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

OECD 노동법 모니터링 추진 경과

□ 한국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로 약속

※ 주요 쟁점 : 민주노총 합법화, 교원․공무원 단결권, 제3자개입, 필수공익사업 단결권 제한,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문제 등

□ OECD 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은 금년 4월 포함 총12회 모니터링, 8차례 OECD 이사회에 보고

ELSAC (Emplo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은 OECD 주요 위원회 중 하나로 고용, 노동 및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주로 분석하고 회원국에 정책을 검토 및 권고

ㅇ 금년 4월 23일 열린 제110차 ELSAC회의 결과 대다수의 회원국이 한국의 노사관계 진전사항 노력에 공감하면서 모니터링 종료를 지지

ㅇ 우리 정부는 본부 및 재외 공관을 통해 프랑스, 벨기에 등 OECD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입장 미정 상태였던 일부 회원국에 대하여 외교채널을 통한 적극적 설득노력 병행)

- ELSAC 의장단 보고서도 모니터링은 종료(terminate)하되, 한국 정부가 2010년 봄에 미결사안에 대한 진전 상황을 ELSAC에 알려주도록(inform) 결정할 것을 이사회에 건의

□ 각국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OECD 이사회(6.12)에서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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