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1 >

한․인도 CEPA 추진 경위

□ 2004.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시 인도를 단기 FTA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 2004.10월 뉴델리 양국 정상회담시, 정부․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JSG) 설립 합의

□ 2005.1월(뉴델리), 5월(서울), 8월(뉴델리) 3차례의 JSG 회의 개최

o 연구보고서 초안 및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타당성 검토

□ 2005.12월『FTA체결절차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 2006.1.6 제4차 공동연구그룹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채택

□ 2006.1.26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EPA 협상 개시 결정

□ 2006.2.7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농촌개발부 장관간에, 3월중 뉴델리에서 JTF 제1차 회의 개최 합의

□ 2006.3.23~24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 개최 (뉴델리)

o 협상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제정, 협상분과 구성, 협정문․양허안의 교환시기, 향후 협상일정 등 합의

□ 2006.5.10~12 한․인도 CEPA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o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의 4개 분과별 협상이 진행되어, 우리측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정문안 협의

□ 2006.7.18~21 한․인도 CEPA 제3차 협상 개최 (뉴델리)

o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등 7개 분과별 협상이 모두 진행되어, 통합협정문 작성

□ 2006.10.10~13 한․인도 CEPA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o 상품 및 서비스분야 1차 양허안을 차기 협상에서 교환키로 합의하고, 상품 및 서비스 협정문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의 도출

□ 2007.1.10~12 한·인도 CEPA 제5차 협상 개최 (자이푸르)

o 상품양허 세부원칙(Modality: 양허율 및 관세철폐 일정 등) 및 Negative 투자자유화 방식에 합의함으로써 조기타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

< 첨 부 2 >

한․인도 CEPA 타결시 기대효과

□ 한-인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o 수교 30여년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FTA 체결을 통한 경제․통상 전반에 걸친 기본틀 (framework) 마련 필요

o 인도는 세계경제질서 구축에 있어 개도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남아지역 경제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국가로, 우리 경제외교의 외연(外延)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 필요

□ 거대 신흥시장의 선점

o 인도는 현재 11억(세계2위)의 인구, 7,854억불(세계12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으로서(2005년 통계),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BRICs 중 향후 50년간 성장잠재력이 가장 크고, 2032년경 일본의 GDP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골드만삭스 보고서)

o 인도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10-20년 평균 5.8%대 경제성장 예상) 내구재를 비롯한 각종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도와의 관계강화를 통한 시장 선점 긴요

□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 활용

o 최근 양국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전자, 기계, 수송장비, 철강, 석유화학 품목을, 인도의 경우에는 주로 섬유, 석유제품, 광물, 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한-인도 FTA체결시 교역증진의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한․인도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KIEP 연구보고서)

o 한․인도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23억불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對인도 수출은 28억불, 수입 5억불 증가) 기대되며 GDP는 1조3천억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원 증가, 4만7600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2004년 기준)

※ 2004년 교역량 55억불에서 2008년까지 연간 교역량 100억불 달성 가능 (2004.10월 한․인도 정상회담시 양국정상 공약사항)

o 품목별 영향을 살펴보면 수송장비(11억불), 섬유․의류(4억불), 기계(3.5억불), 화학공업(3억불), 금속(2.6억불) 순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산업(광물, 농수산물), 섬유와 의류, 화학공업 등에서 5억달러 내외의 수입증가 예상

※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2004년도 국내기준)

구분		FTA 체결전 (2004년)	FTA 체결후 금액
			금액	변동액
국내총생산(GDP)		778조4천억원	779조7천억원	↑1조3천억원 (0.17%)
1인당 국민소득		14,162불 (1,620만원)	14,186불 (1623만원)	↑24불(3만원)
가구당 평균소득		3,036만원	3,041만원	↑5만원(0.17%)
대인도 교역량		55억불	88억불	↑33억불(60%)
	대인도 수출	36억불	64억불	↑28억불(80%)
	대인도 수입	19억불	24억불	↑5억불(30%)
	무역수지	17억불	40억불	↑23억불
국내 취업자수 (제조업)		1,668만명	1,672만7600명	↑4만7600명

□ 인도의 FTA 추진에 따른 교역상 불이익 극복

o 최근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기업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불이익에 대비

- 특히, 인도-ASEAN FTA가 체결될 경우, ASEAN 현지의 자동차, 전기․전자부문 일본계 기업으로부터의 대인도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인 바,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고전이 예상됨.

	인도의 FTA 추진동향
□ 인도의 기존 FTA 정책 방향은 WTO 등 다자체제 협상에서 개도국과의 연대, 역내 영향력 확보 등 다목적 차원에서 인도 주변지역 개도국 위주의 다소 소극적인 FTA를 추진 o 스리랑카와의 FTA체결(04.1월 발효), 서남아자유무역협정(SAFTA) 체결(06.7월 발효예정), BIMST-EC,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논의에 주도적 입지 구축 ※ SAFTA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BIMST-EC :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네팔, 부탄 □ 2000년 이후 동아시아지역의 FTA 추진열기에 자극을 받아, 동아시아와의 FTA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o 태국과 FTA 체결(2004.9월 EHP 82개 품목 대상 발효), 싱가포르와 CECA체결(2005.8월 발효), 한국 및 ASEAN과 FTA 협상 진행 중 ※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포괄적경제협력협정 o 중국과는 2005.4월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2006.3월부터 FTA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2단계 공동연구 Joint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10월까지 (FTA보다 단계가 낮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예정 o 일본과는 2005.7월 공동연구 시작, 2006.6월 완료하고 2007.1월말 제1차 협상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07.4.9-12간 제2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임.

< 첨 부 3 >

한․인도 경제교류 현황

【한-인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연도	인도	한국	비고
명목 GDP	2005	$7,855억(세계12위)	$7,875억(세계11위)
PPP 기준 GDP	2005	$38,155억(세계4위)	$10,560억(세계13위)	세계순위:美,中,日순
1인당 GDP	2005	$705	$16,307
실질 GDP 증가율	2005	7.5%	3.9%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6	6.1%	2.1%
인구	2006	1,110백만명	49백만명
국토면적		328만㎢	9.9만㎢	한반도의 15배
수출	2005	$908억	$2,890억
	2006	$1,194억	$3,318억
수입	2005	$1,370억	$2,555억
	2006	$1,863억	$3,026억
외환보유	2006말	$1,618억	$2,389억
경상수지	2005	- $150억	$61억

* 출 처 : World Bank, IMF, 한국수출입은행

【한-인도간 교역 추이】

(단위: 억불)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2)
수출	13.84	28.53	36.32	45.98	55.33	9.88
수입	12.49	12.33	18.50	21.12	36.40	6.95
교역수지	1.35	16.2	17.82	24.87	18.93	2.93
교역액	26.33	40.86	54.82	67.10	91.73	16.83

【한․인도 주요품목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순위	대인도 수출			대인도 수입
	품 목	2006	2007(1~2)	품목	2006	2007(1~2)
1	휴대폰	983	48.7	나프타	1,751	352.5
2	자동차 부품	626	122.6	면사	242	37.5
3	윤활유	280	47.3	아연광	216	14.9
4	합성수지	183	31.2	油粕(깻묵)류	166	55.6
5	열연강판	175	16.0	합금철	80	7.0
소계		2,247	265.8		2,455	467
교역총액		5,533	988		3,640	695

* 주 : MTI 4단위 기준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우리의 대인도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계 (‘68-’06)
신고	금액	12.1	35.2	43.0	21.2	48.9	112.7	144.8	1,582.7
	건수	6	11	8	10	29	32	75	279
투자	금액	15.4	29.1	44.8	16.9	40.8	91.1	99.6	1,010.5
	건수	7	10	9	10	27	33	68	245

* 출 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현황 통계

☆ 인도는 한국의 13번째 투자대상국 (신고금액 기준)

【업종별 대인도 투자 현황】

□ 제조업의 집중적 투자추세

- 2006.6월말 현재 제조업 총투자는 153건에 7.6억 달러로 전체의 84.5%를 차지

- 이는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이러한 대기업의 협력업체들로 동반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조업중 자동차 투자비중 1위

- 수송기계 투자액은 5억1천만 달러로 제조업 총투자의 66.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현대자동차 및 4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동반진출에 의한 것으로,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 98년 진출한 현대·기아차는 초기 12만대 규모에서 2008년까지 연간 40만대로 증산하고 2010년까지 연 10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인도시장 점유율 2위).

□ 여타분야 미진

- 2위인 도소매업은 1억8백만 달러로 전체의 12%를 기록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24백만 달러로 3위를 기록하고 있음.

□ POSCO 변수

- POSCO는 연산 1500톤 규모의 조강능력으로 150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리싸 인근의 철강생산 투자가 이행되면 광업부문이 제조업을 제치고 1위로 올라가며 동시에 한국이 인도의 최대투자국으로 부상할 예정임.

□ 업종별 대인도 투자현황

업종분류	투자건수(건)	투자금액(US$천)	전체비중(%)
수송기계	40	510,214	66.84
1차금속	7	79,735	10.45
석유화학	17	56,389	7.39
전자통신장비	22	48,454	6.35
음식료품	3	19,575	2.56
조립금속	10	15,479	2.03
섬유의복	12	12,259	1.61
기타	10	8,148	1.07
기계장비	18	6,787	0.89
비금속광물	8	5,501	0.72
신발가죽	4	727	0.10
목재가구	2	72	0.01
전체	153	763,34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