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한·미 FTA 제5차 협상 대응방향

2006.11.29(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목    차

Ⅰ. 제5차 협상 준비 현황	1

Ⅱ. 제5차 협상 목표	1

Ⅲ. 제5차 협상 대응방향	2

Ⅳ. 향후 계획	4

【첨부 :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I. 제5차 협상 준비 현황

◦ 제5차 협상을 12.4(월)~8(금) 미국(몬타나)에서 개최 예정

* 양측 대표단은 우리측은 170여명, 미측은 80여명 참여 계획

- 정부조달(12.4, 제네바) 및 SPS(12.19～20, 워싱턴) 분과는 별도 개최

◦ 우리측 관심사항 반영 및 주요 쟁점별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5차협상 대응방향 마련

*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 한·미 통상장관회담(11.16·11.17), 분과별 대책회의 및 민간자문단 회의를 통해 우리 협상전략 재점검

◦ 분과장 대책회의(11.23), FTA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11.27)를 통해, 제5차 협상 대응방향을 수립

II. 제5차 협상 목표

◇ 연말까지 타결이 필요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 전체 협상진행의 모멘텀을 조성

ㅇ 특히, 무역구제 분야 진전에 협상력을 집중

◇ 양측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안 협상 개시

ㅇ 상품(특히, 자동차), 섬유 등 우리측 관심분야의 개선된 양허안 제시를 미측에 요구

ㅇ 농업 분야는 민감품목에 대한 협의를 점진적으로 진행

◇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 내용 검토 및 개선

ㅇ 5차 협상전 상호 교환한 수정유보안 내용을 검토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집중 협의

◇ 협정문 관련 쟁점에서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타협안 도출 추진

III. 제5차 협상 대응방향

ꊱ 협상 주안점

◦ 우리측 관심사항인 무역구제 조치 완화를 위한 우리측 제안내용에 대한 기본적 합의 도출에 협상력을 집중

◦ 주요 쟁점에 있어서도 본격 협상을 통해 타협가능한 대안 마련을 추진

- 양측간 이견 폭을 축소하여 타협기반 조성

ꊲ 관세 양허안 협상

◦ 우리측 관심분야(자동차, 섬유 등)에서 미측 양허안의 추가적인 개선을 지속 요구

◦ 우리측 양허안 개선 검토는 미측 양허안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되어야 가능함을 설명하면서, 상호 middle-range(3/5/10년) 품목에 대한 추가 양허개선 협의

◦ 농업 분야에서는 중장기 (10년/15년 분류) 양허품목에 대한 협상을 개시

- 우리측 농업 분야 민감성을 존중한 양허내용 및 양허방식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

ꊳ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

◦ 상호 사전 교환(11.27)한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에 대한 확인작업 진행

- 양측 수정유보안 내용과 상호 관심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유보안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미측의 관심도, 국내 여건, 우리측 관심사항 수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 우리측 관심 사항(항공, 해운, 어업, 통신․방송,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등)의 반영을 미측에 적극 요구

ꊴ 협정문상 쟁점 협상

◦ 협정문 관련 핵심쟁점에 대해 양측간 타협안 도출을 적극 유도하고, 미측에게 보다 유연한 입장 및 수정안 제시를 촉구

◦ 핵심 쟁점이 아닌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합의 도출을 추진하면서, 기타 쟁점간 연계타결하는 방안도 모색

※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 첨 부

IV. 향후 계획 (안)

◦ 제5차 협상(미국 몬타나) : 12.4(월)~8(금), 협상대표단

※ 제5차 협상 관련 언론대응 계획

- 12.4(월) 21:00  제5차 협상 대응방향 브리핑 (수석대표 및 분과장)

- 12.6(수) 21:00  중간 언론 브리핑 (수석대표 및 분과장)

- 12.8(금) 21:00  제5차 협상결과 언론 브리핑 (수석대표 및 분과장)

◦ 제5차 협상 결과 보고 (국회 특위) : 12월중

◦ 제6차 협상 (잠정) : ‘07.1월중, 한국

/끝/

【첨부】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상품무역 분야

o	상품무역 협정문 내용에서 우리측 관세제도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

- 다만, 국내 제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내용은 탄력대응하면서, 양자간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합의도출 방안을 적극 모색

o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 관련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 미측이 건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측 입장표명은 유보

- 자동차 표준작업반 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도출 추진

o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연내 시행예정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세부시행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동 시행내용에 대한 미측의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집중 협의

- 우리측 관심내용인 상호인정(MRA) 추진의 타협가능한 방안을 모색

o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관세할당제도(TRQ) 관련 문안에 대한 이견을 축소하고,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농산물 양허협상에서 민감 품목에 대한 처리방향을 염두에 두고 협의 진행

o	섬유 분야에서는 미측의 섬유양허안 개선과 연계하면서, 섬유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 등에 대한 협의 진행

- 양측간 이견이 적은 품목의 원산지기준 합의를 추진

o	원산지 및 통관절차 분야에서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을 추진

-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대한 협의시, 양국간 주요 교역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의 이해 반영에 노력

- 상호 통관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

o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례원산지 인정문제와 관련, 역외가공방식(outward processing)에 대한 경제적·실무적 논의를 지속

o	우리측의 핵심 관심분야인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존 제안사항중 협상여지가 있고,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을 선별하고 집중 반영 추진

서비스/투자 분야

o	투자 분야에서 국제중재절차 관련 분쟁해결 대상범위 축소 및 심리절차의 공개 수준을 협의

- 수용에 대한 국제중재절차의 배제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용관련 부속서 개정안에 우리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 추진

o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지속 요구하고,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메커니즘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토대로 합의문안 도출 추진

o	금융서비스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 국책금융기관의 배제 등은 양측 우려사항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미측의 원칙적 합의를 요구하면서, 우리측 제안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미측과 협의

o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의 자율성 인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기타 분야

o	경쟁 분야에서 우리 경쟁 관련 법제도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부합되는 내용은 적극 검토

-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은 우리의 공공정책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측 수정문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

- “기업집단(재벌)” 관련 각주 규정은 수용 불가입장 견지

o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허대상이 미측 주정부의 포함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WTO 정부조달협정(GPA) plus의 협상결과 도출을 요구

o	지재권 분야는 국내법 개정 논란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 이외의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적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

o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 국내 노동 및 환경 보호수준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노동/환경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

o	투명성, 분쟁해결 등 협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다른 분과의 협상진행 내용을 감안하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