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경제정의포럼]

		■ 국민연금 기금 국내외 투자운용 현황 실태 평가와 향후 방향 토론회

국민연금기금 국내외 투자 운용 현황

실태 평가와 향후 방향

국내외 기금 투자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 일시 : 2010년 9월 28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국회 최영희 의원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목    차

￭ 인 사 말

• 최영희 (국회의원,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

• 정미화 (변호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3

￭ 사    회

•홍종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국민연금 기금 국내외 투자 현황, 평가와 전략적 투자방향(해외 투자를 중심으로)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5

￭ 토    론

• 김병덕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31

• 유시용 교수 (중앙대 경영학부)	37

• 원승연 교수 (명지대 경영학과)	41

• 원종현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49

• 이스란 과장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57

인    사    말

최  영  희

(국회의원,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최영희입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주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정미화 이사장님, 홍종학 소장님과 토론회 준비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연구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김우찬 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김병덕 선임연구위원님, 유시용 교수님, 원승연 교수님, 원종현 입법조사관님, 이스란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위해 1988년 처음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고, 지난 7월 23일 연기금이 3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제도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기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오는 2030년 국내 전체 GDP의 50%를 육박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연못 속의 고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연못 속에서 고래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연못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결국 그 물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국내 전체 GDP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지금, 늦었지만 이 연못 속의 고래(연기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금공단은 올해부터 2008년 하반기부터 중단했던 해외투자를 재개한 상태이며,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SOC․부동산․사모투자 등 대체투자를 3.9%에서 5.0%로 확대하고 신규 투자대상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기금 운용에 앞서 그동안의 연기금 운용을 고찰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공론화 하여 논의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줄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바로 연기금 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기금 운용이 전문적인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라고 계속 미뤄둘 수 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 투자 운용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에서 연기금 운용상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등 연기금 운용전략에 대한 방향성이 모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가 해외투자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피상적인 자리가 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외투자를 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안정성의 원칙, 수익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 운용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들의 머리를 모은다면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연기금 투자 뱡향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부디 좋은 대안이 나오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정 미 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정미화입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국회 최영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투자 실태 진단 및 투자 방향성”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토론회를 경청하기 위해 직접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준비에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영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입자를 위한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이 2010년 7월 23일자로 사상 최초로 30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금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고 투자하여 큰 손실 없이 가입자에게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것인가라는 주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기금의 성격에서 오는 ‘안정성’‘공공성’이라는 원칙과 기금의 운용에서 오는 ‘수익성’의 원칙을 어떻게 조화 시킬 것 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래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국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해 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국민연금 투자는 해당 국내 주식가격을 상승 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투자는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의 한계로 인해 수익의 한계를 갖고 있어 국내 투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연금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투자로의 투자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점차 연금기금의 국외 투자의 수준을 넓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운영구조에 대해 논의는 답답하리 만큼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금운용전략, 즉 투자전략을 논의하고 적절한 방향성을 모색하여 공론하는 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논의에 대한 전문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고, 단계적인 비중까지 제시된 바 있었지만, 현재의 국내투자 중심에서 해외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 중심으로 진행되어 현재까지의 해외투자의 성격과 수준 등을 분석, 평가해서 어떠한 내용의 투자 수준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외투자는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단순한 임대수익이 아니라 기금이 필요로 하는 자산의 유동화 인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은 확보하고 있는지, 아울러 환리스크에 대한 장기적 전략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함께 대안마련을 통해 일정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연금이라는 공적보험을 운영하는 정부 정책 책임자들의 자세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기금 운용 상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내투자를 포함한 해외투자 운용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즉 국민연금 운용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재무경제학적인 전문성 있는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안정성’‘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투자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의 열띤 토론을 부탁드리오며 본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국내외 투자 현황, 평가와 전략적 투자방향

(해외 투자를 중심으로)

김 우 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토  론  문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김 병 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연금 기금의 해외투자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의 불가피성/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

○ 그러나 “정책수단 오용차단”의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정책수단 오용차단을 위해서는 수년째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 자산운용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

○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정책수단 오용의 가능성 또는 투자관련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Meltdown Hypothesis 문제는 자산운용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 또는 재정안정 확보 방안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기업지분 보유와 관련하여 적극적 주주행사의 필요성 증대

○ 신한금융그룹의 사례

○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 업권별 검증된 사외이사 후보군 pool 보유, 추천된 사외이사 관련 mandate 등

○ 해외주식투자 관련 주주권 행사 방안; 직접투자(09년 시작) vs. 간접투자

□ 전략적 자산배분(strategic asset allocation) 및 해외투자 비중 관련 사항

○ 5년 단위의 전략적 자산배분의 방법론

○ 파라메터 calibration(목표수익률), 과거 data 시뮬레이션(변동성 및 상관관계), 다양한 constraints(자국편중도(home bias), 허용위험한도, 대체투자 비율, 시장 impact constraints 등) 간의 internal inconsistency 의 가능성 점검 필요

○ 전략적 자산배분의 안정성 여부; conner solution 등

□ 해외대체투자의 부동산(특히 유럽 지역) 집중에 대한 우려

○ 해외 부동산 투자: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의 평가 용이성, 투자회수 기간 및 유동성 확보, 매매과정의 투명성 여부

○ 해외 대체투자 자산운용의 모니터링 과정

□ 글로벌 위기 이후 해외 연기금의 대체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기조

○ 대체투자의 단기유동화 문제 발생: 일부 헤지펀드들의 투자자 해지요청 기피, 사모펀드의 자본납입 요구(capital call) 등

□ 환 헤지 문제

○ 현행 환헤 지 정책 스탠스의 완화 가능성

○ 해외 주식의 부분 헤징은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과헤지(over hedge)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해외 주식의 경우: 원/달러 환율과 해외자산수익률간의 상관관계의 (-)여부에 따라 해외주식 환헤지 완화 가능성 존재

○ 과거 데이터; 달러 표시 주가 상승시 원/달러 환율 하락 (음의 관계)--> 헤지의 필요성 감소

○ 환 헤지시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자산가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

○ 환 헤지 수단으로서 3개월물 이하의 단기 통화선도(forward)를 주요 사용하는 상황에서 계속 roll-over하는 환헤지가 바람직한지 여부

○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투자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투자금액이 적립식(installment)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매입시의 환율차이로 인한 자체적인 환헤지 효과가 있을수 있으므로 환헤지의 필요성 감소

○ 해외 연기금의 환 헤지 현황: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보다 낮은 수준?

□ 자산운용 관련 전반적 개선 사항으로서 5년 단위의 자산운용에서 탈피하여 ALM에 기반한 중장기적 관점의 자산운용 방안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벤치마크 대상의 5년이상의 장기자산배분의 도출

○ 미래의 부채를 고려한 단순 적립비율(funding ratio)이 현실적인 의미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framework 하에 적립비율에 근거한 ALM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

○ 또는 적립비율이외의 대안은 없는지 여부

○ 예를 들어 중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국민연금에 보조할 수 있는 한도(limit)를 파악하고 이를 제약조건으로 한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 적립비율의 수준을 고려한 ALM시스템 등

□ 우수인력 확충문제에 대한 필자의 지적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유 시 용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 기금적립규모관련

― 금액: 2,607조원(peak, 2043년), -214조원(2060)

― GDP대비 비중: 50%(peak, 2030년)

□ 기금적립규모 관련 문제점

― 기금 고갈 문제 해결해야

․ 더 내고 덜 받아야 지속가능함

․ 수급권자가 늘어나기 전에 미리 조정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적음

― 기금규모 증가속도보다는 감소속도가 더 빠름

․ 미리 기금을 지속가능한 기금으로 만들어야

― Too big to handle

․ 해외투자 활용

․ 다양한 asset class 발굴해야

□ 기금운용

― 현재는 수급권자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주로 자산배분 중심의 기금운용

― 곧 부채측면도 동시에 고려한 자산/부채 관리

(Asset/Liability Management; ALM)가 이루어져야

― 부채의 duration에 비해 자산의 duration이 너무 짧아서 해외투자를 통해서 자산의 duration을 관리해야

― 가장 근본적인 ALM관리는 일단 기금의 지속가능성(or 안정성) 확보임, 즉,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조속히 바뀌어야 함.

― 인플레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산배분은 명목 수익률 기  준으로 이루어짐.

□ 기금의 지배구조(governance)

― 기금운용조직의 전문성 강화

― 운용원칙(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에 따라 기금운용

― 기금운용조직의 독립성이라는 말의 오용

․ 어느 조직(집단)으로부터의 독립인가?

․ 어느 조직(집단)을 위한 독립성 확보인가?

․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원칙에 따른 기금운용이 독립성확보 보다는           우선시 되어야

― 기금분리론에 대해서

․ 운용비용 증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발생, 중복투자 발생

― 독립된 기금운용조직

․ 전문성 강화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독립성 확보 가능

․ 원칙에 따른 운용

․ 독립된 기금운용조직의 소속은? 원칙적으로는 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다수결 의견에 따라야.

□ 해외투자

―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양한 asset class, 투자 다변화, duration의 장기화, 인플레 위험 관리 가능 등

―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고려해봐야

․ 비용 vs. 이익

․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봐야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향

원 승 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필요성과 제문제

원 종 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필요성과 제문제

1. 서론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최근 300조원을 넘어서 거의 국가 예산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 같은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자료에 의하면 2030년 국내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정도로 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거대규모로 인하여 국내 주식시장 및 채권 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차지하는 위치는 방안의 코끼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국내 투자대상 자산의 제약,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시장충격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해외투자의 확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1년 해외채권 투자를 시작한 이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의 역사는 짧지만 그 투자금액이 급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대외 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해외자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나. 지난 외환위기 때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을 헐값으로 사들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카타르시스까지 느끼게 만드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 2006년도부터 국민연금기금에서의 해외투자는 REF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해외 대체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투자를 늘려나가는 모습에서 그 당위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몇가지 점에 대한 우려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2. 해외투자로 인한 제문제

첫번째 우려는 해외 주요 연금기금과 국민연금간에 인구구조의 시점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본다면 유럽이나 미주의 경우 베이비부머의 발생시점이 우리나라에 비해 약 5년에서 10년 정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연금기금은 인구고령화가 정점에 도달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연금기금을 적립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되는 기금은 특정 시점까지는 적립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일종의 완충펀드로서 작용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소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국가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20~2030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스케쥴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solvency risk, 일종의 유동화 위험인데, 자산을 매도하려 할 때 이를 매수해 주는 측이 없다면, 자산가격은 크게 하락하게 되며, 결국 보유자산의 가치는 최근 글로벌 위기 때 처럼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 그다지 큰 걱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0년경은 국민연금기금의 증가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국민연금과 같은 아시아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연금기금이 해외투자라는 명목으로 자국이나 해외 보유 자산들을 구매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발표자께서도 소개해 주셨고, 누구나 다 아는바와 같이 국민연금 기금역시 무한정 증가만 하는 기금은 아닙니다. 2040년대를 정점으로 그 규모는 급작스럽게 하락하게 될 것이고, 2060년경이 되면, 국내이건, 해외이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유동화 시켜 연금급여로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해외 주요 연금기금이 싸게(?) 매도한 자산 역시 이 시점이 되면 매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매도할 것인가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금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임대수익이 아니라, 자산의 유동화 인한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환리스크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까지 국민연금기금의 환헤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정부문 글로벌 위기에 고환율 정책에 본의 아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여전히 해외채권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채권부문에 대한 투자는 운용보다는 buy-and-hold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안전하게 최소의 쿠폰 수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해외투자의 성패는 환율에 달려있는 바, 최근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어찌보면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는 결국 외환에 대한 투자로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환헤지 기본전략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금운용의 장기전략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환헤지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기에는 헤지비율을 줄이고, 하락기에는 헤지비율을 높이겠다는 당위적 전략보다는 장기적으로 일관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도이 이 같은 전략은 시장에 널리 공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락기에 헤지비율을 높이거나 상승기에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만일 이러한 방법이 성공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라 국내외환시장에 오히려 해악을 입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외환시장이 과연 국민연금의 현금유동성을 받쳐줄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해지비용의 부담은 누구에게 귀착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원화의 국제화 정도가 달러화나 유로화에 비하여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 현물의 인수도를 동반하는 현물환 및 선물환이 거래되는 통화시장은 외환시장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일평균 외환거래금액 444.6억 달러에서 외환파생거래금액 67.4억 달러를 제외한 전통적 외환거래로 분류되는 금액 377.2억 달러 중, 대고객 시장은 51.2억 달러로써 13.6%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은행 간 시장은 326.0 달러로써 86.4%를 차지해 전통적 외환거래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종료로, 앞으로는 이러한 장내 및 장외의 외환시장을 이용하여 해외투자분에 대한 환헤지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과연 국민연금기금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해외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외화를 공급해 줄 거래상대방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외화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비해 매각하고 이를 원화로 바꿀 경우의 문제에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이 경우 보유외환을 매도하고 원화로 연금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하락의 위험과 함께, 국내 유동성 증가의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역시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외평채를 통해 유동성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외평채 발행에 대한 금리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겠다는 의미로, 해외투자로 인한 수익과 이로 인한 국민의 환관리 비용 부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달러화에 대한 가치하락위험 역시 지금의 국민연금기금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2009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현황을 보면, 미국달러의 비중이 45.0%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유로화(16.2%), 파운드화(10.8%), 엔화(7.5%) 등의 순서로 여전히 달러화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가운데, 또한 많은 부문이 달러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기금의 해외투자 자산의 가치 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관점

이상과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결코 해외투자를 중단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 기금의 거의 대부분을 금융부문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불가피 합니다. 그 보다는 해외투자뿐만이 아니라, 국내투자 전반에 대해서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집중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외투자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기금의 규모로 인한 국내금융시장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 위험의 분산이나 수익률의 추구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해외투자를 고려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기금운용의 규모가 국내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거의 대부분을 금융부문에 투자하여 여기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에 기초한 결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향후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될 재원으로써 그 중요성은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제도라는 것이 적립된 기금의 운용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틀 내에서 위치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거대기금에 대한 운용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 철학에 바탕이 된 해외투자와 환관리 정책 등을 국가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조정, 그 위험을 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배운 바와 같이 체계적 위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가 되지만, 거시경제적 위험과 연관된 비체계적 위험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경제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해외투자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시적으로 줄일지는 모르나, 이것은 다시 장기적으로 자산가격 및 환위험 등으로 국내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기금의 투자운용으로 인하여 위험의 헤지와 수익성의 개선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외투자를 논할 때마다 인용되는 외국사례에 대해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비교대상으로 삼은 유럽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사실 해외투자라 하여도 거의 대부분이 인접국가인 동일한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외투자 비교에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차이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론과 관계없는 주석을 붙이자면, 발표자도 그러시고, 토론자 역시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여 2004년 기금운용마스터 플랜자료나 신문기사 정도에서 자료를 찾아 발표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전략적 자산배분안에 대하여 2004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산배분에 따른 국내시장의 영향을 고려하여 자산배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이해하지만, 기금운용의 가장 기초인 자산배분 자료에 대한 보안은 그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소한 현재 운용되는 자산에 대해서 가입자에게 얼마만큼의 위험자산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산배분안은 충분하게 공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기금 국내외 투자운용 현황 실태 평가와 향후 방향

이 스 란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