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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억제력 보유의 정당성 주장

개 요

o 북한은 중앙통신사 논평(10.23)과 민주조선 논평(10.24)에서 북한이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핵억제력을 보유했으며, 이는 천만번 정당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였음.

주요내용

< 우리의 핵억제력 보유는 천만번 정당하다 > (10.23 중통)

o 미국이 1950년대부터 현 오바마 행정부 시기까지 반세기 이상에 걸쳐 北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계획하여온 사실이 최근 비밀해제된 美 행정부 문서들에 의해 확인되었음.

o 미국의 핵위협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기탁국으로서 비핵국가들에 핵위협을 하지 말아야 할 자기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한 난폭하고 철면피한 국제법 유린행위였음.

-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미국의 지속적인 핵위협을 제거하지 못하고 미국이 이를 北에 대한 핵압살의 공간으로 이용한 조건에서 北은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조약에서 탈퇴하여 핵억제력을 보유하였음.

o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은 핵무기를 가진 교전일방이 비핵국가인 교전일방에 대해 노골적인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한데 있으며, 그 장본인은 미국임.

- 北에 대한 미국의 핵선제공격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

o 北이 미국의 횡포무도한 핵위협에 핵억제력 보유로 단호히 맞섰기에 한반도에서 핵불균형 상태가 끝장나고 전쟁발발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北이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은 천만번 옳은 선택이었음.

- 한반도 핵문제가 北의 핵위협 때문에 산생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처럼 떠들어 온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선전은 완전한 날조임.

o 미국은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반북핵소동을 걷어치우고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핵위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 (10.24 민주조선‧중통)

o 최근 미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北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시도한 문서들이 공개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이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이상 北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계획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음.

o 이로써 한반도에서 진짜 핵위협이 누구로부터 가해지는 지 명백해졌음.

-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한민족만큼 핵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오래동안 당해온 민족은 세계에 없음.

o 北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책동은 날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는 핵위협의 장본인니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서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임.

- 핵무기로 北을 선제공격하고 압살하려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속심임.

o 미국이 핵 몽둥이를 휘두르며 핵선제타격을 기도하는 조건에서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안은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 것 뿐이었음.

- 결국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책동이 北을 한사코 핵억제력 보유에로 떠밀었던 것임.

o 오늘의 현실은 北이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 주고 있음.

- 미국이 진심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北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남한에서 모든 핵무력을 걷어내가며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임.

분 석

o 이번 논평은 비밀해제된 미국의 문서들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계획을 부각함으로써, 자신들의 핵개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에 △미국의 NPR 보고서, △핵안보정상회의, △NPT 평가회의 등에 대응해 자위적 핵보유와 핵억제력 강화 권리를 주장한 외무성 대변인 회견(4.9, 5.24) 및 외무성 비망록(4.21)과 유사한 취지로 보임.

-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을 부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실천조치 요구를 회피하고 소위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요구등 미국의 대북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