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 강철규 안기호 이근식 조현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 의 |	정책실 T. 02-3673-2141 (정책실장 고계현)
일 자 |	2010. 10. 6 (수)
제 목 |	[보도] 경실련 5대분야 31개 친서민정책 발표 보도자료 (총 45매)

서민 국감을 위한

경실련 서민정책 대안 발표

-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의 문제 보완되어야 -

-  5대분야 31개 서민정책 과제 제시 -

1. 2010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음. 그러나 시작 초기부터 증인불출석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새로운 의제제기도 일부 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지적된 의제들이 반복되어 제기되는 등 정책을 중심으로 대정부 정책의 견제, 비판이라는 본래의 국정감사 취지를 이번 2010년 국감에서 살릴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게 함.

경실련은 이에 이번 국감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의 서민정책의 문제가 보완될 수 있는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민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국감에서의 활발한 정책 감시와 대안제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2. 이명박 정부는 5년의 임기 후반기 ‘서민들을 위한 정책운영’을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정책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레토릭 차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특히 서민정책으로 포장되어 집행된 정책들이 급조되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는 등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최근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은 대학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도(ICL), 보금자리주택(반값아파트), 금융소외자를 위한 햇살론,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단체의 납품단가조정신청권 허용 등이 있음.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으며 단편적인 대증요법 차원의 대안에 머물러 있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제도로서 착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음.

ㆍ취업 후 대학등록금 상환제도 : 전향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률과 엄격한 자격요건, 여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제도 축소 등으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ㆍ보금자리주택(반값아파트) : 200만채 건설을 약속하며 시작되었으나 최근 시중 부동산 가격하락을 이유로 공급 시기 조정 결정으로 2차 사업 후 사실상 중단 상태임. 서민정책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의미가 있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면 이는 경제정책에 종속되어 의미가 없음.

ㆍ햇살론 :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은 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계층의 근본적인 생활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푼 둔으로 저신용계층의 가계부채만 올리고 있는 상황임. 근본대책 없이 돈을 뿌려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ㆍ중소기업 단체의 납품단가조정신청권 허용 : 조정신청이 이루어진다 해도 단가 조정협의과정은 실질 당사자인 중소기업주가 대기업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미봉책에 머물고 있음.

-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은 졸속적이거나 혹은 경제정책에 종속시켜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황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 없는 일시적 대책이거나,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미봉책에 머무는 수준에 있음.

- 서민정책은 사회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한 제도로서 작동되도록 해야 함. 특히 시혜적 차원으로 머물러 단기처방 중심의 일시적인 대책은 이들 계층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삼가 해야 함.

3. 경실련은 이러한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의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차원에서 작동될 수 있는 서민정책을 발표함. 경실련 서민정책은 그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종합한 것으로 최소한 경실련이 제시한 제도의 수용이 있어야 현 이명박 정부는 명실 공히 서민정부라고 자임할 수 있을 것임.

경실련 대안이 국감장에서 폭넓게 토론되어 현 정부의 서민정책의 방향이 수정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함.

- 경실련의 서민정책은 세제, 부동산, 금융, 사회안전망,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등 5대 분야 31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실련 5대 분야 31개 서민정책>

□ 부자감세 원상회복을 통한 서민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1. 부자감세에 대한 항구적 철회

2.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3.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하고 고용세액 공제제도 도입

□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

4.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제 강화(거품빼기와 세수확대의 이중효과)

5. 주거보조비(주택 바우처) 지급확대(평균소득 30%이하 가구까지)

6.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 확대

7. 반의반값(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확대

8. 반값(보금자리)아파트 분양가 재검토 및 공급확대

9. 민간아파트 전면 後분양제 도입(사전예약방식으로 변경하여 80% 완공   후 계약하도록 함)

10. 先분양제도 유지하는 한 분양가상한제도 정상화

11. “先세입자임대주택 마련, 後재정비사업 시행”위한 순환재개발방식 의무화

□ 금융소외자 및 서민을 위한 금융시스템 정비

1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법적구제절차 개선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 활성화, 신용회복기금의 법        적 근거 마련 도입

13. 대부업자에 대한 진입 및 행위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부업 제        도의 전반적 개선

14. 이자제한법의 법적 최고이자율을 현행 49%에서 30%로 대폭 인하(대       부업체, 제2금융권도 이자제한법 적용), 불법 고금리에 대한 형사 처벌

1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16.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17.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의 주택담보대출 방식 개선

□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8.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규율방안 마련

19. 납품단가 연동제, 원자재 가격 예시제 도입을 통한 대ㆍ중소기업간         납품단가 분쟁의 해결

20. 관련법 처리를 통한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 조속해결

21.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가맹사업 문제 해결

22.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23. 부대입찰(최초조달 당시)의 재도입

24. 중소기업 대가(기성대가, 선급금 등) 직접지급 의무화(공공사업과 재        정사업)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 완화 등 수급 사각층 해소

26. 최저임금을 월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 향후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 확보

27. 저소득층 장학제도 확대 및 대학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도(ICL) 개선

28.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주부, 청장       년, 노령자 등의 저소득단기 일자리 종사자들을 위한 ｢아르바이트보호       법｣ 제정

29.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및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

30. 공정임금지급제도 및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도입

31. 공공사업 직접시공 의무제도(최소51%) 도입

#첨부 : 경실련 5대분야 31개 친서민정책 원본자료

경실련 친서민정책

□ 부자감세 원상회복을 통한 서민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1. 부자감세에 대한 항구적 철회

❏ 현황과 문제

ㅇ 이명박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율 인하라는 “부자감세” 강행

-소득세 :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2%p 인하(35%→33%)

-법인세 :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5%p 인하(25%→20%)

❏ 대안

ㅇ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자감세를 철회시켜 세입기반을 확충해야함.

-소득세 최상위구간 세율인하 철회(33%→35%)

-법인세 2억원초과분 세율인하 철회(20%→22%)

<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변화추이 및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원상회복 >

세목	과세표준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이후
					현행세법	대안
소득세	8,800만원 초과	35%	35%	당초 33% → 2년유예	33%	35%
법인세	2억원 초과	25%	22%	당초 20% → 2년유예	20%	22%

2.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 현황과 문제

ㅇ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장려금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제고 및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ㅇ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     도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현재 선진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조     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08년 시행하여 2009년 첫 근로장려금 지급이 지     급됨.

ㅇ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2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      는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도입됨.

ㅇ 4가지 요건(소득·부양가족·주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가구에      게 직전년도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지급하     며 최대 지급액은 120만원임.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 또는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 제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ㅇ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제도이며,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각종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

ㅇ 이는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에서 벗어나     기 어려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재의      빈곤상태를 완화시키거나 빈곤층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새로운 사회안전     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     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또한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수준에서는 일을 열     심히 할수록 급여를 많이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근로활동 확     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추후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복지제도 의존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급 기준이나 요건이 제한적이고 그 제도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함.

❏ 대안

ㅇ 부양자녀 요건 완화, 소득요건 완화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     려금 계산 기준을 완화 및 지급률 조정으로 지원금액을 확대

구분

현행

대안

지급

요건

(모두 충족)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현행유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20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무주택자 또는 5천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 현행유지

지급액

부부합산연간소득	근로장려금
0~800만원	소득×15%
800~1,200만원	12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소득) × 24%

부부합산연간소득	근로장려금
0~600만원	근로소득×20%
600~1,200만원	120만원
1,200~1,800만원	(1,800만원-소득) × 24%

3.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하고 고용세액 공제제도 도입

❏ 현황과 문제

ㅇ 2008년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841개 대기업이 1조7천658억원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금액 2조458억원의 86.3%를 차지했음. 반면 세액공제 대상이 7천558개로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2천800억원을 감면받는 데 그침.

ㅇ 정부는 대기업에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름만 바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했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에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고용창출과 유지 유도에도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대안

ㅇ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보면,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율이 ‘09년에는 81%, ‘10년 들어 올6월까지는 95%로 더더욱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기보다는 80~90%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함.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고용창출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

4.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제 강화(거품빼기와 세수확대의 이중효과)

❏ 현행과 문제

ㅇ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적 가수요를 없애기 위해서는 취득과세, 즉 거래과세의 부담을 줄이고, 보유과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거꾸로 되어 있어 이를 정상화 할 필요 있음.

ㅇ 우리는 취득세 2%, 등록세 3%의 거래세율은 너무 높은 반면에 보유과세의 수준은 자산가액의 3%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임.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로 인해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잇는 실정임. 특히 보유과세는 일본 1%,미국 1.6%의 부담수준에 비해 1/3 수준 아래임.

- 우리나라의 거래세는 OECD 국가 중 2위권으로 높은 편이며, 보유세는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있는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보유세:거래세 비율은 약 7:3이고 우리나라는 3:7 정도로 정반대인 실정임. 특히 미국은 98:2로서 거래세는 거의 내지 않는 수준이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상당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

❏ 대안

ㅇ 거래세는 낮추면서 보유세는 높이는 제도개혁이 필요함.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현재 0.3%를 1%수준으로 상향하고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획기적으로 낮추는 개혁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기해야 함.

5. 주거보조비(주택 바우처) 지급확대. 평균소득 30%이하 가구까지

❏ 현황과 문제

ㅇ 기존주택 활용방안 미미 → 신규공급정책 일변도

ㅇ 고비용․저효율 주택에 대한 개량화 전략 부재

ㅇ 민간주택의 44%인 600만호(자가보유율 56%) 정도는 전․월세 등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음.

ㅇ 서울시는 이미 저소득층의 임대료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발표, 임대료보조대상을 확대하고 2010년에11,000명에 26억원(2014년까지 274억원)을 지급할 계획

ㅇ 이명박대통령도 주택바우처 제도도입을 약속했으나 관련부처인 기재부와 국토부의 예산확보 핑계(국토부가 2009년 시범사업으로 60억원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제외됨)로 시범사업조차 미시행되고 있음.

ㅇ OECD 30개국 중 28개국이 임대료 보조정책을 운영 중

ㅇ 주공 보고서(07.12)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가구당 연간 107만원임.

❏ 대안

ㅇ 주거비용 보조제도 도입. 평균 소득 30% 이하인 무주택 가구(전국 65만 가구)에 대해 주거보조비 지급.

ㅇ 판매주택공급 일변도의 주택건설 인식 전환

ㅇ 임차인의 지역별 현황 파악 → 공급/확보/개량 전략을 탄력적 적용

6.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 확대

❏ 현황과 문제

ㅇ 서울시는 2007년부터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오고 있음. 이는 주변 전세가격의 7~80%수준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공공주택 정책임.

ㅇ 이명박 정부도 공급계획이 있으나 매년 평균 1만호정도로 미비한 수준

❏ 대안

ㅇ 장기전세주택 확충

ㅇ 분양전환되는 임대용아파트의 장기전세주택 및 토지공공보유건물분양 주택으로 전환필요

7. 반의반값(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확대

❏ 현황과 문제

ㅇ 강남, 서초에 평당1000만원대의 반값아파트(보금자리주택)가 공급되면서 집값거품이 빠지는 상황임.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 토지와 건물을 모두 민간분양하지 않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면 분양가는 반의 반값이 될 것임. 참여정부때 군포지구에서 토지임대부건물분양아파트가 공급되었으나 당시 높은 토지임대료와 건축비로 국민들에게 외면받았음.

ㅇ 이미 한나라당도 토지공공보유건물분양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별법까지 제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시행할 수 있음.

❏ 대안

ㅇ 토지공공보유건물분양 확대(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적용확대).

ㅇ 토지임대료는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하여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가 아닌 실건축비를 적용하여 분양가를 반의반값으로 낮추도록 함.

8. 반값(보금자리)아파트 분양가 재검토 및 공급확대

❏ 현황과 문제

ㅇ 지난 2차 보금자리분양에서 경기도권은 대거 미달되었음. 이는 분양가가 주변시세수준으로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임. 경기권이 반값아파트가 되지 않은 것은 국토부와 개발공기업들이 근거도 없이 높게 책정된 기본형건축비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는 분양원가 등 가격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ㅇ 2010년 기본형건축비는 평당479만원이나 실제 도급가에 근거한 공사비로 전환하다면 평당 350만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 임. 사전예약자를 포함한 소비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음.

ㅇ 이명박 정부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70만호 공공분양, 80만호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등) 공급계획

ㅇ 2009년에 14만호가 공급되었고, 2010년에는 18만호(수도권 14만호), 대통령 임기내에 60만호 공급계획. 현재까지 시범지구, 2차지구에서 총 3만2806호가 공급되었지만 이중 2차지구의 경기도에서 대거 미달되었음.

ㅇ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모두 선분양보다 1년 앞서 사전예약제로 공급되며, 공급가격도 1차 강남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평당1천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수준임. 이러한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주변 지역의 고분양 민간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집값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ㅇ 최근 건설회사의 민원해결, LH 및 SH공사의 부채 등을 핑계로 반값아파트 공급시기 연기, 사전예약 물량축소 등 반값아파트 정책이 후퇴되고 있음.

❏ 대안

ㅇ 사전예약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전면재검토한 후 분양계약시 인하된 분양가 적용

ㅇ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

ㅇ 도급한 공사비에 근거한 건축비 적용

ㅇ 기본형주택의 모형과 가격과 질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ㅇ 자치단체별 기본형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현재도 제도적으로 가능하나 한건도 시도되지 않았음)

ㅇ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2012년까지 6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뿐 아니라 신도시 등의 신규개발사업의 주택공급방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여 반값아파트로 공급.

ㅇ 지자체에도 개발공사가 존재하는 만큼 사업권을 LH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에 이양하도록 함.

9. 민간아파트 전면 後분양제 도입(사전예약방식으로 변경하여 80% 완공후 계약하도록 함)

❏ 현황과 문제

ㅇ 선분양제를 조장하는 제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

ㅇ 선분양제도로 인하여 주택건설업자 난립(5배 증가)

ㅇ 선분양제도로 분양권거래로 투기과열 및 조장

ㅇ 참여정부의 후분양로드맵이 이명박 정부에서 유명무실화(2008년 8월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 대안

ㅇ 공급자 위주의 선분양제도 폐지/개정(유지시 엄격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시행)

ㅇ 후분양제 중심으로 모든 주택정책 전환

ㅇ 사전예약의 경우 80% 완공 후 분양

ㅇ 골조완성 후 분양. 내부마감은 개인취향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대기업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일감 확보차원에서도 필요

10. 先분양제도 유지하는 한 분양가상한제도 정상화

❏ 현황과 문제

ㅇ 소비자들의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며 정부가 도입한 분양가상한제는 근거도 없이 높은 기본형건축비, 지방자치단체의 엉터리 분양가 검증 등으로 고분양가를 전혀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음.

ㅇ 최근 건설경기침체를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 국토부는 이미 2009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안해놓은 상황임.

❏ 대안

ㅇ 선분양을 유지한다면 보다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필요

ㅇ 실질적인 분양가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실건축비로 전환하고, 가산비용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11. “先세입자임대주택 마련, 後재정비사업 시행”위한 순환재개발방식 의무화

❏ 현황과 문제

ㅇ 최근 용산철거민 사태와 관련, 순환재개발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도시지역의 재개발에는 이에 따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게 마련인데,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진작부터 제기된 것이 순환재개발 방식임

ㅇ 순환재개발방식은 재개발 구역의 일부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 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여 재개발 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 구역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지구를 두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임.

ㅇ 순환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 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공공에서 개발을 순환식으로 시행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모델임.

ㅇ 이주대책을 원활히 하여 전세대란을 막고 주민이 참여하는 원가정산 방식을 통해 가옥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 되는 순환 재개발의 공공성과 순기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기본 원칙임.

❏ 대안

ㅇ 순환재개발에도 자녀교육문제, 상권형성 및 유지 등의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ㅇ 물론 이에는 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주단지조성을 위해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함.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개발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그동안 재정비사업 지구에서는 이주비를 주고 세입자 등을 이주시킴으로써 주변 지역의 전세값 불안을  야기했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입주 권리인 '재개발 지분'을 팔고 떠나면서, 다른 지역을 슬럼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낳았음.

ㅇ 특히 도시재정비지역의 재정착률이 30% 안팎으로 낮아, 사업 자체가 지역민들을 퇴출시키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판으로 변질되기도 했음.

ㅇ 순환재개발 방식은, 이주비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 사업이 끝난 다음 돌아와 살게 하는 방식임. 순환재개발 방식은 주변지역 전세시장 및 집값 불안요인을 차단하는데도 유용한 만큼, 보다 확대돼야할 개발기법으로 지적됨.

ㅇ 순환 재개발방식은 조합 불신 해소에도 큰 몫을 담당. 즉 세입자 이주 대책을 놓고 조합과 세입자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순환이주용 주택 제공은 바로 이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음.

ㅇ 이주단지는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해 인근 지역 재정비사업도  촉진시킬 수 있음. 즉 도심 낙후지역의 지속적이며 체계적, 단계적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전문가들이 "국공유지를 활용해 이주용 단지를 개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임.

ㅇ 순환재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재개발의 속도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떨어질 지 모르지만, 용산사태와 같은 불법점거와 농성, 폭력적 투쟁, 그리고 강경진압과 인명 희생 등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임.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주민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위협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때에는 강한 거부감과 함께 항쟁의 의지를 갖게 됨.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개발시대의 속도전을 버리고, 주민들의 인권(특히 생존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영리 위주의 민간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위와 같은 순환재개발 방식처럼 점진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소외자 및 서민들의 금융거래 활성화 방안

1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한 법적구제절차 개선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 활성화, 신용회복기금의 법적근거 마련

❏ 현황과 문제

<표>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구분	사적제도				공적제도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채권집중프로그램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록수	배드뱅크	신용회복기금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평가정보(자산관리자)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국자산 관리공사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2년10월	2003년10월	2005년5월	2008년9월	2004년 9월23일	1962년 1월20일
대상채권	협약가입기관 보유채권	상록수 매입채권에 한정	기금매입채권에 한정	기금매입채권에 한정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사채포함)
채무조정 신청채무 범위	5억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담보채무(10억)무담보채무(5억)	제한 없음
채무조정 수준	ㆍ이자 감면 ㆍ원금최대 50%까지 감면 ㆍ8년이내 분할상환	ㆍ이자 감면 ㆍ원금감면없음 ㆍ5년이내 분할상환	ㆍ연체이자감면 ㆍ원금감면없음 ㆍ8년이내 분할 상환	ㆍ이자 감면 ㆍ원금감면없음 ㆍ8년이내 분할상환	ㆍ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ㆍ변제기간 5년이내	청산 후 면책
법적효력	사적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약정에 의한 변제완료시 면책	약정에 의한 변제완료시 면책	약정에 의한 변제완료시 면책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은행연합회 ‘연체 등’정보 해제여부	신용회복지원확정시 모든 ‘연체 등’ 정보해제	해당기관의 ‘연체 등’ 정보만 해제	해당기관의 ‘연체 등’ 정보만 해제	해당기관의 ‘연체 등’ 정보만 해제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기타	ㆍ채무조정 소액금융 지원 ㆍ취업알선 신용관리교육 등의 사업을 함께 운영	개별약정 및 채권추심	개별약정 및 추권추심	개별약정 및 채권추심	ㆍ양 제도는 2005.3.31‘개인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정으로 통합 ㆍ제3편:파산절차, 제4편:개인회생절차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 대안

ㅇ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을 통한 법적 구제절차의 개선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제도와 재판 외 분쟁처리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파산절차 개시 전의 합의형 사전절차(사전조정제도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위원회의 설치) 도입할 필요가 있음.

-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동중지         제도(파산절차를 신청하면 그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     가 정지되도록 하는 제도), 절대우선의 원칙(채무자가 파산을 피할 수 없     는 최악의 경우에도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택담보 채무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켜 담보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개선하여 서민들의 주거     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 도입

-재산을 은닉한 뒤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절차 남용행위를 조사하고 회생     절차의 공정한 관리ㆍ감독을 전담하는 선진형 도산 감독기관의 도입

ㅇ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을 통한 신용회복지원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채무자 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기금화 할 필요성이 있음.

-법정기금화에 앞서 기금의 재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주체의 적합성 등     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ㅇ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 활성화

-‘09년 말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는 약 209만명(금융위 자료)으로 ’04년 정점     (361만 5천명)에 도달했을 때보다는 감소된 상태지만 매년 17만명 정도가 신규      로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등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부동산 담     보채무의 부실화 등으로 개인 신용위기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경제현안임.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등록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상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법적 구제절차 신청 시 신용상담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한 신용상담소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구제 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아직 금융채무불이     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의 신용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     록 주기적인 금융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대부업자에 대한 진입 및 행위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부업 제도의 전반적 개선

❏ 현황과 문제

ㅇ 2002년 대부업법 제정되고 현재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에 따르면 국내 등록 대부업체는 1만6000여개로 추산됨. 이들 중 상당수는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의 소형 대부업체, 혹은 사채업자가 대부업체로 등록한 경우임. 등록대부업의 시장규모 약 8조원 이상, 이용자수 189만여명으로 추산(‘08년)

ㅇ 문제는 이들 소형 대부업체가 금융당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임.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 정보 유출이나 카드깡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임.

ㅇ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하인 대부업체는 각 지자체에서 감독권을 갖는 반면 금융감독원은 대형 대부업체만 직권으로 검사권을 갖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와 금융감독원간 공조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이들 유사 대부업체들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이나 사채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면 금감원이 감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셈임.

ㅇ 그나마 금감원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제보가 있으면 이를 경찰에 통보해주는 정도임. 또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해당 지자체들도 대부업체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유사 대부업체 난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증가가 우려되는 현실임.

ㅇ 금감원이나 각 지자체 내부에서도 감독 주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 더욱이 금감원으로 감독권이 통합돼도 현재 인력으로는 유사 대부업체 관리가 사실상 어려움. 현재 금감원의 대부업체 검사팀 직원은 10명으로, 대부업체를 1만5000개로만 추산해도 1인당 1500개의 업체를 관리해야 함.

❏ 대안

ㅇ 지금처럼 단순 등록에 기초해 누구나 쉽게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수많은 부작용을 계속 불가피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음.

ㅇ 따라서 일본처럼 대부등록 요건을 강화해 불법, 유사 대부업체가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함. 일본은 최근 자본금 규모 요건을 대폭 강화해 대부업 양성화와 대형화를 추진 중임.

ㅇ 대부업자에 대한 진입 및 행위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부업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 특히 파산절차 개시 전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사적제도 비참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모든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일정 직급 이상 업무담당자의 자격증         취득의무화 등 진입규제를 강화할 필요 있음.

-주야간 과잉추심 금지, 원리금부담액 사전설명 의무화,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위임장 취득금지 등 행위규제를 강화할 필요

-대부업협회에 광고빈도 등에 관한 자율규제권을 부여하되, 금감원의 건      전성 감독 및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편입할 필요가 있음.

14. 이자제한법의 법적 최고이자율을 현행 49%에서 30%로 대폭 인하(대부업체, 제2금융권도 이자제한법 적용), 불법 고금리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

❏현황과 문제

ㅇ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 양극화 등으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취약해 짐에 따라 사금융 및 대부업 시장의 이용자가 급증하였고, 불법 대부업체 등에 의한 고금리부과, 불법추심 등의 금융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등록대부업체 수뿐만 아니라 불법 대부업자 이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법대부업체에 의한 고금리부과 및 불법추심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ㅇ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로 인한 피해 건수는 급증하고 있음. 2007년 686건이던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건수는 2008년 948건, 지난해 1535건으로 2년 간 2배 이상으로 증가.

ㅇ 한편 이자제한법 부활 이후에도 무등록 대부업의 폐해가 여전하지만 등록대부업체를 포함하여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법 규정을 이유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최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최고이자는 대부업체와 비슷한 수준임. 무등록 고리대금 업자가 서민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정비한 이자제한법이 본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환경만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ㅇ 따라서 대부업 및 사금융 시장의 금리상한 등 규제수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할 필요 있음.

ㅇ 이자제한법은 원래 1962년 1월 15일 제정되었으나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미등록 사채업자의 금전거래를 적용대상으로 다시 제정하여 부활했음. 2007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일반 사금융 이용 시 금리는 연 30%로 제한하였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은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ㅇ 등록대부업체 경우 금리상한이 2007년 중 관련법이 개정되어 연 66%에서 49%(현재 44%)로 하향 조정됨.

❏ 대안

ㅇ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으로 이원화된 금리 제한을 하나로 통일하고 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음. 이자제한법을 30%로 정한 것은 모든 돈거래에서 30% 이상은 폭리라는 법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업체, 캐피털사 등에게 예외를 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음.

ㅇ 실제로 이자제한 제도를 분리해 운영하는 곳은 주요 경제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밖에 없음. 주요국의 이자 상한선은 우리나라의 이자제한법과 비슷한 30% 수준이거나 더 낮음. 일본은 이자율 상한이 15~20%이고 주(州)마다 조금씩 금리 차이가 있는 미국도 12~16% 수준. 독일은 판례에서 30%대 이상 금리는 폭리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도 기준 대출금리의 2~4배인 30% 정도가 대출금리의 상한선임. 영국도 대체로 30%를 적용. 반면 홍콩 정도가 60%임.

ㅇ 따라서 모든 이자상한선을 이자제한법으로 통일해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30% 밑으로 내려야 함. 즉, 최고이자율을 현행 44%를 30%로 인하하고 연체이자율 가산 상한선도 약정이자율의 50%로 제한해야 함. 위반시 형사처벌 등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함.

1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 현황과 문제

ㅇ 대부업 이용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신용 이용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     기 위해서는 많은 선진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보호     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e), 판매신용(sales        credit) 등 소비자신용 모두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을 통해 소비자신용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소비자자신용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미국은 1968년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영국은 1974년             Consumer Credit Act, 유럽연합은 1987년 Consumer Credit Directive를    채택

-우리나라의 경우 KIKO, 파워인컴펀드 사태, 대부업체 피해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은행법ㆍ보험업법 등 개별 금     융업법에서 각 권역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강화     를 추진 중에 있으나 권역별 소비자신용에 대한 보호의 수준이 다르고,      소비자신용의 형태나 제공기관이 계속 변화하여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정책ㆍ제도적 지원 등을 유기     적으로 연계하고 체계하기도 곤란 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     국과의 규제수준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보호법     을 도입할 필요 있음.

❏ 대안

ㅇ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여 업권별 영업행위 규제를 총괄     적으로 관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제도적 기반 형성의 필요성이      절실함.

ㅇ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방향

-금융상품판매과정에서 판매업자들이 지켜야할 행위규제로 현행 업권별로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를 판매대상 상품과 판매행위 속성에 따라 재분류,    체계화

-판매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    는 근거마련

-금융소비자가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재판외     금융분쟁 조정제도 도입

-금융당국, 자율규제기구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의 범위,권한을 규정하    고, 금융소비자 교육의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마련

-판매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영업 gddnl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

-금융소비자에 대한 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강화

ㆍ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판매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을 명시화, 고령자ㆍ투자무경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분쟁시    입증책임을 판매업자에게 전환, 대형금융상품판매 대리업자의 우선배상 책    임 강화 등

-집단 소송제도의 도입

ㆍ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예:KIKO, 인사이트 펀드, 파워인컴펀     드, 특정ELS 등)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필요성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ㆍ현행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중심의 금융당국 조직,기능을 금융소비자 보     호목적의 영업행위 감독과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검토

ㆍ별도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신설하거나 현행 조직내에서 금융소비자 보     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16.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 현황과 문제

ㅇ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난 8.29 대책을 통해 강남3구 40%, 그 외 지역 60%~70%로 제한되어 있던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 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내용을 강남3구와 9억원 이상 주택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잇도록 규제내용을 완화하였음.

ㅇ 이러한 조치는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빚을 내어 집을 사라는 것으로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로 어려운 가계를 더욱 어려운 환경으로 내모는 조치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ㅇ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342조원으로 추정되어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우리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 가계대출 잔액 418조9천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73조2천억원으로 65.2%를 차지. 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대안

ㅇ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부동산 정책 활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양산을 막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따라서 부동산 경기 대책으로 악용되어 규제의 일관성을 상실해서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도 어렵고, 가계도 어렵게 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높여 우리경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에 다름 아님.

ㅇ DTI규제 내용을 8.29 이전으로 환원하고 그 비율도 40% 이내로 줄여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거품을 종식시키고 금융 불안 요인도 최소화 해야 함. 동시에 이 규제의 기준을 통과하는 서민 가계에는 강력한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경제도 안정시키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함.

17.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의 주택담보대출 방식 개선

❏ 현황과 문제

ㅇ 현재 주택금융규제는 LTV와 DTI를 40~60%까지(투기지역 40%, 이외 60%허용) 허용해주고 있음. 최근 부동산거래 침체를 핑계로 금융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부도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금융권과 기재부의 반발로 보류된 바 있음.

ㅇ 언론에서는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계부채(2009년 말 733조)와 주택담보대출(328조)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모순된 반응. 우리나라의 자산규모(경실련 추정 8조)를 고려하면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실제 2009년 LTV는 34.4%로 미국 76.6%, 영국 70%, 프랑스 78%, 일본 70~80%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

ㅇ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택담보대출제도. 주택소유자의 신용담보가 아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소비자에게도 전가하고 있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기간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주택을 압류하고, 압류시점의 주택가치와 채무상환액의 차액에 대해 소비자에게 다시 전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중부담을 지게 됨. 반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스템은 소비자가 아닌 주택소유자의 채무불이행시 주택만 압류하고 추가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음. 즉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은행이 감당하는 구조임.

❏ 대안

ㅇ 주택담보대출시스템의 개혁.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인 주택만 압류하고 소비자에게 2차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함(인적책임 면제).

□ 자영업자ㆍ중소기업 보호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8.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규율방안 마련

❏ 현황과 문제

ㅇ 최근 대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에는 납품단가 상승분에 대한 비용 전가 등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ㅇ 특히 경제위기를 거치는 동안 나타난 경영부담 및 손실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떠넘기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경제위기 발생 이후 하도급거래의 현안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08년 10월 경제위기 발생 이후 하도급 거래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58.5%를 차지한 반면, 호전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하도급거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117개 기업 중 95.7%는 하도급거래 관계의 악화가 경영 악화의 요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ㅇ 최근 이명박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중요 정책과제로 밝히고 있음. 하지만 위 실태조사를 보면 하도급기업들은 정부의 그간의 하도급 정책에 대한 평가로 75.5%가 성과가 크지 않거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단지 6.0%만이 정부의 하도급 정책이 매우 적절하며 성과가 크다고 응답하였음.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나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에게 또 한번의 좌절만을 안겨주게 될 것임.

❏ 대안

ㅇ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통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있어 법 위반 행위     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이 법집행을 독점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정위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의적으로 검     찰에 고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담     합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음.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관련,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신고건수는      2005년 426건에서 작년 980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접    수된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4건으로 전년 대비 86건에 비해 79%    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2005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에 접수된 9,883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은 과징금 부과 44     건, 고발 11건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집행에 있어 공정위 단독이 아닌 검찰과    법원이 참여함으로써 규율공백을 줄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중    소업체가 확실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어야 함.

ㅇ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영미법계에서 인정되어 오고 있는 제도로서 불법행     위,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필요하다면 현재 우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전보적 손해배상’(손해를 입힌 피해에 상응하는 액     수만큼만 보상)외에 가해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함. 미국의 경우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1914년 명문화된 Clayton Act     제4조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에 있어 손해액의 3     배를 배상케하는 3배 손해액배상(treble damage) 청구 소송이 공정한 경     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분쟁에 들어가면 사업을 그만     두어야 할 정도의 치명적인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중소기업     중앙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인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 분     쟁조정을 신청한 기업의 35%는 분쟁 조정 후 ‘보복성’ 불이익을 당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원사업자의 횡포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거래를 스스     로 포기하거나 거래처를 바꾼 경우도 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분쟁 조정 후 거래를 계속 유지한 중소기업은 4.8%에 그쳤음.

-따라서 대기업으로 하여금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예방효과를 도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위치에서 하도급 분쟁     을 조정하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야 함.

19. 납품단가 연동제, 원자재 가격 예시제 도입을 통한 대ㆍ중소기업간  납품단가 분쟁의 해결

❏ 현황과 문제

ㅇ 2008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원가가 상승하였지만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는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악화된 바 있음. 이에 2009년 4월부터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가 도입되어 운영중에 있음. 이 제도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대기업)와 조정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낼 수 있게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이 거래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도입 때 부터 제기된 바 있음. 실제로 시행된지 1년이 넘은 지금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손실을 보존하여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결과’를 보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한 곳은 3.9%에 불과하였고, 47.1%가 일부만 반영,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도 4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은 2009년 1월 기준으로 2010년 4월 현재 18.8%가 인상되었으나 납품단가는 동기간 거의 인상되지 않은 것(1.7%)으로 나타남.

ㅇ 한편 지난 2009년 2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를 도입하면서 1년간 시행과정을 평가한 후, 공정위의 보고내용에 따라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납품단가연동제 등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인 바 있음. 따라서 기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명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를 대신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대안

ㅇ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원     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위반시 제재를 강화함.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된바 있      으며, 당초 2008년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도입하기로 되어 있      었으나 대기업의 반발과 지식경제부 등 다른 정부부서가 이견을 보이면      서 도입이 무산됨.

-아울러 대기업이 명시적인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원     가 산정을 강제할 것을 대비해 ‘중소기업 원가계산 센터’ 설립을 법제화     함. ‘중소기업 원가계산 센터’는 객관적인 중개기관으로서 원자재 가격,      금리 등의 경제변수를 감안해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폭을 정하여 단가     변동을 이 범위 내에서 유도토록 하며, 기타 납품단가와 관련한 대‧중소     기업 간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ㅇ 원자재 가격 예시제 도입

-아스팔트, 합성수지 등 특정 원자재의 경우 대기업들이 먼저 원료를 공급     한 뒤 나중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통보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원     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제때 반영할 수 없는 게 현실임.

-따라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시 최소 30일전에     사전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원료를 공급한 후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함.

20.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 조속해결

❏ 현황과 문제

ㅇ 최근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무차별적으로 지역 골목상권으로 진출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까지 몰리고 있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자영업의 수는 542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전월에 비해 12만9천명(-2.3%)이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SSM 숫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2006년 292개였던 SSM은 8월 현재 772개에 다다르면서 해당 동네 골목 슈퍼들은 폐업 위기에 처해 있음.

ㅇ 이러한 SSM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대신 SSM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2009년 8월)하면서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중소상인들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청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30일까지 1년여 동안 진행된 SSM 사업조정신청 178건 중 중소기업청을 통해 최종 사업조정권고가 된 것은 총 5건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처럼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가운데 대형유통업체들은 SSM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가맹점 형태로 개점하는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무분별한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음.

ㅇ 이에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이 입점하려면 사실상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관련 위원회인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바 있음. 하지만 이마저도 법사위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 가능성 등을 내세워 반대한 정부∙여당에 의해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대안

ㅇ 현재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맹점 형태의 SSM의 편법 개점과 이로 인한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법 개정안들을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이 재래시장 부근에 매장을 여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면 오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 전통상업보존구역 외 지역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인근 사업자 단체나 동종 슈퍼 3분의 1 이상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전까지 출점을 유보시킬 수 있도록 함.

-(유통법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    터 500미터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정)내에서 SSM과 대형마트 모두    동일하게 등록제 시행(보존구역 이외에는 대형마트는 등록제, SSM은 신    고제)

-(상생법 주요내용) 사업조정의 대상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직영    점형 및 프렌차이즈형) 포함

ㅇ 위 법안의 내용이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성격을 띄는 만큼, 추후 SSM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원칙적으로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금지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설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여야 함.

21.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가맹사업 문제 해결

❏ 현황과 문제

ㅇ 가맹사업은 외식업, 제빵․제과, 편의점, 운송업, 영화․문화, 약국․병원, 자동차정비, 꽃배달서비스,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음.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가맹사업의 규모는 매출액 77조3,100억 원, 가맹본부는 2,426개, 가맹점은 257,274개로 종사자수는 약 100만 명에 이름.

ㅇ 가맹사업의 특성 상 가맹본부에 의한 통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나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물류공급 및 영업지원 부실, 과다한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 요구, 불필요한 상품 강매, 불법 로열티․판촉비․광고비의 강요,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 가맹점 설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ㅇ 정작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적 자치를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개인에 불과한 가맹점사업자가 기업을 상대로 생업을 포기하면서 까지 우월적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에 대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임.

ㅇ 2008년 시행되고 있는 현행‘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의 보장을 이유로 영업지역 보장,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금지 조항 등이 제외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가 퇴색되었음. 최근에는 공정위가 규제철폐를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확대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가 되고 있음.

❏ 대안

ㅇ 영업지역 보호

영업지역 내의 출점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하거나 가맹본부가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직영점 또는 신규출점을 하여 기존 가맹점의 매출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임. 영업지역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초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생을 위해 협력해야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이나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을 출점시킴으로써 갈등과 불신이 키워 가맹사업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

ㅇ 가맹계약서 교부기간 명시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하루 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가맹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는 시간을 가지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여 의미를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함.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가맹점에 불리한 계약내용으로 인해 정작 피해를 받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구제를 받기는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가맹계약 전 또는 가맹금 수령 최소 5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ㅇ 부당한 계약갱신 조건 개선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간 가맹계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가맹본부는 이 조항을 악용하여 기존 가맹계약보다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존 가맹계약보다 현저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부당한 갱신거절로 처벌해야 함.

ㅇ 계약해지의 자유 보장

계약의 자유 못지않게 계약해지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함.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을 해지에 따른 손실과 더불어 미래의 수익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위약금에 부과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건강 또는 경제적 이유로 가맹사업을 존속하지 못할 경우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ㅇ 즉시계약 해지사유 개선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여‘계약조건 또는 영업방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경영간섭이나 통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어 불리한 지위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의 위반행위를 정당한 해지절차 없이 즉시계약해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맹점사업자를 더욱 불리한 지위에 내 모는 동시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음. 더욱 조항이 추가될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이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부당한 횡포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

ㅇ 가맹점의 양도·양수 시 양수인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 면제 개선

현재 국회에는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고자 가맹점의 양도·양수 시 양수인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면제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숙고기간(14일)을 두어 합리적 결정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가맹사업 분쟁 원인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음. 가맹점 양도․양수 시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삼자간 계약임. 가맹점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거나 더 많은 권리금을 받기위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양수인에 대한 법적권리를 면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ㅇ 가맹사업분쟁조정제도 개선

현재 가맹사업분쟁조정제도는 조정조서의 효력을 민사상 화해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여 분쟁조정의 효력을 강화해야 함. 또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22.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 현황과 문제

ㅇ 고난도․고기술 대상공사에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2001년 가격경쟁방식 도입 이후 재정사업의 30%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음. 경실련 분석결과 2005년~2009년까지 조달청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금액은 총17조원이고 낙찰률은 평균92.6%임.

ㅇ 도입초기에는 가격점수비중이 60%였으나, 설계점수비중을 대폭 상향조정

․설계 : 가격 : 수행능력(45 : 35~40 : 15~20)으로 심사

․가격은 담합 → 모양(도면)만 심사하므로 심의위원들의 로비의 장으로 전락

ㅇ 대형공사 위주로 발주 → 극소수 대형건설업체(Big 6)의 수주대상으로 전락

․2007.1~2009.6까지 조달청과 국토부 5개공기업이 발주한 턴키사업중 83건(44%), 8.8조원(59.5%)이 상위6개업체에게 집중되었음.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은 건교부에 턴키/대안입찰 폐지 건의

①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 ② 높은 낙찰율로 인한 국고낭비 초래, ③ 심의의원과 업체 종사원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유인, ④ 시공업체의 기술력 향상은 공염불에 불과하므로 Global 경쟁체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

․2002년 12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先설계경쟁 後가격경쟁제도 도입 권고

❏ 대안

ㅇ 로비의 장으로 전락한 턴키입찰방식의 즉각 폐지 → 표준센터와 적산센터 상설화 및 실적공사 적용 및 정착 후 시행

ㅇ 2000년 이후 턴키발주공사 로비 및 담합에 대한 전면수사 필요

23. 부대입찰(최초조달 당시)의 재도입

❏ 현황과 문제

ㅇ 부대입찰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 하도급 내용(하도급대상, 하도금액, 하도급업체 등)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로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음. 지난 2005년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폐지하였음(건산법 개정).

❏ 대안

ㅇ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재도입필요

24. 중소기업 대가(기성대가, 선급금 등) 직접지급 의무화(공공사업과 재정사업)

❏ 현황과 문제

ㅇ 계약하자마자 발주처는 원도급자에게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실제 시공사인 하도급업자에게 전달되는 금액은 미미.

ㅇ 계약이후 연도별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증가되지만 실질적인 물가상승분의 대부분은 원도급자가 가져가고 있음.

ㅇ 발주처는 감리자로부터 원하도급 변경내역 및 원하도급대비표 등을 보고받고 사업비의 원활한 흐름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ㅇ 지난 4월 서울시가 하도급 불공정 부조리 근절을 위한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대금을 15일 이내에 서울시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100%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 대안

ㅇ 선급금, 물가변동액 지급제도 개선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 완화 등 수급 사각층 해소

❏ 현황과 문제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를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 이하)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의미)부양능력을 충족시켜야 함.

ㅇ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제도요건이 엄격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누락되는 등 복지 시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현재 빈곤계층은 적어도 전국민 대비 9%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현재 157만4천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라 할 수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함.

❏ 대안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 완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ㆍ일부 빈곤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

ㆍ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항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     하고 있어 며느리와 사위까지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수급권자가 며느리 또는 사위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도     현행법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초생활보장비의 지급대상     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언제든     지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도 사위, 며느리까지 부양의무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침.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을 103만명으로 보건복지     부는 추산.

ㆍ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으로 제한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ㆍ현재 최저생계비의 130%를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이를 초과하는 소득     이 있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비율(15~40%)을 부양비로 수급자에게 지원한     다고 가정하고,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기타소득으로 산정한 후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음. 기준을 현행 13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있음.

ㆍ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자격을 4인 가구 기     준 월소득 243만원으로 잡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ㅇ 최저생계비 현실화

ㆍ현재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제도 도입당시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2년으로 줄이는 방안 검토필요.

ㆍ경기양극화 등으로 자생력이 약한 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     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수혜층을 확대할 필요 있음.

ㅇ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선

ㆍ현재 급여체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통합하여 지급

ㆍ통합급여체계 하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및 수급자에 대한 탈빈     곤 노력 유인 제공에 한계가 존재함.

ㆍ저소득층의 주거ㆍ의료 등 개별적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수급자의 자활     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별급여체계 도입 추진하여 차상위계층으     로 까지 제도혜택 확대할 필요.

ㅇ 긴급지원제도 활성화

-이 제도는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1개월을 원칙으로 생계비와 의    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지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기준 204만    5000원 이하), 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단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4인기준 136만3000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 지원기간은 1~3월까지로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위위원회 심의    를 거쳐 총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이제도는 홍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이용자가 많지 않고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음. 국가차원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긴급지원제도로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6. 최저임금을 월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 향후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 확보

❏ 현황과 문제

ㅇ 이명박 정부들어 매년 동결되어 2011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임.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90만원 수준

ㅇ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 보호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산정, 사회보장급여 수준 결정, 각종 재난이나 사고 보상 산정 등 서민에게 두루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표

❏ 대안

ㅇ 최저임금 수준을 적어도 월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매년 적어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함

27. 저소득층 장학제도 확대 및 대학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도(ICL) 개선

❏ 현황과 문제

(1) 저소득층 장학제도

ㅇ 이명박 정부는 2010년 ICL제도를 도입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가장학제도를 폐지하였음.

ㅇ  내년 2011년에는 예산안에  소득 5분위 이하의 평균학점 A제로 이상의 대학 성적 우수자에게는 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장학금이 새로 지원되며 수능 성적 등을 고려해 전문대 신입생 중 선발된 1,850명에게는 1인당 연간 평균 520만원, 96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도록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ㅇ 그러나 과거 현황을 볼 때 수혜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과연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될 지 의심이 됨.

ㅇ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제도 또한 수혜 기준이 높아 탈락률이 높아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특히 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제도도 ICL제도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허점이 지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참조1> 2009년도 저소득층 장학금 집행현황(자료:국회 교과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저소득층
예산액	2223억원	709억 5000만원
집행액	1659억 5400만원	309억 3200만원
집행률	74.7%	43.5%

<참조2>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상장학금 탈락 신입생(1학기 기준)(자료: 한국장학재단)

	신청자	탈락자	비율
2008년	1만2481명	783명	6.3%
2009년	2만4207명	1666명	6.8%
2010년	2만4478명	4334명	17.7%

(2) 취업 후 상환제도

ㅇ 2010년 2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ICL 제도가 시행됨.

-대출대상 : 수능 6등급 이상. 소득 7분위 이하. B학점 이상. 12학점이상 이수. 35세이하 학부생

-대출금리 :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변동

ㅇ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 제도취지가 반감되고 있음.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신청 조차 할 수 없음

-5.7%나 되는 높은 금리.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적용.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 부과됨.

-졸업 후 취직이 어려운 현 경제상황에서 원금의 2~3배 이상 내야되는 결과     를 초래함

*교과부 시뮬레이션에도 8학기동안 총 3,200만원을 빌린 대학생이 연봉         1,900만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25년간 무려 3배가 넘는 9,705만원      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옴.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1학기 학자금 대출결과 및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ICL 이용 학생은 전체의 28%에 불과함. 정부     는 ICL 실시되면 많게는 110만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0%     에도 못미치는 10만 9,426명만 신청함.

<참고 1> 기존 학자금 대출과 ICL제도 비교

구분	기존일반 학자금 대출	ICL 제도
상환액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 분할상환 방식	기준소득 초과시 초과소득액의 일정률을 분할 상환
상환시기	최장 10년 거치, 10년 상환	일정 기준소득 이상 발생시
무상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450만원, 차상위계층 장학금 2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00만원 지급. 차상위 장학금 폐지됨.
이자지원	1~3분위: 무이자 4~5분위: 4% 지원 6~7분위: 1.5% 지원	소득분위에 따른 이자지원 폐지됨. (다만, 1~3분위 생활비 200만원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이자부담	대출 즉시 이자부담	일정 기준소득 발생시까지 이자부담 유예
지원기준	▣성적평점기준 : 100점만점의 70점이상(C학점) ▣이수학점기준 : 12학점이상 (신입,졸업학기,대학원,장애우 등은 해당없음) ▣연령기준 : 만 55세 이하(대학원생도 가능) ▣소득기준 : 제한없음.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생	▣성적평점기준 -신입생 : 수능성적 언어,수리,외국어,기타영역 중 2과목이상 6등급 이내 또는 고교 내신성적 3학년 1학기까지 이수과목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재학생 : 100점만점의 80점이상(B학점)(대학원생은 신청 자격 없음) ▣이수학점기준 : 12학점이상 (신입,졸업학기,장애인 등은 해당없음) ▣연령기준 : 만 35세 이하 ▣소득기준 : 소득 7분위 이내 (다자녀 셋째 이후 학생은 제한 없음) ▣신용요건 제한 없음
대출이용자수(명)	286,084	114,722
대출이자율	5.7%(1학기) 5.2%(2학기)

<참고 2> 학자금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 수 (단위 : 명) (출처 : 민주당 김춘진 의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7월
신불자 수	3,785	10,250	22,142	24,910

❏ 대안

(1) 저소득층 장학제도

ㅇ 저소득층 장학제도 확대

-차상위까지 포함한 소득 1분위 대학생에게 전액 무상장학금 지원, 단계적으로 소득2분위까지 무상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지급범위를 현행은 고등교육법상 인정된 학교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전문학교 등 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교과부가 지원조건으로 제시한 성적 제한(B학점 이상) 규정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므로 탄력적으로 조장할 필요 있음.

(2) 취업 후 상환제도(ICL)

ㅇ 대출자격 개선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전체 대학생들에 대하여 대출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대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외     에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함.

→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을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에서 삭제

ㅇ 대출금리 개선

① 대출 금리 하향 조정

-정부의 다른 정책 금리가 1%대에서 4%대에 불과하다는 점,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5.2%인 점에 비추어보면 지나치게 높음.

-학자금 대출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출연금과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그 채권의 수익률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국      고채 이자율과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바 2010년 1월말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율이 4.27% 인 점을 감안하여야 함.

→ 대출금리를 매 학기 시작 전 6개월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그 이하로 결정함.

② 상환 개시 이후 대출금리를 단리로 적용

③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 적용

-기존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 지원을 받아오던 저소득층 대       학생에게는 취업 후 상환제가 더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됨.

→ 거치기간 동안에는 가구소득분위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함.

④ 군 복무기간 중의 이자 공제

28.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주부, 청장년, 노령자 등의 저소득단기 일자리 종사자들을 위한 ｢아르바이트보호법｣ 제정

❏ 현황과 문제

ㅇ 15세~19세 일하는 청소년 21.3만명중 64%(12.3만명)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음(국가 인권위 조사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주 48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건강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을 적용 받는 이들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더욱이 주부, 청장년, 노령자 등 전 연령에 걸쳐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대안

ㅇ「아르바이트보호법」을 제정하여 아르바이트의 최조 임금요건, 근로조건, 고용주의 의무 등 기본 법적 보호조항 의무화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중 청소년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적용

-지방노동지청에 청소년 노동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아르바이트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고충처리를 담당하도록 함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 정의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되는 근로자를 포함시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보장 받도록 함

29.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및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

❏ 현황과 문제

ㅇ 날로 증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미비로 인한 보호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대안

ㅇ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전환 촉진 장려금을 지급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회보험 분담금을 높이도록 하며, 비정규직에게 계약종료 수당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ㅇ 차별시정의 주체를 당사자뿐만 아닌 노동조합․단체에게까지 확대

-현행법은 차별시정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차별시정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종료 등 불이익처분의 두려움으로 포기하게 됨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단체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

ㅇ 차별신청 대상을 직접고용 뿐만 아닌 간접고용자까지 확대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자(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에게로 확대시켜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

30. 공정임금지급제도 및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도입

❏ 현황과 문제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의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07년 말 현재 2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800건의 민간위탁 사업 실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60건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2,440건의 민간위탁 사업 실시.

ㅇ 공공의 위탁사업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8월 현재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44.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비정규직은 44.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이 83.8%에 달함

ㅇ 또한, 2010년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미만 노동자 규모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0만 3천명으로 해당 분야 노동자 중 10.9%가, 공공행정은 11만 7천명으로 해당 분야 종사자의 9.9%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됨

❏ 대안

ㅇ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도입

-정부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입찰 심사 기준에 고용안정 지수 포함, 가산점 제공

-공공기관 또는 특정 규모(ex. 100인 이상)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고용비중 실사를 통해 산업별·규모별로 노사정이 정하는 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에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 시정 조치 요구. 시정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정부 및 공기업 발주사업 입찰에 가점 또는 감점 부여

ㅇ 공정임금지급제도 도입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 위탁사업 입찰 시 산업별 적정 임금 준수 요구

-정부 및 공기업 발주 위탁 사업 참여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함.

31. 공공사업 직접시공 의무제도(최소51%) 도입

❏ 현황과 문제

ㅇ 정부는 '시공능력도 없는 무자격 부실업체들이 "입찰브로커"화하여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중간마진만을 챙긴 채 불법적으로 하도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직접시공의무를 부과(입찰브로커를 억제 의도)'한다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2006년 도입.

ㅇ 직접시공은 부실업체가 난립하고 건전한 기업의 수주물량이 잠식, 필요 이상으로 중층화된 하도급 구조는 비용증가와 비효율을 양산하는 구조,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와 하도급업자의 성실시공 위배 행위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저해(입찰·계약제도 자체가 요행낙찰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와 지대(rent) 추구 행위 그리고 불필요한 브로커 시장이 형성)하는 환경을 크게 개선 있음.

ㅇ 그러나 정부는 30억이하 공사의 30%이상만을 직접시공 의무화하여, 직접시공제도의 효과가 높고 감독이 쉬운 대형업체․대형공사를 제외하였음.

ㅇ 대형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만을 관리하는 관리회사(미국의 Broker)에 불과한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기능직 고용을 통한 기술개발에 소극이고, 건설 비정규직 기능인력 양산하는 구조 유지하도록 하여 실질적 효과는 없음.

❏ 대안

ㅇ 100억이상 모든 공사는 주요공정을 포함한 51%이상 직접시공

→ 입찰시 기술직, 기능직 보유현황/ 투입계획을 동시에 제출 의무화/ 소규모 건설공사로의 확대는 단계적으로 시행

ㅇ 건설업 등록(갱신)시 기능인력/장비보유 현황을 신고 및 상시 공고

ㅇ 직접시공 불이행시 징벌규정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