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2. 3(화) 10:00 이후
배포일시	2009. 2. 3(화) 10: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
담당과장	이찬우(2150-2710) 윤태식(2150-4830)	담 당 자	장보현 사무관(2150-2713) 박은숙 사무관(2150-4841)

제 목 : IMF의 한국경제 전망 수정 관련

※ IMF는 ‘09.1.29(목), G-7 등 주요국 중심으로 세계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경제 전망치도 수정

□ IMF는 한국경제가 ‘09년 △4%로 성장이 위축된 후 ’10년에는 +4.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ㅇ 한국경제 전망 하향조정의 주된 이유는 세계경제의 위축(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인 0.5%; 종전전망 2.2%)에 따른 수출급감 및 내수위축

* KDI는 세계경제 성장률 1%p 하락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0.6~1%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분석('08.11)

-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아시아 신흥경제국(NIEs)의 성장전망을 크게 하향조정('08.11월 전망 → ‘09.1월 전망 △6.0%p)

ㅇ 그러나, IMF는 한국경제가 2/4분기부터 성장속도(전기비 성장률)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1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8.2%p)으로 반등(+4.2%)할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 속도(’09년 대비 ’10년 성장률 반등폭, %p)

: 한국 8.2, 미국 3.2, 일본 3.2, 중국 1.3, NIEs 7.0

- 특히 ‘09년 4/4분기에는 주요 선진국의 성장을 상회하는 1%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10년에는 같은 아시아 신흥경제국 성장률(3.1%)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

□ 또한, IMF는 한국경제가 ‘09년 세계경제 침체라는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나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낙관적(fundamentally optimistic)이라고 부연설명

ㅇ 세계경제 회복시 경기순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실한 성장세(solid growth)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참고) 한국 경제의 반등 요인 (Anoop Singh, IMF 아태국장 발표)

◇ (현 황) 한국경제는 글로벌 통합수준이 높은 개방경제로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08년 4/4분기에 성장률이 전기대비 5.6% 감소

ㅇ 세계수요 감소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투자가 약화

◇ (전 망) 한국경제는 ‘09년 (-) 성장이 예상되나, 하반기부터 회복되면서 4/4분기 성장률은 1%(모든 선진국 성장전망을 상회, 세계경제 전망과 유사) 예상

ㅇ 2010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 (반등 요인)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이 견실하고(strong), 대외충격에 대해 한국정부가 종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
(comprehensive and forward-looking approach to global turmoil)

ㅇ 은행 자본건전성이 양호하고 부실채권비율이 낮으며 기업재무구조도 건전

ㅇ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통화·금융정책 완화가 적절히 취해지고 있으며 경기회복을 위해 ‘09년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음

ㅇ 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자산회수(deleveraging)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금융·기업부문의 활력제고를 위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

□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감안하면 ‘09년 실제 성장률은 IMF의 전망을 상회할 가능성

① ‘08년 4/4분기 성장급락에 따른 반등 효과로 ’09년 1/4분기부터 성장속도(전기비)가 회복 가능

* 전기비 (-) 성장 후에는 그 반등효과로 다음분기 (+) 성장이 일반적
: (00.4/4)△0.9%→(01.1)2.2%, (03.1/4)△0.4%→(2/4)0.4%→(3/4)1.5%

* 전기비 성장률이 최저 △7.8%로 하락했던 ‘98년 외환위기의 경우, 다음 분기 성장률이 △0.8% 수준으로 하락세가 큰 폭 축소

②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수입이 함께 감소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

* ‘08년 4/4분기에도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9%p(내수(재고제외)의 성장기여도 △3.9%p)

③ 정부는 경제여건의 추가 악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

-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09년중 상반기 재정지출을 60% 이상 집행할 계획

* 상반기 재정집행률(%, 주요사업비 기준)

: (06)53.0 → (07)56.0 → (08)49.6 → (09목표)60(사상 최고치)

- 경기보완대책의 방향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추진

□ 최근 경제지표 변화 추이 및 각 기관의 경제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의 경제전망도 수정해 나갈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IMF 경제전망 (1.29일, 세계경제전망 수정)

(단위 : %, %p)

	’08년 전망					’09년 전망						‘10년 전망
전망시기	08.4월	7월	10월	11월	09.1월	08.4월	7월	10월	11월 (A)	09.1월 (B)	차이 (B-A)	09.1월 (C)	성장 속도 (C-B)
세 계	3.7	4.1	3.9	3.7	3.4	3.8	3.9	3.0	2.2	0.5	△1.7	3.0	2.5
미 국	0.5	1.3	1.6	1.4	1.1	0.6	0.8	0.1	△0.7	△1.6	△0.9	1.6	3.2
독 일	1.4	2.0	1.8	1.7	1.3	1.0	1.0	-	△0.8	△2.5	△1.7	0.1	2.6
프랑스	1.4	1.6	0.8	0.8	0.8	1.2	1.4	0.2	△0.5	△1.9	△1.4	0.7	2.6
영 국	1.6	1.8	1.0	0.8	0.7	1.6	1.7	△0.1	△1.3	△2.8	△1.5	0.2	3.0
이태리	0.3	0.5	△0.1	△0.2	△0.6	0.5	0.5	△0.2	△0.6	△2.1	△1.5	△0.1	1.9
캐나다	1.3	1.0	0.7	0.6	0.6	1.9	1.9	1.2	0.3	△1.2	△1.5	1.6	2.8
일 본	1.4	1.5	0.7	0.5	△0.3	1.5	1.5	0.5	△0.2	△2.6	△2.4	0.6	3.2
중 국	9.3	9.7	9.7	9.7	9.0	9.5	9.8	9.3	8.5	6.7	△1.8	8.0	1.3
인 도	7.9	8.0	7.9	7.8	7.3	8.0	8.0	6.9	6.3	5.1	△1.2	6.5	1.4
한 국	4.2	4.1	4.1	4.1	2.5	4.4	4.3	3.5	2.0	△4.0	△6.0	4.2	8.2
아시아 신흥경제국	4.0	4.2	2.6	3.9	2.1	4.4	4.3	3.3	2.1	△3.9	△6.0	3.1	7.0
브라질	4.8	4.9	5.2	5.2	5.8	3.7	4.0	3.5	3.0	1.8	△1.2	3.5	1.7
멕시코	2.0	2.4	2.1	1.9	1.8	2.3	2.4	1.8	0.9	△0.3	△1.2	2.1	2.4
러시아	6.8	7.7	7.0	6.8	6.2	6.3	7.3	5.5	3.5	△0.7	△4.2	1.3	2.0
유 로	1.4	1.7	1.3	1.2	1.0	1.2	1.2	0.2	△0.5	△2.0	△1.5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