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3차 협상 결과

2006.9.9(토), 한․미 FTA 기획단

I. 제3차 협상 개요

□ 일시 및 장소 : 9.6(수)~9(토), 미국 시애틀

□ 대표단 현황

o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26개 부처 및 13개 국책연구기관 등 218명이 참석

o 미측은 Wendy Cutler 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20여개 부처 약 100여명이 참석

□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의 협상 진행

II. 제3차 협상 주요 결과

□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

o 금번 협상에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향후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 진전의 기반을 마련

□ 관세 양허안 협상에서 우리측은 미측 양허안 내용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여, 미측은 상품과 섬유 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협상기간중에 제시

o 미측은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이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하며,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저관세 품목과 같은 민감성이 덜한 품목들에 대한 우선적인 양허수준 개선을 요구

□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양측은 유보안 내용에 대한 명료화 작업과 함께, 4차 협상전 교환한 관심목록(request list)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o 우리측은 미측의 항공, 해운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주정부 조치의 구체적인 기재 등 분야에 관심을 전달하고 추가 개방을 요구

o 미측은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하여 관심이 있음을 전달

□ 협상이 중반에 접어듬에 따라 양측은 경미한 의견차가 있는 내용이나, 실질적인 이해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유연성을 발휘함.

o 주요 쟁점에 대하여도 양측의 민감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상호 수용가능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

III. 분야별 협상 결과

1.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① 상품무역

o 우리측은 미측에 상품(공산품) 양허안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하였고, 미측은 일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제시

* 미측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자국 양허수준은 추가 개선될 것임을 표명

② 농산물

o 미측은 농산물 양허안에서 자국 관심분야에서 우리측 양허안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민감성이 덜한 품목부터 양허 수준의 개선을 요구

③ 섬 유

o 우리측의 양허안 개선요구에 따라 미측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음.

- 미측은 섬유시장 개방에 따른 자국 업계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과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을 요구

2.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① 서비스/투자

o 양측은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을 위한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2차 협상시 교환한 양측 유보안과 3차 협상전 교환한 양측 관심목록(request list)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 우리측은 미측 해운서비스 개방, 주정부 조치들의 유보안 기재, 전문직 비자쿼터 배정, 일시입국 원활화 등을 요구

- 미측은 분야별 관심사항에 대하여 우리의 현행 개방계획을 명확히 반영하거나,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해 관심을 표명

o 우리측 관심사항중 하나인 전문직자격 상호인정에 대해 미측은 우리의 제안문안(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메커니즘의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처음으로 표명

o 투자 분과에서 일시 세이프가드 조항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을 제한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미측은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계속하면서, 구체적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반응

② 금융서비스

o 미측은 제한된 범위의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하며, 상호 수용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공감대 형성

o 우리측은 국책금융기관은 FTA협정의 적용제외로 할 것을 명확히 전달

③ 통신서비스

o 통신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하여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

o 우리측의 현행 통신규제체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미측이 제안한 통신관련 규제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문안을 삭제

3. 기타 분야

o 무역구제 관련, 우리측 관심사항인 반덤핑 조치의 엄격화를 위한 제안내용들을 미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원활화의 FTA 취지를 감안 협정반영을 강하게 요구

o 자동차작업반에서 미측은 우리의 배기량별 세제의 폐지를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며, 우리측은 정책목표 달성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 불가 입장을 견지

o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해서는 미측은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

o 경쟁 분야에서 “재벌” 관련 문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동등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의무부담은 없음을 확인하였지만, 관련 문안의 삭제를 강하게 주장

- 독점 및 공기업에 대한 협정상 의무는 매우 한정적인 범위내 부과된다는 점과,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은 인정됨을 확인

o 정부조달 분과는 양측간 조달시장 접근의 개선을 위한 내용과 조달시장 개방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

o 지재권 분과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수정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

o 의약품 작업반에서 양측은 연내 시행예정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세부내용,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강화에 대하여 협의 진행

o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메카니즘을   별도로 설치한다는데 원칙 합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

o 노동분야에서는 양국 정부간 협의 절차에 관한 문안에 일부 진전이 있었음

o 총칙 분과에서 미측은 협정의 “영문본 우선 원칙”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IV. 향후 계획

□ 금번 협상결과 대국회 설명 : 9월중

□ 관세 양허안 및 유보안 보완 및 수정 (4차 협상전)

* 협상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과(원산지, 지재권, 의약품 등)는 4차 협상전에 분과별 별도 협의(대면회의, 화상회의 등)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예정

□ 4차 협상 개최 : 10.23~27, 한국 (장소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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