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5.13.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1층(150-982) /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위원장 임성규(林成圭), 대변인 이승철(02-2670-9141, 016-389-2163, kctuspeech@hanmail.net)

고 박종태 열사 관련

민주노총 - 민주당 대표단 간담회 결과

고 박종태 열사 자결로 불거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현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5월 13일 오후2시부터 민주노총에서 열렸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민주노총 2층에 마련된 고 박종태 열사 분향소에 분향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참석자

- 민주당 참석자 : 정세균 대표, 김상희 의원, 노영민 의원, 김재윤 의원, 홍영표 의원, 강기정 의원

- 민주노총 참석자 : 임성규 위원장,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광주본부 강승철 본부장,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김달식 본부장, 화물연대 간부 및 대한통운 택배분회 조합원

2. 간담회 순서

-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인사말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인사말

-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 인사말

- 대책위 김종인 집행위원장 고 박종태 열사 관련 경과보고

- 현안해결 방안 논의

3. 주요 논의 내용

- 민주노총에서는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대한통운 노조탄압 및 노동실태 진상조사 활동 △특수고용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현안해결을 위한 금호아시나아그룹 및 대한통운의 노력 촉구방안 △경찰 등 정부의 부당한 법집행에 대한 시정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화물운송제도 개선 입법 등을 요구했습니다.

- 민주당 대표단은 이에 대해 △국회 환노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추진 △6월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추진 △원직복직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당차원의 노력 경주 △민주당 공안탄압 대책위에서 고 박종태 열사 관련 공권력 남용을 주요 의제로 상정 할 것 등을 약속했습니다.

- 민주당 대표단은 특히 이와 관련해 ‘오늘 제기된 내용을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나눠 조속한 대응을 위한 당과 각 상임위 차원의 대책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노총 참석자들은 ‘고 박종태 열사의 죽음에는 지난 10년 민주당 여당 시절의 노동정책도 무관하지 않으며, 수많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통운 사태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점에서는 민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대한통운 택배분회 조합원)’는 점을 지적하고 ‘기간제 사용사유제한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근본적인 정책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4. 정세균 대표, 임성규 위원장 주요 발언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이런 자리에 와줘서 고맙다. 민주당은 과거 민주노조운동이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역할을 했던 당이다. 최근 민주당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았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서로 대립할 때도 있지만 서로 함께해야 할 때도 많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힘을 합쳐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자신감을 더 가져달라.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시절 가두로 나서 노동자․서민과 함께 싸웠던 때와 유사한 정국인 만큼, 정세균 대표께서도 용단을 내려 거리로 나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화물연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우리도 함께 고민해 왔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 지난해 말 김상희 의원이 특수고용직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이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반노동정책 포기를 요구했지만, 국정기조를 바꿔내기에 역부족이었다. 민주노총과 잘 협력․소통해서 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노총도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면서 “모든 진보개혁세력을 힘을 합쳐야 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을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책소통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 [첨부자료] 민주노총 - 민주당 대표단 간담회 자료

	고 박종태 열사 관련 민주당 대표단 간담회

● 일시 ; 2009년 5월 13일(수) 14:00

● 장소 ; 민주노총 9층 교육원

○ 민주당 대표단

○ 민주노총 / 화물연대 대표단

1. 참석자 인사

1)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인사말

2)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인사말

3) 화물연대 대표 인사말

2. 고 박종태 열사 약력 및 경과 보고

□ 고 박종태 열사 약력

- 1972.11.16일생

- 2003.	화물연대 가입

- 2005.~ 2007.2.	광주지부 사무부장

- 2006.3.	대 삼성투쟁 고공농성 진행. 구속

- 2007.	화물연대 중앙위원

- 2008.5.~ 2009.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

- 2009.	화물연대 대의원, 공공운수연맹 대의원

□ 대한통운 78명 집단해고 경과 및 현황

○ 2009년 1월

- 수수료 인상 합의

- 현행 건당 920원에서 30원 인상에 대하여 2월부터 시행하기로 구두 합의 함.

○ 2009년 3월 15일

- 회사측은 대한통운 본사에서 수수료 40원이 인하되어 물건이 배달되고 있어 30원 인상합의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일방통보 함.

○ 2009년 3월 16일

- 노조측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회사측에 항의하며 계약서상에 있지 않은 분류작업을 거부 함.

- 택배물 분류작업은 계약서상에 회사측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임. 하지만 그동안 노조측에서 분류작업을  단 한푼의 수수료 없이 진행 하였음.

- 오전 11시 회사측은 ‘근무지 이탈’이라며 일방적으로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해고할 것을 문자로 전송함.

- 오후 15시 회사측에서 택배노동자 전원에게 18시까지 복귀할 것을 명하고, 위반시 해고할 것을 문자로 재전송함. 하지만 회사측은 18시 이전에 이미 출입문을 봉쇄하고 택배노동자의 출입을 막았음

- 당시 조합원들은 배송작업을 할 수 없자 집하작업 실시함.

○ 2009년 3월 17일

-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해고통지

○ 회사측의 치밀한 사전 준비

- 회사정문 앞 및 건너편에 4월 3일까지 집회신고 냄

- 사전에 대체차량 200여대 준비. 타지역에서 온 차량에 대해 사전에 네비게이션까지 구입,지급함

- 지역 광고신문인 광주사랑방 신문에 3월 18일부터 영업소 모집 광고 시작(현재 위수탁계약을 통한 방식을 영업소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짐.)

□ 투쟁 상황

○ 2009년 3월 17일

- 오전 7시 출근투쟁 전개

- 오후 2시 기자회견 진행

- 오후 6시 집하물건 전달투쟁 진행

○ 2009년 3월 18일, 19일, 20일

- 오전7시 출근 투쟁 진행.

- 오후6시 집하물건 전달투쟁 진행

○ 2009년 3월 21일 14시

- 대한통운자본 규탄 화물노동 총력 결의대회

○ 2009년 3월 23일

- 사측에서 1월 임금 지급 중지 내용증명 발송

○ 2009년 3월 26일

- 집단해고 철회, 임금 지급 중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09년 3월 24일,25일

- 투쟁승리를 위한 대한통운분회 수련회

○ 2009년 3월 28일

- 대한통운자본 규탄 2차 화물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2009년 4월 4일

- 대한통운자본 규탄 3차 화물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2009년 4월 13일 ~ 4월 17일

- 40여명의 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 전국순회선전 진행

- 대한통운 자본의 폭력성과 악랄함을 알려내고 4월 18일 총력투쟁결의대회 선전

○ 2009년 4월 18일

- 대한통운자본 규탄 4차 화물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박종태 1지회장, 김성룡 대한통운택배분회장 체포영장 발부

○ 2009년 4월 23일 ~ 5월 1일

- 박종태 1지회장과 36명 택배조합원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에서 투쟁 전개

- 공권력의 살벌한 탄압으로 인해 투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음.

- 4명의 조합원 폭력 연행

○ 2009년 5월 3일

- 박종태 1지회장 대한통운자본에 항거 자결한 채로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에서 발견

□ 향후 투쟁계획

○ 열사대책위 확대 강화

○ 운수노조 차원의 투쟁확대

○ 화물연대 총파업과 건설-운수-공공 부문총력투쟁

○ 반2MB 총궐기

3. 민주당에 바라는 사항

1. 진상조사 활동

○ 자결에 이르기까지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조사

○ 지입제, 다단계 등 고질적인 화물운송업계의 문제 및 택배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재발방지를 위한 당 및 국회차원의 조사활동

2.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활동

○ 이미 발의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제정

○ 이와 연동하여 화물연대 가입을 이유로 한 노동부의 운수노조 설립취소 협박 중단

3. 화물운송제도개선 입법활동

○ 노정간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추진

○ 상정되어 있는 화물운송제도 개선 법안의 원만한 처리

○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입법활동

4.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대한통운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조

○ 거대재벌이자 최대종합물류기업인 금호아시아나 및 대한통운과 화물연대-운수노조의 대결과 갈등의 증폭은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임

○ 호남지역 그룹으로 분류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화거부 및 강경대응은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임

○ 사과,재발방지,원상회복 및 유족보상 등 고인의 죽음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조차 거부한다면 전산업적-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일대격전이 불가피할 것임

○ 원만한 대화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차원의 노력을 요청함

5. 정부의 불편부당한 법집행에 대한 항의와 시정요구

○ 고인이 극단적인 결정을 한 1차적 원인은 1인시위조차 물리적으로 봉쇄한 경찰의 편향적인 강경탄압이었음

○ 고인 사후에도 해당 경찰서장은 ‘개만도 못한 짓’운운하는 막말을 대놓고 방송하는 등 고인을 욕되고 하고 유족과 조합원들을 우롱하였음

○ 추모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충돌을 이유로 잇단 구속과 출두요구, 수배로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음

○ 경찰독재정부화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항의, 경찰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시정 및 구속자 석방, 수배 해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