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MB정권 중간평가

2010. 8. 22

민  주  당

정책위원회

목  차

Ⅰ. 총괄평가

Ⅱ. MB정권 중간평가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1. 소통은 없고 독선만 난무했다

2.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했다

3. 평화 역주행, 국민은 불안했다

4. MB ‘정글교육’, 학생은 불행했다

5. 말로만 친서민, 정책은 반서민

Ⅲ. 민주당 대안

"서민을 따뜻하게, 국민을 편안하게“

1.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난 ‘소통의 정치’ 복원

2. 대결적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

3.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고용․분배'로,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전환

4. ‘말로만 친서민’이 아닌 실천하는 친서민 정책 실시

- “민주당 30大 친서민 대책” 적극 수용 -

Ⅰ. 총괄평가

Ⅰ. 총괄평가

❐ MB집권 2년6개월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

❍ 이명박 정부는 출범 1년만에 우리나라를 “3대 위기”, 즉 “서민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1년이 지나서 출범 2년차에는 3대 위기에 더해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추가하여 “4대 위기”를 국민들에게 안겨주었음

❍ 이에 민주당은 2009년 2월 “1년평가”와 2010년 2월 “2년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국민이 처한 위기를 분석하며, 국정기조의 전환을 통해 위기에서 탈출할 것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불통 정부, 국민 무시 정부” MB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살펴서 야당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오기 인사, 독선인사”를 통해 국민의 반대를 돌파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며,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남용하여 반환점을 돌아선 집권 후반기도 “전횡”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치고 있음

❍ 다시 돌이켜 보건대, MB집권 2년6개월은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1. (정치․사회) 소통은 없고 독선만 난무했다

❍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강부자, 고소영 인사”로 출발한 MB정권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및 병역기피” 등 일반 서민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일삼은 인사들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며 국무총리와 장관 등으로 임명 강행

❍ 잘못된 정책의 추진이나 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반대를 “경찰을 앞세운 공안통치”와 “정권의 홍위병이 된 검찰”로 대응․탄압하고, “국방부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까지 사찰과 탄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현저하게 후퇴시키고 있음

❍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물론이고 YTN 등 방송계에 “MB 친위인사” 낙하산 인사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인에 대한 해고와 검찰 수사 등 탄압을 통해 정부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음

❍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과 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

- 설령 국민들이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잘 몰라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충분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언론을 장악하고,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는 것”은 민주정부 시대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임

❍ 반환경적인 4대강사업, 국민무시․일방추진

- MB 정권의 4대강 사업은 16개 대형보, 5.7억 입방미터 하도준설을 3년안에 완료하는 22조 2천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임에도,

- 6개월이라는 짧은 계획기간, 수시로 바뀌는 사업변경,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문화재조사, 각종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 추진

2. (경제)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했다

❍ 부유층, 대기업만 살맛난 부자감세

- “낙수효과”라는 흘러간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MB 집권 5년간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단행하였으나, 민간투자와 고용은 늘어나지도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는 '08년 15.6조원, '09년 43.2조원, ‘10년 3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의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음

-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동시 추진으로 07년말 299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10년 407조원으로 108조원이나 급증하였음

- 지방채무도 MB정부 2년간 지방채무 40.7%나 증가(‘07년 18.2→’09년 25.6조원)하는 등 지방재정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최악의 재정적자 은폐를 위해 국고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등 공기업의 무리한 투자로 공기업 부채가 MB 집권 2년 사이에  54.5%(‘07년 137.3→’09년 212.1조원) 증가

- MB정부 들어 추진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또한 07년말 631조원에서 09년말 734조원으로 2년 사이에 103조원이 증가

❍ 수출대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잘못된 외환시장 개입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높은 휘발유가격, 높은 수입농산물 가격 등  서민가계를 압박하는 “물가폭탄”으로 되돌아와서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수출대기업으로 이전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킴

❍ 90조원의 부자감세, 대기업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특혜성 철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개발경제시대의 정책을 답습한 결과,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율은 지속 증가하는 ‘청년실신’ 시대 도래

- MB는 대선에서 매년 7% 성장을 통해 연간 60만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은 연평균 5만개도 되지못하고 있음

-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상승시키겠다는 공약 역시, 2009년 고용율 58.6%, 2010년 상반기 58.3%로 공수표로 판명되었으며 참여정부 5년 평균 고용율 59.7%보다도 후퇴하였음

- 2009년 정부재정지출로 청년인턴과 같은 불량일자리 10만개를 만들고도, 청년실업률은 08년 7.2%에서 09년 8.1%로 증가

- MB공약 150만개 여성일자리 창출은커녕 여성일자리가 오히려 계속 감소해서 2009년 한 해에만 여성 일자리 10만 3000개가 감소

- MB정부의 고용안정대책 없는 고용유연화정책과 기업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비정규직은 늘어만 가고, 따라서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

❍ 일자리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지속적인 축소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부담 증가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원가절감을 명목으로,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실효성을 상실하였음

❍ 말로만 친서민인 정부와 한나라당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 확산에 대한 규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지경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골목상권보호법이 MB정부의 반대로 수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정부․여당의 분리 처리 주장은 골목상권보호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임

❍ 농어업정책은 경제논리로만 풀어갈 수 없는데도 MB정부는 농어업에 과도한 경쟁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임

- MB정부 들어 농가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농어민을 외면하면서 농어민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음

- 실효성 없는 맞춤형 비료 강행과 가격지원 중단으로 농가부채만 증가

- 농어업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완대책 없는 한미FTA 비준강행으로 농민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으로 국민에게 광우병 공포를 야기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홍보부족과 불순세력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였음

❍ 세계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부정하며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즉흥적이며 실속없는 화려한 정책만 남발하다가 IT 경쟁력을 급락시키고 있음

- 과학기술계․산업계 등은 MB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중 가장 잘못한 일로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74.2%), 과학기술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던 ‘과학기술혁신본부 폐지’(61.8%)를 지적

- 이공계 위기의 현실화로 두뇌 유출로 인한 인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대책없는 수도권 규제풀기, MB정부의 ‘무한경쟁과 대기업 특혜’에 초점을 두었던 세종시 수정안 추진, 국토균형 발전의 핵심인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을 방기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 부재로 무한경쟁논리로 지역갈등만 심화시켰음

3. (통일․외교․안보) 평화 역주행, 국민은 불안했다

❍ 민주정부 10년 동안 어렵게 이루어 놓은 남북한 평화분위기를 “의지도, 전략도, 비전도 없는 대북정책”으로 일순간에 “한반도 위기 심화”라는 냉전의 시대로 되돌려 놓았음

- 남북경협의 실종, 금강산 관광의 중단 등은 앞으로 단순히 북한을 압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에 긴장을 강화시키고 분단비용을 더욱 크게 만드는 잘못된 처방임

❍ 천안함 사건 이후 모든 외교력을 북한책임론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ARF 등 국제사회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실패한 천안함 외교”에서 드러났듯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보다는 집권층 소수의 사익을 위한 외교 활동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하였음

- 실질적인 성과는 없고 국내 홍보용의 과장되고 왜곡된 외교, 국민의 자긍심을 무시한 굴욕외교, 소통없는 일방적인 외교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힘들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장군들간의 술판 폭행사건, 장군의 기무사 장교 고발 등 절정의 기강 해이상태에 있는 우리 군은 초계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이 외부 폭발에 의해 침몰되어 46명의 장병들이 사망하는 중대 사고를 당함

- 명백한 안보실패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보다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결여한 무리한 조사와 조사결과의 정치적 이용을 통해 여론을 왜곡․호도하는 등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증폭시켰음

4. (교육) MB ‘정글교육’, 학생은 불행했다

❍ 철학부재의 “MB식 정글교육 정책”은 인성과 창의성이 중시되어야 할 교육의 장을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 조장을 통한 공교육 황폐화 및 사교육비 폭등을 초래”하고, 대다수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소수의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교육”으로 전락하였음

❍ 과도한 부자감세 추진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08년 3,682억원에서 2010년 3조214억원으로 급증하였음

-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정규직 교원은 충원하지 못하고, 임시의 비정규직 인턴교사만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수의 부자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서민층 자녀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를 막고 있음

❍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대학의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이 자살하고 집단 삭발하는 등 등록금 고통시대에 접어들었으나, MB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사라지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를 만병통치약으로 선정

- 재단을 비롯한 학교당국의 책임은 묻지도 않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책임만으로 대학등록금을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정책만 추진중

❍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권유한 교사들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징계하고, 정부의 잘못을 꾸짓는 교사들의 선언에 징계로 대응하고, 고교의 근현대사교과서에 대하여 좌편향교과서로 몰아붙이는 등 학교와 교육현장을 이념 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가면서 교육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음

5. (복지) 말로만 친서민, 정책은 반서민

❍ 구호는 친서민, 실행은 반서민

-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금년대비 20.1조원(‘10년 292.8→’11년 312.9조원) 증가하지만 이 중 의무지출 및 경직성 경비 증가액이 13.4조원(66.7%)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서민 복지예산, 중소기업 지원 예산, 농어민 지원 예산 등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임

- 가스요금, 버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기습인상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시키고, 서민에게는 물가폭탄 유발

❍ 국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제사회 발전지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분배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MB정부 출범이후 복지예산의 수난시대에 들어섰음

- 이명박 정부 임기 중 9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등 서민․복지 예산이 축소되는 등 2010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09년보다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1,245억원(△0.6%)이 감소하였음

❍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의료의 민영화 추진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상승 및 의료의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경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며,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도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MB정권의 영․유아 무상보육 공약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최저 임금수준화, 산전산후휴가 국가부담 확대, 맞벌이 부부 부녀자 공제 및 여성 세대주 공제액 100만원 약속 등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함

❐ 민주당의 대안 :  “서민을 따뜻하게, 국민을 편안하게”

❍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난 ‘소통의 정치’ 복원이 요구됨

- MB가 ‘쇄신’하겠다며 내놓은 ‘8․8개각’은 그 동안 MB가 보여준 ‘국민절망 인사’의 결정판임, “뇌물수수,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의혹, 국민무시 막말 남발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을 기용하지 않는 엄격함이 요구됨

- MB는 금번 ‘8․8개각’을 자진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흠 없는 인사’와 ‘외교․안보라인과 국토해양부․환경부 장관의 교체 등 인사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함

- MB 정권 전반기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였던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서, ‘MB식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합리적 대안을 수용해야 함

❍ MB정권들어 역주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

- 온-오프라인상의 언론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 검찰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공명정대한 법률의 집행이 필요함

❍ 대결적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개한 화해협력 정책의 계승과 발전이 필요하며,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함

-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고 한미동맹의 기반 하에 주변 국가들과의 실질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나친 대미편중외교의 시정과 균형 외교를 추구해야 함

- 군기강 확립을 통한 대비태세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며, 강경 대북정책 기조 전환, 천안함 침몰과 대비태세 허점 노출, 천안함 외교 실패, 안보불안 조성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사 쇄신이 선행되어야 함

❍ 경제정책 기조는 ‘성장에서 고용․분배’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전환이 단행되어야 함

- ‘MB식 성장지상주의’로는 고용과 실질적인 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임

❍ ‘말로만 친서민’이 아닌 진정성 있는 친서민 정책 실시

- MB정부․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민주당의 30대 친서민 대책’을 적극 수용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개선, 예산을 처리해야 할 것임

Ⅱ. MB정권 중간평가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정치․사회) ……… “소통은 없고 독선만 난무했다”

(경제) ……………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했다”

(통일․외교․안보) … “평화 역주행, 국민은 불안했다”

(교육) …………… “MB정글교육, 학생은 불행했다”

(복지) …………… “말로만 친서민, 정책은 반서민”

MB집권 절반,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정치․사회)   소통은 없고 독선만 난무했다

1. 국정실패․국민절망의 근원:

비리인사 중용인사, 정실인사, 내 맘대로 인사

< 1 > 비리인물 중용인사, ‘강부자-고소영’ 정실인사

❍ 인사원칙: 무원칙, 무분별, 정실

- 이로 인해 공직불신, 정책불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반복적으로 초래

- 결국 전문성, 도덕성, 포용성, 소통능력, 창의성, 능동성 등을 외면한 인사로, 불신을 확산시키고 이것이 MB정부 정책의 실패로 귀결되었음

❍ MB 인사 필수과목: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 MB집권 시작부터 최근 인사에 이르기까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시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 이른 바 ‘MB정부 인사 4대 필수과목’ 중 이수경력 없는 후보자 찾아보기 어려움

<MB인사 4대 필수과목 이수경력 관련 대표적 문제 사례>

- 법무 이귀남: 탈세(부동산 다운계약서), 위장전입(고교배정)

- 법무 김경한: 탈세(증여세 탈세), 부동산투기(부동산 기획사 투기)

- 검찰총장 김준규: 탈세(부동산 다운계약서, 변칙증여), 위장전입(고교배정)

- 기재 강만수: 병역기피(본인), 부동산투기(하천임야)

- 기재 윤증현: 탈세(구입자금 편법증여), 부동산투기(농지 편법취득)

- 농림 정운천: 부동산투기(명의신탁)

- 지경 이윤호: 탈세(증여세 탈세), 부동산투기(분양권 미등기 전매)

- 지경 최경환: 탈세(양도세, 이중소득공제)

- 지경 이재훈: 부동산투기 *논문작성 의혹, 전세금 폭리 의혹

- 여성 백희영: 병역기피(자제), 탈세(다운계약서, 양도세), 부동산투기

- 문광 유인촌: 탈세(증여세 탈세) *조세회피, 고향세탁, 재산신고 누락

- 문광 신재민: 탈세(매매차익), 위장전입(5회), 부동산투기(배우자)

- 합참의장 이상의: 탈세(다운계약서 5건)

- 보복 진수희: 탈세(다운계약서)

- 국세청장 백용호: 탈세(양도소득세), 부동산투기(자금출처 불분명)

- 국세청장 이현동: 위장전입

- 경찰청장 조현오: 위장전입

❐ ‘강부자-고소영’에서 ‘영포’로 이어진 끝없는 정실인사

❍ MB정부 출범은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 “S라인 내각”과 함께 시작. 현 정부 인사의 특징은 능력보다는 최고 인사권자 및 측근 등 주변 인사와의 친소관계에 기반을 둔 정실인사가 핵심

❍ 능력보다는 정실에 기반을 둔 파행적 공직인사 관행은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켰고, 공직을 전리품이나 로비의 대상으로 만들고 ‘영포회’와 같은 공직사회에 패거리문화를 조장함

< 2 > 전리품 나눠주듯 ‘내 맘대로 인사’

❐ MB정부 공직은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

❍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과 능력보다는, 대통령 측근, 이명박 대선캠프 인사,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공천탈락자나 낙선자들로 채워짐

❍ 부적절한 인사를 반복하는 임명권자나 낙하산 인사들 모두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는 당당함과 오만함이 오히려 국민을 슬프게 한 2년 6개월

< 3 > 법률 무시 “임기제 기관장” 해임, 법원도 잘못 인정 판결

❐ 법률 무시, 임기 보장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 및 절차 무시 해임 추진

❍ 전임 정부 임명 기관장 숙청

-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 기관장들을 내쫓기 위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하고, 사퇴압력에 응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통해 실수나 사소한 잘못을 찾아내해임 단행

❍ 강제해임 사례

- 08년 11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관장 해임

※ 서울고법은 “채용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

- 08년 1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위원장 해임

※ 서울고법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2. 민주주의 억압과 인권의 후퇴

< 1 > 공안통치의 부활과 권력기관의 전위대화

❐ 민생치안에 무능한 경찰 앞세운 공안통치

❍ MB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공안통치’ 부활의 전위대로 활용

- 특히 경찰은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과잉 폭력진압,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 등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 본격적 신 공안통치시대 개시

-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한 시민이 1,500명을 넘었고, 경찰에게 폭력을 당해 부상당한 시민은 2,500명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으로 5명 사망, 수십 명 부상

□ 검찰의 정권 홍위병화

❍ 지난 10년 동안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공정한 수사권 보장되었던 검찰 vs MB 정권 동안 검찰의 정치화 심화, 권력 예속 현상 가속화

❍ 검찰,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 선거관련 정치인 사건 편파수사, 특정 정치인 표적수사 등을 자행해 정권의 주구로 전락

-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국가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

□ 사법부 독립 위협

❍ 신영철 대법관의 공안사건 개입은 사법부 독립 침해의 서막

❍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무죄판결과 이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공안통치 영합의 사례

❍ MB정부와 여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사법부 장악 기도를 노골화

-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제한 등의 여당 법원 개혁안은 여당이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

< 2 >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 억압

□ 공안통치의 제도적 족쇄 기도

❍ MB정권은 ‘촛불탄압’, ‘인권탄압’, ‘공권력 불법행사’ 등에 이어,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억압하고 공안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까지 기도하고 있음

- (촛불탄압) 거대한 민의의 표출이었던 촛불집회에 대한 물대포 탄압과 “명박산성” 저지라는 희대의 사건을 일으켰고,

- (인권침해) 인터넷 탄압, 언론탄압, PD수첩 기소, 미네르바 구속 등 UN이 지적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하였고,

- (공권력 남용 : 용산참사) 급기야는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서민들과 공권력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젊은 경찰관마저 죽음에 이르는 용산참사까지 초래함

❍ 나아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음습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제도적 족쇄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MB악법 밀어붙이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음

- (마스크처벌법) 마스크 착용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개정안

- (휴대폰감청법) 휴대폰을 36시간 동안 영장 없이도 감청할 수 있게 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안기부부활법) 광범위 정치사찰과 국내민간인 사찰을 가능하게 하여 안기부를 부활 시켜려는 국정원법 개정안

❍ 민주시민의 집회시위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대규모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 신고제인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

< 3 > 과거 회귀적 민간인 사찰

❏ 공안편승 MB정권 사찰 본능, 민간인․군장성․국회의원 무차별 뒷조사

❍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 국군 기무사령부 요원들, ‘09.8월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활동 전개하다 발각

❍ 국방부 합동조사본부의 정치인 사찰 등

- 국방부 직할 합동조사본부에서 대통령의 측근과 정치인 등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방장관에게 정례적으로 보고

❍ 사찰 항의, 현직 사단장의 기무사 요원 고소

- 현직 장성인 사단장이 기무사 요원의 동향감시 등을 이유로 직권남용,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군검찰단에 고소

□ 공안 사찰의 결정판, 총리실 민간인 사찰

❍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조사한 사건으로 독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 발생

❍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가담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출신은 정부 부처내 포항·영일 출신의 영포회 맴버로 알려짐

❍ 민간인 사찰 권한이 없는 총리실이 저지른 이번 사건은 총리실의 자체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외부의 윗선, 즉 영포회가 개입했을 의심이 다분하고 MB와 고향후배들이 몸통으로 추정되나, 검찰은 몸통 보호에 급급, 부실한 면죄부 수사로 마감

❍ 이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에 대한 대표적 침해 사례이며, MB정권의 내 맘대로 정실 인사가 빚은 패거리집단의 충성의 산물

3. 언론장악․통제강화,‘재갈 물리기 소통’

< 1 > 언론장악 위한 통제와 친위대 인사

❍ MB의 정치멘토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임명, 대통령직 인수위의 언론동향 파악 및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 청와대 박미석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관련 국민일보 기사 누락 외압,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관련 국민일보 기사 누락 외압, 언론장악 비밀회의 수시 개최

❍ 이명박 대선후보의 언론특보 출신들을 방송장악 친위대로 대거 투입

- 스카이라이프 이몽룡, YTN 구본홍, 아리랑TV 정국록,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 임명

- 신문유통원 원장 임은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최규철 임명

- 민영방송 OBS 차용규, KBS 관제사장 이병순에 이어 낙하산 김인규 임명

< 2 > 5공 이후 최대 언론인 탄압

❏ 방송인, 기자, PD 가릴 것 없이 탄압 자행

❍ YTN 노조원 강제 해고 및 중징계, KBS 사원행동 인사 중징계, KBS와 MBC의 진행자(윤도현, 정관용, 김제동 및 손석희) 강제 퇴출, MB에 비판적인 YTN, KBS 인사, 지방으로 전보발령 보복인사조치 등 탄압

<언론인 탄압사례>

- 2008년 10월, YTN 낙하산사장 구본홍 반대 노조원들에 대해 6명 해고, 6명 정직, 8명 감봉, 13명 경고조치

- 2009년 3월 22일 노종면 YTN 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조합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을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 이어 25일엔 노종면 지부장이 구속돼 10년 만에 언론인 구속 사태가 재연

- 2009년 1월16일, KBS 이병순관제사장은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관련 반대 투쟁을 벌인 양승동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공동대표와 김현석 대변인 파면, 성재호 기자 해고, 이상협 아나운서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통보

- 이명박정권의 눈에 거슬리는 KBS와 MBC 프로그램 진행자(윤도현, 정관용, 김제동 및 손석희) 강제 퇴출

- 2010년 6월11일 MBC 노조 이근행 위원장 해고를 비롯하여 41명의 노조원 징계, 7월19일에는 진주MBC 노조 정대균 위원장 해고 및 9명의 노조원에 대해 정직□출근정지□감봉 등의 중징계

< 3 > 인터넷 언론 통제 강화

❍ 검찰, 경찰,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 공권력이 총동원되어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론통제를 위한 갖가지 통제 자행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으로 제출, 외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형법 개정안에서는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신설, 가중처벌)하고, 개인의 신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사실상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 실시), 불온정보를 차단한다는 미명하에 각 포털사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강제하고,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신설 하여 이명박정권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을 통제하고, 사이버 여론공간을 원천적으로 봉쇄 기도

❍ 검찰은 ‘인터넷신뢰저해사범수사전담팀’을 투입하여 조중도 광고 기업 불매운동을 게시한 네티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구속 기소

❍ 검찰은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문화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하여 구속기소, 그러나 2009년 4월20일, 법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 무죄선고

< 4 > 국민무시 언론악법 불법 강행처리

□ 헌법재판소 결정도 무시한 언론악법 강행

❍ MB정권은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산아래 졸속 청부언론악법 강행처리

- 국민의 65% 이상이 시종일관 반대했지만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부속기관인 한나라당은 2009년 7월22일 절대다수의 인해전술로 불법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등을 저지르며 언론악법 강행처리

❍ 7월23일 민주당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10월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불법적 절차에 의한 의결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 국회가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완전 무시하고 시행령 등 후속조치 강행

4. 국민무시․반환경 4대강사업 강행 - 사실상 대운하 추진

❏ 국민무시․일방추진, 운하은폐 사업강행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16개 대형보, 5.7억 입방미터 하도준설을 3년안에 완료하는 22조 2천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임

❍ 그러나 6개월이라는 짧은 계획기간, 수시로 바뀌는 사업변경,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문화재조사, 각종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 추진

❍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를 홍수예방, 물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일자리창출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것이 허구로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삽질이벤트로 국민속이기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로 포장된 운하준비 사업임

❏ 위법, 편법 사업

❍ 국가재정법 위반

- 4대강 사업은 국가예산 22조 2천억원 이상이 지출될 예정인 국책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의(22.2조원 중 2.5조원만 실시)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 제38조를 위반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임에도 타당성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

❍ 하천법 위반

- 상위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 내용이 확정되기도 전에 4대강 마스터플랜이 먼저 수립되었는데 이는 하위계획은 각 상위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하천법의 규정 위반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①환경현황조사에 있어 현지조사의무 및 최신자료 사용의무 ②과학적 예측결과를 근거로 한 영향평가 실시의무 ③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의 강구, 수립해야 할 의무, ④(합리적) 대안을 검토할 의무를 위반

❍ 문화재보호법 위반

- 문화재청은 약 2개월 동안 23개 기관으로 하여금 4대강 주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짧게는 4일, 길어야 20일 정도로 1인당 하루에 6만 4천여평을 조사한 셈이 되어 부실한 조사

❏ MB 운하를 염두에 둔 대운하 준비사업

❍ ‘4대강 살리기 자료집’(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님을 강변하고 있음

❍ 그러나 2009년 6월 4대강 사업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에서 건설될 보의 높이는 5~10m인 중소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중인 보의 높이가 평균 10m에 이르기 때문에 2008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대운하용 보라고 판단 할  수 있음

<MB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비교표>

구분		4대강 사업	대운하	평가
준설	목적	홍수소통공간 및 물확보를 위한 저수공간 확보	화물선 운행을 위한 주운수심 확보	궁극적으로 같은 내용임
	굴착	둔치와 저수로를 굴착	저수로를 굴착	대부분 저수로 굴착
	저수로	선형은 자연하천 형상유지. 폭도 일정하지 않음	선형은 직선화. 폭도 전구간 200~300m로 일정	2008년 강폭 100~200m 유지
보	목적	수량확보, 수변경관 조성, 레저･관광 등	주운수심 확보를 위한 수위유지	궁극적으로 같은 내용임
	규모	높이 5~10m(중소규모)	높이 최소 20m(대규모)	2008년 대운하 5~10m
	갑문	없음	있음	향후 추가 가능
확보수심		구간별로 확보 수심이 다름	전구간 최소 6m 이상 확보 필요	낙동강이 경우 대부분 6m 확보
교량개수		불필요	형하고가 부족한 교량은 대체교량 신설 필요	4대강사업에서도 교량개수 필요

MB집권 절반,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경제)

서민․중소기업은 절망했다

1. 낡은 성장지상주의, 실패한 MB노믹스

< 1 > 부자감세 강행, 재정악화․서민공통 가중

❏ 부유층, 대기업만 살맛난 부자감세

❍ 민간투자 증가도 없고 내수 증가도 없이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킨 5년간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

❍ 대기업 현금자산 굴리기만 도와준 법인세 감세

❍ 부유층 해외소비, 부동산재테크만 도와준 소득세 감세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 부자감세 벌충 위해 간접세 올리는 서민증세

❍ 막대한 재정적자 감내하면서까지 SOC위주․대기업위주 경기부양책 실시

❏ 결과는, 재정건정성 악화, 서민고통 가중

❍ '08년 15.6조원, '09년 43.2조원, ‘10년 예상 30조원의 재정적자로 재정건전성 악화

- 2009년 현재 GDP대비 재정적자가 4.1%로서, 국제적으로 우려하는 수준인 5%에 육박

❍ '08년 317조원, '09년 360조원(GDP 대비 33.8%), ‘10년말 예상 407조원으로 급속 증가하는 국가채무

-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속도, MB정부 출범 이후 100조원 수준 증가, 1인당 국가채무 132만원 증가

❍ IMF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2010년 국가채무비율이 12.4%포인트 증가하여 G20 국가 중 선진7개국(G7)과 호주 등을 제외한 11개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12년에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를 상회, 국가채무 상환 이자비용도 ’09년 일반회계예산 대비 8%(16.9조원)에서 ’12년에는 일반회계예산 대비 10%를 상회할 것으로 우려

❍ 경제위기시 버팀목이 되어왔던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복지지출 감소 불가피, 사회적 양극화 급가속화 우려

< 2 > 대기업엔 특혜, 서민․중소기업엔 박대

❏ 고환율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최대 실적, 서민에게 물가폭탄

❍ 고환율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올해 상반기 2,280억달러), 서민들에게는 수입물가 폭탄(수입물가상승률 5개월 연속 오름세, 올해 식품물가상승률 OECD 회원국 중 3위)

- 수출대기업의 수십조원에 달하는 순이익 중 상당부분이 고환율정책의 효과

- 반면 높은 환율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높은 휘발유가격, 높은 수입농산물 가격은 서민가계 압박

❍ 고환율 정책으로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수출대기업으로 이전시키는 부작용 발생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평균환율 329원 상승

- 내수용 수입 위해 국민부담 63조원 증가(63조원만큼 가계 실질소득 감소)

- 4인 가족 기준 한 가구당 504만원 소득 감소

❏ 재벌의 지배권 확대, 대기업 특혜 치중 금산분리 완화

❍ MB정권의 재벌플랜드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추진

-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일반자회사 소유금지 및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일반지주회사(재벌)가 금융자회사(은행)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이해가 상충되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자회사간 실질적인 규제가 없어 지주회사의 사금고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 ‘09년 12월말 현재 설립된 총 66개 지주회사 중 43.9%인 29개사가 ’08년에 설립되는 등 재벌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사례 급증

❍ 현 정부 들어 지주회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재벌의 1인 총수의 지배권만 확대 되고 있음

❏ 대기업 규제 대폭 완화, 투자와 고용에는 인색

❍ 90조원의 부자감세, 대기업 규제 대폭 철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투자 증가와 고용 확대는 미적미적

❍ 개발경제시대의 정책을 답습한 결과,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명 돌파, 청년실업율 지속 증가하여 ‘청년실신’ 시대 도래

❍ 소득양극화만 심화시킨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환율상승 부추겨 수출대기업에게는 환율상승, 일반국민들에게는 수입물가 폭탄

❍ 인력절감형 기술혁신이 일반화된 산업구조에서 수출물량 극대화 정책으로 고용을 늘리는데 실패

❍ 구호는 "큰 시장과 작은 정부", 행동은 "관치경제"

❍ 중도․실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념편향․非실용

2. MB노믹스가 초래한 4대 부채공화국

MB정부 들어 “정부+지방정부+공기업+가계” 채무 ‘07년대비 300조원 증가

(단위: 조원)

4대 부채	2007년	2009년	증감액(율)
국가채무	298.9	407.2 (‘10년 전망액)	108.3(36.2%)
지방정부채무	18.2	25.6	7.4(40.7%)
공기업채무	137.3	212.1	74.8(54.5%)
가계부채	631	734	103(16.3(%)
계	1,085.4	1,378.9	293.5(27.0)

< 1 > 국가채무 108.3조원(‘07년 298.9→‘10년 407.2조원) 증가

❏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등 대형 국책사업 동시 추진으로 국가채무 급증

❍ 글로벌 금융위기 후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부자증세’로 세입을 확대하고 ‘서민감세’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을 택하였으나, MB정부는 ‘실패한 레이거노믹스’에 집착, 세입만 축소시킨 부자감세 강행(임기내 90조원 감소)

❍ 부자감세와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토목 SOC 위주의 무리한 대형국책 사업 추진(임기내 국고부담액만 115조원)

❍ ‘감세(덜걷고)와 재정지출 확대(더쓰는)’라는 무리한 재정운용으로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음

-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5.6조원 수준에 불과했던 적자국채발행규모가 MB정부 들어 급증, MB정권의 “작은정부론” 무색

- 지난해 사회보장성기금 제외한 관리대상수지(재정적자)는 △43.2조원(GDP 대비 △4.1%)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

< 일반회계세입적자국채 발행 추이 >

‘98~’07년 평균	2008년	2009년	2010
5.6조원	7.4조원	35.5조원	29.3조원

❍ '07년말 298.9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10년 407.2조원(예산상)으로 무려 36%나 증가

- 더욱이 ‘09~’10년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30.6%로 28개 OECD 회원국 평균(12.6%)의 2.5배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가장 빠름

❍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담․관리해야할 사실상의 ‘관리대상국가채무’는 이미 ‘09년말 기준으로 1,800조원을 넘어섰음

- 정부발표 국가채무(346.1조원) +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상환을 책임질 수 밖에 없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286개 공공기관(국책은행 제외)의 부채(347.6조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국가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 여기에 정부보증채무(29.8조원), 3개국책은행 부채(307.4조), 통화안정증권잔액(149.2조원), 한국은행외화부채(15.9조), 공적연금 책임준비금(‘08년 745조) 등 국가가 관리해야 할 ’관리대상 국가채무‘는 1,800조원를 넘어섬

< 2 > 지방정부 채무 40.7%(‘07년 18.2→’09년 25.6조원) 증가

❏ 지방재정, MB정권 들어 급격 악화

❍ IMF외환위기 극복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심하게 악화되지는 않아 온 지방재정상태가, MB정부들어 급격하게 악화

- MB정부 2년간 지방채무 40.7% 증가(‘07년 18.2→’09년 25.6조원)

- 참여정부 ‘03~’07년 5년간 지방채잔액이 평균 1.3%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MB정부 들어 늘어난 지방채무 증가율(40.7%)은 폭등 수준

< 전국 지자체 지방채무 현황 >

(단위: 조원)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액	16.5	16.9	17.4	17.4	18.2	19.2	25.6
증감율	△3.5	2.4%	3.4%	△0.1%	4.4%	5.6%	32.9%
연평균	1.3%					20.4%

- 감세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채 발행도 '08년말 0.4조원에서 ‘09년말 2.2조원으로 무려 450%(1.8조원) 증가

- '09년 전국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 20.2조원 흑자에서 △7.1조원 적자로 전락

- ‘10년 예산기준 전국 246개 지자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37개(55.7%)로 ’09년대비 24개 증가

❏ MB정부 들어 지방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이유는 MB정부의 3대 정책실패 때문임

❍ 첫째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 MB정부의 부자감세로 국세수입이 감소하였고, 국세와 연동된 지방재정수입 감소로 약 19조원의 지방재정수입 감소

❍ 둘째, 그 동안 지방권력을 장악해 온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로 낭비성․사치성 예산 집행에 대한 견제기능 상실

❍ 셋째,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지움

< 3 > 공기업 부채 54.5%(‘07년 137.3→’09년 212.1조원) 증가

❏ 최악 재정적자 은폐 위해 국고사업 공기업 떠넘기기

❍ MB정부는 부자감세와 무리한 4대강사업 등으로 초래된 최악의 재정적자를 은폐하기 위해, 정부의 국고사업을 공기업에 대규모로 ‘떠넘기기’하고 있음

-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기고, 수자원공사는 다시 5.2조원을 국토관리청에게 공사를 ‘위탁’. 이는 재정적자를 ‘분식’한 것이며 ‘예산을 세탁’한 것으로 ‘부도덕’한 MB정부의 실체를 드러낸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조원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비의 절반인 6조원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음

❍ 이러한 MB정부의 “국고사업의 ‘공기업’ 떠넘기기”로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 ‘09년 23개 공기업의 부채가 ’07년 대비 54.5%(74.8조원) 증가

< 공기업 부채 현황 >

(조원, %)

’05	’06	’07 (A)	’08	'09 (B)	증감 (B-A)
						증가율
98.0	117.8	137.3	175.9	212.1	74.8	54.5%

❍ 정부․한나라당이 무리하게 합병을 강행한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부채가 ‘07년 66.9조원(토공+주공) → ’09년 109.2조원으로 42.3조원(63.2%)이나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도 524.5%에 하루 이자비용만도 84억원에 달함

- 4대강 사업, 경인운하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부채가 전년대비 52.7% 증가(‘08년 1조9,623억원→’09년 2조9,956억원)

< 4 > 가계부채 103조원(‘07년631→'09년 734조원) 증가

❏ 가계부채의 급증은 MB정부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기인

❍ 국가채무 급증 못지않게 ‘가계부채(가계대출+신용잔액)’도 MB정부 들어 급증

* 가계신용잔액추이(조원): (‘03)448조→(’05)521→(‘07)631→(’08)688→(‘09)734

❍ 지난해 ‘1인당 개인부채’는 1,754만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 2,192만원의 80.0%에 달했음(한국은행).

- 1인당 GNI에 대한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은 개인부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래 처음

- 1인당 연간 이자부담액은 ‘09.1월 46만원에서 ’09.10월 50만원을 넘어섬.  4인 가족이 원금을 제외하고 연간 200만원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는 꼴

❍ 2009년도 우리나라 개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이 사상 처음으로 140%를 넘어섬.

- 지난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Debt to imcome ratio)’는 143%로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 기록

- '09년 한국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에 비해서도 높음.

•미국은 서브프라임 위기를 맞은 지난 2007년 이 비율이 140%를 기록한 뒤 모기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축소조정이 나타나면서 2008년 132%, 2009년 6월말 127%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가계부채의 급증은 MB정부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기인한 바 큼

- 소득이 높은 ‘소득 4, 5분위’가 전체 가계부채의 69%, 자산의 76%를 보유. 이는 가계부채가 대체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대출에 기인

❍ 가계부채 문제는 규모만이 아니라 부채는 늘어나는데 소득은 주춤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급증이 부동산 대출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부동산 거품 소멸 → 가계부채 부실 급증 → 부동산 시장 붕괴 → 경제위기 초래

3. 실종된 일자리, 가중된 고용불안, 노사관계 후진화

< 1 >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날아간 서민의 꿈

❏ 공약이행 완전 실패, ‘선거용 구호’ 자인

❍ MB는 대선에서 매년 7% 성장을 통해 연간 60만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2.5년간 공약대비 이행률 겨우 20%), 규제완화와 감세 등 투자활성화 조치를 통하여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지원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산업육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 지원육성 등을 거창하게 공약

❍ 그러나 결론적으로 2009년 정부재정 지출로 공공부문 일자리 32만 여개를 만들고도 2년간 평균 5만개도 만들지 못함

❍ 2009년 10월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2년 내에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언급, 결국 국민을 속였다고 자인함.

❍ 성장지상주의와 부자감세 정책을 정치적 용어에 불과한 트리클다운 효과(낙수효과)로 포장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은 없이 고용지표용 희망근로와 청년인턴과 같은 단순저급 비정규직만 양산

*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연평균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 2 > 거짓으로 판명된 선진국 수준 70% 고용율 공약

❏ 목표치에 턱없이 낮은 고용율

❍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상승시키겠다는 공약 역시 공수표로 판명

❍ 참여정부 5년 평균 고용율은 59.7%, MB집권 2년차인 2009년 고용율은 58.6%, 2010년 상반기 58.3%

❍ 이러한 착오는 ‘고용은 경제성장에 따라 결정된다’는 MB정부의 성장지상주의 경제정책(747공약)에 의한 결과

- MB 고용정책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음

< 3 > 청년실업 절반 축소 공약, 실상은 넘쳐나는 청년백수

❍ MB는 대선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실업률을 절반(7~8%→3~4%)으로 축소하고, 신성장산업과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대량 창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직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를 해소 등을 공약

❍ 그러나 2009년 정부재정지출로 청년인턴과 같은 불량일자리 10만개를 만들고도, 201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7.6%에 고용률과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데도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있음

❍ MB정권 2년 동안 정부주도 불량일자리(청년인턴) 만들어 고용률을 임시방편으로 늘린 정책 외에는 없음

- 1년 기한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한 인턴의 평균 근무기간은 100일도 넘지 않음

❍ 신성장산업과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미한 삽질토목공사(4대강사업)로 돌림

< 4 > 4대강 삽질에 매장당한 여성 일자리

❍ MB공약 150만개 여성일자리 창출은커녕 ‘08년 12월부터 여성일자리 오히려 계속 감소

❍ 2009년 한 해만 여성 일자리 10만 3000개 감소

- 20~30대 여성일자리 집중 감소

- 20대 여성 7만 3000개, 30대 여성 10만 6000개 감소

❍ 이명박 정부 여성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Purple Job' 이라는 이름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시간제 일자리만 확산시키고 있음

※ 유연근무제에는 자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무제, 파트타임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음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여건 상 복지제도나 사회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격

․단시간 근로자 중 복지제도 수혜자: 퇴직금 5.5%, 상여금 8.8% 유급휴가 4.3%

․단시간 근로자 사회보험가입률: 국민연금(직장) 7.4%, 건강보험(직장) 8.8% 고용보험 9.1%

- 행안부 분석결과, 9급 3호봉 공무원이 하루 4시간씩 시간제로 일할 경우 월급이 78만원에 불과함

< 5 > 희망 잃은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심화되는 양극화

❍ MB정부의 고용안정대책 없는 고용유연화정책과 기업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비정규직은 늘어만 가고, 따라서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

❍ ‘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비정규직은 약간이나마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MB정부들어 다시 증가

- ‘07.8말 570.3만 명이였던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08.8말 544.5만명으로 25.8만명 감소하였으나, ‘09.8말 575.4만명으로 다시 30.9만명 증가

- 그러나 노동계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임시․일용직을 포함해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33%의 2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단위: 천원,월,%)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정규직	1,846	1,908	2,008	2,127	2,201	2,660
비정규직	1,156	1,198	1,276	1,296	1,202	1,230
상대임금수준	62.6	62.8	63.5	60.9	54.6	46.2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각년도)

❍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문제는 새로운 농동현안으로 대두

❍ 대리운전회사 소속의 대리운전기사가 만취한 차주의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고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사망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

❍ 특수고용 형태 직종은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하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간병인, 보험모집인, 방송사 작가, 레미콘 기사, 화물차 지입기사 등으로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보호입법이 필요함에도 MB정권과 한나라당은 모르는 채하고 있음

< 6 > MB식 노사관계선진화는 과도한 개입과 노조탄압

❏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은 공기업노조 탄압과 무력화 정책

❍ 노사관계선진화의 척도는 노사자율. MB정부 노사관계는 정부의 노사관계의 과도한 개입과 노조탄압이 특징

❍ 공공기관 노사관계전진화 정책은 노사관계 후진화정책

- 기관장의 충성유도 및 정부노사정책 강제이행을 위한 성과상여금 삭감 등으로 압박

- 감사원을 통한 노사관계 개입 강화 - 감사원 감사 항목에 노사자유로 체결하는 단체협약 사항 점검

- 단체협약 개악 시도, 단협해지 공세로 파업유도, 합법파업에 대통령과 장관 개입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와해시도와 표현의 자유 침해

- 시국선언을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 남발

- 헌법에 위해 되는 내용의 복무규정 개정

* ‘정부정책에 반대 금지’ 등이 포함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시행

❍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통합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 통합결의 총투표 홍보활동을 불법노조활동으로 몰아 29명 징계요구

- 시국선언을 이유로 노조간부를 중징계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고 이들이 노조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류로 설립신고 반려, 불법노조로 규정

- 전국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 노사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협조인 조합비 일괄원천징수 제동

❍ 몇 십 명의 해고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 10만명이 넘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박탈

4. 생색내기 포퓰리즘으로 중소기업․자영업 고통만 가중

< 1 > 실효성 없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단가 후려치기 방조

❏ 중소기업 고혈 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09.4월), 중소기업 제품가격에 원자재값 상승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실효성을 상실, 원가절감을 명목으로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

❍ 중소기업중앙회 ‘2009년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중소기업 277개사 조사)’에 따르면(‘09.8.5),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원자재 가격 변동분 만 큼 납품단가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서울대 경제추격연구소, ‘자동차·전자산업 하도급 거래 실태분석’ 보고서 (‘09.11, 공정위 용역의뢰, 중소기업 1,000개 대상 조사)에서,

-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증가 추세

- 1개 원청기업에 대해 조사대상의 65.9%가 매출 70% 이상 의존, 84.7%는 매출 50% 이상 의존(대․중소기업간 불평등한 갑을관계 수익구조 형성)

< 2 > 출구전략 희생양이 된 중소기업과 서민

❏ 출구전략 본격화로 이자부담 증가, 신용보증 출연 예산 전무

❍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중단, 금리 인상(2.00% → 2.25%) 등 중소기업에 대한 출구전략 본격화함에 따라, 금리 0.25%p인상으로 가계와 중소기업 추가이자 2.4조원 부담(‘10.6월  기준) 가중

❍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보․기보의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 7월부터 중단하고, 신용보증 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인하

* (기존보증) : (09년) 95% → (10.1월부터) 90% → (10.7월부터) 85%
(신규보증) : 신용등급별 50~85% 차등적용 (위기이전 수준)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에 대한 출연 전무

- ‘10년도 △6.7% 삭감되었던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내년에도 △3.5% 삭감(15.1조원→14.6조원)

- ‘중소기업청’ 예산은 ‘10년(1조 9,297억원) 대비 △9.1%(1,749억원) 감소한 1조 7,548억원 편성. 삭감액의 대부분이 사업비(△1,781억원)

❍ 수출, 투자 등 상반기 경제지표의 호전이 소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된 것이나, 이들 대기업에 대한 감세지원 정책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3 > 말로만 골목상권․재래시장 활성화, 대형마트․SSM 무차별 확장 방치

❏ 자칭 친서민, 뒤로는 대기업 지원

❍ 정부․한나라당, 대형마트․SSM 무차별 확산에 따른 규제 의지 전혀 없어, 대형마트․SSM 무차별 확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인 허가제 전환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 위장 서민 행보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처리를 약속하였으나, 국회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논의조차 진전시키지 못하는 무성의로 일관

❍ 지경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골목상권보호법이 MB정부의 WTO, FTA 등 통상마찰 우려 제기로 국회 법사위 계류중, 자영업자만 골탕

5. 도탄에 빠진 농어업․농어촌, 희망을 잃은 농어민

❏ 실효성 없는 맞춤형 비료 강행, 가격지원 중단

❍ 사료가격 인상분 융자지원으로 부채증가, 비료가격 지원중단 농민부담 가중

❍ 사료가격은 매년 (‘07말) 19%, (’08) 32% 폭등, 그 대책으로 2조5천억원을 융자했으나, 오히려 농가 부채만 가중시킨 꼴

❍ 비료가격은 ‘08년 대비 63% 인상, 인상분 정부․농협․개인 분담하여 왔으나, ’10년부터 지원중단하고 맞춤형비료로 지원

- 이로 인해 밭작물에 무용지물인 맞춤형비료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이며, 가격지원 중단으로 농가부담 증가

❏ 농어업피해 보완대책 없는 한미FTA 비준강행

❍ 농어촌 피해 보완대책 없이 한나라당 의원만 상임위 점거하여 비준을 강행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비준 1차 실패

- 1차 실패이후 농어민 무시하며 또다시 비준 강행 단독처리

❍ 야당의 선대책 마련 후 비준 요구를 묵살하고, 농어민 고사를 외면하는 비정한 과거답습형 성장정책, 개발독재

❏ 국민갈등 촉발시킨 쇠고기협정 졸속체결

❍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으로 국민에게 광우병 공포 야기

- 특정위험물질(SRM),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령 이상 소 수입 추진하려다, 촛불항쟁에 겁먹은 MB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뒤늦게 수정

❍ 더구나 쇠고기 국민항쟁 이후에도, MB는 캐나다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공식 언급(‘09.12.7), 국민무시 풍조 재연

❏ 2011년 농어민 예산요구액도 최대 2조329억원 삭감, 농어민 외면

❍ 농식품 분야 2011년 예산요구액은 4대강 예산, 농진청 청사이전비 등 농어민 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거품을 제거하면 올해대비 무려 1조4,687억원 삭감 2009년대비 2조329억원의 농민예산 삭감

❍ 각종 직불금제도도 개편하여 지급금액을 총액기준 삭감할 계획 추진 중

❏ 쌀 대북지원 재개 요구 묵살, 쌀 수급관리 구멍, 쌀값폭락으로 농민시름

❍ 금년 쌀 재고량 148만톤이상으로 과다, 쌀값은 (‘08년수확기) 162,416원 → (’09년 수확기) 142,852→ (8.15현재)132,460원으로 20년전 쌀값으로 하락

❍ 풍년이 들었는데도 생산비 증가와 쌀값하락으로 농가 불만 증폭, 민주당의 40만톤 대북지원 요구 묵살 반인륜행위 지속

❍ 정부는 ‘쌀국수’ ‘쌀막걸리’ 활성화 등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쌀 수급정책으로 효과는 거의 없고 소리만 요란한 정책으로 대국민 선전

❍ 북한 식량난과 국내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은 외면하고 묵은쌀을 사료로 사용하겠다거나 동남아 15만t 지원 계획 발표하여 국민반감 조장

6. 홀대받는 IT․과학기술

< 1 > 잃어버린 IT 강국의 면모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정보기술(IT) 경쟁력은 세계 16위로 ’08년보다 8계단이나 하락(‘09.9.18)

- ‘07년 3위 → ’08년 8위 → ‘09년 16위, 62.7점(100점 만점)

❍ IT시장조사 전문기관 가트너에 따르면('10.1.21), 한국가정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08년 86%로 세계1위, ’13년 93% 도달을 예상했으나,

- IT효율성 지수 '유용한 접속성(Useful Connectivity)'에서는 지식경제기반국가 25개국 중 하위권인 18위 4.17점(이코노미스트&LBS,‘09.11.5)

- 세계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막대한 IT투자 불구, IT활용 효율성이 낮음

❍ 쏟아지는 SW정책 불구, 초점은 SW분야 육성에서 벗어나 있음

- SW정책이 IT분야 전체로 변질돼 SW분야 육성 노력은 미비한 수준 전락, IT융합 분야 대두로 SW분야의 집중 육성은 더욱 어려운 상황

❍ IT사령탑 부재 등으로 IT강국 위상 약화 우려

- IT관련 부처의 분산에 따른 IT 경쟁력 급락(MB정부의 정통부 해체로 기능이 방송통신위, 지경부, 문관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되어 정부의 IT지원책 크게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원인)

- (IT산업 성장세 주춤) 지난 20년간 연평균 16.8%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IT산업은 '05년 이후 5~7% 성장에 그치고 있음(대한상의)

< 2 > 뒤로 가는 과학기술정책

❍ 참여정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켰던 과기부를 폐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 MB정부가 과기부를 폐지하고 교과부로 통합함에 따라 수많은 교육현안에 밀려 과학기술은 소외되고 국가 과학의 미래가 우려스러움

❍ “MB정부에서 과학기술은 없다”는 비판의 소리가 크고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부재로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 조정 역할이 미흡하며, 특히 과학자들의 정책 아이디어 창구조차 없는 실정

< 3 > 홀대받는 과학기술인, 심각한 두뇌유출

❍ MB정부에서 이공계 박사 취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공계 위기 가중

* 공학계열 박사 취업률 : ′06년 83.1% →′09년 79.7%

* 이학계열 박사 취업률 : ′06년 78.8% → ′09년 77.2%

❍ MB정부 들어 국내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두뇌유출(brain drain)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두뇌유출지수는 10에 가까울수록 고급 두뇌들의 해외 진출경향이 약한 것을 의미하는 데 우리나라 우수 두뇌들의 해외진출은 ′07년 5.89→′08년 5.11→′09년 3.44로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는 실정임

❍ OECD 국가들의 ′09년 두뇌유출지수를 보면, 미국 6.64, 일본 6.39, 싱가포르 5.78, 인도 5.73, 한국 3.44로 우리나라의 두뇌유출은 심각

7. 국민 갈등만 키운 지방 홀대, 수도권 집중

< 1 > 편가르기 갈등만 불러온 세종시 백지화

❏ 세종시 수정, 무한경쟁과 대기업특혜 시도

❍ MB정부의 ‘무한경쟁과 대기업 특혜’에 초점을 두었던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숨은 의도를 지닌 ‘5+2 광역경제권’은 ‘국가균형발전’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무한 경쟁논리로 지역문제를 접근해 지역갈등만 심화시킨 결과를 낳았음

-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와 지방, 혁신․기업도시간 ‘Zero-Sum Game'

-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추진한 ‘5+2 광역경제권’ 역시 수도권 구제완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무한경쟁 즉 ‘Zero-Sum Game'을 염두에 둔 것이었음

❏ 국가균형발전 철학 부재, 무한경쟁논리로 지역갈등만 심화

❍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부결되었지만, MB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 부재로 지역갈등만 심화시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음

❍ 특히, ‘5+2 광역경제권’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명분용이라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가중시켰음

❍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5+2 광역경제권‘에서 MB정부의 ‘무한경쟁’이라는 논리만 있을 뿐, 헌법이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논리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음

< 2 > 대책없는 수도권 규제 풀기

❏ 국가균형발전 왜곡, 수도권 집중 촉진, 지역발전 위축

❍ 수도권 규제 풀기 지속과, 5+2광역경제권 및 30대 선도프로젝트(5년간 50조원, 09년 3.7조원 예산배정) 선정으로 수도권 집중 촉발

- 수도권을 다른 6개 광역경제권과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하여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됨

❍ 10.30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로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신설․증설 무제한 허용, 서울의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성장관리권역내 기존공장의 증설 허용 등

- 지방에 투자를 결정하거나 검토중인 기업들이 지방이전계획을 취소하거나 유보하는 사태 촉발→지역경제 공동화 촉발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및 국토관련 규제완화로 그린벨트 훼손 및 수도권 공장집중 촉발로 생태환경 파괴(시행령 개정방식으로 추진중)

< 3 > 의욕도, 성과도 없는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

❏ 국토균형 발전의 핵심인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 방기

❍ ‘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도 157개 이전 공공기관중 20개 기관은 지방이전계획 승인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2010년 6월 현재 10개 혁신도시 건설 평균 공정률도 35%에 불과

- MB정부 들어 혁신도시․기업도시 관련 예산의 낮은 실집행률

•혁신도시(10개) 건설의 주요 사업인 ‘혁신도시건설지원사업’의 2009년도 예산의 실집행률은 42.8%(2,344억원 중 1,002억원 집행)에 불과

•더욱이 36개 정부소속기관 청사신축비 결산 내역을 보면, 2009년 1,417억원이 편성되어 이 중 7.9%인 111억원만 집행됨.

❍ 기업도시의 경우도, ‘10.6말 현재 각 기업도시별(6개) 기반시설조성 공사 공정율은 충주 43%, 원주 5.3%, 태안 10.6%이고, 무안, 무주, 영암․해남등은 개발계획 승인 신청 중이거나 개발계획 승인 단계임

❍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는 MB정부들어 ‘세종시 수정안’ 추진 등 균형발전의 후퇴로 방치․표류되고 있는 실정임

< 4 > 수도권 전세난 확산, 서민주거안정 위협

❍ ‘08 주택공급실적은 전국 37만1천호로 IMF환란 이후 최저(’98년 30만6천호), 50만호 목표의 74.3%

- ‘10.5월말 주택공급실적은 전국 91,999호로 ’09년 대비 24.1% 수준

❍ 수도권 전세값은 ‘09.1월 중순 이후 ’10.6월까지 1년 4개월간 폭등세를 지속하여 극심한 서민 전세난 초래

- 재개발․재건축․뉴타운․도심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단기간에 급증하여 이사수요 폭발을 부른 반면, 소형주택 공급부족과 전세물량 부족으로 서울지역 전세값 폭등 초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주택멸실로 인한 공급물량 부족이 ’08년(6,429호)→‘09년(19,987호)→’10년(26,147호)로 매년 급증하고, 그중 특히 소형 저가주택 부족으로 전세값 폭등 등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조사결과 발표(‘09.1.15)

- 「11.3 경기활성화대책」으로 재건축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정을 폐지하여 서민용 주택공급 감소 초래

통일

(외교)     평화 역주행, 국민은 불안했다

안보

1. 한반도 최대 위기 초래한 대결적 남북관계 고착화

< 1 > 의지․전략․비전 없는 3無 대북정책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명확한 의지 부재

❍ 남북관계 개선의 근본문제인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의지 없고,

-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북한체제의 급속한 붕괴에 기대를 걸고 있는 무능한 정권

- 천안함 사건 이후 대화는 실종되고 대북제재에만 몰두

❏ 6자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전략 부재

❍ 천안함 사건 발생 후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핵심사안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장기 표류, 북한의 핵능력 강화 우려 커짐

❍ 미국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 이후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회담 논의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MB정부의 대응 전략은 부재, 결국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6자회담 재개 기회를 상실

❍ 남북관계 풀지 못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 ‘한반도 문제의 아웃사이더’로 전락

❏ 민족 공동번영과 통일에 대한 비전 부재

❍ 남북 공동 번영의 대표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개성관광 사업이 정체·중단되고 있으며, 신(新)사업도 추진되지 못해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력 상실

❍ 불안정한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과 민족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2 > 북핵문제 표류, 한반도 위기 심화

❏ 6자회담 표류와 이로 인한 북한의 2차 핵실험 방치

❍ 북미 및 남북간 북한의 핵신고서 검증 문제로 인한 대립으로 갈등 재연

❍ ‘비핵·개방·3000’ 구상과 ‘그랜드 바겐’과 같은 현실성 없는 선핵폐기 주장을 되풀이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09년 12월 미국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재개 방안을 모색하다가 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 표류 중

- MB정부의 “선 천안함 해결, 후 6자회담 재개” 입장으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이 난망

❏ 남북관계 악화로 6자회담 촉진자 역할의 상실

❍ MB정부 이후 6자회담의 ‘촉진자’, ‘중재자’ 역할이 상실되어 장기 표류 상태로 재개 여부도 북미협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

-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부재; 선핵폐기 주장이 아닌 현실적 대안을 제시가 필요

- 북핵 폐기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연계, 북미관계정상화 추진이 필요

❍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평화협정 회담에 대한 MB정부의 대응 전략 부재

- 2010년 들어 북한은 비핵화 논의 앞서 평화협정 회담 논의를 선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

- MB정부 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6자회담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음

< 3 > 사라진 남북경협

❏ 금강산·개성관광 중단과 개성공단의 불안정적 운영

❍ 08.7.11 박왕자씨 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 10년 4월 금강산 내의 정부와 민간 자산에 대해 몰수·동결 조치 시행

❍ 08.12.1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 이후 개성관광 중단

❍ 개성공단 운영을 둘러싼 남북 갈등 지속

❏ 개성공단, 금강산 등 남한측의 피해만 증가

❍ 개성공단의 불안정 지속

- 우리측 근로자 장기 억류(137일) 사건 발생: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기 되었으나 특별한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음

- 임금, 토지임대료 등을 둘러싸고 남북간 갈등 지속

* 남북 교역액: 1,797백만달러(2007년) vs 1,679백만달러(2009년)

❍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요구에 묵묵 부담

-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현대아산, 강원도 고성군 등 전체 3,220억원의 피해가 발생

- 북이 09.9.4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접촉 제안했으나, 통일부가 묵살

❍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침체로 인해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

- 중국의 대중무역의존도가 78.5%(09년)를 차지해 ‘북한의 중국화’까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몰림

< 4 > 동포의 배고픔과 질병을 외면하는 비정한 MB정권

❍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로 인해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 위기에 놓여 있음

- 09년 남북협력기금 중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 중 8,013억 중 293억만 집행하여 집행률 3.7%에 불과(당국차원 지원 집행률 0%,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44%, 국제기구를 통한 집행률 7%)

- 10년 5월말 기준 인도적 지원 집행률은 1.7%에 불과

❍ 만성적인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위해 과잉생산으로 폭락하는 우리쌀을 대북인도 지원하라는 야당의 줄기찬 요구도 묵살하고 말로만 ‘인도주의’를 외치는 정부

- 매년 100만톤 이상 쌀 부족으로 기아와 영양난을 겪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 특히 MB정부 남아도는 쌀을 대북 인도지원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동물 사료로 처리하겠다고 발표

- ‘가장 성공적인 비타민C 외교’ 라고 평가받는 제주도의 대북인도적 감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정부

❍ 국제기구(국제적십자사, UNICEF, WFP 등)가 수 차례 대북인도적 식량과 영양제 등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는 비정한 정부

2. 국익을 외면한 홍보용 과장․일방 무능외교

< 1 > 실적 없는 국내 홍보용 과장․왜곡 MB외교

❍ 내실있는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치적 쌓기, 과장, 왜곡 홍보를 통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정권홍보에 치중

❍ 중앙아시아, 러시아, 이라크 등 에너지 자원국가와의 외교를 통해 에너지 외교의 대대적 성과를 홍보하였으나 대부분이 사업부진, 과장, 허위

❍ 이미 확정된 UAE 원전 수주 사업을 대통령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언론 보도 통제, 대통령 현지 생방송 등 국민 눈 속이기

< 2 >  자긍심 없는 굴욕외교, 소통 없는 일방외교

❍ 참여정부 때 이루어낸 대등한 한․미 외교를 사대․조공 외교로 변질시키고, 중국, 러시아로부터는 외교적 수모, 일본의 역사왜곡,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외교로 일관

❍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한 정부, 여당의 독선으로 국회파행과 심각한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고, 관련국과 협의절차 무시한 독단적인 행위로 상대국과의 마찰 초래

< 3 > 천안함 외교의 총체적 실패

❍ 천안함 사건 이후 모든 외교력을 북한책임론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ARF 등 국제사회에서의 실질적 성과 전무

- 출구 없는 천안함 외교로 인해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 전면 중단

-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 초래

- 동해와 서해에서의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대응으로 동북아 불안정성만 증대

3. 실패한 안보태세, 최악의 군기문란

< 1 > 천안함 침몰 - 대비태세 실패

❏ 책임추궁도 없는 실패한 안보

❍ 2010년 3월 29일 밤,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초계임무 중이던 천안함이 외부 폭발에 의해 침몰되어 46명의 장병들이 사망함

❍ 감사결과, 초기 늑장․허위․누락 보고, 근무태만 등으로 초기 대응 실패

❍ 구조․인양 작업 간에 허술한 위기관리 체제를 드러내고, 언론 왜곡․호도 등으로 국민적 의혹과 불안 증폭

❍ 명백한 안보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추궁 전무한 이상한 사건

❏ 무너진 안보대응 체계

❍ 감사원 감사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

❍ 민군합동조사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군사기밀을 이유로 조사 과정 및 주요 결과 일체 비공개

❍ 조사결과 발표(5월 20일)를 5.18민주화운동기념일과 고 노무현 대통령 1주기(5월 23일) 한가운데에 그것도 6.2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에 맞추어 발표함으로써 사건 조사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 민군합동조사단의 졸속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을 모색하였으나, 부실한 조사결과와 외교적 미숙으로 사건조사결과의 신뢰 확보 실패

< 2 > 최악의 군기강 와해

❏ 상황관리 체계 무력화에서 장군 술판 폭행까지

❍ 천안함 사건을 비롯하여 임진강 참사, 동해어선귀순, 민간인 철책 월북 등 총체적 경계 및 상황전파․관리에 문제점 노출

- ‘09.9.6, 임진강 수계 북한 지역 황강댐 방류시 상황전파 및 조치 지연으로 민간인 6명 사망, 전차 등 일부 군장비 침수 피해

- 동해안 주문진 연안으로 북한 탈북 주민이 어선으로 귀순하였으나, 해안에 당도하기까지 해군 1함대와 육군 제22사단은 경계 상황 발동치 않음

- 민간인이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월북하였으나, 해당 군부대는 북한의 월북 관련 방송이 있기까지 상황을 파악치 못함

❍ 계룡대 장군 술판 폭행 사건, 예비역장성 부부동반 골프 여행, 민간인 탑승 뱃놀이 중 군 작전용 립보트 전복사고 등 군기문란 만연

- 계룡대 지역에서 장성들이 모여 술판을 벌이고, 이와 중에 인사문제 등을 이유로 장성간 폭행사건 발생

- 예비역 장성들이 연례적인 전적지 답사를 핑계로 군용항공기를 편법 이용하여 제주도로 부부동반 골프여행을 다녀옴

- 정보사 예하의 특수부대에 민간인을 초청하여 군 작전용 립보트로 뱃놀이하다 전복사고 발생, 민간인 1명 사망

< 3 > 입법권 무시, 전투병 해외파병 강행

❏ 국회의 파병 동의권, 입법권 침해하는 전투병 해외파병 강행

❍ PKO 상비부대 창설 추진 및 아프간 전투병 재파병 강행

❍ 국군부대의 해외파병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국군부대의 해외파견 절차에 관한 법률』(김장수, ‘09.9.22; 송영선, ’09.12.2) 을 추진 중

- 해외파병 시스템 구축 : 해외파병 전담부대 창설

- 1개월 이내 파견 가능토록 인원․장비․물자 준비태세 유지

❍ 이미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료한 아프간에 전투병을 재파병(‘10.7.1)

❍ PKO 상비군 등 해외파병 전담부대 창설 추진은 파병될 전장이 어떠한 전장인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어찌 준비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국방부가 위 『국군부대의 해외파견 절차에 관한 법률』등 의원 발의법안에 대한 지원을 각종 내부 보고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상설 파견부대를 편성함으로써 국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에 해당

(교육)     MB 정글교육, 학생은 불행했다

획일적 교육, 무너진 공교육, 실종된 반값등록금

< 1 > 창의성․인성 무시한 획일식 교육으로 회귀

❏ 시험+성적공개, 경쟁만능주의에 교육 본질 실종

❍ MB정부는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이라며 10년만에 일제고사를 부활하고 학업성취 향상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채 성적공개부터 해 버려 학교와 학생에게 혼란 야기

❍ ‘MB 교육 2년반’에 대한 교사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교 교육은 더 획일화되고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87%가 “수업과 교육과정 왜곡, 아동에 대한 과도한 학습 등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응답(좋은교사운동, 2010)

❍ 교과부가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임실의 기적’이라며 임실 초등6학년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1위라고 발표하더니 ‘임실 성적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에도 시험부정 의혹 속출

❍ 일제고사로 초등학생부터 점수따기 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수업은 파행,  인성․창의력 교육 및 자기주도적 학습은 실종

❍ 교과부는 그간 수능 원자료 공개를 “학교서열화 조장, 학교간 과다 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 공교육 질서에 혼란과 붕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으나 MB정부는 수능 성적을 공개해 학교 줄세우기에 전력 질주

- 수능성적 공개에 따라 전국 고등학교 줄세우기 가능, 고교등급제 적용 우려 증폭,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역적 특성 등은 무시되어 가난의 대물림 고착화 우려

❍ 협동, 팀웍 및 지식의 소통을 요구하는 지식정보화․융복합 시대에 객관식 시험의 단순지식 쌓기는 21세기 인재와는 거리가 먼 과거식 교육으로 회귀

< 2 >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비 폭등

❏ 건강권 빼앗긴 학생들, 사교육 양극화 극심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공약해 놓고 ‘4.15학교자율화’라는 미명하에 0교시, 우열반 편성, 심야강제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위탁 등으로 공교육 황폐화 초래, 학생들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미친교육”이라고 성토

❍ 영어몰입교육, 국제중 설립, 자사고 100개, 영어공교육 강화,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입학사정관제 등 친사교육시장 정책 쏟아낸 2년 반

❍ 가계부채 늘어도 사교육비는 증가, ‘08년 사교육비는 총 20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 ’09년에는 총 21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 준비 안 된 영어공교육 강화로 ‘08년 영어사교육비는 11.8% 증가

❍ 미국에서 80년 걸려 정착된 입학사정관제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이에 따른 사교육시장 확대와 사교육비 증가, 학생들 스펙 쌓기에 몰두

❍ 사교육 양극화 극심, ′09년 월평균 소득 7백만원 이상 계층과 1백만원 미만 계층간 사교육비는 약 8.8배로 역대 최고

❍ ‘10년 1/4분기 소득 5분위별로 교육지출을 보면, 소득 1분위 교육지출은 -17.1% 감소, 소득2분위도 -4.0% 감소하였으나 소득 5분위 교육비는 17.0%가 증가하여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는 더 심화

< 3 > 교육예산 감소, 지방교육채 발행 눈덩이

❏ 교육지방채는 늘고, 교육비 지출은 감소

❍ 부자 감세, 경제 악화 등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어 지방교육채무 누적액은 ‘08년말 3,682억원 → ’09년 2조 1,773억원 → ‘10년 3조 214억원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이 눈덩이

❍ 지방교육채 발행이 3조가 넘어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의 상황, 지방교육재정의 85%가 경직성 경비인 만큼 지방교육의 복지나 교육환경 개선은 후퇴

❍ ‘10년도 교육예산이 ’09년 39.2조원에서 ‘10년 37.8조원으로 2.1조원 감소 편성된 바 있고, 정부의 교육비 지출을 전년대비로 보면 증가율이 ’07년 6.6%, ‘08년 14.0%, ’09년 7.6%이었으나 ‘10년에는 0.06% 증가에 그침

❍ MB정부는 유, 초, 중등 교원에 대한 신규증원(순증)없이 학습보조인턴교사만 채용하고 있어 학교 교육 여건 악화 우려, 예비교원 실업자 양산

- MB정부는 2년째 초중등 교원은 동결하고 학습보조인턴교사를 ′09년 25,000명, ′10년에도 7,000명 배치하는 비정규직 인턴공화국에 주력

❍ ‘08~’10년까지 지난 3년간 연도별 유, 초, 중등교원 선발 현황은 ′09년은 전년대비 -10.3%, ‘10년도에는 -24.1%로 교원 선발이 현저히 감소

❍ 교원의 신규증원은 ′09년은 전년대비 -60명, ‘10년에는 -104명으로 감소

❍ 393개 중등교원 양성기관(사범대․교육학과․교직과정․교육대학원)에서 연간 5만1,000여명의 예비교원(교사자격증 소지자)이 양성되나 2010년 유, 초, 중등 교원 선발은 자연퇴직과 순증을 합쳐 8,054명에 그치고 있어 정부는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시킴

< 4 > MB의 반값등록금 실종,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

❏ 학자금 실용불량 1만명, ICL은 외면

❍ “등록금 천만원 시대”, “학자금 신불자 1만명” 시대,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 자살하고 집단 삭발하는 등록금 고통 시대에 반값등록금 약속 부정

< 등록금 관련 MB정부의 “말바꾸기” 사례 >

* MB,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 내세웠던 적 없다"(08.9.9.)

* 이주호 차관(09.4.22), “그것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것”

* 정운찬 총리(10.4.12),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가계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것”

❍ MB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던 적 없다”는 말 바꾸기로 대학생을 기만해 학생들에게 고발당함

❍ 반값등록금은 실종시키고 위장서민 ICL을 내 놓으면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소득분위별 이차보전도 폐지

- ‘10년도에 무상장학금 1,115억원 삭감(대상 6.1만명 축소), 근로장학금 7,500백만원 삭감(대상 3천명 감소)하는 예산안 제출

❍ 정부는 ICL제도 도입시 학자금대출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은 11%에 그침.

❍ 2010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ICL의 이용율은 전체 대출의 28%(10만9,426건)에 그치고 일반대출 72%(28만5961건)로 ICL은 대학생들에게 외면당함.

❍ 대학생들은 ICL 주요 문제점으로 ‘높은 금리’(56%), ‘저소득층 이자 무지원’(13%), ‘거치기간 후 이자 복리 계산’(12%), ‘성적 제한’(6%), ‘복잡한 신청절차’(6%) 등 지적

❍ 학자금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07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0년 7월 현재 24,910명에 달하고 있고 이는 ′07년 3,785명에 비해 5.6배나 늘어난 상태

<학자금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7
신불자 수	3,785	10,250	22,142	24,910

* 자료 : 교과부, 2010.

< 5 > 귀족교육 내세우며 서민정책 외면

❏ 입시명문고 확대, 일반고 슬럼화

❍ MB정부는 연간수업료가 대학등록금 수준에 영어몰입교육하면서 서민중산층 자녀 소외시키는 국제중학교를 설립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공립고 150교, 마이스터고 50교, 자율형사립고 100교)라며 일반고에 비해 등록금이 3배 이상이 되는 자율형사립고를 100개 확대

- 기존의 외고․과고(55곳), 자사고(6곳), 자율형사립고(100곳)을 합치면 전체 일반고(1,493개교)의 11%가 입시 명문 지향, 여기에 공약한 기숙형공립고 150곳까지 합치면 전체 일반고의 20%가 메이저 리그

- 일반고(1,493개교)와 외고․과고(55곳), 자사고(6곳), 자율형사립고(100곳)을 합치면 전체 일반고의 11%가 입시 명문 지향, 여기에 기숙형공립고까지 합치면 전체 일반고의 20%가 메이저 리그

❏ ‘부자 플랜들리 발상’ 서민급식, 교육복지 외면

❍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 무상급식 실현은 헌법 이행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한나라당은 차별․선별급식만 고집

❍ 정부는 ′10년 전체 초중고 학생의 17% 무상급식을 2012년까지 26%로 확대한다고 하는 데 농어촌지역을 제외하면  3년 동안 저소득계층 지원대상자는 19만명 지원을 늘리는 데 불과함

- 서민 급식한다며 우리나라 서민 자녀가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64%는 부자라는 것은 ‘부자 프랜들리’ 발상

- 저소득층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이른바 한계중산층만 하더라도 2005년 27.8% → 2009년 48.7%로 증가

❍ MB정부는 지난 8년 동안 지속해 온 저소득계층 교육지원사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예산을 ′09년 504억원에서 ′10년 310억원으로 책정되어 194억 삭감하더니,

❍ 2011년부터는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중단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알라서 하라는 얘기, 이는 정부의 교육복지 책임 포기 선언

< 6 > 이념잣대로 교사탄압, 교육민주주의 후퇴

❍ 정부는 ′08년 12월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교장과 교사들을 파면․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음

❍ 교과부는 ′09년 6월 전국 초중고 1만7,000여명의 교사들이 시국선언한 데 대해 시국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88명을 고발하고 해임(10명), 정직(78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려 1989년 전교조가 창립된 이래 최대 규모의 징계가 내려짐.

❍ MB정부는 지난 10년 민주 정부를 부정하고 70년대 과거로 회귀하기 위해 ′08년 고교 근현대사 특정 교과서들에 대해 ‘좌편향교과서’로 낙인찍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압력 행사

❍ 정부가 일제고사 거부로 교사들을 중징계 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므로 해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며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법원 판례도 없음. 결국 시국선언 교사 탄압은 교사 길들이기와 전교조 죽이기

❍ MB는 집권하자마자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좌편향교과서’로 낙인찍고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에 수정 압력 행사,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저작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 침해 행위’라며 저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교과서 배포 중단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 교사나 교원 노조,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과서와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횡을 휘두르며 교육 민주주의 후퇴시킴

❍ MB정부 말로만 교육비리 척결, MB정부 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일부 위원들 비리재단과 유착관계 의혹, 상지대에 비리재단 복귀 결정, YS 정부도 퇴출시킨 ‘사학비리의 대명사’ 김문기 복귀 결정은 지난 17년간 일궈 논 사학민주주의 역주행

(복지)      말로만 친서민, 정책은 반서민

1. 위기의 서민복지

< 1 > 양극화 심화, 가난의 대물림

❏ 멀고먼 빈곤탈출

❍ 이명박 정부 임기 중 90조원 규모의 감세에 따른 부담으로 ‘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은 8.5% 삭감(’09년 대비)하는 등 서민․복지 예산 축소

❍ 가난의 대물림 단절을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전환 추진 포기 등 양극화 심화, 소득 불평등 확대

❍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 극복 한다더니 일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추락은 무대책

❏ 양극화 심화, 중산층 붕괴, 빈곤층 증가

❍ '10. 03. 16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발표(중산층 비율 66.7%까지 하락)

- 빈곤층은 11.6%에서 13.1%로 1.5%포인트 늘어났고, 상류층도 18.3%에서 20.2%로 1.9%포인트 증가

- 중산층 붕괴 현상은 1992년 75.2%로 정점을 기록한 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66.8%로 떨어지기 시작해 2008년 63.3%까지 하락

- 빈곤층은 7.7%에서 14.2%로 6.6%포인트 올라간 반면 상류층은 17.1%에서 22.4%로 5.3%포인트 증가

- 2009년 중산층 비율은 66.7%로 외환위기 때보다 감소

❍ 비수급 빈곤층 410만명(‘09년)

-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은 경상소득 기준으로 ‘06년 10.0에서 ’08년 11.4기록,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3.8%에 불과

- ‘09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의 수는 약 410만 명(8.4%)

❍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증가(통계청)

- 통계청의 전 가구 지니계수는 2003년 0.277에서 2009년 0.293으로 상승하며, 소득분배 지표도 악화

- 소득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비율인 5분위 배율도 2003년 4.44배에서 2009년 4.94배로 확대되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

❍ 통계청의 ‘09. 05. 23 분기 ’가계 동향조사‘결과 - 소득격차 확대

- 5분위 소득배율이 수직적 상승

- ‘09년 1/4분기 1분위계층 소득 855.9천원, 5분위계층 소득 7,425.1 천원으로 5분위 소득배율이 8.68로 전년도 6.20에 비해 급증 및 도시근로자 가구 안의 소득격차 급격한 증가 특징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가처분소득의 5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도시근로자 가계의 상대적 빈곤율(중위50%)

- 11.6%(‘03)→12.1%(’04)→11.9%(‘05)→12.7%(‘06)→12.6%(‘07)→13.0%(‘08)→13.1(’09)으로 증가 추세

< 2 > 복지 분배지수 OECD 국가 중 꼴찌

❏ MB 복지의 현주소, OECD 꼴찌

❍ 우리나라의 복지․분배 수준이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경제사회 발전지표, '09. 11. 18.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 보건산업 예산은 증액

❍ '09. 11. 18.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대 토론회를 열고 경제사회 발전지표 연구 결과 발표.

- 이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신에 경제․사회․환경 등을 포괄해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 연구결과 우리나라 경제 사회 발전지표 종합 순위는 21위, 성장동력 지수는 14위, 과학기술 경쟁력은 4위로 상승.

- 반면 사회통합 지수는 25위, 환경지수는 22위, 복지․분배는 30위

❍ 국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제사회 발전지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분배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

< 3 > 빈곤층 외면, 취약계층 예산 줄줄이 삭감

❍ 공약한 20조원은 복지가 아닌 4대강에 쏟아붓고,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

❍ '08년 MB 정부 첫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처음으로 축소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호를 받는 생계급여 대상자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 보장성 61.8%(‘05)→64.3%(’06)→64.6%(‘07)→62.2%(’08)→ 60%이하(‘10)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예산 편성 현황

161만6천명(’06년)→167만4천명(‘07년)→159만6천명(’08년)→163만2천명(‘09년 향후3년 동결)

❍ 보건복지부는 ‘09년부터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를 1,632천명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여 부영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자를 확대 약속은 공염불이 됨

❍ 정부가 빈곤층의 쌀을 지원하는 양곡할인 예산도 올해 1,108억원에서  111억원(10%)을 삭감하여 997억원 편성하여 25만포가 줄어든 양곡 공급

- 양곡할인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50% 가격으로 쌀 공급

- 수급자 29만 가구 대상(총 88만 가구), 차상위 6만1천가구(총 82만 가구)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도 올해 657억원(114천명)에서 150억원 삭감됨 507억원(88천명)으로 편성하여 2만6천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 5만8천여개의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했던 “경로당 난방비지원예산” 411억원 전액 삭감

❍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예산도 9억원으로 10%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여 286명의 지원이 축소(1,386명→ 1,100명)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도 2억7,400만원 감소하여 2,625명의 지원대상 축소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6억2400만원을 축소 계상

❍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

❍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은 2010년 민주당이 확보한 24억원의 예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억원을 추가하여 44억원의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 예산 24억원을 전액 삭감

❍ 2010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은 ‘09년보다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1,245억원(△0.6%)이 감소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은 ‘09년 대비 211억원(0.1%) 증액된 19조 5,855억원이었으나, 특별회계는 1,456억원(△33.1%) 삭감된 2,938억원으로 총 19조 9,285억원으로 나타나 2010년 예산액은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1,245억원(△0.6%) 삭감됨.

- ‘10년 예산액은 1,245억원(△0.6%)이나 삭감한 반면 기금은 1조 7,132억원(17.3%) 대폭 증액하여 총 지출이 5.4%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친(親)서민을 표방하는 MB정부 2년차 ‘10년 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한시생계급여,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장애인 재활지원, 부랑인․의사상자 지원, 청소년 복지, 가족기능강화,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사회복지 일반, 공공보건의료 확충,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정신질환관리,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소록도 병원지원, 질병관리본부 지원 등 복지부 핵심 사업이 거의 모두 삭감

< 4 > 노인 자살 1위, 청소년 자살 급증

❏ 노인은 절망, 청소년은 희망 상실

❍ 노인의 3대 고통(노후생활, 일자리, 노인돌봄)과 미래엔진 청소년 육성 공약이 무참할 정도로, 노인의 삶은 고달프고, 청소년은 꿈을 잃어가고 있음

❍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틀니 부분 급여화 추진은 집권이 끝나는 2012년부터 단계적 시행(민주당은 틀니 급여화 당론 추진)

❍ 노인 일자리 대책은 공공근로․희망근로

❍ 국민임대주택의 10%를 노인 세대를 위해 할당은 추진실적 전무

❍ 노인의 3고를 해결한다고 하였으나, 2011년 경로당 난방비 예산조차 전액삭감 하는 등 불효정책 지속 추진으로 노인자살 1위 확고히 유지

❍ '09년 자살한 초․중․고생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202명에 이름

❏ 통계로 입증된 절망과 상실

❍ 통계청 ‘09. 05. 23 분기 ’가계 동향조사‘결과

-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기준으로 45%에 이르며, 이는 OECD국가 평균인 13%에 비해 3.5배나 높은 수치, 가장 낮은 뉴질랜드의 2%에 비하면 23배나 높음

- 선진국 중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0%대는 한국이 유일

❍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 ‘2008년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임.

- '06년 통계청 가계조사로 측정한 아동 가구 중 절대빈곤층 5.0%, 상대빈곤층 8.4%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

2. 멀어진 보편적 건강권

< 1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비 부담 가중

❍ 2008년「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조사를 시작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초로 큰 폭으로 감소

❍ 약값 20% 인하 공약은 포기

❍ 0~12세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에서 부담은 재정 여력이 부족

❍ 만5세 이하 아동 의료비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는 불가능한 공약

❍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효율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 건강보험 보장률은 ‘04년 61.3, ’05년 61.8, ‘06년 64.3, ’07년 64.6, ‘08년 62.2, ’10년 60 이하로 예측

< 2 > 의료양극화 조장하는 의료민영화 추진

❍ MB 정부는 ‘10. 05. 08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에 의료, 교육, 노동, 방속 등 서비스 산업의 민영화 계획 발표, 추진

-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MSO) 법적 근거 마련, 의료채권 발행 허용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른바 영리병원) 도입 연내 결정

- 건강관리서비스(다이어트, 금연 등) 시장 기반 조성

-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의료기관 유치

❍ 건강보험 보장성이 62.2%인 현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은 잘못된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보장성 확대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 의료비 상승 및 의료의 양극화 심화될 것

3. 거꾸로 가는 성평등, 멀어지는 여성 행복

< 1 > ‘국격’을 논하며 국제성평등지수(GGI, GEM)는 세계 최하위

❍ 2009년 세계경제포럼 발표, 양성평등지수(GGI): 134개국 중 115위

- GGI 지표별 순위: 경제참여와 기회 113위, 교육적 성취 109위, 정치권한 104위, 건강과 생존 80위

❍ 2009년 UNDP 발표 여성권한척도(GEM): 109개국 중 61위

- GEM 지표별 순위: 여성행정관리직 102위, 여성의원 69위, 여성전문직 89위, 남녀소득비 70위

❍ 정부 고위직 여성 진출, 참여정부보다 후퇴

-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 2006년 3.0% → 2009년 2.8%(1,428명 중 40명)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2007년 33.1% → 2009년 24.6%

-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상임임원 1.9%, 비상임임원 12.6%

- 여성임원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 100개 중 38개 기관

- 여성 비상임임원이 30% 이상인 곳은 3개 기관에 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여성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지침 제20조)

< 2 > 실종된 영유아 무상보육

❍ 영유아 모든 아동 무상보육 공약은 철저히 실종

- 현재는 소득하위 50%까지만 지원되고 있고,

- 6. 2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공약 역시 대폭 후퇴

-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축소되고,

- 대상은 만0~5세에서 0~1세 차상위계층까지로 대폭 축소

❍ 민간보육시설 교사 급여 국공립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예산 반영 "ZERO"

❍ 우리나라의 GDP대비 보육․교육 투자는 0.47%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유럽보육위원회(ECNC)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를 GDP대비 1% 권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출산․육아지원 정책 비교>

구분	민주당	한나라당
보육료 지원	o 만5세아 전면무상보육, 0~4세 80%까지 무상보육	o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
보육교사 처우개선	o 민간보육시설 교사인건비 국공립수준으로 인상 o 초과근무수당, 대체교사 지원	없음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	o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충 - 영아반 의무편성 - 보육시설이 없는 500개 읍․면․동에 우선 설치	o 농어촌, 도서벽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설치
영아보육 지원	o 영아 보육 충족율 37.7%에서 60%로 확대 o 0~1세 어린 자녀는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없음
보육예산 투자계획	o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GDP 대비 1%로 확대	없음
아동수당	o 18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없음
남성의 육아 지원	o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 아버지 육아휴직 2개월 의무화 o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 월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최초 2개월은 임금의 100%, 나머지 기간은 임금의 50% 지급	o 3일 무급 출산휴가를 5일 유급휴가로 전환
산전후휴가 지원	o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90일 전체로 확대 o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근로자 출산 시 90일 기초출산수당 지급	없음

< 3 > 저출산 재앙에도 ‘일․가정 양립지원’공약 이행율 ‘ZERO'

❍ MB의 육아휴직 급여 최저 임금수준화, 산전산후휴가 국가부담 확대, 맞벌이 부부 부녀자 공제 및 여성 세대주 공제액 100만원 약속, 흔적도 찾기 어려움

❍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하겠다던 육아휴직급여는 아직도 50만원 제자리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프랑스 100%, 스웨덴 80%, 일본 40%인 반면 한국은 26% 수준에 불과

❍ 산전후휴가급여는 대상기업 및 1인당 급여액 모두 확대되지 않음

-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월 135만원 지원되며,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 전액 지원되나, 대기업의 경우 30일만 지원되고 60일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음

- 산전후휴가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의 문제로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기피하여 고용불안 요인으로 작용

․특수고용형태 여성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산전후휴가제도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 부녀자 공제액도 50만원 제자리

❍ 이명박 정부 들어 모성보호 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이 증가

4. 구호만 친서민, 실행은 반서민

< 1 > 민생예산 대폭 삭감

❏ 의무지출․경직성경비 위주의 증액으로 민생예산 축소

❍ 내년 예산요구액이 금년대비 20.1조원(‘10년 292.8→’11년 312.9조원) 증가하나 이 중 의무지출 및 경직성 경비 증가액이 13.4조원(66.7%)을 상회

- 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지원․4대공적연금 등: +4.1조원

-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국채이자: +3.5조원

-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포함): + 4.7조원

- 2년 동안 동결되었던 인건비 증가(약 5%내외): +1.1조원

* 2010년도 인건비 총액: 21.9조원

❍ 특히 국가채무 증가로 국채이자 지급액이 3.5조원이나 증가돼, 내년도 국채이자 규모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서 23.1조원에 달할 전망임

* 2010년도 예산기준 국채이자 지급액: 19.6조원

- ‘예산’의 10%에 달하는 ‘국채이자’ 지급은 재정의 경직성을 높이고 ‘재정의 위기대응 능력’을 약화시킴.

❍ 의무지출․경직성 경비 위주의 증액으로, 12대 분야별 부처 예산 요구내역을 보더라도 주로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은 축소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6.1%) / 산업․중소기업․에너지(△3.5%) / 농림수산식품(△2.3%) / 환경(△2.5%) / 공공질서․안전(4.7%) / 교육(5.8%) 등은 전년대비 삭감되거나 평균증가율 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 의무지출․경직성 경비 예산이 많은 일반공공행정(9.7%) 등은 높은 증가율 보고 있음

❏ 2011년도 복지예산, 중소기업 예산 대폭 삭감 계획

❍ 복지예산 삭감

•빈곤층에게 쌀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양곡할인 예산“을 올해 1,108억원에서 △111억원(△10%) 삭감

•올해 5만8천여개의 경로당에 지원했던 “동절기 난방비 지원 예산 411억원 내년도 전액 삭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 657억원→507억원으로 축소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도 3억원 삭감

❍ 중소기업예산 삭감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 내년에 △3.5% 삭감(15.1조원→14.6조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에 대한 출연 전  무

•‘중소기업청’ 예산은 ‘10년(1조 9,297억원) 대비 △9.1%(1,749억원) 감소한 1조 7,548억원 편성

❍ 내년 농어민 예산 △1조 4,687억원, △8.5% 사상최대 삭감

❍ 4대강 사업 위해 보육예산․교육예산 축소

❏ 복지분야 재량사업 재원 부족

❍ 올해 8.9% 증가했던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7.4%(’10년 81.2→ ‘11년 87.3조원: +6.1조)로 낮아짐.

❍ 더욱이 증가액 6.1조원 중 국책사업인 보금자리 주택 +1.4조원,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4.1조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0.6조원 증가에 불과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수준

❍ 0.6조원으로는 결식아동지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등 시급한 복지분야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임.

< 2 > 서민고통 가중시키는 생활공공요금 기습인상

❏ 공공요금 기습인상으로 실질소득 감소 서민에게 물가폭탄 유발

❍ 가스요금, 버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 전기요금은 심야전기요금 8% 인상 등 평균 3.5%를 인상하고, 도시가스요금은 9월부터 평균 4.9% 인상하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도매) 5.9%, 산업용 3.9%, 업무난방용 5.1% 인상할 예정

-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부활로 연내에 가스요금 추가 인상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

- 8월부터 시외버스 운임 평균 4.3%, 고속버스 운임 평균 5.3% 인상

❍ 민간기업들도 가격인상 릴레이

- 8월1일부터 CJ제일제당 백설탕 1㎏ 공장도가격 기존 1,109원에서 1,196원으로 7.8% 인상 등

❍ 공공요금발 물가인상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 폭등 유발

❍ 공공요금 인상이 경기회복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공산품가격 상승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

❍ 일자리 부족과 실질소득 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가계에 대한 압박 가중

< 3 > 생색내기에 그친 ‘미소금융’

❏ 미소금융, 대기업의 생색내기로 전락한 관치금융

❍ 당초 저소득․저신용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미소금융 사업을 대폭 확대, 지역․기업법인을 향후 200~300개 설치를 목표로 전국적으로 설립 추진

- ‘09년 9월 17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 휴면예금과 기업 및 금융회사 기부금으로 2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발표

❍ 금년 7월말까지 미소금융지점(56개)을 통해 총 1,824명에 151.2억원 대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838만원 (창업자금 1,802만원, 기타 영업자금 620만원)

- 수혜자가 수백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에 비교하면 서민을 우롱한 것에 불과

❍ 미소금융 사업은 정치권 인사들의 대거 개입으로 선심성․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한 것이 사실로 들어남.

❍ 또한 미소금융재단은 300여곳에 이르는 지역대표를 모집하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모집에 지원한 144명가운데 11명을 선발

- 전문성을 담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온 기존 단체들은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뉴라이트 등 정치집단에게 몰아주기로 일관

❍ 미소금융은 대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사업장의 제공, 관변단체 자리 만들기, 명함만들기, 자기식구 월급주기를 위한 그들만의 사업

❍ 금융소외계층에게 자활자금으로 지원해야 할 미소금융재단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

- 심지어 미소금융재단이 직접설립한 지역법인 1호점도 소외계층이 밀집된 곳이 아닌 강남 서초구로 MB정부의 ‘강부자’ 인식 그대로 반영

Ⅲ. 민주당 대안

“서민을 따뜻하게, 국민을 편안하게”

1.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난 ‘소통의 정치’ 복원

2. 대결적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

3.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고용․분배'로,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전환

4. ‘말로만 친서민’이 아닌 실천하는 친서민 정책 실시

- “민주당 30大 친서민 대책” 적극 수용

Ⅲ. 민주당 대안: 서민을 따뜻하게, 국민을 편안하게

❏ 국민들은 MB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소통의 정치’ ‘인사쇄신’ ‘남북화해협력 기조의 복원’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 있는 친서민 정책’으로 “서민을 따뜻하게,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난 ‘소통의 정치’복원

❏ ‘8․8개각’을 자진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흠 없는 인사’ 실시

❍ MB가 ‘쇄신’하겠다며 내놓은 ‘8․8개각’은 그 동안 MB가 보여준 ‘국민절망 인사’의 결정판

- MB정부 장․차관의 필수이수 과목인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중 한두가지 이상 이수

- 능력보다는 MB의 측근․친위세력 기용, 이는 ‘고소영 내각’ ‘영포회 중용’에 이은 정실인사의 대미

- ‘비젼․전략․의지’도 없이 무능으로 일관한 외교․안보라인과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환경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독선 인사 강행

- 국민들은 ‘능력위주의 인사’, 지역을 뛰어 넘는 ‘탕평인사’,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귀감이 되는 ‘흠없는 인사’를 절실히 갈망하고 있음

❍ MB는 금번 ‘8․8개각’을 자진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흠 없는 인사’와 ‘외교․안보라인과 국토해양부․환경부 장관의 교체 등 인사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함

❏ MB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였던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야 함

❍ ‘MB식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 후 추진

- 대규모 준설사업을 통해 대형 보를 건설하는 강 생태계 파괴사업인 MB식 4대강 사업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음

- ‘국회 4대강검증특위’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4대강 사업 추진방안 마련

- 민주당은 이미 4대강별 특성을 고려한 "진짜 강 살리기 대안" 마련

- 민주당의 대안에 따를 경우 약 8.6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 이 재원을 민생예산으로 활용

❍ 당초 계획대로 세종시 원안을 차질없이 추진

❍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고 지원분 예산 반영

❏ MB정권들어 역주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

❍ 온-오프라인상의 언론자유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방송법 개정)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을 위한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중립적 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 이사회 및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한 배제 / 편집과 경영분리 및 편집의 경영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이사회 및 사장의 편집(편성)권 침해 방지 등

- (정보통신망법 개정) 네티즌의 비판적 게시글에 대한 통신서비스사업자의 자의적 삭제□차단권한 축소 및 요건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편향적․자의적 심사권한 축소□재조정 /본인 확인제 축소 또는 폐지 등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피의자 인권 강화

-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여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부여

-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 피의사실 공표죄 엄벌

- 피의자 보상제도 도입

- 출입국 정지․금지에 대한 법원 영장제 도입 등

❍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공명정대한 법 제정

-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 추진

-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정지,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하여 성폭력사범 필벌

- 법률구조 대상자의 범위를 전 국민의 50% 이상 확대

-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법률서비스 종사자 확대 등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

2. 대결적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

❍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개한 화해협력정책의 계승·발전

-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 공존·공영을 실현해야 할 것임

-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화해협력정책의 정신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 대북인도적 지원 재개을 통한 동포애·인도주의 실현

❍ 남북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노력

- 정상회담 등 당국간 대화 활성화

❍ 통일․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 교체 필요

- 강경 대북정책 기조 전환, 천안함 침몰과 대비태세 허점 노출, 천안함 외교 실패, 안보불안 조성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사 쇄신이 필수

❍ 지나친 대미편중외교의 시정으로 균형외교 구현

-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고 한미동맹의 기반 하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실질적 관계 개선 노력

- 아프칸 파병, 리비아 외교관 추방, 이란 금융 제재 등 한미동맹으로 인해 악화일로에 있는 대중동 관계 복원

❍ 군기강 확립을 통한 대비태세의 안정적 유지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국방개혁(법)의 지속적 추진

- ‘국민의 군대’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군 본연의 임무 완수

3.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고용․분배'로,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전환

❍ 성장, 그것도 대기업위주의 성장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통해 고용․분배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믿는 ‘MB정부의 성장지상주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양극화만 심화 시킬 뿐임

❍ 이미 한국사회는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되었으며,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고용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시대’로 진입하였음.

※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장률이 1% 높아지면 고용(취업자)이 장기    적으로 0.4~0.5% 늘어나지만, 고용이 1% 늘어나면 성장률이 장기적   으로 2~2.3% 높아짐(「성장, 임금과 고용의 인과관계」장동구, 2009)

❍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고용․분배'로,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함.

4. 말로만 친서민’이 아닌 진정성 있는 친서민 정책 실시

-“민주당 30大 친서민 대책”적극 수용 -

❍ 민주당은 이미 “MB정부 10대 반서민대책(8월 5일)‘, ”민주당 30대 친서민대책(8월 8일)“을 발표 한 바 있음.

❍ MB정부․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민주당의 30대 친서민 대책’을 적극 수용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개선, 예산을 처리해야 할 것임.

민주당 5대분야 30대 친서민 대책

□ 중산층･서민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

- 휴대폰 가입비 폐지 및 휴대폰기본료 50% 인하로 통신비용 절감

- 법적 최고이자율 49% → 30%로 인하, 불법 고금리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 등록금상한제 도입 등 ‘반값등록금’ 실현 등 5개 정책

□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골목상권보호(SSM규제)법’ 조속 통과, 중소기업 “납품단가현실화”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원,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등 4개 정책

□ 부자감세 저지 및 서민감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 소득세․법인세 상위구간 세율인하 항구적 철회

- 중산층과 서민들‘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 추가소득공제’ 확대 등 5개 정책

□ 복지수급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보편적 복지의 실현

- 어르신 틀니 비용의 70%이상을 건강보험 지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도입

- 0~5세아 무상 보육․교육 실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등 12개 정책

□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안정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노동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 지원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자법」제정

- 주부, 청장년, 노령자 등 저소득단기 종사자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보호법」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등 4개 정책

❏ MB정권의 실패는 곧 ‘대한민국호’의 실패이자, 그 부담은 국민이 질 수 밖에 없음. 국민들과 민주당은 진심으로 이명박정권이 ‘성공한 정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함

이명박정권이 집권 전반기의 ‘오만과 독선’ ‘소통부재’ ‘인사실패’ ‘남북관계․민주주의 후퇴’ 등 ‘역주행’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바탕으로, 오늘  민주당이 염려하고 제안한 대안들을 임기 후반기에 진정성 있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