,223	1,015	4.6%	5.9%
전라남도	666,319	463,093	32,527	4.9%	7.0%
목포시	83,319	45,184	4,588	5.5%	10.2%
여수시	93,482	54,293	4,370	4.7%	8.0%
순천시	87,105	49,643	4,428	5.1%	8.9%
나주시	33,296	25,499	1,864	5.6%	7.3%
광양시	44,656	23,974	2,416	5.4%	10.1%
담양군	15,818	13,276	785	5.0%	5.9%
곡성군	11,932	10,449	604	5.1%	5.8%
구례군	10,179	8,262	411	4.0%	5.0%
고흥군	31,492	27,858	996	3.2%	3.6%
보성군	19,571	17,040	1,013	5.2%	5.9%
화순군	25,642	16,438	1,231	4.8%	7.5%
장흥군	16,861	14,032	703	4.2%	5.0%
강진군	15,435	13,286	826	5.4%	6.2%
해남군	30,172	25,473	1,310	4.3%	5.1%
영암군	22,204	15,168	943	4.2%	6.2%
무안군	20,497	16,270	927	4.5%	5.7%
함평군	14,568	12,826	612	4.2%	4.8%
영광군	22,189	16,495	945	4.3%	5.7%
장성군	15,531	12,008	818	5.3%	6.8%
완도군	21,469	18,070	979	4.6%	5.4%
진도군	13,976	12,152	697	5.0%	5.7%
신안군	16,925	15,397	1,061	6.3%	6.9%
경상북도	938,840	625,678	57,924	6.2%	9.3%
포항시	165,949	108,952	12,235	7.4%	11.2%
경주시	96,216	62,663	5,097	5.3%	8.1%
김천시	48,210	35,038	3,275	6.8%	9.3%
안동시	61,914	41,680	4,183	6.8%	10.0%
구미시	124,202	63,398	7,560	6.1%	11.9%
영주시	41,142	28,473	2,420	5.9%	8.5%
영천시	39,043	28,648	2,345	6.0%	8.2%
상주시	41,326	32,726	2,293	5.5%	7.0%
문경시	27,293	21,319	1,636	6.0%	7.7%
경산시	85,485	43,159	4,295	5.0%	10.0%
군위군	10,335	8,704	861	8.3%	9.9%
의성군	25,019	22,002	1,394	5.6%	6.3%
청송군	11,541	8,716	683	5.9%	7.8%
영양군	7,547	6,438	319	4.2%	5.0%
영덕군	17,288	14,235	814	4.7%	5.7%
청도군	16,223	13,844	1,025	6.3%	7.4%
고령군	12,187	9,437	796	6.5%	8.4%
성주군	15,197	12,592	1,210	8.0%	9.6%
칠곡군	35,524	19,666	2,261	6.4%	11.5%
예천군	19,197	16,463	1,070	5.6%	6.5%
봉화군	13,517	11,134	741	5.5%	6.7%
울진군	20,953	14,496	1,131	5.4%	7.8%
울릉군	3,532	1,895	280	7.9%	14.8%
경상남도	1,056,007	661,577	71,929	6.8%	10.9%
창원시	162,888	86,047	13,324	8.2%	15.5%
마산시	144,246	85,267	11,252	7.8%	13.2%
진주시	114,348	68,987	7,931	6.9%	11.5%
진해시	49,975	25,630	3,568	7.1%	13.9%
통영시	44,006	29,480	3,220	7.3%	10.9%
사천시	38,726	25,615	2,081	5.4%	8.1%
김해시	137,295	76,185	8,400	6.1%	11.0%
밀양시	40,389	30,613	2,312	5.7%	7.6%
거제시	65,144	39,499	5,226	8.0%	13.2%
양산시	70,134	39,790	4,598	6.6%	11.6%
의령군	12,077	10,512	749	6.2%	7.1%
함안군	20,860	15,588	1,125	5.4%	7.2%
창녕군	24,246	18,994	1,356	5.6%	7.1%
고성군	19,775	16,417	975	4.9%	5.9%
남해군	19,788	16,797	931	4.7%	5.5%
하동군	18,656	14,952	977	5.2%	6.5%
산청군	13,449	11,413	803	6.0%	7.0%
함양군	15,551	13,269	795	5.1%	6.0%
거창군	23,698	18,719	1,270	5.4%	6.8%
합천군	20,756	17,803	1,036	5.0%	5.8%
제주도	179,199	98,126	12,690	7.1%	12.9%
제주시	103,353	49,154	7,772	7.5%	15.8%
서귀포시	25,718	14,789	1,593	6.2%	10.8%
북제주군	28,600	19,192	1,984	6.9%	10.3%
남제주군	21,528	14,991	1,341	6.2%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