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신통상정책 관련 미측 제안 주요 내용

※ 미 신통상정책 주요 내용(5.10)을 기존 협정문안에 반영하여 우리측에 송부

□ 노동 (Labor)

가. 기본 노동권* (Fundamental Labor Rights)

* 기본 노동권 관련 의무는 “ILO 선언”에 한정

◦ 당사국들은 '98 ILO 선언에 언급된 대로 아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해야 함.

-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제거

◦ 상기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 필요

◦ 상기 기본 노동권을 이행하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양국간 무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면제하거나 이탈 불가

나. 집행 자원의 배분을 이유로 노동 Chapter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음.

다. 노동 Chapter의 모든 의무 위반시 여타 분야와 동일한 일반분쟁해결 절차 적용

◦	기존에는 각국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실패시에만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 가능하였으나, 수정안은 동 범위를 노동 Chapter상 모든 의무로 확대

* 기존 노동 분야 분쟁해결절차는 협정 위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피소국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동 내용 삭제

□ 환경 (Environment)

가. 당사국들은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 및 집행해야 함.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 동 협약 리스트는 양측 합의하에 변경 가능

◦ 상기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 필요

◦	7개 다자환경협약상 의무와 FTA상 의무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양측 의무간 균형을 추구해야 함.

나.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보호를 약화·저하하는 방법으로 환경법 적용을 면제·이탈할 수 없음.

◦ 단, 관련 다자환경협약상 의무와 불합치되지 않고, 국내 법에 면제·이탈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조치는 허용

다. 환경 Chapter의 모든 의무 위반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

※ 환경이사회 또는 분쟁해결 패널은 해당 다자환경협약상의 결정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분쟁해결절차 진행

◦ 단, 양국은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 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 의무

□ 의약품

◦ 양 당사국은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 필수적 안보 (Essential Security)

◦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협정 제23.2조)를 원용할 경우,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은 동 예외 적용을 수용해야 함을 규정

□ 기 타

◦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 당사국이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게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① 근본적인 노동권 및 ② 산업 안전보건, 근로시간, 최저임금 관련 수용가능한 근로조건 충족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 항만 안전 (Port Security)

- 미국 유보안중 “해상운송 서비스 및 미국선박 운영”에 포함된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도 안보 예외(협정 제23.2조)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

◦ 투자 (Investment)

- 미국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부여받지 않음(역차별 금지)을 선언적으로 규정 (전문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