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6.24(수) 17:30 (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09.6.24(수)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담당과장	차영환(2150-2730)	담 당 자	박선영 사무관(2150-2736)

제목: OECD, 경제전망 발표

□ OECD는 6.24(수) 프랑스시간 10:30 (한국시간 17:30)에「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

※ OECD는 매년 2회(5~6월경, 11~12월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

※ 원문은 17:30에 OECD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

※ 첨부 :  OECD 경제전망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1. 세계경제 전망

※지난 3월 전망에는 G7+BRICs 국가들만 포함되었으나, 금번에는 OECD 전체 국가 포함

□ 세계경제는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 세계경제 및 OECD의 성장률을 3월에 비해 소폭 상향 조정

ㅇ OECD는 전망의 위험에 대하여 상방 및 하방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금융여건 개선 및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상방리스크와 상업용부동산 부문의 부실 및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의 하방리스크 존재

주요국가의 GDP 성장률 전망(%)

	2008	2009		2010
		09.3월	09.6월	09.3월	09.6월
OECD	0.8	△4.3	△4.1	△0.1	0.7
미국	1.1	△4.0	△2.8	0.0	0.9
유로	0.5	△4.1	△4.8	△0.3	0.0
일본	△0.7	△6.6	△6.8	△0.5	0.7
세계경제*	2.4	△2.7	△2.2	1.2	2.3

* OECD 회원국+BRICs

ㅇ OECD 국가의 실업률은 09.1/4분기 7.4%에서 10.4/4분기 9.9%까지 상승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재정수지가 08년 △3.2%에서 09년 △7.7%, 10년 △8.8%까지 상승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

OECD국가의 경제 전망(%)

	2008	2009		2010
		09.3월	09.6월	09.3월	09.6월
GDP 성장률	0.8	△4.3	△4.1	△0.1	0.7
산출량갭	0.3	△6.5	△5.3	△8.5	△5.8
실업률	5.9	8.4	8.5	9.9	9.8
물가상승률*	3.2	-	0.6	-	0.8
재정수지(對 GDP)	△3.2	△7.2	△7.7	△8.7	△8.8

*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2. 한국경제 전망

※ OECD 발표내용 중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전체 내용은 별첨 원문 참고 바람

□ (전망) 한국경제는 09년 △2.2%, 10년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08.11월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 (09) 2.7% (10) 4.2%

ㅇ 09년 1/4분기 확장적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민간소비ㆍ건설투자, 산업생산이 전기대비 증가하는 등 바닥을 벗어나는 모습(bottomed out)

- 기업 및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재고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09년 연간으로는 △2.2% 성장할 전망

ㅇ 10년에는 세계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성장률이 4/4분기 3.9%까지 상승하며, 연간으로는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ㅇ 하지만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 가능성,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리스크 요인

ㅇ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무역과 한국경제 전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경우, 한국경제 회복도 빠를 것이나,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한국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전망

ㅇ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 회복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

□ (정책 평가 및 권고) 확장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ㅇ 정책금리 인하(5.25%→2%), 은행 자본확충 등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여건이 개선

- 금융시장 안정 및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 약세 현상이 둔화

ㅇ 소득세 감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노력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나, 이로 인해 재정수지는 악화

ㅇ 경제 회복 이후, 세제 개혁 및 정부 지출 규모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중기전망) 2011년~2017년의 한국의 중기 성장률은 4.9%로 전망

한국 경제전망(%)

	2008	2009		2010
		08.11월 전망	09.6월 전망	08.11월 전망	09.6월 전망
․ G D P 성장률	2.2	2.7	△2.2	4.2	3.5
- 민간소비	0.9	△1.1	△2.6	0.4	3.0
- 총고정자본형성	△1.7	0.2	△5.1	1.1	6.6
- 수 출	5.7	6.4	△10.5	11.3	7.0
(순수출)*	0.9	2.7	2.3	3.2	△2.0
․ 실업률	3.2	3.6	3.9	3.6	3.9
․ 소비자물가	4.7	3.9	2.5	2.9	2.0
․ 경상수지(對 GDP)	△0.5	0.8	3.3	1.0	1.7
․ 재정수지(對 GDP)**	3.2	3.8	△1.2	3.6	△2.3

* 순수출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

** 국민계정상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의 순대차(net lending) 합으로 통합재정수지와는 기준이 다름

3. 주요국 경제전망

□ (미국) 2/4분기 추가적인 경기침체 이후, 하반기에는 경기부양책의 효과 가시화 및 주택시장 안정으로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09년 △2.8%→10년 0.9%)

ㅇ 10년은 주거용 건축투자 및 기업 설비투자의 회복으로 회복이 시작될 것이나, 가계 저축률 상승 등으로 약하게 회복될 전망

ㅇ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여건 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금융시스템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

□ (유로지역) 09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이나, 재정정책의 효과로 그 속도는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전망

ㅇ 10년은 경기확장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회복이 시작될 것이나 회복의 정도는 미약해 2010년 말이 되어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09년 △4.8%→10년 0.0%)

ㅇ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및 산출량 갭의 확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을 전망

* 실업률(%) : (07)7.4 (08)7.5 (09)10.0 (10)12.0

□ (일본) 재정확대에 힘입어 09년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나, 10년은 재정정책의 효과가 약해지면서 0.7% 성장할 전망

(09년 △6.8%→10년 0.7%)

ㅇ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가 10년 GDP대비 △8.7%에 이를 전망

주요국가의 성장률 전망(%, 전년동기비)

	2008		2009		2010
		4/4		4/4		4/4
OECD	0.8	△1.7	△4.1(△4.3)	△2.6(△3.4)	0.7(△0.1)	1.5(1.1)
미국	1.1	△0.8	△2.8(△4.0)	△1.7(△3.5)	0.9( 0.0)	1.5(1.1)
유로	0.5	△1.7	△4.8(△4.1)	△3.6(△3.5)	0.0(△0.3)	0.9(0.8)
일본	△0.7	△4.4	△6.8(△6.6)	△3.6(△4.4)	0.7(△0.5)	0.8(0.4)
세계경제**	2.4	-	△2.2(△2.7)	-	2.3( 1.2)	-

* ( )안은 3월 전망치, ** OECD+BRICs

<별첨> OECD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표 및 한국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