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2008. 6. 21(토)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1. 협상 개요

◦ 2008.6.13(금)-19(목)간 워싱턴(한‧미 통상장관회의 7회 개최)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 및 실무자 참석

2. 합의 내용

①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

② 국내검역 및 미 도축장 현지 점검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 강화

③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 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차단

④ 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여 상기 3개 사항의 실효적 집행을 확보

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의 수입을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 확보

◦ 업계(한국 수입업자 및 미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미 정부(USDA)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약칭 ‘한국 QSA’)”을 도입‧운영키로 함.

◦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미 농무부(AMS: 농산물유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동 기관의 감독을 받음.

◦ 한국에 수출코자 하는 미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Export Certificate of Wholesomeness)’*상에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을 명기

※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양식(FSIS 9060-5호) : 별첨

※ QSA 프로그램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 제품 품질관리에도 적용되는 제도이며, ‘한국 QSA’는 미국내수용 품질관리에 추가하여 30개월 미만임을 증명하는 것임.

◦ 우리 검역당국은 ① 동 증명서가 동반되어 있지 않거나, ② 동 증명서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조치

◦ ‘한국 QSA'는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

◦ 동 내용을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장관 고시) 부칙에 반영하여 시행

나. 한국정부의 검역 권한 강화

1) 우리측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 발견시 한국측 권한 강화 (제24조)

※ 현행 조항은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중단조치의 주체 및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

2)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 강화 (제8조)

※ 현행 조항은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

◦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도 미국 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 현지 점검시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하여 점검 가능

◦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 발견시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 2차적으로 고위협의를 갖고 시정 조치를 논의하되,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하여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하며,

◦ 동 강화된 검역조치 시행 중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의 요구가 있는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을 즉각 시행

3) 상기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여 시행

다.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차단

◦ 미측은 상기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리측이 검역과정에서 반송조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음.

◦ 우리측은 이러한 부위들이 지금까지 수입된 바 없었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점을 들어 고시에 반영할 것을 주장

◦ 아래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

- 동 부위들은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시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동 제품을 반송 조치함.

◦ 상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측은 2006년 우리측이 뼈조각을 이유로 전량 반송하여 양측간 신뢰가 크게 손상된 사례가 있음을 들어,

-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bone chips)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residual tissue)이 발견되는 경우, 전례와 같은 반송조치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되 검역지침에 포함키로 함.

3. 향후 조치계획

가.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

◦ 수입위생조건(고시) 부칙 수정안 검토, 확정

나. 농식품부장관 담화문 발표 및 고시 게재 요청

◦ 수입위생조건(고시) 부칙 수정내용 공개

다. 농식품부장관 고시 발효(관보 게재)

라. 미 농무장관 및 무역대표 명의의 우리 농식품부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앞 서한 접수

◦ 금번 추가협상의 한‧미간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서명본 접수 즉시 공개 예정)

첨부 : 1.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호) 양식

2. '한국 QSA' 제도 개요

3. 양국 업계 자율규제 발표문.  끝.

【첨부1】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호]

(이 공간에 다음 내용을 적기)

The beef or beef products were produced at a verified establishment under the USDA "Less than 30 Month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QSA) Program for Korea"

【첨부2】

‘한국 QSA' 제도

1. 프로그램 정식 명칭

◦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약칭 “한국 QSA”)

- the Less than 30 Months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2. 법적 근거

◦ 1946년 제정된 미 농산물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USC 1621)에 근거

- 미 연방규정(7 CFR 62)의 품질체계검증 프로그램 등 하위규정에 따라 미 농무부 농업유통국(AMS :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이 QSA 프로그램을 승인․관리

3. ‘한국 QSA’ 운영 및 수출위생검역증 발급 절차

◦ 미 수출업체가 자체 ‘한국 QSA’를 수립하고, 이를 미 농무부 AMS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미 농무부 AMS는 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

◦ 동 프로그램 참여 수출업체는 수출위생증명서 양식(FSIS양식 9060-5호)을 미 농무부 FSIS 검역관에게 제출하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음

* FSIS :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검역관은 동 수출업체가 ‘한국 QSA’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위생증명서 비고란(remark section)에 당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고 명기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서명(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첨부3】

양국 업계 자율규제 발표문

※ 한국 수입업계 성명서 발표 (6.20 오후)

- 성명서 발표후 미육류수출협회(USMEF) 및 주한미대사관에 전달

(요지)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드림.

- 미국 수출업체로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겠음.

-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점을 확실히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로부터 보증을 받도록 요구함

- 국내유통과정에서도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는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임.

-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여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미국 수출업체 공개서한 발표 (미국시간 6.20)

- USMEF, AMI, NMA등 3개 협회장의 미 농무장관 및 무역대표 앞 서한 발송

(요지)

◦ 한국 내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우려 인식

◦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신하나,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달라는 수입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OIE 기준에 따른 완전한 시장 개방이전의 경과조치로서 미 농무부가 확인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할 준비가 되어있음.

◦ 이러한 서약의 촉진을 위해, 미 업계는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가능한 빨리 미국정부가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QSA)’을 도입할 것을 요구

◦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 후 USMEF는 미국정부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 양국정부의 협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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