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강철규 김성남 김용채 이근식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경실련회관 3층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http://blog.daum.net/ccej89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보건의료 담당 기자
▪ 발 신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인영 교수, 홍익대)
▪ 문 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 ( 010-3902-7814, with@ccej.or.kr )
▪ 일 자 :	2010. 10. 17 (일)
▪ 제 목 :	[보도] 경실련, 건강보험 병원식대 원가조사 및 재정지출 추계 분석결과 발표 (총12매)

병원 환자급식으로 3년간 7천629억원 초과이익 발생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병원식대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켜

-가산항목으로 비용 올려주고 부당이득 합법화시키는 병원식대 재평가해야-

[경실련, 건강보험 병원식대 원가조사 및 재정지출 추계 분석결과]

- 전국 공공병원 식대원가 조사결과, 전체 평균 한끼당 3,457원

- 전체 병원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일반식 식대 평균 한끼당 4,901원

- 조사 원가와 건강보험 청구 식대, 1식당 평균 41.8%의 차이 나타나

- 원가보다 높게 가격책정, 매끼당 종합병원 36%, 병원 33.9% 초과이익 발생

- 병원 연간 2천929억원, 3년간 7천629억원 초과이익, 국민에게 보험료로 전가

-  현행 병원식대 1식당 평균 1,444원, 1일 4,332원 인하해야

1. 2006년 6월, 병원에 입원한 환자급식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입원환자의 급식을 급여적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식대 급여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병원식대 급여시행 1년 이후 원가 재조사를 통해 식대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약속했던 병원식대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요구하며,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전국 국공립병원의 식대원가 조사결과와 재정지출 추계 분석 결과를 통해 식대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2. 경실련은 2010년 5월6일-7월16일까지 전국의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전국의 국공립병원 식대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 식대현황을 조사하였다. 전국 145개 국공립병원 중에서 경실련에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총 67개였는데,  원가에 포함된 내역을 확인하여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가 모두 포함된 의료기관, 식단가제로 계약한 의료기관 등 5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공공병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월평균 식사수, 평균 식대를 이용하여 원가와 산정 식대 차이에 따른 재정효과를 추계하였다. 56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6개소, 종합병원 28개소, 병원 22개소인데 이 중 직영에 의한 급식기관수는 70%이고 위탁기관은 30%에 해당된다.

3. 경실련이 전국의 공공병원 식대원가를 조사한 결과, 1식당 원가는 전체 평균 3,457원으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상급종합병원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실련 원가 조사결과 운영형태별로는 직영이 3,441원, 위탁이 3,494원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격은 위탁업체의 이윤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실제 급식 원가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위탁업체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원가로 파악하였다.

4.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상반기 1식당 평균 4,901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종별로 보았을 때 상급종합병원 5,303원, 종합병원 5,203원, 병원 4,823원으로 원가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5. 경실련이 조사한 공공병원 환자식 식대원가를 기준으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는 건강보험 식대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1,877원, 병원은 1,641원 등 조사한 1식당 식대원가에 비해 병원이 건강보험에 급여하는 식대금액이 평균 41.8%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평균적으로 1식당 1,44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6.2%, 병원 51.3%로 병원급 이상에서 절반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2009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병원에 식대비용으로 지출된 식비 총액은 9천 94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공공병원의 식대원가 대비 총 병원식비의 차액만큼 병원에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았을 때, 건강보험에서 전체 병원에 연간 2천 929억 정도를 과다 지출한 추정되는데 실제 이 금액만큼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대신 국민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체 병원의 식비 총액을 2007년도 7천 504억원, 2008년도 8천 810억원을 기준으로 2007~2009년 3년간 전체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7천 629억으로 추정되었다.

7.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 정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정책결정 당시 높게 책정된 식대로 인해 병원이 환자식대를 통해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 사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 보험료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식대 급여화를 통한 식사의 질이나 사후관리의 문제 등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비판하였다.

8. 또한 경실련은 조사한 식대원가와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 모두 같은 종별 안에서 조차 식대가격이 모두 달라서 급여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비급여처럼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행 병원식대가 복잡한 산정체계방식의 가산항목으로 병원에 비용을 올려주고 병원의 부당한 이득을 합법화한 것은 현행 급여기준과도 충돌하는 등 요양급여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9.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병원식대의 건강보험적용 기준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병원식대 원가 조사와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재평가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재평가 결과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하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역할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잘못된 제도운영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별첨:  건강보험 병원식대 원가조사 및 재정지출 추계 분석결과 보고서 전문 1부. 끝.

2010. 10. 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별첨>

건강보험 병원식대 원가조사 및 재정지출 추계 분석결과

1. 분석 배경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입원환자의 급식은 2006년 6월부터 급여적용이 되고 있다. 입원환자의 급식은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의 회복을 돕는데 기여함에도 건강보험제도 도입초기부터 급여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비급여로 인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국민 부담이 커 3대 비급여중 하나였던 입원환자의 급식은 급여적용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경실련은 병원 식대의 수가책정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병원식대 급여방안의 원가자료가 경실련이 조사한 원가자료 보다 부풀려져 있고 기본식에 여러 가산항목을 적용시킨 1식당 가격도 당시의 연구결과나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복지부의 식대 급여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4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부는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 제시 없이 정부안대로 병원식대의 급여 적용 결정을 서둘러 처리했다. 그리고 당시 경실련 등의 비판을 의식하여 식대 급여시행 1년 이후 식대 원가 재조사를 통해 기존 식대 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식대 급여적용 당시 약속한 식대원가 재조사를 통한 식대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현행과 같은 가산방식을 적용하면 서비스 하위권에 있는 병원들마저 영양사 수를 보완하고 식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식사서비스 질을 올릴 수 있다며 긍정적 정책효과를 피력하였으나 정부가 홍보한 대로 담보되고 있는지, 급여화 당시 책정된 가격이나 식대가격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가격에 따른 환자의 식사의 질은 보장이 되고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대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부가 2008년 1월1일을 기해 병원식대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기존 20%에서 50%로 올려 국민 부담은 늘리면서도 급여적용을 결정할 당시 약속했던 병원식대 가격에 대한 재조사  및 적정성 평가 약속은 미루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복지부는 경실련이 2008년, 2009년 건정심에서 식대원가 재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2008년도에 수행한 건강보험공단 연구가 미흡하여 다시 연구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책임 있는 태도와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병원식대 급여적용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병원식대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요구하며,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전국 국공립병원의 식대원가 조사결과 분석과 재정지출 추계를 통해 식대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2. 조사방법

경실련은 2010년 5월6일-7월16일까지 전국의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의 공개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공문을 통한 자료요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전국의 국공립병원 식대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 식대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근까지 전국의 국공립병원 식대 급여비 청구액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고 연간 병원식비 총액 등의 급여비 지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경실련이 조사하여 수집된 자료와 내용 그리고  자료처리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 자료수집 방법

- 식대급여비 지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대 정보공개 청구

- 식대원가: 전국 67개 공공병원의 식대원가 및 급여비 현황 정보공개 청구 및        공문 자료 요청

○ 수집된 자료의 내용

- 조사 내용은 의료기관명, 병상수, 운영형태, 영양사 수와 조리사 수, 원가, 원가에 포함된 내역, 운영비 부담 주체, 일평균 식사건수, 월평균 식사건수, 일반식 식대, 치료식 식대

- 연간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 종합, 병원) 병원식비 총액 및 종별 총액

○ 자료처리 과정

- 전국 67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서 의료기관 종별을 확인

- 원가에 포함된 내역을 확인하여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가 모두 포함된 의료기관, 식단가제로 계약한 의료기관 등 5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함

- 운영형태, 영양사 수, 조리사 수를 확인하여 산출한 건강보험 식대를 병원 제출 자료와 비교함

-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공공병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월평균 식사수, 평균 식대를 이용하여 원가와 산정 식대 차이에 따른 재정효과 추계

○ 조사과정에서의 문제

- 병원식대의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식대원가 등 현황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 그러나 국공립병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1호의 규정에 따라 식대현황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창구가 따로 없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급여비용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정을 관리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모두 식대원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함.

- 이에 전국의 16개시도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하고 기관으로 이송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의료기관으로 이송 처리한 이후에 자료공개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의지에 의해 좌우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공개결과에 따라 추가로 국립대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에 직접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많은 의료기관이 비협조적이었음.

- 자료를 보내온 일부 의료기관중에는 원가는 공개하지 않고 부분공개만 하기도 하였으나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는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날을 차일피일 미루다 나중에는 공개여부 의사도 확인해 주지 않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연락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임. 문제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같이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를 악용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임. 국고지원을 받는 대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

3. 분석대상 의료기관

전국 145개 국공립병원 중에서 정보공개청구와 공문자료 요청 등을 통해 경실련에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총 67개이다. 제출된 자료 중에 원가내역에 식재료비만 산정한 기관과 건강보험 적용대상 기관이 아닌 보훈병원 등을 제외하여, 총 56개 의료기관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56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6개소, 종합병원 28개소, 병원 22개소인데 이 중 직영에 의한 급식기관수는 70%이고 위탁기관은 30%에 해당된다. 56개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11개소, 인천·경기 7개소, 전라 12개소, 충청 11개소, 경상 12개소, 강원 3개소이다.

○ 전체 145개 공공병원 중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67개 의료기관임.

○ 수집된 67개 기관 중 원가내역에서 재료비만 산정한 기관, 건강보험 적용대상 기관이 아닌 보훈병원 등을 제외하여 56개소가 분석에 사용됨.

○ 56개소 중 상급종합병원 6개소, 종합병원 28개소, 병원 22개소임.

○ 56개소 중 직영에 의한 급식기관수는 39개소로 70%이며 위탁기관은 17개소(30%)임. 이는 전체 병원급의 직영기관 비율인 80%와 유사함.

<표 1> 분석에 사용된 요양기관종별 기관수

종별	위탁	직영	총합계
상급종합병원	2	4	6
종합병원	8	20	28
병원	7	15	22
계	17 (30%)	39 (70%)	56 (100%)

4. 식대 원가 조사결과

1) 현행 식대가격 산정체계

현행 입원환자 식대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되고 각 식사 종류별로 기본식대에 영양사 수와 조리사 수, 직영여부, 선택식사 제공여부에 따라 가산을 하는 복잡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입원환자 식대 일반식의 경우 기본가 3,390원, 치료식 4,030원이지만 실제 여기에 가산항목인 영양사 수, 조리사 수, 선택메뉴 적용 여부, 직영여부에 따라 가격을 더하여 일반식은 최고 5,680원, 치료식은 6,370원으로 책정되었다. 멸균식은 가산항목 없이 9,950원이 기본가격이다.

정부는 2006년 6월 급여적용 당시에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가산항목에 따라 20-50%를 부과하도록 하였지만 2008년 1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을  50%로 상향 조정하였다.

2) 식대원가 조사결과

경실련이 전국의 공공병원 식대원가를 조사한 결과, 1식당 원가는 전체 평균 3,457원으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상급종합병원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선택식단 및 급식관련 인원이 많기 때문인데 식대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에 반영된 가산항목인 인력가산(영양사) 등을 많이 받아 평균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실련 원가 조사결과 운영형태별로는 직영이 3,441원, 위탁이 3,494원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경실련 조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1000병상 이상인 병원의 환자식 1식당 계약단가가 3,4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실련이 조사한 전체 평균 1식당 원가 3,457원이 오히려 보수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식대원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와 공문자료 요청시 환자식 원가 작성에 대한 방법을 안내하고 산출된 원가 및 원가에 포함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식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요소가 모두 포함된 기관 및 식단가제에 의해 급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원가 자료를 사용함.

○ 식단가제에 의해 외부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식대원가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노출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로 판단함. 위탁가격은 위탁업체의 이윤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실제 급식 원가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위탁업체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원가로 파악함.

<표 2> 의료기관종별 운영형태별 1식당 원가(단위: 원)

종별	위탁	직영	계
상급종합병원	4,281	5,255	4,930
종합병원	3,396	3,318	3,340
병원	3,381	3,121	3,203
계	3,494	3,441	3,457

주: 평균 원가 3,457원은 조사에 포함된 56개 기관의 산술평균이며, 요양기관종별 기관수 분포에 따라 보정을 할 경우, 평균 3,452원으로 거의 유사함.

3) 전체 병원의 건강보험 청구 식대가격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상반기 1식당 평균 4,901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별로 보았을 때 상급종합병원 5,303원, 종합병원 5,203원, 병원 4,823원으로 원가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3> 건강보험의 1식당 식대 (단위: 원)

종별	일반식	치료식	계
상급종합병원	5,303	5,620	5,398
종합병원	5,203	5,249	5,217
병원	4,823	4,885	4,842
의원	3,757	4,217	3,895
계	4,861	4,994	4,901

주: 일반식과 치료식의 비율 7:3 적용.  요양기관종별 식대 점유율 적용.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9 상반기 자료).

4) 조사대상 병원 식대원가와 전체 병원 식대가격과의 차이

경실련이 조사한 공공병원 환자식 식대원가를 기준으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는 건강보험 식대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1,877원, 병원은 1,641원 등 조사한 1식당 식대원가에 비해 병원이 건강보험에 급여하는 식대금액이 평균 41.8%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평균적으로 1식당 1,44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6.2%, 병원 51.3%로 병원급 이상에서 절반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건강보험 청구 식대가격과 조사 식대원가와의 차이(단위: 원)

종별	식대	원가	계	비율
상급종합병원	5,398	4,930	468	9.5%
종합병원	5,217	3,340	1,877	56.2%
병원	4,842	3,201	1,641	51.3%
의원	3,895	3,203	692	21.3%
계	4,901	3,457	1,444	41.8%

주: 의원의 급식원가는 병원의 급식원가를 준용

5. 전제 병원식대 과다지출 추계

2009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병원에 식대비용으로 지출된 식비 총액은 9천 94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공공병원의 식대원가 대비 총 병원식비의 차액만큼 병원에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았을 때, 건강보험에서 전체 병원에 연간 2천 929억 정도를 과다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 금액만큼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대신 국민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체 병원의 식비 총액을 2007년도 7천 504억원, 2008년도 8천 810억원을 기준으로 2007~2009년 3년간 전체 병원에 과다 지출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7천 629억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7년도 전체 병원의 식비 총액을 넘는 금액이다.

<표 5> 2009년 건강보험 식대 병원 초과이익총액 (천원)

종별	급식비 총액 (천원)	1식당 초가이익금(원)	초과이익률	초과이익총액 (천원)
상급종합병원	130,470,718	468	8.7%	11,311,652
종합병원	219,706,458	1,877	36.0%	79,047,158
병원	542,294,881	1,641	33.9%	183,788,909
의원	101,684,272	692	17.8%	18,065,601
계	994,156,328	1,444	29.5%	292,912,005

주: 의원에는 보건기관 포함

<표 5-1> 2007년~2008년 건강보험 식대총액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상급종합병원	122,093,160	124,701,428	130,470,718
종합병원	204,588,098	216,651,367	219,706,458
병원	335,370,541	445,070,538	542,294,881
의원	88,300,425	94,578,331	101,684,272
계	750,352,224	881,001,664	994,156,328

주: 의원에는 보건기관 포함

<표 6> 2007년~2009년 건강보험 식대 병원 초과이익총액(천원)

	2007	2008	2009	계
연간 초과이익금	213,541,175	256,401,228	292,912,005	762,854,408

<참고자료> 병원식대 원가조사 비교표

종별	2010년 경실련 조사	2007 공단 식대 재평가	2005년 공단 식대 연구
상급종합병원	4,930	4,658	5,590
종합병원	3,340	3,498	3,798
병원	3,201	3,089	3,929

6. 병원식대 분석 주요 결과 및 결론

“가산항목으로 비용 올려주고 부당이득 합법화시키는 병원식대 재평가해야”

-> 전국 공공병원 식대원가 조사결과, 전체 평균 한끼당 3,457원

->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일반식 식대 평균 한끼당 4,901원

-> 조사 원가와 건강보험 청구 식대, 1식당 평균 41.8.의 차이 나타나

-> 병원식대 원가보다 높게 가격책정, 매끼당 종합병원 36%, 병원 33.9% 초과이익

-> 병원 연간 2천 929억원, 3년간 7천 629억원 초과이익, 국민에게 보험료로 전가

-> 현행 병원식대 1식당 평균 1,444원, 1일 4,332원 인하해야

경실련이 병원식대 원가를 조사하고 이로부터 병원의 초과이익을 추정한 결과, 정부가 국민들의 비급여비 부담을 줄여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식대를 급여 적용 하였지만 4년이 넘은 현재 분석 결과에서도 건강보험 식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환자들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조사결과 정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정책결정 당시 높게 책정된 식대로 인해 병원이 환자식대를 통해 자기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 사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 보험료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식대 급여화를 통한 식사의 질이나 사후관리의 문제 등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요양급여의 원칙은 본인부담과 상관없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임에도 경실련이 조사한 식대원가와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 모두 같은 종별 안에서 조차 모두 달라서 병원식대가 급여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비급여처럼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현행 병원식대가 복잡한 산정체계방식의 가산항목으로 병원에 비용을 올려주고 병원의 부당한 이득을 합법화한 것으로 현행 급여기준과도 충돌하는 등 요양급여제도를 잘못 운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병원식대 원가조사 분석을 통해, 2009년 기준 병원식대 총액 9천942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집행되는 병원식대 급여화 정책이 객관적인 근거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식대 수준의 적정성이 재평가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초래됨은 물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병원식대의 건강보험적용 기준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병원식대 원가 조사와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병원식대 재평가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재평가 결과,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하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역할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잘못된 제도운영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