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MB 후불제, 졸업 후 4년 안에는 무조건 갚기 시작해야

기재부의 시행방안... 대출받는 학생은 못 믿는데, 대학은 3% 인상한다고 가정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1105

□ 관련자료

◦기획재정부의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시행방안”(2009. 10)

-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 지난 7월 KICL 도입 발표 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한다고 한 바 있음. 하지만 11월 5일 현재 아직 나오지 않고 있음. 조만간 발표 예정.

◦이 자료의 향후 추진일정에 제시된 대로, 재원마련을 위한 ‘채권의 정부 보증’이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 주요 내용

학자금 대출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C학점 이상 + 35세 이하 ∘등록금 전액(금리: 2010-1학기 5.5%) + 생활비 년 200만원(수급자 무상) ∘현행 기초생보자 무상장학금 및 7분위까지 이차보전 폐지
대출금 상환	∘연간소득 1500만원(최저생계비 수준) 초과 시점부터 상환 ∘상환율: 1500～5000만원 소득자는 초과소득의 20%, 5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0% * 예시: 년 1300만원(상환의무 無), 2200만원(년 140만원 상환), 5500만원(1200만원) ∘부과징수: 국세청이 원천공제
채권 관리	∘졸업후 3년까지 상환 개시되지 않을 경우, 소득과 재산조사로 소득인정액 산출. 이후 1년간 미상환시 원리금 전액 상환 또는 보증인 세우고 일반대출로 전환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출(상환의무는 대출자 본인) ∘해외이주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사전 신고 후 전액 상환 또는 보증인 세우고 일반대출로 전환(유학생은 출국 40일전까지 학업 및 상환계획 신고하면서 보증인 세움)
등록금 인상 억제 방안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시(2010년부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 반영하여 차등 지원(2011년) ∘등록금 인상률: 소요재원 추계시 3%로 가정 * 추계시 다른 가정: 채무불이행률 10%, 물가상승률 3%, 임금인상률 5%

□ 소요 예산

□ 7월 제도 도입 당시 발표와 달라진 부분

학자금 대출	∘대출자 자격에 ‘35세 이하’ 추가 ∘대출금리의 인하 폭 적음 - 7월 발표에서는 ‘1%p 인하효과 기대’ 언급 - 하지만 0.3%p 인하됨(2009-2학기 5.8% → 2010-1학기 5.5%)
대출금 상환	∘기준 소득을 최저 수준으로 설정 - 7월 발표에서는 ‘최저생계비 및 대졸초임 등 감안’ 언급 -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년 1500만원)로 정함 * 4인가구 최저생계비 1596만원(2009년), 대졸초임 2270만원(2007년 노동부) ∘상환기간을 무제한으로 확대 - 7월 발표에서는 ‘최장 25년’ 언급 - 하지만 최장 상환기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
채권 관리	∘채권관리 대상자 확대 - 7월 발표에서는 ‘15년 이상 상환이 전무할 경우’를 예시로 언급 - 하지만 ‘3년까지 상환 개시되지 않을 경우’로 축소. 곧, 대상자 확대 ∘‘강제 상환’ 추가 - 7월 발표에서는 해당 내용 언급 없음 - 하지만 “3년까지 상환 미개시할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하고, 이후 1년간 미상환시 원리금 전액 상환 등”으로 졸업 후 4년 지나 ‘강제 상환’ 추가
소요 예산	∘2010～2014년 년평균 2천억원 증가 - 7월 발표에서는 년평균 1조 5,344억원 추정 - 하지만 1조 7,498억원으로 추계. 년평균 2,154억원 증가
등록금 인상 억제 방안	∘‘등록금 인상률과 재정 차등지원’ 연계 추가 - 7월 발표에서는 해당 내용 언급 없음 - 하지만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 반영하여 차등 지원”으로 추가

□ 전체적으로

◦ 제도 이용자의 혜택보다 재정운용에 신경을 더 쓴 것으로 보임.

- 대출자 자격에 ‘35세 이하’ 추가, 기준 소득을 최저선으로 설정, 상환기간을 무제한으로 설정, 채권관리 대상자 확대, 강제 상환 추가 등은 제도 이용자의 혜택보다는 재정운용을 먼저 고려한 결과로 판단됨.

-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재정운용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2014년 소요예산은 년평균 2천억원 증가함.

◦ 대출금리 인하폭은 적고, 상환의 기준소득은 최저선임.

- 대출금리 인하폭은 0.3%p로 적음. 결과적으로 5%대 금리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음.

- 상환의 기준 소득은 년 1500만원으로, 최저생계비보다 적음. 월 125만원의 소득이 생기는 순간부터 상환이 시작됨. 최저생계비와 대졸 초임 임금 등을 고려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최저생계비만 반영함.

◦ “졸업 후 4년 안에 취업하거나 소득을 만들어내라”는 의미

- 졸업 후 3년 동안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음. 그리고 이후 1년간 마찬가지의 상황이면, 소득인정액에 근거하여 원리금 전액 상환을 당하거나 일반대출로 전환해야 함.

- 곧, “졸업 후 4년 안에 취업하거나 소득을 만들어 갚기 시작해라”는 의미임. 이게 여의치 않으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서 탈락함.

- 현재의 청년실업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돈으로 내라”는 의미

-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 재산까지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출하나 상환의무는 본인에게만 부과”하는 형태이지만, 사실상 ‘남편 돈으로 아내가 내기’임(취업못한 남편도 동일).

- 위헌 소지 있음.

◦ “대출받은 학생은 못 믿고, 등록금 부과하는 대학은 믿는다”는 의미

- 채권관리는 대출받은 학생의 모럴해저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는 대학의 모럴해저드도 존재함.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이에 대한 방지책은 부족함. 소요재원 추계시 등록금 인상률을 3%로 가정하고 있으나,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님.

※ 모럴해저드 방지책 3가지: △(대납) 대출금이 본래 용도로 사용, △(선납시 인센티브) 대출금의 원활한 상환 유도, △(등록금 금액 또는 인상률 상한) 등록금의 무분별한 인상 제어

[참고]

다른 나라의 학자금 대출 금리(2004-2005학년도)

	재학중	졸업후
호주	명목이자율 없음(0%)	실질이자율 없음(2.4%)
벨기에	2%, 4%	2%, 4%
캐나다	0%	6.7%
덴마크	4.0%	변동금리+비율포인트
핀란드	1.0%	민간은행과 협의 +저소득층이자지원
헝가리	11.95%	11.95%
아이슬란드	명목이자율 없음(0%)	1.0%
일본	명목, 실질이자율 없음(0%, 물가인상률)	최대 3%
네덜란드	정부대출비용(3.05%)	정부대출비용(3.05%)
뉴질랜드	명목이자율 없음(0%)	정부대출비용(최대 7%)
노르웨이	명목이자율 없음(0%)	정부대출비용
폴란드	명목이자율 없음(0%)	정부대출비용(2.85-4.2%)
스웨덴	2.8%	2.8%
영국	실질이자율 없음(2.6%)	실질이자율 없음(2.6%)
미국	5%(저소득층이자지원)	5%(저소득층이자지원)

* 2008 OECD 교육지표(2009 OECD 교육지표에서도 동일한 표 제공)

** 호주, 뉴질랜드, 영국은 대표적인 대학등록금 후불제(ICL) 국가

다른 나라의 대학수업료 결정에 대한 정부 규제(2004-2005학년도)

	국공립대학	정부의존형 사립대학
호주	상한(공공보조 받는 학교)	상한(공공보조 받는 학교)
벨기에	범위내	범위내
체 코	범위내	없음
그리스	정부승인 필수	-
일본	정부가 정한 수업료의 110%가 상한(국립) 제한 없음(공립)	-
뉴질랜드	인상률 상한(매년 5%)	인상률 상한(매년 5%)
노르웨이	-	상한(프로그램 비용별)
폴란드	상한(프로그램 비용별)	-
영국	-	상한(대학원과 파트타임 제외)

* 2008 OECD 교육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