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2009.3.12(목)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2009. 3. 12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1. 서민 생계 여건

2. 평  가

Ⅱ. 추진 방향	4

Ⅲ. 주요 추진대책	5

1.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편성

2. 추경 외 생활안정 지원 방안

Ⅳ. 기대 효과 등	11

	< 요 약 >
Ⅰ. 추진배경 및 대책방향 □ (추진배경) 경기침체로 서민ㆍ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드는 등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 ㅇ 작년말 이후 일자리가 임시ㆍ일용직 중심으로 크게 감소 (09.1월 △10.3만명, 임시ㆍ일용직 △26.7만명, 자영업주 △11.2만명) ㅇ 실질임금 및 가계 실질소득도 감소세 (08.4/4분기 실질임금 △6.4%, 가계 실질소득 △2.1%) ㅇ 환율요인 등으로 물가가 더디게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불안한 모습 * 2월 소비자물가 4.1%, 생활물가 3.3% 상승 ⇒ △서민 생계부담 지원 △물가 불안 사전차단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 차원에서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긴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09.2) : 정부ㆍ기업이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명시 □ (대책방향) 추경 등과 연계하여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대책 추진 * 식료품(28.1%)ㆍ교통/통신(17.1)ㆍ교육(10.0)ㆍ보건의료(6.0)ㆍ주거(4.3) 등 ㅇ 추경을 통해 서민 생계안정을 긴급지원하고 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 ㅇ 소비자물가는 2/4분기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의 생필품 등 물가 불안에 대한 단기 대응 강화 ㅇ 경쟁제한 규제 완화, 가격담합 등 시장감시 강화 등 근본적인 생계비 안정화 방안도 병행 추진

Ⅱ. 민생안정 긴급지원을 위한 추경편성

□ (긴급생계지원)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경제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계를 맞춤형으로 지원

ㅇ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수급자를 확대

* (기초생보) 97만가구(165만명) → 104만가구(177만명, +2,937억원)
(긴급복지) 4만가구(10만명) → 7만가구(18만명, +1,573억원)

ㅇ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 마련

- 근로무능력계층 : 소액생계비(현금) 한시 지원 (5,385억원)

- 근로능력계층 :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 (2.6조원)

- 재산보유자 : 자산담보부 저리 융자 지원 (1,300억원)

□ (생활안정지원) 실직가정ㆍ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9,000→50,000가구 (+2,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6,000→46,000명 (+2,000억원)

ㅇ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5,000억원) 및
무담보 소액대출(+200억원) 지원 확대

* 지역신보 출연 : 2,300억원

ㅇ 구곡(舊穀)의 무상ㆍ할인공급을 확대(722억원)

□ (교육분야) 대학등록금 등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ㅇ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을 확대

- 09년 1년간 학자금이자 0.3~0.8%p 한시 인하 (147억원)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금리 인하 (1,300억원)

- 저소득층 미취업자 원리금 납부 한시 유예 (520억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 확대(3,6500→40,000명, +105억원)

ㅇ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370억원), IPTV 인프라 구축(+300억원) 등 사교육 대체수단 양성

□ (주거분야)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ㅇ 공공임대 주택단지의 통합경비시스템(CCTV)ㆍ주차장ㆍ복지관 등 복리ㆍ부대시설 개선 (2,000억원)

ㅇ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44억원 지원효과)

*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4.5→2%, (기초수급자) 2→1%(한시)

ㅇ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를 확대(7,000→7,500호)하고 주거불안계층 임대보증금을 50% 지원 (324억원)

Ⅲ. 추경외 민생안정 대책

□ (의료분야) 의료복지 확충 및 약가안정 유도

ㅇ 실직 또는 퇴직시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 완화

* 동일직장 근무기간 : 2→1년, 수혜기간 : 6개월→1년 (523억원 경감효과)

ㅇ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원이하) 보험료 일부를 한시 지원 (261억원 지원효과)

□ (식료품분야 등 기타) 주요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원가 인하 등 단기대응과 함께 시장 감시 강화

ㅇ 콩나물콩의 공급가격을 인하(150억원 지원효과)

ㅇ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 등에 국한하여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추진

ㅇ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생계ㆍ의료ㆍ주거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추가

ㅇ 원료비 하락을 반영하여 지역난방비 인하 (880억원 경감효과)

□ (구조개선) 경쟁제한규제 완화, 정보공개 확대 등
기추진중인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ㅇ ｢가격 모니터링 T/F｣,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생필품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공정위의 시장감시 강화

□ (민생침해 단속) 저소득층 대상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채권 불법추심 근절 노력 경주

Ⅳ. 기대 효과 등

◇ 금번 대책으로 경제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의 생계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추경을 활용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규제완화,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한 단기조치 등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6조원 수준의 서민생활안정 지원효과 예상

부문별 서민생활 안정 지원 효과

	지원 효과	비 고
계	60,989억원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편성	57,376억원
① 생계 지원	52,310억원
② 교육 지원	2,742억원
③ 주거 지원	2,324억원
□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	3,613억원

□ 추경(안) 4월 국회 통과 등 금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생계비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ㅇ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이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

Ⅰ. 추진 배경

1		서민 생계 여건

◇ 경기침체로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드는 등 서민ㆍ취약계층의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

□ 작년 4/4분기 이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

ㅇ (고용)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시ㆍ일용직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

- 이를 반영하여 09.2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년동월대비 76.6% 증가 (10.8만명)

취업자 증감 및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추이(만명)

	`08년							‘09년
	1월	2월	1/4	2/4	3/4	4/4	12월	1월	2월
총 취업자	23.5	21.0	20.9	17.3	14.1	5.4	△1.2	△10.3	-
- 상용직	43.3	40.5	43.5	44.8	34.8	31.6	31.8	28.7	-
- 임시ㆍ일용직	△5.7	△10.8	△12.3	△15.9	△14.0	△17.9	△23.2	△26.7	-
- 자영업주	△13.6	△3.4	△7.9	△6.7	△7.6	△9.5	△9.3	△11.2	-
실업급여 신청	9.4	6.1	22.8	19.2	19.0	22.7	9.3	12.8	10.8
(전년동기대비, %)	(12.8)	(10.2)	(12.9)	(18.5)	(21.0)	(35.1)	(84.3)	(36.2)	(76.6)

ㅇ (임금) 08.4/4분기 명목임금이 전년동기대비 2.1% 하락하였으며 실질임금도 2분기 연속 하락 (4/4분기 △6.4%)

* 명목임금 하락은 외환위기(98.2/4~4/4, 3분기간 하락) 이후 최초

ㅇ (소득) 가계 실질소득이 08.4/4분기에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실질 소비지출도 감소세가 확대

* 가계 실질소득(전년동기비, %) : (08.1/4) 1.2 (2/4) 0.3  (3/4) 0.0  (4/4)△2.1
실질 소비지출(전년동기비, %) : (08.1/4) 1.5 (2/4)△0.2 (3/4)△2.4 (4/4)△3.0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환율요인 등으로 물가하락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생필품 가격이 불안한 모습

ㅇ (물가) 2/4분기 이후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환율상승* 등으로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여타국에 비해 물가 하락속도가 더딘 상황

* 원/달러 환율 : (08.1~2) 943.4 → (09.1~2) 1,388.9 (47.2% 상승)
원/달러 환율 10% 상승 → 소비자물가 0.5%p 상승효과 (KDI, 08.6)

주요 국가별 물가 동향(전년동월비, %)	주요원자재 통관가격 동향(원화기준)

ㅇ (생필품 가격) 가격 움직임이 경직적이며 최근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움직임이 가시화

	< 최근 생필품 가격 인상 사례 >
□ (제과) 일부업체가 2월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타업체도 인상 검토중 □ (밀가루) 누적적자, 환율상승 등에 따라 인상여부를 검토중 □ (소주) 소주업계는 08.12월 소주가격을 5~6% 인상 하였음

2		평 가

◇ 서민 생계부담 완화, 물가 안정기반 강화,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 차원에서 생계 안정을 위한 노력 긴요

□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생필품 등 가격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서민ㆍ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이 가중될 소지

ㅇ 특히 실직․휴폐업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생활물가는 3% 내외로 안정되고 있으나 근원물가가 5%대를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

ㅇ 독과점, 경쟁제한적 구조 등으로 가격결정 과정에서 경쟁압력이 충분하지 않은 부문이 존재

□ 임금절감과 고용유지 등 일자리 나누기 노력이 확산되기 위해서도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09.2)
: 정부ㆍ기업이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명시

	생계비 부담 가중		생계비 부담 완화
고용↓ 소득↓	□ 실질구매력 감소 → 소비 위축 □ 일자리나누기 부담 증가 □ 임금상승 압력 → 기업 원가부담	생계비↓ 취약계층 지원	□ 실질구매력 제고 → 소비 보완 □ 일자리나누기 확산 □ 임금 부담 완화 → 기업 경쟁력 축적

Ⅱ. 추진 방향

◇ 추경을 통하여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생계를 긴급지원하는 한편 생계비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 추진

□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지원 강화

ㅇ 최소한의 생계ㆍ주거ㆍ교육비 문제를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지원

□ 가계소득 1~5분위를 기준으로 지출비중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생계비 안정 방안 마련

* 식료품(28.1%)ㆍ교통/통신(17.1)ㆍ교육(10.0)ㆍ보건의료(6.0)ㆍ주거(4.3) 등

소득 1~5분위 평균 가계생계비 현황 (08)

구분	계	식료	교통 통신	교육	광열 수도	보건 의료	주거	의류 등	교양 오락	집기 등	잡비 등
금액(천원) (증가율, %)	1,569 (5.2)	440 (5.8)	266 (5.1)	156 (6.7)	101 (8.5)	94 (△0.6)	66 (3.2)	68 (4.0)	61 (6.3)	62 (5.6)	249 (4.7)
비중(%)	100.0	28.1	17.1	10.0	6.5	6.0	4.3	4.3	3.9	4.0	15.9

□ 생계비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단기 대응조치와 함께 시장경쟁 확산 등 구조개선 대책도 병행 추진

ㅇ 공공요금 안정, 할당관세 인하 등 단기 정책대응 강화

ㅇ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시장구조 개선, 공정거래위반 엄정 감시 등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정화방안 추진

ㅇ 노사민정 합의 등을 고려하여 생계비 부담 요인을 정부ㆍ기업 등이 함께 분담 유도 (burden sharing)

Ⅲ. 주요 추진대책

1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편성

(1) 긴급 생계 지원

□ (생계지원)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에게 맞춤형 생계지원

* 생계지원 대상 : 175→435만명 (100→220만 가구)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가구(12만명) 추가 (7.1→7.4조원)

ㅇ 실직․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대상자 3만가구(8만명) 추가 (515→2,088억원)

ㅇ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한시적 맞춤형 사업을 신규 도입

- 노인ㆍ장애인ㆍ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소액 생계비를 한시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산 보유자에게는 보유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 융자 지원

신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1」	지원내용	소요예산	지급형태
① 한시생계 구호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근로 무능력 50만가구(110만명)	평균 20만원, 6개월	5,385억원 (국고 4,181억원)	현 금
② 희망근로 프로젝트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근로 능력 40만가구(86만명)	월 83만원, 6개월	2.6조원 (국고 2조원)	현 금 50% 전통시장 상품권등 50%
③ 자산담보부 융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일정재산2」보유 20만가구(44만명)	평균 5백만원3」 (상한 1천만원)	1,300억원(국고) * 이차보전 등	대 출

1」상기 지원대상에서 기초생보자는 제외

2」재산 85～200백만원     3」융자조건 : 3%, 2년거치 5년 상환(총융자 1조원)

□ (생업자금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생업자금 지원 강화

ㅇ 실직가정ㆍ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확대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억원) : (09) 270 → (추경반영후) 3,000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억원) : (09) 300 → (추경반영후) 2,300
체불근로자 체당금(억원)     : (09) 2,068 → (추경반영후) 2,802

ㅇ 소상공인ㆍ저소득자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ㆍ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억원) : (09) 5,000 → (추경반영후) 10,000
무담보 소액대출(복지부, 억원) : (09) 130 → (추경반영후) 330

ㅇ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확대를 통해 영세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 추경반영(억원) : (출연확대) 1,400 (재보증) 2,300

□ (보육지원) 저소득 맞벌이, 홑부모 가정 등에 대한 육아도우미 지원 (29억원)

□ (양곡 할인공급) 무료급식단체에 구곡(舊穀)을 무상공급하고 기초수급자에게 구곡 할인폭 확대 (50→70%)

* 무료급식단체 구곡 무상공급(233억원 지원) : 15천톤/22만명

기초생보자 구곡 추가할인(489억원 지원) : 16,600→10,000원/20kg

(2) 교육 지원

□ (등록금)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

* 기 추진내용(아래 참조)만으로도 등록금 부담을 5% 이상 경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최근 서민생계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추가 확대

	< 대학학자금 지원 내용(기존) >
□ (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 (08) 1학년(700억원) → (09) 전학년(2,223억원) □ (근로장학금) (08) 전문대(80억원) → (09) 전문대+4년제(1,095억원) □ (대출이자) (08) 1~2분위(무이자), 3~5분위(3%p↓), 6~7분위(1%p↓) (09) 1~2분위(무이자), 3~5분위(4%p↓), 6~7분위(1.5%p↓)

ㅇ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現이자율의 10%인 0.3~0.8%p 인하, 신규 147억원)

대상자․분위별 학생 부담금리(%, %p)

	08.1학기			08.2학기			09.1학기
	3~5분위	6~7분위	8~10분위	3~5분위	6~7분위	8~10분위	3~5분위	6~7분위	8~10분위
현행	4.65	6.65	7.65	3.8	6.3	7.8	3.3	5.8	7.3
추가지원	0.5	0.7	0.8	0.4	0.6	0.8	0.3	0.6	0.7
지원후	4.15	5.95	6.85	3.4	5.7	7.0	3.0	5.2	6.6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09.5)을 통해 국가장학기금을 설치ㆍ확충하여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추진 (09.2학기, 신규 1,300억원)

* 재원조달 방식을 기존 유동화채권 발행방식에서 직접채권 발행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대출금리보다 △1~△1.5%p 인하

ㅇ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신규 520억원)

- 청년층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학교 졸업후 2년까지 한시 유예(09.5)

ㅇ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 확대(36,500→40,000명, 1,095→1,200억원)

□ (사교육 대체수단 양성)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교육수단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도모

ㅇ 기초학력 미달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15,000명, 370억원)

* 총소요액(740억)중 50%는 시ㆍ도교육청(지방재원)에서 부담

ㅇ 금년말까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11,318개)에 IPTV 인프라 구축 완료 지원 (150→450억원)

(3) 주거 지원

□ (주거환경 개선) 공공임대 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복리ㆍ부대시설 개선 (700→2,700억원)

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내의 운동시설, 경비시스템, 복지관 등 시설개선 확대 (복도샷시, 주차장 설치 추가지원)

□ (주택임대 지원) 무주택 서민의 임대기회 확대 및 전ㆍ월세 지원 강화

ㅇ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가능한 물량 중 500호를 시범공급(09.2)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 추가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2,000세대에 총 43.2억원 지원 효과 (추경예산과 별도)

ㅇ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를 확대(7,000→7,500호, 4,389→4,701억원)하고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현행 최장 6년)을 연장

ㅇ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 수준)를 신규 지원 (1,060세대, 12억원)

2		추경 외 생활안정 지원 방안

□ (식료품 원가 인하) 원재료 가격 안정을 통해 식료품 전반의 가격 안정 여건 조성

ㅇ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 등에 국한하여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추진

ㅇ 정부관리 콩나물콩의 도입물량 확대 및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콩나물 제조원가 인하 추진

* 도입물량 : (08) 15,000톤 → (09) 30,000톤 (전년대비 100% 증가)
콩나물콩 가공업체 공급가 : 2,350 → 1,700~1,800원/kg (△25%)

□ (교육지원) 긴급복지 지원내용에 생계․주거․의료비 뿐 아니라 교육지원*을 추가

* 지원단가는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

□ (서민금융 활성화) 서민 금융기회를 확대하고 민생부담 완화

ㅇ 소액채무 조정, 고금리의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의 재원확충 및 지원 조기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9.3.2)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기금출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1→3천만원)하고 조기시행(09.5→4월)할 계획

ㅇ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은행) 개발ㆍ판매 확대

* (현행) 5개 은행, 5,900억원 → (확대) 14개 은행, 13,600억원

ㅇ ｢사전 채무조정제도｣의 원활한 정착 노력과 더불어 소액서민금융재단 대출대상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기능 제고

ㅇ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2%로 인하 추진 (09.3)

* 약 17,000세대에 총 1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ㅇ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p 추가 인하 (2→1%)

* 약 20,000세대에 총 34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ㅇ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5→4%로 인하

*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부담이 연간 약 755억원 감소 추정

□ (의료복지) 실ㆍ퇴직자에 대한 의료복지 확충 등 의료비 부담 경감 노력 지속

ㅇ 실직ㆍ퇴직시 동일직장 근무기간(2→1년), 수혜기간(6월→1년)에 대한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을 완화

* 08년 보험료 경감 대상자 기준 총 523억원 보험료 경감 추정

ㅇ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시(1년) 지원

*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총 261억원 보험료 경감 추정

□ (지역난방비 인하) 원료비 하락분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지역난방비 인하 유도

* 지역난방 사용자 약 130만세대에 총 880억원 경감 효과

□ (구조개선) 경쟁제한규제 완화, 정보공개 확대 등 기추진중인 구조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ㅇ ｢가격 모니터링 T/F｣,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생필품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공정위의 시장감시 강화

□ (민생침해 단속) 저소득층 대상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채권 불법추심 근절 노력 경주

Ⅲ. 기대 효과 등

◇ 금번 대책으로 경제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의 생계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추경을 활용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규제완화,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한 단기조치 등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6조원 수준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효과 예상

부문별 서민생활 안정 지원 효과

	지원 효과	비 고
계	60,989억원
□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	57,376억원
① 생계 지원	52,310억원
② 교육 지원	2,742억원
③ 주거 지원	2,324억원
□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	3,613억원

□ 추경(안) 4월 국회 통과 등 금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생계비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ㅇ 금번 대책이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추진

별첨 1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 부문별ㆍ과제별 효과

부문 및 과제	기대 효과	산출근거
계	60,989억원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편성	57,376억원
(1) 생계 지원	52,310억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2,937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긴급복지 수급자 확대	1,573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근로무능력) 한시생계구호	5,385억원	국고 4,181, 지방 1,204
□ (근로능력) 희망근로프로젝트	2.6조원	국고 2조원
□ (자산능력) 자산담보부 융자	1,3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확대	2,73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자금 확대	2,0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체불근로자 체당금 확대	734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5,0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2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지역신보 출연 등	3,7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저소득층 등 육아도우미 지원	29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구곡 무상공급 및 할인폭 확대	722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2) 교육 지원	2,742억원
□ 학자금 대출이자 10% 한시 인하	147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금리 인하	1,3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학자금대출 원리금납부 한시 유예	52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105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37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IPTV 인프라 구축	300억원	추경 150, 지방교부금 150

부문 및 과제	기대 효과	산출근거
(3) 주거 지원	2,324억원
□ 공공임대주택단지 복리ㆍ부대시설 개선	2,0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다가구주택 매입 확대	312억원	추경반영액 기준(500호)
□ 주거불안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12억원	추경반영액 기준(1,060세대)
□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	3,613억원
□ 식료품ㆍ사료용 원료 긴급할당관세	1,000억원	최대치
□ 정부관리 콩 도입물량 확대ㆍ공급가 인하	150억원	농안기금 손실분 기준
□ 긴급복지 지원내용에 교육지원 추가	-	지원단가 추후 결정
□ 신용회복기금 재원확충 및 지원	-
□ 저신용자 대출상품 확대	-	5,900억원→13,600억원
□ 사전채무조정제도 정착	-
□ 소액서민금융재단 대출대상 확대	-
□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10억원	17,000세대
□ 기초수급자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34억원	20,000세대
□ 임대보증금 부가세 산정이자율 인하	755억원	국세청 추정
□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 완화	523억원	복지부 추정
□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 지원	261억원	복지부 추정
□ 지역난방비 인하	880억원	지경부 추정(130만세대)
□ 구조개선 지속 추진	-
□ 민생침해 단속	-

별첨 2		기 추진중인 구조개선 대책 현황

주 요 대 책	추진 일정
ㅇ 석유제품 가격공개 확대
- 석유가격정보 네비게이션․휴대폰 등으로 제공	09. 3
- 정유사별 가격공개방식 전환	09. 상반기
ㅇ 석유제품시장 경쟁 확대
- 동종의 석유판매업간 거래 허용	09. 5
- 대형할인점 부설주유소 20개로 확대	09년중
- LPG 저장보유의무 완화(45→35일)	09. 상반기
ㅇ 학원비 투명화
-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 공개, 학원비 범위 확대	09.10
- 학원비 영수증 발급의무화	〃
ㅇ 소비자원 포털(T-GATE)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확대	09 연중
ㅇ 사교육 대체수단 양성
- 입학사정관제 확대	09년중
- 사교육 없는 우수학교 선정․지원	〃
ㅇ 통신시장 진입장벽 완화
- 재판매제도 도입	09. 하반기
- 신규 WiBro 사업자의 시장진입여건 조성	〃
ㅇ 통신요금 인하절차 개선 및 선택요금제 도입 등
ㅇ 서민 취약부문에 대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 상조업체의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 추진	09. 3
- 대부업 보증계약 피해 방지 추진	09. 3
- 다단계․방문판매 피해 방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