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지원 확대방안 토론회]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방안

2009. 10. 12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상상연구소·조승수의원실

평등․생태․평화․연대

진보신당

토론회 개최 취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실업안전망제도로는 현재 고용보험이 유일한 상황이나, 이에 배제되어 있는 청년실업자·영세자영업자·장기실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행 고용보험 자체도 낮은 보장 수준, 자발적 실업의 경우 원천적 배제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실업부조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없앰과 동시에 질높은 실업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이중의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에 대해 각계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09년 10월 12일(월요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31호
주최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상상연구소·조승수의원실

순서

● 오후 2시 개회

사회    조현연 (성공회대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인사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

●  2시 20분 ~ 2시 40분 : 발표

발표   홍원표 (함께 일하는 재단 / 진보신당 비상임정책연구위원)

● 2시 40분 ~ 3시 00분 : 토론

토론 1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토론 2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담당 부위원장)

●   3시 00분 ~ 3시 10분:

● 중간 휴식3시 10분 ~ 3시 50분: 토론

토론 3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연구원)

토론 4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정책실장)

토론 5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2010예산안 대응모임 실무자)

토론 6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 3시 50분~4시 30분: 전체토론

목차

발표	고용보험제도의 한계와 실업부조 도입방안 ……………… 5p 홍원표(함께 일하는 재단 정책연구원/진보신당비상임정책연구위원)
토론 1	민주노총 고용정책 입법 요구 ……………………………… 20p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토론 2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에 대한 입장 ………… 33p 이상원(한국노총 비정규담당 부위원장)
토론 3	실업자지원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 ……………………… 34p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연구원)
토론 4	실업자지원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 …………………… 38p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정책실장)
토론 5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을 때 ………… 39p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2010예산안 대응 모임 실무자)
토론 6	실업부조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점 ………………………… 43p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발제문] 고용보험제도의 한계와 실업부조 도입방안 홍원표(함께 일하는 재단 정책연구원)

◩ 구멍송송빵구탁 고용안전망

1.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09년 2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37만 명. 같은 시기 전체 경제활동 인구(2,366만 명) 중 39.6%, 임금노동자(1,595만 명) 중 58.7%만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 사각지대는 경활인구의 40% 이하, 임금노동자의 60% 이하 수준

-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1336만, 전병유(2009) 추계 823만명

국회예산정책처, 2009, ｢추가경정예산안 쟁점분석｣; 전병유, 2009, ｢전국민실업안전망의 모색｣, <무너지는 민생, 대안은 없는가> 참여연대 토론회 2009. 4. 9

- 사회안전망의 역진 효과(실업급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은 풀타임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 설계가 주요 원인. 비정규직,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일수록 제도 접근이 차단.

※ 1년 후 동일 직장 유지 비율은 임금근로자의 63.2%이며 1/3 이상이 실직, 직장 이동, 자영업 전환 등을 경험.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직장유지 비율이 74.4%, 실직 비율이 13.3%, 직장 이동 12.9%, 비정규직 직장 유지가 43.9%, 실직이 33.7%, 직장 이동이 34.4%임. 비정규직의 실직 가능성은 정규직의 3배, 반복실업 가능성 2.5배.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실직 가능성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5배 이상, 반복실업자의 규모는 3배.

이병희, 2009,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고용보험,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사유 미충족, 고용보험 미적용, 피보험기간 미충족 등임.

이병희, 위의 책.

<표 > 실직자의 특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율 (2005.8~2008.6, 단위: %)

		비수급 자격				수급 자격
		고용보험 미적용	고용보험 미가입	피보험기간 미충족	이직사유 미충족
전체		15.4	56.4	5.9	16.5	5.9
종사상 지위	상용직	5.9	6.1	10.7	59.7	17.6
	임시직	14.4	61.2	7.3	11.3	5.8
	일용직	21.1	75.7	2.0	0.8	0.4
고용 형태	정규직	6.3	46.3	8.2	29.5	9.6
	비정규직	21.3	63.0	4.3	7.9	3.5
규모	1~4	19.1	72.0	2.7	4.2	2.0
	5~9	12.2	66.4	5.7	12.1	3.8
	10~29	15.7	47.2	6.9	21.2	8.9
	30~99	12.8	34.5	8.8	35.5	8.4
	100~299	8.0	32.9	12.4	33.3	13.3
	300+	20.1	16.1	10.1	36.2	17.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직자 패널자료｣, 2005. 8 ~ 2006. 8

2. 낮은 보장성

- 2007년 실업급여 수급율은 등록실업자 대비 31.17%, 피보험자대비 2.76%. 2009년 들어 40% 까지 성장

- 2007년 급여대체율은 평균 급여기초임금일액(신고액) 60,845원 대비 43.3%, ｢매월노동통계조사｣ 월평균 임금 2,683,203원 대비 29.5%. (2007년 평균 급여액 일 26,345원, 월 급여 환산 790,344원, 2007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727,320원)

- 2007년 평균 실업급여 수급 일은 124일 (연령, 피보험기간, 장애여부에 따라 90~240일)

3. 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부재

- 별다른 대화 노력, 제도 등등 없음

4. 인색한 노동시장 정책비용

- OECD 가입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은 노동시장 정책 비용 (2006년 GDP 대비 0.37%)

<그림 > GDP 대비 노동시장 정책 비용 비중 (단위: %, 출처: OECD 2008)

◩ 사각지대 해소!!

-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은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미적용, 이직사유 미충족, 피보험기간 미충족임.

- 이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와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청년 실업자 등), 단시간 노동자

△ 고용보험 미적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

△ 이직사유 미충족: 자발적 실업자

△ 피보험기간 미충족: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 및 프로젝트형 노동시장 종사자

△ 수급기간 만료: 장기 실업자

- 사각지대 해소는 현 고용보험 제도가 해소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보험 확대 또는 보완적 제도(실업부조) 도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기여 기반 제도(보험)를 확대할 것인가, 소득 기반 제도(부조)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 필요

<표 > 보험 제도와 부조 제도의 장단점 비교

	보험	부조
장점	- 재원 확보의 안정성 - 높은 소득대체율	- 제도 설계 운영이 용이 - 광범위한 안전망 구축 가능
단점	- 소득원 추계의 어려움 -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 국가 재정 부담 - 낮은 소득대체율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이원적 고용안전망 제도를 계층별 개선 방안

	대상 계층	제도 개선 방안
고용보험 (개정)	-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 급여 수급기간 및 급여수준 확대
	- 자발적 이직자	- 제한적(일정 유예 기간) 급여 지급
	- 고용보험 미적용 노동자	- 당연 적용
	- 프로젝트형 노동시장 종사자	- 자격 조건 완화 (보험 가입기간 축소)
실업부조 (신설)	- 자영업자	- 자산(본인 및 배우자) 조사 후 지급
	-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청년)	- 자산(본인 및 배우자) 조사 후 지급
	-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만료 후 심사를 통해 지급
	- 단시간노동자	- 추가 구직 의사가 있는 단시간 노동자 - 자산 및 소득 평가 - 노동소득 외 최저임금의 70% 이내 지급

◩ 실업급여 위원회를 허(許)하라!?

- 고용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는 고용정책심의회와 고용보험위원회(2008.12.31 개정)

-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심의 영역이 제한적이며, 정부 주도의 인사가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해 사실상 권한이 없고, 대부분의 권한은 법(고용보험 수급기간) 또는 대통령령(보험료율 및 구직급여 상한액 등)이 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노동부장관에게 전권이 부여.

※ 고용정책심의원회: 위원장 1인(노동부 장관) 및 30인 이내 위원,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고용보험 위원회: 위원장 1인(노동부 차관) 및 20인 내외 위원, 노/사/정/공익이 각 동수

<참고>

※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각 1인(대통령 위촉), 노/사/정·공익 각 2인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각 9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익대표 중 위원회 선출. 공익 대표 중 상임 2명

- 반면, 10조에 달하는 고용보험 기금의 대부분은 노·사 당사자의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 일반 예산은 단순히 운영비 지원 정도에 그침

- 또한, 이번 평택 고용촉진지구 지정 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용정책 일반에 대한 결정권 역시 사회적 대화보다는 노동부 장관의 의지에 귀속 됨

- 실업급여를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고용정책 결정(예를 들어 고용촉진 지구 선정이나, 각종 노동시장 정책 적용)을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할 필요 있음

☞ 개정방안

△ 고용정책 사회적 합의기구 일원화: 고용정책심의회와 고용보험위원회 기능 및 기구 통합

△ 노/사/정(공익) 동수 위원, 공익 위원 중 위원장 선출

△ 고용정책 일반 계획 수립 및 경제 사정에 따른 특별대책 수립

△ 고용안정기관 예산, 운영에 대한 심의·의결

△ 보험료율 심의·결정: 경제사정, 보험수지,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노동자 임금의 1000분의 30 이내에서 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심의·의결, 위원회 심의·의결안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결정(현행 대통령령).

△ 실업급여 최고한도 결정: 매해 위원회에서 보험의 취지, 일반 노동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일 실업급여 최고한도액 결정

△ 실업부조 지급 대상자 기준 설정: 경제사정 및 일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실업부조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단시간 노동자 실업부조 지급 수준 결정

<참조> 2009년 고용보험 수입 예산(안)

구 분	2008계획		2009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11,711,874	11,711,874	10,067,328	-1,644,546	-14.0
ㅇ고 용 보 험 료	3,809,196	3,809,196	4,093,974	284,778	7.5
ㅇ가산․연체금 등	52,766	52,766	66,738	13,972	26.5
ㅇ재 산 수 입	433,014	433,014	368,826	-64,188	-14.8
ㅇ융 자 금 회 수	86,022	86,022	90,450	4,428	5.1
ㅇ잡 수 입	54	54	62	8	14.8
ㅇ일 반 회 계 전 입 금	10,218	10,218	10,218	0	0.0
ㅇ공자기금이자수입	21,547	21,547	25,084	3,537	16.4
ㅇ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50,000	50,000	200,000	150,000	300.0
ㅇ여 유 자 금 회 수	7,249,057	7,249,057	5,211,976	-2,037,081	-28.1

◩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개정 세부 내용

1. 실업부조 도입안(신설)

① 급여대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실업자

○ 영세자영업자

○ 청년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 無)

○ 장기실업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료된 자)

○ 추가 구직 희망 단시간 노동자

② 재원: 조세

○ 실업수당을 도입해, 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 등 50만 명(현 등록실업자 기준 최대치)에게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는 668,800원(2009년 기준)을 평균 1년간 지급한다면, 연간 4조80억원 필요.

③ 급여기간

○ 6개월

○ 심사 통해 반복 갱신 가능(기간 제한 없음)

<해외 사례>

※ 실업부조 실시 국가 대부분이 기간 제한이 없으며, 기간제한 있는 나라의 경우 수급기간이 장기적임.

- 독일, 프랑스: 6개월 단위로 지속 갱신 가능

- 오스트리아: 1년단위로 지급하되, 무제한 갱신 가능

- 핀란드, 영국: 기간 제한 없음

- 스페인: 최대 18개월 내에서 6개월씩 갱신 가능

- 스웨덴: 300일이나, 600일까지 연장 가능

④ 급여자격

○ 자산 조사 실시: 고용정책 사회적합의기구에서 급여자격 자산 기준 설정

○ 자산 조사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에 한정

○ 직업안정기관에서 제시하는 구직 프로그램(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참여

<급여 자격 자산 기준 예>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 수급 자격 제한

- 본인 및 배우자의 유동자산 보유액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액수 이상인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합계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액수 이상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 명의의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 명의의 자산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액수 이상인 자

- 기타 연금 수급자

⑤ 급여수준

○ 최저임금의 100분의 80

○ 단시간 노동자: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구직 알선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단시간 취업에 따른 수입 외에 최저임금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소득 단계별 지급

○ 부부 동시 수급 시 총수급액 중 100분의 20 감액

⑥ 지급제한

○ 직업알선 및 훈련거부시: 구직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알선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첫 번째 취업알선 불응시: 1개월간 30% 감액 지급

- 두 번째 취업알선 불응시: 기존 감액 금액에서 30% 재감액

- 계속적으로 취업알선 수락의무 불이행시: 지급 중지 (재신청 제한 기간 3개월)

<지급제한 해외 사례>

- 독일: 위에서 제시한 안과 동일

- 프랑스: 일시적 영구 지급 중지

- 오스트리아: 반복적 취업알선 거절시 6주간 지급 중지

- 핀란드: 60일간 지급 중지

- 스웨덴: 첫번째 거절시 25% 감액, 두 번째 50% 감액, 세 번째 수당 중지

⑦ 제공기관

○ 고용지원센터+지역노사정위원회(고용보험과 동일지역노사정위원회 결합)

○ 실업부조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할 수도 있으나,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과 연계되고, 지역 고용 현황을 면밀히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고용지원센터 및 지역노사정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적합할 듯.

⑧ 신청 및 지급절차

○ 고용보험과 동일: 구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신고→직업안정기관 수급자격의 인정여부 결정→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2. 고용보험 개선안

① 급여기간

○ 현행:  12개월 내(3~8개월) / 1회 한해 연장 가능

○ 개선안: 12개월(6~12개월) / 1회 한해 연장 가능

○ 각국사례

- 프랑스 7~36개월

- 스페인 4~24개월

- 스웨덴: 300일, 150일 추가 연장 가능

- 오스트리아: 20~52주

- 핀란드: 500일

- 영국: 182일

- 호주: 실업수당 6~12개월

- 일본: 90~330일

- 미국: 주정부 대부분 최대 26주

② 재원

○ 보험료+국고지원(일정소득 이하자에게 보험료 100분의 50 국가 지원)

※ 일본의 경우 실업급여의 30%는 정부가 나머지 70%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

③ 급여자격

○ 현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실업상태 전 18개월간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 자, 65세 이상, 단시간 노동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적용 제외

○ 개선안

- 비정규직 및 프로젝트형 노동시장 종사자: 고용형태 또는 직종에 따른 가입일수 조건은 고용정책 사회적합의 기구에서 결정하되 최소 120일 이상.

- 자발적 이직자: 급여지급 기간 유예 (최소 2개월)

<자발적 이직자 급여지급 제한 해외 사례>

- 독일: 개인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인 경우 12주간 지급 유예(12주 후 급여지급)

- 스웨덴: 타당한 이유없이 이직한 경우 45일간(9주) 실업급여 지급 보류

- 영국: 구직자가 고의로 이직한 경우 등 1~26주 급여지급 중단

④ 급여 수준

○ 현행: 마지막 이직 전 평균임금 50% / 최저임금 미만 시 최저임금의 100분의 90

○ 개선안

- 마지막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최저임금 미만 시 최저임금의 100분의 90

- 일일급여 한도는 고용정책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매해 결정

⑤ 제공기관

○ 현행: 고용지원센터

○ 개선안: 고용지원센터+지역노사정위원회

<참조> 고용안전망 개정법률안

※ 2009. 10. 9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모두 15개

※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관련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리

◇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 - 민주당 김재윤의원 (09. 9. 14)

- 구직촉진급여(급여명칭): 저소득 실업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 대상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업자

3.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4. 영세자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구직촉진 급여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수급자격 제한

1. 본인․배우자 또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인 자

2.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수급 기간: 90일의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30일의 한도에서 기간 연장.

- 급여 수준: 최저임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타: 2010년 7월 1일 ~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

<표> 구직촉진 지급 대상자 (단위: 천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급 대상자	82	161	155	152

<표> 구직촉진 급여일액 추정 (단위: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급여일액	29,592	31,279	33,062	34,946
※ 주: 최저임금 추정치의 90%를 취한 값임.

<표> 제정안의 소요비용 (단위: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급여 지급비용	218,123	452,572	460,317	477,015	1,608,027
정책심의회 비용	37	36	37	38	148
총비용	218,160	452,608	460,354	477,053	1,608,175
※ 주: 급여 지급비용은 구직촉진 급여 지급비용을, 정책심의회 비용은 구직촉진급여정책심의회 비용을 의미함.

◇ <고용보험법 개정안> - 민주노동당 홍희덕 (09. 6. 18)

- 건설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 재정추계

<표> 개정안의 소용비용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수급인원 (단위: 명)	88,698	88,698	88,698	88,698	88,698	-
1인당 구직급여액 (단위: 만원)	339.3	349.2	358.6	368.3	377.5	-
총비용 (단위: 억원)	3,010	3,097	3,181	3,267	3,348	15,903

◇ <고용보험법 개정안> - 한나라당 강성천(09. 4. 22)

- 개별연장급여 확대: 60일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90일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한시적 비정규직 피보험단위기간 완화: 기간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함 (부칙)

- 소용 재정

<표> 개정안의 소용비용 (단위: 억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소요예산	603	1,402	855	81	85	3,026

◇ <고용보험법 개정안> - 한나라당 이주영(09. 6. 1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에 한해 실업보험 임의 가입 허용(현행 직업훈련·고용안정사업만 임의 가입 허용)

◇ <고용보험법 개정안> - 한나라당 조원진(09. 4. 3)

- 이주노동자에 대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 휴업조치에 따른 임금 감소 노동자에 대해 지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노사합의 고용유지 조치로 임금이 삭감되어 실직할 경우 삭감 이전 임금 기준으로 구직급여액 산정

- 소용 재정: 992억 = 940억원(휴업근로자 지원 수당) +52억원(휴업근로자 훈련비 지원)

◇ <고용보험법 개정안> - 민주당 추미애(09. 2. 4)

- 고용유지의 방안 추가: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 추가,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

- 노동시간 단축/교대제 전환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 지원금 신설

- 기금 수입원에 사행사업 수익금 추가(3년간 한시 적용)

◇ <고용보험법 개정안> - 민주당 김상희(09. 1. 23)

- 수급 자격 완화: 180일 → 120일

- 구직급여 최저일액 인상: 최저임금의 90% → 100%

- 개별연장급여 수급일 연장: 60일 → 90일

- 특별연장급여 수급일 연장: 60일 → 90일

-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 이직 후 6개월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구직 급여 지급

- 지급기간 연장: <90일~240일> → <120일~360일>

<표> 개정안에 따른 지급기간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20일	120일	150일	180일	24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120일	150일	180일	240일	30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120일	180일	240일	300일	360일

- 소요 재정

연 도 구 분			2009 하반기	2010	2011
지출	1.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인상	개정전	914,400,000,000	1,057,960,800,000	1,224,060,645,600
		개정후	1,256,000,000,000	2,906,384,000,000	3,362,686,288,000
		추가 소요액	341,600,000,000	1,848,423,200,000	2,138,625,642,400
	2. 개별연장급여 90일로 연장	개정전	149,000,049	178,800,058	214,560,069
		개정후	223,500,074	536,400,176	643,680,211
		추가 소요액	74,500,025	357,600,118	429,120,142
	3. 특별연장급여 90일로 연장 지급(순증)		0	447,680,769,789	0
	4. 6개월 이상 미취업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순증)		342,298,748,632	705,135,422,183	726,289,484,849
	5. 소정급여일수 조정	개정전	1,364,690,605,680	2,811,262,647,701	2,895,600,527,132
		개정후	1,793,180,410,548	3,693,951,645,729	3,804,770,504,101
		추가 소요액	428,489,804,868	882,688,998,028	909,169,976,969
	6. 고용보험 수급자격 기준완화(순증)		78,958,931,000	162,655,396,830	167,535,058,735
	총 추가소요액		1,191,421,984,525	4,046,941,386,948	3,942,049,283,095
※ 단위 : 원 ※ 특별연장급여는 2010년 예산으로 하여 계산하였음. ※ 특별연장급여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전체 예산이므로 2009년 예산 중 1/2을 적용하지 않았음. ※ 개정안의 효력이 2009.7.1부터이므로 2009년 예산은 50%만 적용한 것임.

연 도 구 분			2012	2013	합 계
지출	1.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인상	개정전	1,413,238,166,959	1,638,587,559,712	6,248,247,172,271
		개정후	3,890,628,035,216	4,501,456,636,745	15,917,154,959,961
		추가 소요액	2,477,389,868,257	2,862,869,077,033	9,668,907,787,690
	2. 개별연장급여 90일로 연장	개정전	257,472,082	308,966,498	1,108,798,756
		개정후	772,416,253	926,899,503	3,102,896,217
		추가 소요액	514,944,171	617,933,005	1,994,097,461
	3. 특별연장급여 90일로 연장 지급(순증)		0	0	447,680,769,789
	4. 6개월 이상 미취업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순증)		751,168,169,395	773,703,214,477	3,298,595,039,536
	5. 소정급여일수 조정	개정전	2,982,468,542,946	3,071,942,599,234	13,125,964,922,693
		개정후	3,918,913,619,224	4,036,481,027,801	17,247,297,207,403
		추가 소요액	936,445,076,278	964,538,428,567	4,121,332,284,710
	6. 고용보험 수급자격 기준완화(순증)		172,561,110,497	177,737,943,812	522,571,648,874
	총 추가소요액		4,338,079,168,598	4,779,466,596,894	18,061,081,628,060

◇ <고용보험법 개정안> - 심대평(08. 11. 21)

- 군인연금 미대상자 군인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 허용

- 소요 재정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지 출	고용보험료	226	226	226	226	226	1,130
	실업급여 지급액	6,435	6,435	6,435	6,435	6,435	32,175
	소 계(a)	6,661	6,661	6,661	6,661	6,661	33,305
수 입	고용보험기금 수입 증가(b)	452	452	452	452	452	2,260
총 소요액(a-b)		6,209	6,209	6,209	6,209	6,209	31,045

◇ <고용보험법 개정안> - 한나라당 심재철(08. 11. 12)

-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근기법 상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

	[토론문] 민주노총 고용정책 입법 요구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1. 고용안정특별법

1) 입법 계획

- 올 초 총연맹이 제시한 ‘(가칭)고용안정특별법’을 구체화하고 이를 법조문화를 위해 총연맹, 법률원, 금속 간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이에 따라 지난 7월 입법안 초안을 완성함.

- 구체적 입법계획: ▲정기국회시 원내 입법안의 쟁점화 정도, ▲현재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한 실업부조 관련법에 대한 고려(병합 가능성에 대한 판단 포함)

2) 입법안

- 고용안정특별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4대 과제로, ▲고용유지 지원금제도 확대,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통상임금분 지원, ▲중소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세 징수임.

- 대체입법안의 형식은 단일 법안이 아닌, 비정규권리보장입법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 지원을 위한 법률 등 총 3개 법안임.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고용안정특별법의 기본 골격>

주요 과제	주요내용	해당 법안
1. 고용유지 지원금제도의 확대 1) 지급기간 2) 노동시간단축 통상임금분 지원 3) 노동자대표와 합의절차 거쳐야 지원하도록 함.	180일(6개월)=>360일(1년) 기존임금 70%까지 보전 과반수 경우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회대표	고용보험법(개정)
2. 해고회피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매출액감소/임금대비 70%보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지원	40만명 기준(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 38만명 & 파견․용역노동자를 포함)으로 월 33만원씩 1조 5천억원을 재정 투입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지원법(제정)
4. 고용안정특별세 징수	법인세율 인하분(5%)을 목적세 형식으로 징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 실업급여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1) 각당 입법 현황

- 민주노총은 그간 실업급여 수급율과 수급기간, 급여 소득대체율 향상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왔음.

- 2009년 경제위기에 따라 각 당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실업부조법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본격 논의를 미루고 있음.

- 정부는 역시 제한적인 피보험단위기간 완화와 지급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지만 정부법안으론 미제출하는 등 미온적임.

2) 입법 추진 방향

- 공공근로 등 정부 재정지출의 축소로 2010년 고용위기가 재연되고 부실한 고용안전망의 개선 보완이 필요해 실업급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업부조법 제정 필요

- 기술적으로 별도로 입법 대응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부조제 도입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

- 기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종합해 10월 중 법률원과 논의해 진보 양당과 공동발의 등 추진

3) 민주노총 입법 요지

(1) 고용보험법(실업급여)

① 피보험단위기간 완화 : 기존 180일 -> 120일로 단축 (대상: 비정규직(기간제)에게 계속)

②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 기존 3-8개월 -> 6-12개월

③ 실업급여 지급수준 현실화 : 1일 상한 4만원 -> 4.5만원 확대 (하한, 현행 최임의 90% 유지)

④ 개별.특별 연장급여 확대 : 현행 60일 -> 90일로 확대 (연장급여 지급수준 감액 금지)

⑤ 고용보험료 지원 : 평균임금 50% 이하인 노동자의 보험료 50% 지원

⑥ 자발적 실업자 : 실직 3달 뒤부터 지급

(3) 실업부조법(제정)

① 지급대상 :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장기실업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82만명)

② 지급수준 : 최저임금 90%

③ 지급기간 : 6개월

4) 민주노총 입법 해설

(1)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개정

① 피보험단위기간 완화

- 현행 : 법 제40조 1항 1호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 이직이 잦은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6개월 이상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기간제 노동자에 한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6개월)에서 120일(4개월)로 완화해 비정규직의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확대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 현행 : 법 제50조 1항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3개월)에서 최대 240일(8개월)로 제한돼 있음.

- 지급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소득보전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어 지급기간 확대가 필요함.

- 따라서 90일(3개월)-240일(8개월)인 현행 지급기간을 180일(6개월)-365일(12개월)로 확대

제50조(소정급여일수)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③ 실업급여 지급수준 현실화

- 현행 : 법 제45조, 46조,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실업급여 1일 지급 상한액은 4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임

- 수 년째 상한액이 고정돼 실업급여의 실직전 임금 대비 대체율이 20%대로 떨어져 있음.

- 따라서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선을 유지하되 1일 지급 상한액을 4.5만원 확대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④ 개별.특별 연장급여 확대 : 현행 60일 -> 90일로 확대 (연장급여 지급수준 감액 금지)

- 현행 : 법 52조, 53조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개별연장급여를, 실업 급증 등의 경우에 특별연장급여를 60일 범위내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고용취약계층이나 실업대란이란 특수한 경우에 지급하는 연장급여의 범위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 또 법 54조 2항에서 개별 또는 특별연장급여의 1일 지급액을 70%로 감액 지급하고 있음.

- 이는 연장급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도 어려운 수준의 액수임.

- 따라서 감액 지급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3.21>

③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46조제2항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료 지원

-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지만 천재지변 등의 재난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음.

- 평균임금 50% 이하인 자의 노동자 부담분 보험료 50%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개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감의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4.1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천재ㆍ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⑥ 자발적 실업자 : 실직 3달 뒤부터 지급

- 현행 법 58조 2호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자발적 이직)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

- 반면 시행규칙 101조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경우 차별대우나 성희롱 등 다양한 조건을 나열한 뒤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폭넓게 주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조건을 증명하는데 노사 다툼의 소지가 많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고용위기 대란 속에 자발적 실업은 대부분 전직을 위한 이직임. 따라서 자발적 실업 후에도 소정의 유예기간(3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함.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실업부조법(제정)

① 지급대상 :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장기실업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8.2만명)

- 지급 대상 :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 중「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 지급의 제외 : 본인․배우자 또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

② 지급수준 : 최저임금 90%

- 지급수준은 기존 실업급여의 하한선인 최저임금의 90%

③ 지급기간 : 6개월

-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최소 지급기간인 6개월에 맞춰 지급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실업부조 제정안 비교>
	항목	민주노총	정부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강성천)
고용보험법	피보험단위기간 완화 (180일->120일)	기간제만 지속	기간제만, 한시적으로	(이하김상희) 기간제만 한시적으로	단시간노동자 실업부조로 포괄		기간제와 일용직
	지급기간 확대 (3-8개월)	6-12개월	없음	최대 12개월까지	12개월(1회 연장 가능)
	지급수준	4만->4.5만원 하한90%유지	4만->4.5만원 하한을 최임 90%->80%	하한을 최임 90%->100%
	개별연장급여	60->90일		60->90일			60->90일
	특별연장급여	60->90일		60->90일
	보험료 지원	평균임금50%이하에 보험료 50% 지원			평균임금50%이하에 보험료 50% 지원	저임 노동자 보험료 1/3까지 국고부담
실업부조	대상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폐업자영자 등		(이하김재윤) 8.2만명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폐업 자영자 등 50만명	미취업 실업자, 폐업 자영자
	수준	최임 90%		최임90%	최임80%
	기간	6개월		3개월	6개월(무제한)
	자격제한				부부합산소득 50%이하

<별첨1> 국가별 실업급여 수준의 비교(‘05)

(22세 근로경력을 가지고 부양 아동이 없는 40세 근로자 기준)

구분	임금대체율 (실직전 임금 대비 %)	기준소득	하한액 (평균임금 대비 %)	상한액 (평균임금 대비 %)
오스트리아	55	총소득		40
벨기에	60 (1년 후 50)	총소득	24	34
캐나다	55	총소득		54
체코	50	순소득		59
덴마크	90	총소득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43	53
핀란드	기본급여(평균임금의 18%)+기본급여를 상회하는 소득의 45%까지를 합산	총소득(휴일수당을 제외)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프랑스	57-75	총소득	30	224
독일	60	순소득		90
그리스	40-50	총소득	18	19
헝가리	65	직전 4분기 동안의 총 평균소득	15	29
아이슬랜드	정액(평균임금의 37%)	이전12개월동안 근로시간에 비례
아일랜드	정액(평균임금의 27%)
이탈리아	50(6개월후에는 40)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총소득		52
일본	50-80	이전 6개월 총소득에서 상여금 제외		53
한국	50	지난 3개월 총소득	23	44
룩셈부르크	80	총소득		94
네덜란드	70	총소득	30	113
노르웨이	62	총소득	16	96
폴란드	정액(평균임금의 26%)
포르투갈	65	총소득	34	101
슬로바키아	50	총소득		94
스페인	70(6개월후에는 60)	총소득	22	48
스웨덴	80	총소득	26	57
스위스	70	총소득		104
터키	50	순소득	13	27
영국	정액(평균임금의 10%)
미국	53	총소득	14	61
호주	정액			20
뉴질랜드	정액			25

자료 : OECD(2007), Benefit and Wages 2007: OECD Indicators

【표-실업급여제도의국제비교】

맨 뒷장 참조

3. 고용보험 지배구조의 노사 참여 확대

1) 고용보험위원회의 노,사,정 동수 구성

- 고용보험운영기구의 민주화를 위해 현재 노사정공익 4자 동수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를 노, 사, 정-공익 3자 동수로 변경해야 함. 노사가 낸 돈으로 운영되고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노조(스웨덴 식의 겐트 시스템) 노사(프랑스 등), 노사정 동수(독일식 보험제도) 로 구성되는 일반적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노, 사, 정, 공익이라는 4자 구성은 맞지 않고 실제 정부가 뽑는 ‘공익’의 위치로 볼 때 정부의 비중만 높이는 결과.

<참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정부및 공익 3자 동수로 구성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직장가입자단체 8명, 지역가입자단체 6명, 공익 5명으로 구성하여 정부 및 공익위원은 1/3에 미치지도 않음.

2)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권 부여

-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것임. 건강보험의 건강보험정책심의회가 심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과 달리 현행 고용보험위원회는 심의권만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지 못함. 이를 개정하여야 실질적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음. 특히 고용보험은 노,사가 낸 돈으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심의권만 부여하고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일방적임.

<참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 :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3) 고용보험공단의 설립과 노사정 동수 운영

- 각국의 고용보험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벨기에, 스웨덴 등은 노동조합이, 독일은 노사정 동수로, 프랑스는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최소한 노사정 동수 운영이 일반적임. 취업및 직업능력 개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주요하게 부각되는 만큼 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함.

<표> 각국의 실업보험제도 운영

분 류	나라 명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나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사정 동수로 운영하는 나라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노, 사가 운영하는 나라	프랑스, 네델란드

참고> 김용하, 2003, 사회보험운영에의 가입자단체 참여방안 연구, P52에서 재구성

- 현재 노동부가 일방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는 2002년 156개에서 2009년 9월 현재 81개로 크게 줄었음. 종사 인원은 2002년 2천364명에서 2009년 9월 3천29명으로 늘었지만 주요국가의 고용서비스 인프라에 크게 못 미침.

<표> 각국의 국가고용서비스 인프라 현황

구 분	독 일	영 국	미 국	일 본	한 국
국가고용서비스기관수	830	1,500	2,841	600	81
직원수	8.7만명	8만명	7만명	1.8만명	2,859명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479명	384명	3,312명	3,705명	8,293명

※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회(WAPES) 자료(’08.3월 기준), 한국은 ’09.3월 현재

- 더구나 정부가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민간위탁을 공공연히 확대하여 2007년 38억 원, 2009년 1,71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정부운영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영리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공공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용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고용보험공단을 설립하여 독일식으로 실질적 운영을 노사정 동수로 구성 운영하는 것임. 현재와 같이 고용센터가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서만 존재할 경우 겉으로는 국가운영이지만 민간영리부분을 오히려 확대하고 공무원 정원에 묶여 정원은 확대되지 않음으로써 공공서비스 확대가 불가능함.

- 공단으로 설립되더라도 이사회의 노사정 동수 구성 및 각 지역본부센터의 노사정동수 운영위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고용보험의 노사 참여와 민주화가 가능함. 참고로 독일의 연방고용청의 경우 다음과 같이 노사정 동수의 운영이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음. 상임이사를 3명 두고, 그중 2인을 노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이사로 하여 상시적 운영에도 참여하여야 제대로 노사정 동수 운영의 원칙이 관철됨. 프랑스는 노동조합의 다수대표가 이사장을 역임함.

그림 . 독일의 연방고용청 현황

자료: 윤조덕 외, 2008, “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에서 인용.

-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등과 같이 고용보험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운영위원회를 노, 사 동수로 구성하는 것으로 함.

	[토론문]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에 대한 입장 이상원(한국노총 비정규담당 부위원장)

■ 취약한 고용안전망

○ 백만해고설로 비정규직법을 인위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려 획책함. 오히려 비정규직의 처우와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외면.

○ 고용보험제도와 비정규직법에서도 제외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문제점 발생

○ 실직자 및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 필요한 시점

■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필요

○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이 필요하나 국가재정의 부담 필요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조화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현행대비 고용형태가 확인 가능한 영역인 8개 특수고용직까지 확대

○ 실업부조의 기간은 최소 1년이상, 급여수준은 실업급여보다 20-30% 낮춘선

○ 운영주체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며 고용지원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중앙과 지역에서 책임지는 시스템 도입 필요

※ 고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는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에 근거

○ 고용안전망 확대에 따른 보호방안으로 구직포기자, 단념자를 다시금 경제활동자로의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으로 동기제공(상담기능 활성화 필요)

○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지방별 고용정책심의회 활성화(노사정 각주체를 간사로서의 기능 부여)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노력에 대한 활동꺼리 제공필요

- 구인처 미비 및 고령자 구직 곤란

- 구인개척과 구인정보의 제공방안을 보다 더 넓혀야 됨

	[토론문]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에 대한 입장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연구원)

1. 발제문의 주요 내용

- 유일한 고용안전망인 현행 고용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문은 세 가지 지점을 핵심으로 지적했음. ① 광범위한 사각지대 ② 낮은 보장성 ③ 부실한 고용정책(사회적 대화와 정책비용 등)

- 먼저,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고용 보험 가입률이 경활인구의 40% 이하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실업자의 수급자격이 다양한 사유로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

- 낮은 보장성의 문제는 최근 수급률(=수급자/실업률)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급액이 지나치게 낮은 점과 수급 일수가 평균 124일에 불과한 점을 말함

- 마지막으로 부실한 고용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 자체가 실종되어 있고 노동시장 정책비용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에 위치함을 지적

- 이상의 고용보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완적 제도(실업부조)의 시행과 실업급여 위원회의 권한과 성격 개혁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실업부조의 구체적 방안을 살펴 보면, 조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발제에서 지적한 대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이원적 고용안전망’을 구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고용보험 개정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입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미적용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급여 수준을 확대하는 것 등을 담고 있음.

2.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

- 논의에 앞서 현행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 총규모와 그 구성을 확인하고자 함.

- 먼저, 국회예산정책처(2009)는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의 규모를 취업자 2,274만 명의 58.8%인 1,336만 명으로 보고 있음. 이 규모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의 규모를 각각 열거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제외시켜 추정한 것임.

-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총 취업자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에 의거한 것임.

그림 .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현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9), “추가경정 예산안 쟁점분석” 111쪽

- 한편, 전병유(2009)는 영세자영업자와 수급자격 없는 실업자를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규모를 추정함. 자영업자 가운데에는 영세자영업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지만 수혜에서 제외되어 있고, 실업자 가운데 약 50만 명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덧붙여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는 상당수가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등의 직역연금 대상자이므로 사각지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전병유(2009)의 기준에 따를 경우,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①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자 196만 명 ②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65만명 ③ 비임금근로자 중 영세자영업자 412만 명 ④ 실업급여 수급자격 없는 실업자 50만 명을 합쳐 총 823만 명을 사각지대 규모로 산출할 수 있음.

표 . 2009년 1월 현재 고용보험 관련 취업자 수 현황 추정치(단위: 만 명)

전체취업자수		2286만
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수	1605만
	고용보험적용대상자	1130만
	고용보험가입자수	934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	196만
	고용보험 비적용대상 1)	165만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수	681만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제외)	559만
	영세자영업(고용인이 없는 자영업) 2)	412만
실업자	신규실업자	4만
	실업자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46만

주 1)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대상자는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5인미만 농림어업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2007년 이후 부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15시간 미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임. 이 중에서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등만이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호받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부분을 제외한 수치임.

2) 영세자영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종업원 5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로 정의되나, 본 표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로 한정하였음

자료: 전병유, 2009년, ‘심화되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김병권(2009b)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에서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있다고 보고 있음. 대표적으로 취업준비생 60만 명과 ‘그냥 쉬었음’ 인구 17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됨. 이들은 경제적 사정에 의해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구임.

- 이 경우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총 2,400만 명에 달하고 사각지대의 규모는 앞서 전병유(2009)의 계산값에 230만 명을 추가해 총 1,05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 이상을 종합하면,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각 노동계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지향해야 할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거칠게 얘기하자면 크게 세 분류라 할 수 있음. 첫째는 임금노동자 가운데 ‘불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속하게 된 집단이며 둘째는 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비임금 또는 비전형 노동자, 그리고 셋째는 공식적인 실업자가 아닌 유사 실업 상태의 노동자들이라 할 수 있음.

3. 총괄 평가

- 발제의 내용은 일단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고용안전망에서 비어 있는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것과 고용보험 제도의 개정도 이런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업부조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재원 확보에 있어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 발제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한시적 실업부조’를 도입하자는 안과 비교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실업부조의 대상자를 ‘임금노동자’에 한정짓지 않고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실업자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회 보장의 원칙에 있어 정당하다고 평가됨

4. 실업부조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

- 다만 한 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실업부조와 ‘구직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사이의 관계라 할 수 있음. 부조는 이미 실직된 자의 소득 보전의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의 위험’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많은 국가들이 보험과 부조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과 부조의 연계라 함은 보험 수급자와 부조 수급자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부조 수급을 조건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 발제 내용의 행간을 읽어 보면 실업부조 대상자가 단순히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자체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다른 고용안전망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둔 것으로 보임.

- 덧붙여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문제는 간접적으로 실업부조 제도의 정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음.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반(半) 취업- 반(半)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사회보험료 감면은 ‘반 취업’에서의 사회적 보호 측면이라 할 수 있고, 실업부조는 ‘반 실업’에서의 사회적 보호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저임금 노동자들은 잦은 노동시장 진출입을 보인다는 특징을 가짐.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노동자가 실업부조의 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실업자’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서 제도의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취업 상태에서 제공되는 ‘실업 위험 회피를 위한 각종 고용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실업부조 이전에 실업보험 급여의 혜택을 먼저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실업급여 위원회의 법제화 과제

-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기구의 강화에 대한 발제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

- 한국의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체제가 국가 주도로 도입, 발전해 온 관계로 고용 관련 기구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운영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것임.

- 고용 관련 기구가 사회적 기구가 아니라 행정 조직으로 작동하게 되면, 관료에 의한 정책 왜곡이 심각해지게 됨. 이번 평택 ‘고용개발촉진지역’ 선정 과정에서도 이런 점이 드러남.

- 사회적 기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개혁이 필수적임. 법제화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쉬운 과정이 아닐 것임. 진보 운동의 입장에서는 대중적인 동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필요로 할 것임.

	[토론문] 실업자 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토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정책실장)

	[토론문]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을 때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2010예산안 대응 모임 실무자)

○ 진보신당과 발제자의 실업부조 도입 및 기존 고용보험제도 개선 주장에 대 찬성

- 취지와 목표에 100% 찬성. 민주당도 당론으로 이미 실업부조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음. 민주당, 진보신당, 그리고 노동-시민단체 안 등이 모두 제출되면서, 계속 논의를 촉발해나가고, 입법을 위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나갔으면 함. 다만 민주당안은 2013년까지만 운영하는 한시적인 제도로 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다만, 1) 실업부조제도라는 용어를 쓸 것인지, 아니면 대안으로 ‘실업자 구직촉진제도(또는 수당)’ 또는 ‘실업안전망법(가칭)’으로 할 것인지, 2)그리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실업안전망의 획기적 확대가 포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입법해야 하는 것인지, 3) 또 한시적인 제도로 할 것인지, 영구적인 제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현재 참여연대에서도 용어 및 입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일반적으로 부조라는 것이 ‘무상 원조’를 의미하여, 입법 과정에서 수구세력의 큰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고, ‘전 국민 실업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실업자 구직촉진제도’ 정도로 표현하자는 의견이 있음.

독일의 경우는 고용보험법이라는 단일 법 안에 고용보험 1(보험), 고용보험 2(부조)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보통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법을 개정하기가 쉽다는 측면도 고려해봐야 할 것임.

○ 삶의 질의 위기, 고위험 사회, 그리고 실업문제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살율, 노동시간, 산업재해 발생율(OECD 기준), 교통사고 발생율(자동차 1만대당, OECD 기준,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50% 가까이가 보행자 사고임) 등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최악의 상황임.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많이 일하고 있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사고가 나고 있고, 또 너무 많은 허망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임. 거기에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정리해고 등 끊임없는 해고의 위협까지 겪고 있으니 ‘노동하고 창조하는 인간’으로서의 보람은커녕 기본적인 안온한 삶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는 ‘초절정 고위험 사회’임.

- 반면, 출산율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음.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OECD국가에서는 최고 수준에 이름. 실업율도 실제 체감 실업율로는 11%에 달하고 있음. 고용율이 떨어지고(우리나라의 고용율은 60%, 선진국은 70% 수준) 실업문제가 심각하며, 보욕-급식-교육 관련 부모들의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도 여전히 식감하다 보니 당연히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임. 발제에도 나오듯이 실업안전망이 엉망인데, 거기에 고용율도 낮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실업의 공포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4,012만5천명)중 취업자(2,382만8천명)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2009년 7월말 기준(통계청) 59.4%로 이는 참여정부 후반기 07년7월 고용율 60.6%에 비해 1.2%하락한 것으로 고용률 유지를 전제로 할 때 결과적으로 2년 전에 비해 48만7천개(40,125천명×1.2%)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그만큼 고용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함.(출처. 강운태 의원실)

- 또 등록금(OECD 조사 결과 등록금액만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비싼 2위지만 장학금 규모, 실제 가계가 부담하는 고등교육 부담 비용은 훨씬 많음), 사교육비, 가계부담 통신비 비중, 취업 후 자가주택을 구입하는 기간 등은 세계 최고 수준임. 사람의 일생과 가계에서 가장 필수적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주거, 의료, 교육, 통신비용의 사적 부담이 과도한 수준을 넘어 ‘살인적’ 수준인 나라라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임.

-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관련 지표들이 심각한 국민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증명해주고 있음. 국민들 사이에서 우울증, 자살 등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임.

- 국민들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 높은 삶의 질까지는 아니어도 대체로 지금과 같은 고위험, 고스트레스 문제를 반드시 해결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고, 나라 예산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는 아주 명백하다 할 것임. 즉 나라 예산을, 국민들이 가장 고통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인, 보육, 교육분야, 주거-의료 분야, 그리고 실업-일자리 대책, 산업재해와 자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에 써야 하는 것임. 그래야 국민 개개인도 살고, 나라 전체적인 발전도 가능할 것임. 그런데, 이 정권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 참조 : 10월 12일자 한겨레 보도, “비정규직-지니계수-자살율, 죽음의 3각고리”

-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는 자살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11일 2000~2008년 비정규직비율-소득불평등지수(지니계수)-자살률의 상관관계를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계프로그램(SPSS)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가지 지표의 상관도를 보면, 비정규직비율-지니계수는 0.477, 지니계수-자살률은 0.625, 자살률-비정규직비율 상관도는 0.909로 나타났다. 통상 상관도가 0.2~0.3이면 상관관계가 미약하고, 0.4~0.5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0.6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 비정규직비율-지니계수-자살률의 연도별 추이(백분율 환산)를 보면, 2000년엔 비정규직 비율 9%-지니계수 10.5%-자살률 7.4%를 기록했는데, 2008년엔 비정규직 11.3%-지니계수 11.5%-자살률 13.1%로 동반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원혜영 의원은 "비정규직 비율-지니계수-자살률은 서민생활을 악화시키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며 "죽음의 삼각고리를 끊으려면 비정규직비율이 시급히 개선돼야 하고, 고용·교육·의료·가계 등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노동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위기 국면이 약간 나아졌다고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지만, 서민들은 더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좋은 일이 없음. 실제로도 여러 가지 지표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음.

- 체감실업률이 11%대로 공식 실업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분석이 나옴. 현대경제연구원은 9.6일 발표한 경제주평 '최근 고용 시장의 특징과 전망'에서 '취업준비자'와 '쉬었음'을 포함하는 체감실업률이 지난 7월 현재 11.0%로, 공식 실업률 3.7%에 비해 훨씬 높다고 밝혔음. 또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996년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음. 체감 실업률,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고용 사정이 악화돼 있는 것임. 거기에다가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해고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도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고용 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

- 체감실업률이 11%을 넘어가고, 좁은 의미의 실업자도 100만명을 육박하는데, 일자리 대책 예산이 추경 예산 12조 1199억원에 비해 27.1%나 줄어든 8조8407억원으로 줄어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음.(2009년엔 추경에서 1,100억원 배정)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전액 삭감,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도 100억원 전액 삭감, 또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도 12억원 삭감됨. 이처럼 늘려도 모자랄 비정규직 관련 예산을, 강부자 정권은 오히려 대폭 삭감하고 있음.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도 폐지함.

- 노동부는 올 7월까지의 실업급여 신청률, 수혜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가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했으나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823만명(2009년 1월 기준, 한신대 전병유 교수 추정치)에 이름. 이는 노동부 주장과 달리 실업급여제도가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간명하고 보여주는 것임.

<표> 2009년 1월 현재 고용보험 관련 취업자 수 현황 추정치(단위: 만 명)

전체취업자수		2286만
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수	1605만
	고용보험적용대상자	1130만
	고용보험가입자수	934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	196만
	고용보험 비적용대상 1)	165만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수	681만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제외)	559만
	영세자영업(고용인이 없는 자영업) 2)	412만
실업자	신규실업자	4만
	실업자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46만

주 1)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대상자는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5인미만 농림어업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2007년 이후 부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15시간 미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임. 이 중에서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등만이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호받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부분을 제외한 수치임.

2) 영세자영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종업원 5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로 정의되나, 본 표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로 한정하였음

출처 : 전병유, 2009년, ‘심화되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 등(발제문과 문제의식 동일)

-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18개월 내 180(6개)일간 보험가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러나 낮은 실직과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피보험기간 요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수급일수는 평균 4개월로 이것은 평균미취업기간(5개월)보다 짧음. 따라서 3월~8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수급일수를 6개월~12개월로 확대해야 함.

-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18개월 내 6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을 4개월로), ▶ 개별연장급여 수급일수연장(60일에서 90일로)을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18개월 내 6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을 4개월로), ▶ 구직급여 대상 확대(자발적 이직자 포함), ▶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의 수급일수연장(60일에서 90일로), ▶ 구직급여 수급일수 연장(최장 12개월로 확대)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임.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실업급여제도 개선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구직촉진수당 또는 실업수당제도 도입

-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세자영업자(412만명), 신규실업자(4만), 특수고용노동자․15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165만명) 등 무려 580만 명에 이르고 있음. 이번 경제위기의 고통이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되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실업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음.

- 이처럼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7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 급여(최저임금액의 90%)을 3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의 ‘실업자 구직 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진보신당 법안까지 포함하여 어서 논의가 이루어져서 꼭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됐으면 함. 참여연대는 실업부조관련 법을 ‘민생 7법’으로 상정해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 이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제도가 실시되는 3년 6개월간(한시적인 제도임) 실업자 구직촉진 급여가 총 55만명에게 지급되고, 이에 따라 1조 6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음.

<표> 실업자 구직촉진 급여(실업급여 사각지대 실업자 지원) 지급예산

(단위: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급비용	218,123	452,572	460,317	477,015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 실업자 지원 단체들은 실업자 구직촉진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제도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일단 민주당안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대로 하더라도 2010년도에 2천2백억 가량의 예산액이 필요한데, 실업자 통계에 잡혀 있지 않음에도 실업자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0년 첫해에는 최소 3,000억원의 예산 배정이 필요할 것임.

	[토론문] 실업부조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현시기 고용보험 확대적용이나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함. 다만 고용보험 확대적용은 안정적인 고용을 전제로 한 제도인데, 현재 전반적인 불안정성의 상태이므로 고용보험 문제가 아니라, ‘실업부조’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그런 점에서 ‘실업부조제도’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함.

1. 불안정성의 시대에 맞는 실업부조의 제도 설계

- 진보신당의 안은 영세자영업자나 자발적 실업자,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가, 그리고 고용보험은 적용이 되는데 사실상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왜 많은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고용보험제도가 안정적인 고용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그러한 안정적인 고용의 개념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현재 노동자들은 광범위한 불안정성에 처해있고 실업과 반실업을 왔다갔다 함. 5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대체로 1년 이내(6개월 이내 포함, 44.7%)임. 건설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이 노동자들의 1년 평균 노동일수는 길어야 180일에 불과함. 건설과 영세사업장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중임.

- 또한 발제문에서는 기여 기반 제도(보험)를 확대할 것인가, 소득 기반 제도(부조)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택에서는 당연히 지금의 고용불안정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점이 전제되어야 함. 불안정성이라는 지금의 고용구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러한 고용구조를 만들어낸 정부와 자본에게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들의 기여가 아니라 이것에 책임을 가진 정부와 자본이 소득에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 함.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제도의 확대적용도 중요하지만 ‘실업부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한 것.

- 실업부조제도가 단지 고용보험 제도의 보완책이나 사각지대의 해소책으로서가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로서 실업급여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임.

2. 재원마련과 급여수준, 자격 제한 문제

- 발제문에서는 실업부조제도의 재원을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제출하는데 그 세금을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걷을 것인가도 고민해야 함. 노동자들의 실업이 기업의 노동유연화 정책에서 기인된만큼 재원 마련에서 자본의 책임을 물어야 함. 의료보험 수가를 책정하는 데에도 각 병원의 정규직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반영되고 대학의 재정지원에서도 전임 교원의 수를 확인하는 것처럼 각 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력의 비율을 반영하여 세금을 내게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음.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부가 세금으로 실업 이후를 책임을 진다는 명목으로 기업들은 ‘자유롭게’ 유연화를 하거나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하는 것으로 기업이 실업부조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 정부와 자본이 책임을 진다는 점은 실업부조제도의 급여수준에서도 반영되어야 함. 발제문에서는 최저임금의 80%로 실업급여액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낮은 소득보전 정도로는 실업부조의 의미가 것의 없음. 소득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노동에 끌려들어가게 됨. 실업부조가 불안정한 노동으로 강제하는 현재의 구조에 맞서는 대안이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되어야 함.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실업부조제도가 오히려 불안정성을 강제하는 제도가 되지 않는 것임.

- 그리고 급여자격 제한에서 자산기준을 설정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함.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급권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조항들이 사실상 대상을 축소하고 현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동함. 자산기준 등에 제한 없이 노동하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함. 다만 기타 연금수급자 등은 제한이 가능할 듯. 그리고 구직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지만, 직업알선 거부에 대해 급여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강제노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조건 명시나 개인의 선택 가능성 등 직업알선에서 명확한 전제들이 필요함.

3. 제공기관의 문제

- 발제문에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을 지역고용지원센터 및 지역 노사정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제출하는데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함. 지금 정부에서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 고용지원센타의 업무 중 직업알선과 직업훈련을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물론 민간위탁은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이후에는 ‘고용지원 서비스’조차도 산업화하려는 전략 속에서 배치되는 것임. 전반적인 고용불안정과 그것을 근거로 직업알선을 산업화하려는 노동부의 선진화 방안이 제출되어 있는고용지원센터실업부조의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을 지역 고용지원센타에 맡기면 민간위탁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용지임. 그런  지금 제공기관의 문제는 노동부의 고용정책 전반과 연관해서 어데 이공공성을 확보‘고용인가를 놓고 다시 검토해야 ‘고것임.

4. 정책과 제도가 아니라 이것의 실현을 위한 운동적 고민

- 발제문에서는 실업급여위원회를 이야기하고 있음. 실업급여 관련하여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은 매주 중요하기는 함. 하지만 전반적인 고용불안정성의 시대에 저임금과 생존의 고통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부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삶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출발이 되어야 함. 고용되어야만 자신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권리가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임. 그렇다면 이것은 ‘생존권’에서 매우 중요한 요구이므로 정책과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 주체를 어떻게 세우고, 운동을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임.

- 그런 점에서 설계된 제도에 기초하여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 될 청년실업단위나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 노동자들의 요구로 전환하게 하면서 이 힘을 바탕으로 제도를 강제하기 위한 구상을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전달되고 집단화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실업급여위원회 등도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