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

2009.6.18.목

담당 : 민주노총 대변인 이승철(02-2670-9141, 016-389-2163, kctuspeech@hanmail.net)

최저임금 삭감 저지 및

현실화 쟁취

공동 기자회견 및 삭발 결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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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6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앞)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9년 6월 1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앞)

○ 기자회견 순서(가안)

- 기자회견 취지 및 모두발언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씀

- 진보 양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표 등 참석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직후 삭발 결의식(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공공노조 장성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장,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최만정 의장 등 4인) 진행

○ 기자회견 참석자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및 임원,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 참가조직 대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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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순서]

기자회견문	… 2

[첨부자료1] 향후 최저임금투쟁 일정	… 3

[첨부자료2] 2010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단일요구안 해설	… 4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삭감․법개악 시도 중단과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을 위한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를 위한 삭발 투쟁에 돌입하며 -

최저임금제도가 도입 이후 22년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자의 저임금을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용자단체의 주장 때문에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고, 정부여당은 거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삭감과 차별적용을 골자로 한 법개악 추진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최저임금 삭감시도를 저지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총력을 다해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밝힙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와 민주노총 임원이 삭발투쟁을 통해 그 절박함과 결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득재분배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 결코 과도하거나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오직 임금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임금수준을 보장할 때만이 이들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는 그저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입니다. 우리의 최저임금 투쟁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가장 앞장서 실현해야 할 정부 역시 최저임금법 개악을 운운하며 사용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제물삼아 자신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파렴치한 발상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삭감 요구는 일고의 논의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과 내일 민주노총 산하 여성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시한부 파업에 돌입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 노조 대표자 등 4명의 노동자가 삭발 결의식을 결행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 만큼 절박합니다. 절박한 만큼 온 힘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성연맹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6월25일과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1박2일 노숙투쟁에 돌입하는 등 범국민적 임금인상 투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9년 6월 18일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

[첨부자료 1] 향후 최저임금투쟁 일정

1. 6월18일(목) - 여성연맹 시한부 파업 1일차

11:00	최저임금 공동기자회견 및 삭발결의식(국회 앞)

13:30	대시민 선전전(서울시내 주요거점 10곳)

14:30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국회 앞)

2. 6월19일(금) - <6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여성연맹 시한부 파업 2일차

10:00	집결 및 노래배우기(최저임금위원회 앞)

11:00	대시민 선전전

12:00	국밥나누기

13:30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최저임금위원회 앞)

3. 6월25일~26일(목~금) - <7차, 최종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 대회명 : 살만한 최저임금 쟁취!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 일시 : 6월25일 19:00 ～6월26일 전원회의 종료 시까지

-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

- 참가인원 : 1만명

- 일정(안)

6/25 19:00 ～ 22:00	집결 및 결의대회

22:30 ～ 24:30	문화제

6/26 01:00 ～ 06:00	참가 조직별 시간

06:00 ～ 09:00	집중집회

※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회 진행

[첨부자료 2] 2010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단일요구안 해설

1. 최저임금 인상 추이

○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실태

―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년간 최저임금은 6.91배 인상, 같은 기간 일반 노동자의 정액급여는 6.77배, 임금총액은 6.27배 인상돼 별반 차이가 없음

―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은 7.47배 늘어나 최저임금 인상, 일반 노동자의 임금인상보다 많음

―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일반 노동자의 임금, 국내총생산 증가 수준에 비해서 볼 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인상 비교(1988-2008)
	최저임금	정액급여(원)	임금총액	국내총생산(억원)	국민총소득(억원)
1988년	114,000	316,047	446,370	1,371,115	1,361,792
2008년	787,920	2,140,699	2,799,939	10,239,377	9,025,413
	6.91배	6.77배	6.27배	7.47배	6.63배

○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실태

― 재계는 최근 들어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

― 그러나 2000년 이후 제조업 물적노동생산성, 부가치노동생산성과 실질 최저임금인상률을 검토했을 때 각각 8.1%, 7.8%, 7.9%

― 최저임금인상으로 생산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물적노동생산성	9.1	-1.4	11.7	6.4	9.4	7.9	11.9	9.6	8.1
부가가치노동생산성	8.5	-0.7	9.8	6.9	11.5	6.8	11.2	8.4	7.8
실질 최저임금인상률	2.6	12.5	9.8	4.8	6.7	10.3	7.0	9.8	7.9

― 2008년의 경우 소비자물가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며 저임금노동자의 생계가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2008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 2.4%까지 이르고 있으며, 최고 수치도 4.7%에 머물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고 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2009년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 대비 6.1% 인상(명목인상률)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와 함께 저임금노동자의 빈곤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2008년 소비자물가인상률 및 명목․실질 최저임금인상률 비교 (단위 : %)
	08.1.	2.	3.	4.	5.	6.	7.	8.	9.	10.	11.
소비자물가인상율	3.9	3.6	3.9	4.1	4.9	5.5	5.9	5.6	5.1	4.8	4.5
명목최저임금인상율	8.3%
실질최저임금인상율	4.4	4.7	4.4	4.2	3.4	2.8	2.4	2.7	3.1	3.5	3.8

― 통계청의 2008년 연간 품목별 소비지출 증가율을 볼 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

―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6.1%에 그친 반면, 공동주택난방비 24.6%, 사교육비 15.3%, 빵 및 과자류 15.0%, 전기료 12.7%, 육류 및 낙농품이 각각 10.2%와 13.5%, 기타주거비(관리비) 9.31%로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

최저임금 인상률과 생계비 필수품목 인상률 비교
항목		인상률(%)
2009년 최저임금 인상률		6.1
통계청 가계조사 2008년 연간 품목별 소비지출 증가율	육류	10.2
	낙농품	13.5
	빵및과자류	15.0
	기타주거(관리비 등)	9.3
	공동주택난방비	24.6
	기타교육훈련비(사교육비)	15.3
	사회보험	10.9

○ 200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월환산액은 836,000원

― 한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

― 이는 2008년 최저임금 3,770원 대비 6.1% 인상되는데 그친 수준

― 2008년 평균정액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6.6%(=787,930원×100 / 2,153,914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던 1989년(38.4%)보다 아직도 1.6% 미달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대비 50%로!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50%로 요구하는 이유는,

―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생계비 인상률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동시간을 통해 생계비를 충족해야 함. 그러나 노동계 제출 1인가구 생계비 1,474,170원과 2009년 최저임금 836,000원은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움.

―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과도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노동자간 임금소득불평등이 크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중위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을 수밖에 없음.

― 생계비와 격차를 단기간에 접근할 수 없고 생산성 임금제도 적절하지 않은 조건에서 소득분배구조 완화를 위해 제기되는 방안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음.

○ 경제위기 시기에 최저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은, 내수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효과를 불러옴. 최저임금제도 개악은 또 중소영세 사업체의 생산성 정체를 더욱 심화시켜 경쟁력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최저임금을 경제위기의 해법과 연동시키는 사례는 세계적인 현상임.

― 실제로 최근 저임금 확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유럽연합 의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우선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정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음. 에스토니아가 최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로 법제화했음.

― 대처 정권 시절 최저임금제도를 폐기했던 영국도 99년 최저임금제도를 부활시켜 200만명이 넘는 대상노동자가 풀타임 성인노동자 임금총액 기준 45.1%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음.

― 단체협약 효력확장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왔던 독일도 2008년 7월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의 합의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그간 최저임금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소매상 등 360만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음.

― 미국 역시 10년 동안 제자리였던 최저임금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오르기 시작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주요 경제공약으로 자리 잡았음.

―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신화는 이미 여러 각도에서 반론에 부딪히고 있음.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인 로버트 솔로(Robert Solow)도 지난 3차 린다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회의(3rd Lindau Meeting in Economic Sciences) 개최에 앞서,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은 저소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이 되지만 이러한 현상을 증명할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힘. 솔로 교수는 그 이유로 "기업들이 임금 부담 증가분을 생산성 증대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민주노총 2010년 적용 최저임금요구

(노동계 단일안)

“시급 5,150원(일급 41,200원, 한달 1,076,350원 요구)”

○ 2010년 최저임금을 시급 5,150원(일급 41,200원, 한달 1,076,350원) 요구

― 현행 최저임금 대비 28.7% 인상

― 2008년 노동자 월평균정액임금(2,153,914원)의 36.6%에서 절반인 50%로 상승 효과

― 2008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 3,895,000원에 비하면 27.6% 수준임.(통계청, 2009년 2월)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 2008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 (2,153,914) ÷ 2

= 1,076,957원

○ 시급환산 = 1,076,957원÷209시간 = 5,152.9원

5,152.9원에서 원단위이하 절사하면, 5,150원이 산출되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 4,000원 대비 28.7% 인상된 금액임

일급(41,200원)/주40시간 기준 월 1,076,350원/주44시간 기준 월 1,163,900원

2008년도 임금현황                                                                 (단위 : 원)

전체 임금총액	상용직				임시일용직 임금총액
	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2,639,657	2,809,894	2,153,914	162,875	493,105	854,627

※자료 :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보고서(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2008년 누계분

[참고 1] 1988-2009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 (단위 : 원, %)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2,077,842	34.5	24.7
2004	03.9-04.8	2,510	567,260	1,621,192	2,188,818	35.0	25.9
2005	04.9-05.8	2,840	593,560	1,715,683	2,332,570	34.6	25.4
2006	05.9-06.12	3,100	647,900	1,874,000	2,542,000	34.6	25.5
2007	07.1-07.12	3,480	727,320	1,991,519	2,683,203	36.5	27.1
2008	08.1-08.12	3,770	787,930	2,153,914	2,809,984	36.6	28.0
2009	09.1-09.12	4,000	836,000	2,298,226	2,961,723	36.4	28.2

주 1. 전체노동자 임금은 적용기간 평균임. 단 2009년은 2008년 임금상승률(1/4～3/4분기 평균 정액급여 6.7%, 임금총액 5.4%)로 금액과 비율을 추정했음.

자료 1)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2)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

[참고 2] 한국․미국 상․하위 10% 소득격차 추이 (단위 : 배)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