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 전년대비 187억 감액

지방이양 복지사업은 예산지원 전액 사라져

◩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 전년대비 187억원 감액!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은 올해에 비해 오히려 187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요구안’을 제출했을 때를 보면, 당시 제출안은 2,700억원이 확대된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복지예산이 49% 증가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2,700억원 증가된 것은 일반회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장애인 LPG 지원사업 등 복지부 소관 특별회계 예산까지 합치면 당시 예산안은 정부 발표와 달리 21.8% 증가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획재정부 및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삭감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은 올해 대비 187억원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요구안 (6월 제출)	‘10예산안 (10월 제출)
일반회계	장애인복지	546,341 (추경 미포함)	814,889 (49.2% 증액)	647,540 (16.4% 증액)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장애인차량LPG지원	110,500	7,750 (-93% 감액)	7,365 (-93% 감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900	1,900	1,9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	40,097	26,634 -33.6%	23,311 (-41.9%)
합계		698,838	851,173 (21.8%)	680,116 (-2.7%)

◩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 감액 사업 6개, 동결사업 8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요구안｣을 보면, 감액된 사업은 6개에 이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동결사업도 8개이다. 동결사업을 사실상 감액으로 본다면, 총 14개 사업이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증액된 사업만 선전하고 있지만, 감액된 사업 예산만 1,318억원에 달한다.

(단위: 백만원)
번호	증감 여부	구 분	증 감 (B-A)
				%
1	감액	장애인등록판정체계개선 연구	13억8천만원 감액	-82.1%
2	감액	장애인자녀학비	1억3천만원 감액	-11.2%
3	감액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01억원 감액	-36.4%
4	감액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6천만원 감액	-18.3%
5	감액	장애인차량LPG지원	1,031억4천만원 감액	-93%
6	감액	국립재활원	167억9천만원 감액	-41.9%
7	동결	장애수당지급1)	1,078억7천만원 감액(사실상 동결)	-37.6%
8	동결	장애아동수당	동결	동결
9	동결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동결	동결
10	동결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동결	동결
11	동결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동결	동결
12	동결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동결	동결
13	동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동결	동결
14	동결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동결	동결
	합계	6개 사업 감액, 8개 사업 동결	1,318억원(장애수당 감액 포함시 2,397억원) 감액

[감액되거나 동결된 장애인복지사업]

주 1) 장애수당의 경우, 지원단가가 올해와 동일.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기초장애연금 전환으로 인해 중증장애수당은 2분기부터 폐지. 따라서 동결 사업으로 분류.

◩ 지방이양 복지 사업, 2010년 중앙정부 예산지원 전액 사라져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보다 큰 문제는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중앙정부 예산요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더 이상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서 밝힌 장애인복지사업은 아래와 같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국고지원이 더 이상 안되는 지방이양사업]

지방이양된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 공동생활가정운영 정신요양시설운영 사회복귀시설운영 의료재활시설운영 장애인체육관운영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운영)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운영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운영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운영 사회복지관운영 사회복지관기능보강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출처: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2009. 05

2005년 장애인복지사업은 대거 지방으로 이양된 바 있다. 당시 지방분권이라는 취지 아래 진행된 복지사업의 대거 이양은 ‘선(先) 이양, 후(後) 대책’이라는 방향 속에서 졸속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금에 ‘분권교부금’을 설치해,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에 쓰도록 각 지자체를 독려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권교부금’이 2010년 폐지되는 한시적인 대책이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10년에는 더 이상 지원을 안하겠다고 한다.

‘분권교부금’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을 지속시키는 가장 필수적인 재원이다. 2008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한해에만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에 총 2,558억원의 분권교부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해당 사업의 38.6%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이다. 이 예산이 통째로 사라지게 되었다.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 예산 비중(단위: 억원)]

구분						'02	'03	'04	'05	'06	'07
장애인 (25개 사업)	소계					3,308	3,622	4,382	5,291	5,777	6,621
	분권교부세					1,533	1,825	2,133	1,879	2,371	2,558
					비중	46.3%	50.4%	48.7%	35.5%	41.0%	38.6%
	지방비					1,775	1,797	2,249	3,412	3,406	4,063
				비중		53.7%	49.6%	51.3%	64.5%	59.0%	61.4%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2008. 05.

그렇다면, 분권교부금 없이도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잘할 만큼 지방재원이 풍부해졌을까? 현재 부자감세 때문에 줄어든 2010년 지방재정은 분권교부세를 포함해 4조원에 달한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보도자료(2009년 9월 2일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올해보다 1천억 원 이상 내년 지방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균형재원 목적으로 기초지자체당 100억원 가까이 지원되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인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상당수 기초 지자체에서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분권교부금도 없어지고, 지방교부금도 줄어들면 지방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어떻게 될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사업 등 25개 장애인복지사업은 지자체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돼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애인복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 부자감세·4대강사업 예산 32조원의 46분의 1 수준만 올려도 장애인복지예산 2배 확충 가능!

진보신당(2009)에 따르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한해 8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2010년 줄어들 예정이고, 4대강 사업 때문에 23조원이 쓰일 예정이다.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에 쓰이는 돈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면, 총 3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

현재 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32조원의 4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7천억원이다.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할 때마다 정부 예산이 없다면서 외면하거나 기껏해야 찔끔찔끔 늘리더니, 32조원에 달하는 돈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다. 32조원의 46분의 1만 더 써도 장애인복지예산은 2배로 확대될 수 있다. 어디에 쓰는 것이 진정 서민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한 길인지 모두가 아는데, 이명박 정부만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2008. 05.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2009. 04.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2009. 05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2009. 7

진보신당. ｢4대강, 부자감세 중단하고 지역과 일자리 복지에 돈을 써라!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당원 교양자료집｣. 2009. 09

2009년 10월 2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좌혜경 정책국장 (02-6004-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