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08년 7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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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Ⅰ. 최근 고용동향 1. 고용사정 개황 □ 금년 들어 고용증가 규모가 2003년 이후 5년만에 가장 낮은 20만명 이하로 축소되는 등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 ⇒ 최근의 고용 증가폭은 경제성장률, 장기 고용률 수준* 등에 비추어 크게 낮은 수준 * 08.1～5월중 장기(추세) 고용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용증가 규모는 25만명(= 42만명<생산가능인구 증가폭> × 0.598<추세 고용률>) 정도로 추정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 변동 추이 (계속)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사연구 2008-19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참조
문의처 :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 배성종 Tel : (02)759-4220, E-mail : intbae@bok.or.kr 공보실 : (02)759-4015, 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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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고용부진의 특징

□ 청년과 고령층, 임시․일용직, 건설․서비스부문 소기업 종사자 등 주로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

ㅇ 연령별로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08.1～5월중 -9만명)이,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이 용이한 임시․일용직(-14만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최근의 내수경기 부진에 민감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이,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의 고용이 크게 부진

Ⅱ. 고용부진의 배경

1. 경기적 요인

□ 최근 고용부진은 내수둔화 등 경기적 요인에 가장 크게 기인*

* 최근 고용증가폭 축소분(△9만명 : 07.하반기 +29만명 → 08.1~5월 +20만명)의 54%가 내수둔화 등 경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내수 둔화)

□ 금년 들어 고용창출효과가 큰 내수의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

ㅇ 1/4분기 내수증가율(재고 제외, 전년동기대비)은 민간소비 둔화 및 설비․건설투자 부진으로 05.1/4분기(1.6%) 이후 가장 낮은 2.7%로 하락

⇒ 내수경기에 민감한 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

(계속)

GDP성장률과 내수·수출증가율	내수의 GDP성장기여율

(건설경기 부진)

□ 미분양주택 누증, 건설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부진 지속

⇒ 건설경기 부진과 함께 주택거래도 위축됨에 따라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의 고용 감소

(채산성 악화에 따른 기업의 보수적 인력운용)

□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매출 둔화 등에 기인하여 기업 채산성 악화

⇒ 채산성 악화 및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로 임금근로자 증가규모가 대폭 축소

2. 구조적․제도적 요인

□ 또한 최근의 고용부진은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수급 불일치, 고용유발효과가 작은 수출주도형 성장구도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에도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판단

* 금년 1～5월중 고용부진의 22% 정도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계속)

□ 아울러「비정규직 보호법」확대 시행으로 고용비용이 증가한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 「방문취업제」에 의거 신규 유입된 동포의 저숙련직 위주 내국인 고용 대체 등

제도적 요인도 고용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Ⅲ. 정책과제

(경기적 고용둔화 완충)

□ 내수둔화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소기업 고용촉진 대책 등을 실시

ㅇ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고비용 구조의 개선 등 기업의 국내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투자와 고용의 확대 도모

* 창업, 공장 신증설 등 기업의 투자활동과 직결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 저가 임대산업용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저비용 공장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ㅇ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수단 활용(취업촉진급여* 도입 등)

*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기초생활보장제(생계급여)로부터 제외되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촉진을 지원

ㅇ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중소기업 신규채용 보조금지급 등 중소기업 고용촉진 대책 강화

□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직접적으로 관련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구직자와 일자리간 매칭 활성화를 통한 고용증대 도모

*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전직지원 강화, 임시․일용직 등에 대한 적극적 취업알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에 노력

(계속)

□ 수출호조의 내수․고용 파급효과 확대

ㅇ 대기업-하청 계열기업간 교차납품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수출대기업이 부품·소재 조달처를 외국에서 국내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

ㅇ 국산자본재 이용 확대, 핵심 생산시설의 국내 유지 등을 통해 수출의 국내투자 유발효과를 강화

(구조적 고용부진 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

□ 수출주도형, IT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기인한 구조적 고용부진에 대응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ㅇ 부품소재전문 중견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내에서 핵심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풀세트(full-set)형 산업구조를 형성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여성․고령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해 고용률을 제고

ㅇ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Part-Time 일자리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 고령자 고용대책도 점차 강화해 나갈 필요

□ 청년층 고용부진은 노동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므로 개선 노력을 배가할 필요

ㅇ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층의 기대를 조정하기 위한 직업진로 지도 및 재교육 강화, 인턴 등 직장체험 확대, 학교와 노동시장간 연계 강화 등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