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8.6.17(화) 11시 부터
배포일시	2008.6.17(화) 09:50분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총괄과
담당과장	박춘섭 과장(2150-7110)			담 당 자	박창환 서기관(2150-7111)

제목: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 편성

◆ 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였음

① 규모 및 재원 : 4.9조원 (‘07년 세계잉여금으로 충당)

② 추경 대상사업

▪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 농어민․중소상인 등 유가급등에 취약한 계층 지원

▪ 에너지 절감 및 중장기적 에너지원 확보 지원

▪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소요 반영

※ 예산(안)과 별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마련(0.4조원)

1. 민생안정 예산(안) 편성배경

□ 최근 유가급등으로 우리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저소득층․농어민․중소상인 등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완화할 필요

ㅇ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6.8일 총 10.5조원 수준의「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 이중 재정지출에 의한 지원은 3.5조원 수준

(‘08년 3.3조, ’09년 0.2조)

□ 금번 민생안정예산(안)은 6.8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3.0조원)할뿐만 아니라,

ㅇ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추가 지원(1.2조원)하고,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출 소요(0.7조원)도 반영하기 위함

2. 규모 및 대상사업

□ 규모 및 재원 : ‘07년 세계잉여금 잔액 4조 8,654억원

* ‘07년 세계잉여금(15.3조원) 처리현황

=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5.4조 + 채무상환 5.0조 + 잔액 4.9조

□ 대상 사업

① 저소득층․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해 유류절감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지원 (2조3,764억원)

▪ 기초생보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급 (837억원)

[근로자·자영업자는 6.8 종합대책에 따라 유가 환급]

▪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 지원 (12,550억원)

▪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도시·광역·일반철도 조기개통 지원 (3,650억원)

▪ 유류비용 절감 및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6,681억원)

② 고유가로 인한 농어민, 중소상인의 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 (4,255억원)

▪ 유기질 비료 지원물량 확대 및 단가인상 지원 (620억원)

▪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 채낚기낚시 어선 감척사업 (2,350억원)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및 쇼핑환경 개선 지원 (452억원)

③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고효율 LED 신호등 설치 지원 등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해외유전 개발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확보 지원 (1조 3,984억원)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지원 (750억원)

▪ 지열,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1,750억원)

▪ 전략광물 개발 지원, 해외유전 등 자원개발 펀드 투자 등 (11,200억원)

④ ’07년 결산결과에 따라 교육세, 의료급여비 등을 정산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소요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소요 반영 (6,651억원)

◈ 금번 예산(안)과는 별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 6.8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 사업 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425억원)

- 국제곡물가 인상에 따른 수입비축 농산물(콩·팥·참깨)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16억원)

※ 여유재원을 활용하므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변동 없음

3. 향후 일정

□ 금번 민생안정예산(안)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

ㅇ 서민들의 부담이 가급적 빨리 경감될 수 있도록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 적극 설명

ㅇ 확정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점검

[별첨]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예산(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예산

-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08. 6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민생안정 예산(안) 편성 배경	1

Ⅱ. 민생안정 예산(안) 편성 원칙	2

1. 세입․세출 개요

2. 대상사업 선정 기준

Ⅲ. 민생안정 예산(안) 대상사업	3

1.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 지원

2.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

3.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

4. 의무적 지출 소요

Ⅰ. 민생안정 예산(안) 편성 배경

□ 최근 유가급등으로 우리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

ㅇ ’07년말 이후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Dubai유가(평균, $/b) : (’07.4) 64 → (’08.1) 87 → (5) 120 → (6.13) 131

ㅇ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과거 Oil Shock 수준에 근접

과거 Oil Shock 기간과 최근 유가 수준 비교(WTI油 기준)

	명목 유가	실질 유가 실질유가 : 2차 Oil Shock 이후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환산한 수치
2차 Oil shock(80.4월)	39.5	104.1
최근 유가(08.6.6일, 사상최고치)	137.5	137.5

□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실질국민소득 증가는
둔화되는 상황

(전년동기대비)	’07.1/4	’07.4/4	’08.1/4	’08.4	’08.5
․소비자물가(%)	2.1	3.3	3.8	4.1	4.9
․실질 GNI(%)	3.6	2.6	1.3	-	-

□ 이에 따라 정부는「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08.6.8)을 마련한 바 있음

ㅇ 단기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한편 중장기 에너지 절감 및 확보대책도 포함

□ 금번 민생안정 예산은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망 확충,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한 것임

Ⅱ. 민생안정 예산(안) 편성 원칙

1. 세입․세출 개요

□ ’07년 세계잉여금 잔액을 활용하여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4조 8,654억원 세출 증액

세계잉여금 15.3조원=교부금정산(5.4)+채무상환(5.0)+잔액(4.9)

세 입(억원)		세 출(억원)
▪’07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8,654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	23,764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	4,255
		▪에너지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	13,984
		▪의무적 지출 소요	6,651
▪합 계	48,654	▪합 계	48,654

2. 대상사업 선정 기준

□ 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ㅇ 서민들의 단기적 비용증가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해 유류절감 및 교통혼잡 해소

□ 유가급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ㅇ 농어민,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

□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 확보 추진

ㅇ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및 중장기적인 에너지 확보
지원 소요 반영

□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소요 반영

ㅇ ’07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교육세, 의료급여비 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소요 등

Ⅲ. 민생안정 예산(안) 대상사업

1.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 지원

□ 저소득․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3,433억원

ㅇ 기초생보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급 837억원

ㅇ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 지원 12,550억원

ㅇ 저소득층 연탄가격 보조 46억원

□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	3,650억원

ㅇ 대도시 대중교통분담율 제고를 위한 도시철도사업 1,050억원

ㅇ 연계수송망 구축 등 수송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광역철도 사업 2,600억원

□ 유류비용 절감 및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	6,681억원

ㅇ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교통혼잡해소 지원 3,050억원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항만 배후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등
3,631억원

2.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

□ 농어민 지원	3,803억원

ㅇ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비료가격안정 지원 301억원

ㅇ 유기질 비료 지원물량 확대 및 단가인상 지원 620억원

ㅇ 소 브루셀라병, AI 등 가축전염병 보상 지원 500억원

ㅇ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지원 32억원

ㅇ 어선 감척사업 확대 2,350억원

□ 중소상인 지원	452억원

ㅇ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 367억원

ㅇ 비가림시설, 화장실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 85억원

3.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

□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	1,034억원

ㅇ 압축천연가스 버스보급 지원 149억원

ㅇ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지원 750억원

ㅇ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135억원

□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1,750억원

ㅇ 지열, 풍력, 태양열 등의 수요자 시설설치비 보조 1,400억원

ㅇ 태양열․바이오․지열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100억원

ㅇ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자금 융자 250억원

□ 에너지․자원 개발 지원 확대	11,200억원

ㅇ 유전․광물 개발을 위한 출자 확대 7,000억원

(한국석유공사 6,000억원, 대한광업진흥공사 1,000억원)

ㅇ 유전개발 융자 지원 1,000억원

ㅇ 해외 유전 및 광물 등 자원개발펀드 투자 3,000억원

ㅇ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대응 사업 200억원

4. 의무적 지출 소요

□ 교육세 교부금 정산	1,160억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1,537억원

□ 의료급여 정산	1,875억원

□ 수입양곡 매입	2,078억원

ㅇ 국제쌀값 상승에 따라 ’08년 MMA(Minimum Market Access) 의무도입(287천톤)을 위한 매입예산 부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