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2. 6(금) 배포시
배포일시	2009. 2. 6(금) 10:00	담당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
담당과장	윤태식 (2150-4830)	담 당 자	박은숙 사무관 (2150-4841)

제 목: IMF의 G-20 국가 경제성장전망 수정 발표

※ IMF는 2.6일 01:00(워싱턴 현지시간 2.5(목), 11:00) G-20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수정ㆍ발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1		IMF의 G-20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내용

(단위 : %, %p)

	’08년 전망					’09년 전망						‘10년 전망
전망시기	08.4월	7월	10월	11월	09.1월	08.4월	7월	10월	11월 (A)	09.1월 (B)	차이 (B-A)	09.1월 (C)	성장 속도 (C-B)
세 계	3.7	4.1	3.9	3.7	3.4	3.8	3.9	3.0	2.2	0.5	△1.7	3.0	2.5
미 국	0.5	1.3	1.6	1.4	1.1	0.6	0.8	0.1	△0.7	△1.6	△0.9	1.6	3.2
독 일	1.4	2.0	1.8	1.7	1.3	1.0	1.0	-	△0.8	△2.5	△1.7	0.1	2.6
프랑스	1.4	1.6	0.8	0.8	0.8	1.2	1.4	0.2	△0.5	△1.9	△1.4	0.7	2.6
영 국	1.6	1.8	1.0	0.8	0.7	1.6	1.7	△0.1	△1.3	△2.8	△1.5	0.2	3.0
이태리	0.3	0.5	△0.1	△0.2	△0.6	0.5	0.5	△0.2	△0.6	△2.1	△1.5	△0.1	1.9
캐나다	1.3	1.0	0.7	0.6	0.6	1.9	1.9	1.2	0.3	△1.2	△1.5	1.6	2.8
일 본	1.4	1.5	0.7	0.5	△0.3	1.5	1.5	0.5	△0.2	△2.6	△2.4	0.6	3.2
중 국	9.3	9.7	9.7	9.7	9.0	9.5	9.8	9.3	8.5	6.7	△1.8	8.0	1.3
인 도	7.9	8.0	7.9	7.8	7.3	8.0	8.0	6.9	6.3	5.1	△1.2	6.5	1.4
한 국	4.2	4.1	4.1	4.1	2.5	4.4	4.3	3.5	2.0	△4.0	△6.0	4.2	8.2
호 주	3.7	-	2.5	2.4	2.3	3.4	-	2.2	1.8	△0.2	△2.0	1.8	2.0
아르헨티나	7.0	6.5	6.5	6.5	6.5	4.5	4.0	3.6	3.0	0.0	△3.0	1.5	1.5
브라질	4.8	4.9	5.2	5.2	5.8	3.7	4.0	3.5	3.0	1.8	△1.2	3.5	1.7
인도네시아	6.1	6.1	6.1	6.0	6.1	6.3	6.3	5.5	4.5	3.5	△1.0	4.0	0.5
멕시코	2.0	2.4	2.1	1.9	1.8	2.3	2.4	1.8	0.9	△0.3	△1.2	2.1	2.4
러시아	6.8	7.7	7.0	6.8	6.2	6.3	7.3	5.5	3.5	△0.7	△4.2	1.3	2.0
사우디	4.8	-	5.9	5.5	5.5	5.6	-	4.3	4.1	0.8	△2.3	3.7	2.9
남아공	3.8	3.8	3.8	3.7	3.1	3.9	3.9	3.3	2.8	1.3	△1.5	3.5	2.2
터 키	4.0	4.0	3.5	3.0	1.0	4.3	4.3	3.0	2.0	△1.5	△3.5	3.5	5.0
유 로	1.4	1.7	1.3	1.2	1.0	1.2	1.2	0.2	△0.5	△2.0	△1.5	0.2	2.2

첨부2		G-20 Note 주요내용

Ⅰ.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1.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 08.4/4분기 실적악화*로 08년 3.4%, 09년은 0.5%로 전후 최저수준으로 전망(08.11월 2.2% 전망, 1.7%p 하향조정)

* 08.4/4분기 산업생산과 상품수출 각각 15~20%, 30~40% 감소

ㅇ 각종 위기대책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실물경기도 심각한 침체 국면

-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감소 및 불확실성 증가가 소비위축 및 생산과 무역감소로 연결되는 금융/실물간 악순환이 지속

GDP 성장률                         산업생산 및 무역

* 자료 : IMF G-20 Note(2.3일)

ㅇ 다만, 지속적인 금융ㆍ재정ㆍ통화정책 추진으로 2010년 3.0%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

□ (선진국) 09년 △2.0%로, 2차대전 후 최대 경기위축을 기록할 전망

ㅇ 금융대책과 대규모 재정정책, 큰 폭의 금리인하 등으로 09년말 이후 점차 회복하여 2010년은 1.1% 성장 예상

- (미국) 유가하락과 감세에도 불구하고 09년 △1.6 %, 09년 하반기 공공지출 증가로 2010년 서서히 회복(1.6%)될 전망

- (유럽) 주택가격하락, 금융시장불안 및 실업률 증가 등으로 09년 △2.0%, 2010년 0.2% 성장 전망

- (일본) 글로벌 수요감소 및 엔화절상에 따른 수출감소, 내수위축 등으로 09년 △2.6%, 2010년 0.6% 성장 전망

□ (신흥개도국) 09년 3.3%, 2010년 5.0% 성장 전망

ㅇ 수출 감소,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해외차입제약 등의 영향으로 08년 6.3%에서 성장세 크게 둔화

- (유럽 중․동부) 막대한 재정적자 하에서 금융위기로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IMF 구제금융 요청

- (중국) 09년 6.7% 성장이 예상되며,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내수증진으로 2010년 8% 성장 전망

□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경기 부진의 여파로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환 율)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따라 현재 엔화,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 준비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인 반면, 위안화는 저평가 되어있는 상황

ㅇ 신흥국가의 통화는 큰 폭의 절하 후 외국자본의 대거 이탈이 진정되면서 중기균형수준 유지 또는 다소 하회(환율 저평가)

* 중기균형수준에 근접한 통화  : 브라질 헤알화, 폴란드 즐로티화
중기균형수준을 하회하는 통화 : 한국 원화, 멕시코 페소화, 인니 루피

2.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 (실물/금융간 악순환) 불확실성 증가→ 소비ㆍ투자 위축 → 노동시장 악화 → 개인ㆍ기업파산 → 금융부실 → 경기침체

□ (美 주택시장 침체) 2010년까지 주택가격급락이 지속되어 금융시장 회복을 저해하고, 실물 및 여타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디플레이션) 제로 금리로 통화정책이 제한된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기대가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지연시켜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

□ (해외차입 곤란) 선진국의 대규모 국채발행과 deleveraging 확대 등으로 신흥국의 외자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

□ (보호무역주의) G-20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강화와 수출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징후가 나타남

Ⅱ. 정책대응 현황 및 효과성

1. 통화 및 금융정책

□ (추진동향)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 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광범위한 통화 및 금융정책 실시

① (정책금리 인하) 금융시장 불안으로 정책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아 전반적인 금융시장 압박이 지속

② (중앙은행의 직접개입) 신용창출 기능 손상 및 금리인하 효과 미비로 기업어음, 자산유동화 증권 및 모기지채권 매입 등 실시

③ (공적자금 투입) 정부는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확대하고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의 구제 등에 관여

□ (정책 효과) 전례없는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금융기관도 위기에 여전히 취약

ㅇ 신속한 정책대응에 실패하여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으며,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 필요

- CDS 스프레드 확대 및 주가 하락 등으로 볼 때 주요 금융기관의 회생가능성에도 불확실성이 증대

2. 재정정책

□ (추진동향) G-20 국가는 평균 08년 GDP의 0.5%, 09년 1.4% 2010년 1.3%의 재정지출안을 채택

ㅇ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책은 감세 1/3, 지출확대 2/3로 구성

G-20 국가의 재정정책

재정정책 내용			해당 국가
감 세	소득세 인하		캐나다, 독일, 인도네시아, 한국, 스페인, 영국
	간접세 인하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 한국, 영국
	법인세 인하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영국
지 출 확 대	도로망확대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한국, 미국 등
	취약산업지원	중소기업지원	많은 국가
		건 설	독일
		에너지	중국
		자동차	중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
		국 방	러시아
		농 업	브라질, 한국, 러시아
	취약계층지원	실업수당	러시아, 스페인, 영국, 미국
		현금보조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아동지원	호주, 독일
		연금지원	호주, 캐나다
	장기과제	의료ㆍ교육	호주, 중국
		환경기술개발	중국, 독일, 영국, 미국

□ (재정정책의 효과) 현재 계획된 경기부양책의 실행으로 G-20 국가의 09년 GDP 성장률을 0.4 ~ 1.3%p 높일 것으로 전망

ㅇ 선진국의 경우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신흥국의 경우 중국, 러시아, 남아공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효과 기대

G-20국가의 경기부양책의 GDP 대비 규모 및 성장효과

<참고> 재정정책 수단별 경기부양 효과 분석(IMF, 자체분석)

ㅇ (변수구분) 감세/인프라투자확대/기타로 구분

ㅇ (결 과) 인프라 투자확대가 집행시차(implementation lag)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에 가장 효과적

* 재정승수(=국민소득/재정투입) : (감세) 0.3~0.6, (인프라투자) 0.5~1.8

- 다만, 현재는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제약 가계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감세의 재정승수가 최대치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

□ (재정건전성) 경기부양을 위한 세수감소 및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G-20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전망

* G-20 국가의 재정은 GDP 대비 평균 0.3% 악화되고, 2010년에는 산출갭(output gap)의 확대에 따라 1.2% 악화될 전망

① (세수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수익세, 소비세 등 감소에 따라 정부재정 악화

* 09년 G-20 국가 평균 GDP의 약1.3% 재정적자 원인(IMF 자체전망)

② (공적자금투입) 부실금융기관 구제 및 금융시장 지원으로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정부부채 증가

* 금융시장투입자금 규모(GDP 대비,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 및 지급보증 제외)
: (선진국) 5%, (신흥시장국) 1.2% 수준

Ⅲ. 정책추진방향

1. 금융부문 정책

□ (부실자산 처리) 은행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과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부실자산 처리에 총제적인 노력이 필요

ㅇ 정부의 지급보증 방식, 배드뱅크에 인계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배드뱅크의 경우 정부재정이 많이 소요되나 투명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

□ (자본확충)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recapitalization)이 신속하고 큰 규모로 이루어질 필요

ㅇ 경제여건 악화로 은행재무구조의 추가적인 악화에도 견딜수 있도록, 지급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규모의 자본재확충 필요

□ (주택시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필요

ㅇ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주택차압 및 파산을 제한하고, 주택가격의 overshooting 위험을 줄일 필요

□ (유동성공급) 중앙은행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유동성공급

ㅇ (선진국) 부실자산처리 및 자본재확충으로 은행의 재무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한 유동성 공급 필요

ㅇ (신흥시장국) 외국인 자본유입의 급격한 중단이 은행의 지급 불능사태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이 필수

- 신흥시장국은 은행 예금인출사태의 위험 방지 및 지급불능사태 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워크아웃제도를 강화할 필요

ㅇ (국제공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건전한 펀더멘틀을 가진 신흥시장국에 통화스왑, 무역금융을 위한 credit line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

2. 거시경제정책

□ (통화정책) 제로금리에 가까운 국가의 중앙은행(특히 연준)은 정부채권 구입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주요신용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에 중점을 두는 대안적인 정책수단 마련 필요

ㅇ 단, 개입목적 및 정책성공 판단 기준을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

□ (재정정책) 통화정책 한계로 인해 재정정책이 중기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내수를 부양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필요

ㅇ 재정지출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며, 정부지출로 적절한 기간 동안 생산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

- 주요 선진국은 정책시차는 가장 크나 경기부양 효과 또한 가장 큰 인프라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

ㅇ 단, 중기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정책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경기호전시 점진적인 재정 조정(fiscal correction)이 필요

□ (환율정책) 유연한 환율제도하의 국가의 경우 환율변동이 자본유출 압력을 거의 흡수할 수 있으며, 일부국가의 경우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

ㅇ 신흥시장국은 자본유입 역전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나 동시에 글로벌 디레버지현상 등을 고려할 때 자본유출현상이 지속적일 수도 있음을 유념

□ (신흥시장국의 정책방향) 다수의 신흥시장국은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의 여지가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압력이 재정정책 여지를 제약하고 경기부양책의 비용을 증가시킬 전망

ㅇ 상대적으로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틀을 가진 신흥시장국의 경우 과거보다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및 내수 지지를 위한 재량적인 정책 활용 여지가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