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8. 12. 5(금) 배포시
배포일시	2008. 12. 5(금) 09: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고 경 모 (2150-4510)	담 당 자	이병원 사무관(2150-4511)

제목: 「제15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개최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2.5(금) 08: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ㅇ「농림수산식품분야 일자리창출대책」,「방송통신분야 일자리창출대책」, 「최근 실물경제 진단과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강만수 장관은 최근 일부에서 내년 3월말 결산을 앞두고 있는 일본계 은행들이 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것이라는 3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근거없는 위기설"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일본계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일본계 채권투자자금, 일본계 주식투자자금 등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① (국내은행의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차입금, 08.10말) 106.6억불, 전체 은행외채의 9% 수준. 내년 1/4분기 만기도래 규모는 11.1억불

② (일본계 채권투자자금, 08.11말) 7.7조원, 전체 외국인 채권투자의 8.5% 수준. 내년 1/4분기 전체 외국인채권 만기도래 규모는 5.3조원

③ (일본계 주식투자자금, 08.11말) 3조 4,247억원, 전체 시가총액의 0.6% 수준

□ 강만수 장관은 내년도 예산집행을 얼마나 조기에 계획대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내년 경기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장관들에게 당부

ㅇ 각부처는 내년 1월 1일 부터 즉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고, 재정부도 자금배정이 이에 맞추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언급

□ 강만수 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끝으로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을 마무리하면서,

ㅇ 행안부 인턴제 조기실시, 청년실업 관련 대책 등 그 동안 마련된 방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실업의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ㅇ 기수립된 대책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

□ 마지막으로 강만수 장관은 최근 해외시장 위축으로 생산․내수․수출 등 실물지표가 감소로 전환되는 등 경기침체의 폭과 기간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자동차ㆍ반도체 등을 비롯한 우리 주력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부품․기자재 업체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

ㅇ 정부는 금융ㆍ재정 등 거시적 대응책 이외에도 산업별 미시적 애로요인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으며 오늘회의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점검

ㅇ 오늘 회의를 계기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검토되는 대로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ㆍ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