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신년 라운드테이블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일시 : 2011년 1월 3일(월) 15:00~17: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최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차  례>

프로그램	1

발표 1

: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2

발표자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 김정은 후계구축과 파워엘리트의 변화 전망	11

발표자 :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3

: 북한 핵문제의 전개 전망과 대응 방향	22

발표자 :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부록

: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46

프로그램

14:30	등  록

15:00	인사말

이일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15:10	정책토론회 (사회: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원장)

발표 1 :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발표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 김정은 후계 구축과 파워엘리트의 변화 전망

발표 -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3 : 북한 핵문제의 전개 전망과 대응 방향

발표 -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패널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박영자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1

2011년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방법론적 전제

○ 신년공동사설(이하 신년사)은 북한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의 하나일 뿐

- 그 효용 가치는 북한 지도부의 정책 의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것

- 여기서 위험은 분석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맞추어 신년사설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해석하는 것

- 이렇게 되면, 신년사설 내용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정책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자의 선입견을 재확인․정당화하게 됨

○ 신년사에서 시사된 것 하고, 실제 추진한 정책하고 일치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던 것에 대해 유의

- 특히 대외 관계 부문에서 그러함

○ 여기서는 1) 지난 3년(2008, 2009, 2010)과 올해 신년사의 비교 검토를 통해 올해 신년사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고, 2) 북한이 처한 대내외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신년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검토함.

2. 주요 특징

○ 올해 신년사는 2010년 신년사와 대내정책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음

○ 대체로 볼 때, 신년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단어 빈도를 비교해보면, 2008년과 2009년을 한 그룹, 2010년과 2011년을 다른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음

- 두 시기를 비교하면, 선군, 사상, 사회주의의 단어 사용빈도가 저하하고 대신, 당, 강성대국, 경공업, 인민생활의 사용빈도가 현저히 증가

○ 여기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 북한의 체제 정당성이 사상 정당성에서 실적 정당성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

<표 1> 사용 빈도가 감소한 단어 (논문 말미 참조)

<도표 2> 사용빈도가 증가한 단어 (논문 말미 참조)

<대내정책 관련 서술 변화>

○ 2009년이 특히 대내 정책적으로 정권이 주민에 대해 날카로운 칼날을 세운 해였다고 하면, 적어도 신년사설로만 볼 때, 2010년과 2011년은 대체로 포용적 정책 방향을 선언했음.

- 북한은 내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안통치에 기초한 대주민 협박과 테러는 지속되는 상수로 간주함.

○ 2009년에는 '사상분야에서의 총공세'와 관련 원고지 7매 정도로 특별히 서술했고, '제국주의 사상모략전'에 대한 투쟁,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강조

- '사상분야에서의 총공세'식의 서술은 이후 등장하지 않음.

○ 2010년은 '농업과 경공업,' 2011년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신년사설의 핵심으로 내세웠음.

- 2010년은 농업과 경공업을 포함 200자 원고지 4매 수준에서 2011년은 특히 경공업에 대한 서술에만 8매 수준으로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

○ 2009년은 '혁명적 대고조'가 핵심 단어였고, 실제로 150일전투, 100일전투가 시행되었으나,

- 2010년에는 '대고조'가 지난해와 거의 같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지만 내용없는 빈 선동구호로 사용되었으며,

- 2011년도에는 '대고조'라는 단어의 사용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그 내용도 추상적 빈 선동구호로만 남아있음.

○ 북한의 대내정책은 ‘동원적 국면’(대표적으로 2009년)과 ‘정상화 국면’을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있는데, 적어도 레토릭상으로 ‘정상화 국면’임

○ ‘경제관리’와 관련해서는 매우 간명하게 서술

- 개혁국면에 나타나는 어휘들(대표적으로 ‘실리,’ ‘우리식의 독창적 경제관리,’ ‘아래단위의 창발성과 통일적 지휘의 결합’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중앙집권 강화 국면에 나타나는 어휘들(대표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강화’론)도 등장하지 않으나, ‘실리’와 동시에 ‘규율’을 강조하고 있음.

○ 2008, 2009년, 2010년, 2011년을 비교하면, 점차 실용주의적 변화

- 2008년은 분량은 200자 원고지 2.2매, ‘경제사업의 내각 집중,’ ‘내각의 통일적 지도,’ ‘사회주의원칙, 집단주의원칙’을 강조

- 2009년은 분량은 200자 원고지 1.6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노동행정규율, 계획규율, 재정규율’ 그리고 ‘실리보장’을 언급

- 2010년은 분량은 1.7매: ‘경제지도일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계획규율, 재정규율, 노동규율’과 함께 ‘사회주의계획경제 우월성’ 언급

- 2011년은 양이 줄고(0.7매),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하며 모든 단위에서 계획규률, 재정규률, 로동행정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언급

- ‘우리 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과 ‘실리’라는 단어가 재등장하고 있음에 유의

○ '자력갱생'은 2008년 2번, 2009년 4번, 2010년 0번, 2011년 3번 사용되고 있음.

○ 신년사설에서 2008, 2009, 2010년에는 당, 군대, 근로단체 등에 대한 서술의 순서가 군대가 먼저 나오고 당이 왔으나, 2011년에는 당이 먼저 나오고 군대가 오는 순서로 바뀜

- 과거에는 주로 당의 역할과 전투력을 강조했으나, 2011년도에는 그에 첨가하여 당의 영도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

○ 2010년까지 최종 맺음말이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였으나,

- 2011년에는 "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로 바뀜

<대남정책>

○ 각 년도의 핵심 화두를 보면,

- 2008년은 남북관계에 대한 매우 낙관적 기대 속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

- 2009년 이후 북한당국의 기본인식은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지난해 남조선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임.

- 2010년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 2011년은 신년사에서 '전쟁'이라는 단어 사용 빈도가 이례적으로 높은 가운데,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면서,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한다"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가 새로이 등장

- 이와 관련 2011년에는 "인민군대는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이 등장.

<대외 관계>

○ 각 년도의 핵심 화두를 보면,

- 2009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

- 2010년: "오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 2011년: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사태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더는 통할수 없고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임.

3. 2011년도 정책 전망

○ 여기서의 정책 전망은 신년공동사설의 내용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종 객관적 여건에 신년공동사설 내용을 참조하여 추정하는 것임

북한 정세에 관한 기본 배경 인식에 관해서, 박형중,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성 및 정권변화가능성 평가," 통일연구원 한중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3대 세습이후의 북한과 중국』(2010.12.20).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연구원소식>세미나>3대세습이후의 북한과 중국)

<대내정책: 정치>

○ 강력한 공안체계와 얼마간 개선된 국영경제의 능력을 바탕으로 대내정책은 대체로 온건한 방향에서 노력할 가능성이 있음

- 화폐개혁의 후과는 대체로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년 간에 경제복구 노력에 힘입어 '경공업 우선 정책'이 얼마간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음.

- 김정은 후계 체계의 공고화를 위해 '매와 떡'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는 데, 가능한 한 '떡'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술적 필요에서 과시할 필요가 있음.

○ 2011년도 신년사의 핵심 단어들이, '당,' '경공업,' '인민생활,' '김일성,' '당중앙위원회의 두리' 인바, 이것이 대내정책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

- 중앙당 민간 관료의 영향력이 증가하는가?

- 2011년 김일성이 통합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재등장해 있는바, 이것은 권력 세습 정당성을 암시하고자 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임: '김일성동지의 당,' '김일성 동지의 혁명위업,' '김일성조선,' '사회주의의 시조이자 강성대국 위업의 개척자,' '김일성동지의 후손.'

○ 대내 정치의 핵심 화두는 후계 체제 추진이 될 것

- 2011년 김정은은 자신의 존재감을 보다 확실하게 각인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대내 정책에서 북한당국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보임.

- 즉 김정은의 직책상 권위 고양, 김정은 후계의 정당성 선전, 김정은에 대한 충성 표현 대중운동, 김정은 주도로 기강잡기와 선택적 시혜 정책 등임.

- 사람들은 현재 당중앙군사위원장인 김정은의 다음 직책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 무엇보다 관심을 가질 것임. 예상되는 것으로는 국방위부위원장, 정치국상임위원이 유력하고, 또는 총정치국장이 거론되기도 함.

○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010년 중앙당이 직제와 인원을 정비하였는데, 2011년에 실제로 가동하는 움직임을 보이는가임. 또한 지방당 조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가임.

- 중앙당 중심의 민간 기구의 영향력이 증가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관찰이 필요

○ 또한 후계체제 진전과 함께 인적 재편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김정은이 존재를 보다 확실히 부각함에 따라 후계체제에 대한 북한내부의 호응과 저항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인데, 이에 대한 동향도 주목해야 함.

<대내정책: 경제>

○ 북한 경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에너지, 금속, 기계 및 군수 쪽으로는 얼마간 산업순환구조가 정비되었으나, 경공업과 관련이 있는 화학공업 쪽에는 아직 투자가 진행 중이며, 이 투자가 성과를 내면, (농업과 비교할 때) 경공업 쪽에서 성과가 내기가 쉬워질 것

- 2010년 전력, 금속, 발전소 건설, 대규모 화학플랜트, 경공업 현대화 등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임강택 외, 2010년 북한 경제 종합 평가 및 2011년 전망 (통일연구원, 2010)

○ '경공업우선정책'은 국영부문의 소비재 생산능력과 유통망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나 부차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경공업은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개인경제활동을 단속하여 노동력이 다시 공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경공업 진흥을 위한 자재와 상품의 구매와 판매는 시장활동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것과 함께,

-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생활필수품생산을 부쩍 늘여야 한다"고 하면, 각 국영기업 자체로 시장과 연계를 갖는 활동을 증가시킬 것임.

○ 신년사설의 경제부문 내용을 보면, 북한이 적어도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제개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앞서 서술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기존에 이룩한 경제 기간 산업 정상화(전력, 석탄, 화학플랜트 투자, 경공업공장 현대화)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재 생산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국영부문 강화책을 실시하면서도,

- 이러한 국영부문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 묵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2010년 5월 이후 시행된 각종 개인과 기관의 대중국 무역 장려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 화폐개혁이후 두 가지 동향이 동시에 나타났음. 한편에서는 시장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취했지만, 다른 편에서는 매우 보수적 입장의 인민경제계획법 등을 발표했음.

○ 2010년 북한과 중국과의 경협에 대해서 여러 동향이 있었음.

- 그렇지만 경제관계가 확대되자면, 특히 북한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음. 과연 북한이 2011년 이 숙제를 얼마나 풀 것인가에 북중 경협의 수준이 달려있음. 일단 나진선봉 쪽이 신의주 쪽보다는 활발한 동향을 보여주었고, 2011년에도 계속 그러할 것으로 보임.

- 북중 신규 경제사업은 김정은 후계 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개척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찰이 필요

<대남/대외 정책>

○ 2011년에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되며, 남북간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리라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대체적 전망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1년도 전망』pp. 96-110; 외교안보연구원, 『2011 국제정세 전망』, pp. 29-48; 통일연구원,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의미 (2011.1.1).

○ 남북관계 및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어렵게 하는 여러 조건이 2011년에도 계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대남도발과 남북관계 긴장이 지속될 요인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 다른 방향의 힘도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

○ 북한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폭격, 우라늄 농축 능력 공개 등으로 북한은 세계의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성공했고, 자신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주변국이 계속 괴로울 것이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신호.

-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자신이 주도하는 방향에서 의제를 설정: 서해해상경계선 문제, 평화체제 수립의 문제, 우라늄 농축 문제를 별개의 의제로 성립 가능성

- 이상의 능력 과시를 통해 북한 내부 정치적 효과도 상당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에 내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신호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 한국도 대북 군사능력을 과시하여 위협행동을 취하였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예전보다는 현저히 개선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

- 2010년말 2011초에 각국에서 이상 동향이 감지됨(한국: 6자회담, 남북관계 개선 거론, 일본: 북일관계 개선 추진, 미국: 중국에 대한 강한 압력, 중국: 북한에 대한 압력, 중국과 러시아: 6자회담 이전에 남북관계 개선 요구 등)

○ 이상의 이유로 북한이 더 이상의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상황이라면, 적어도 전술적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상대측(의 온건파)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에게 전술적으로 유리

○ 따라서 상황이 진전하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더 악화되기도 힘든 암중 모색 상황이 당분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표 1> 사용 빈도가 감소한 단어 (단위: 회)

	2008	2009	2010	2011
총공격전	5회	7회	6회 (총공세)	3회 (그 중 2회: 인민생활 총공격전, 경공업 총공격전)
(혁명적, 천리마 등) 대고조	1회	26회 (대부분 미래정책형)	27회	14회 (이중 6회는 작년 실적관련)
선군	26회	33회	15회	14회
사상	19회	22회	13회	14회
군 (군대, 군사, 민군, 군령 등 포함)(선군, 진군 등 제외)	50	41회	35회	36회
사회주의	24	35회	12회	12회
(혁명의) 수뇌부	5회	5회	3회	0회

<도표 2> 사용빈도가 증가한 단어 (단위: 회)

	2008	2009	2010	2011
당	39회	40회	71	63
강성대국	15	13	18	20
경공업	2	1	9	21
인민생활	6	1	19	19
김일성	1	2	3	10
전쟁	3	1	0	10

발표 2

김정은 후계 구축과 파워엘리트의 변화 전망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10년 9월 28일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출함으로써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출범했다.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약 20개월 만에 국내외적으로 공식화 한 것이다. 과거 김 위원장이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되고 바로 6년 후인 1980년 공식화 된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의 등장이 파격적인 것은 비단 시간만이 아니다. 북한에서 후계체제는 후계자를 선출할 뿐만 아니라 그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를 완성할 때 비로소 끝이 난다. 후계자의 조직체계란 첫째,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조직공간을 차지하는 것이다. 둘째, 그 조직공간을 후계자에게 충실한 엘리트들로 채워 후계자의 두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973년 후계자로 내정되기 전 이미 조직지도부 부장 겸 비서, 선전선동부 부장 겸 비서로 선출되었고 조직지도부를 후계자의 조직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직공간으로 적극 활용했다. 또한 그 조직지도부의 엘리트들을 당시 김정일이 맡고 있었던 3대혁명소조원들로 채웠다.

그러나 김정은의 조직체계는 우선 그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았다는 것이 파격적이다. 또한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대회에서 드러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엘리트 충원의 내용은 현존하는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의 엘리트 구성보다 북한의 무력과 체제보위 기능을 더 강화시킨 조치를 취한 것이다. 조직지도부가 인사권, 검열권, 보고권을 틀어쥐고 후계자의 조직체계를 완수했다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북한의 현존하는 무력을 총 집결시켜 후계자의 안위를 지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3월 북한은 남한의 초계함인 천안함을 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켰다. 북한의 공격으로 46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북한이 11월 9~13일 방북했던 해커(Siegfried Hecker) 박사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실체를 공개했다. 해커박사가 11월 12일 영변을 방문해서 1,000개가 넘는 원심분리기가 가동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고, 현재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이라는 북한 당국의 말도 전했다. 그리고 북한은 6.25이후 처음으로 남한 영토인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가함으로써 군사모험주의 행태를 들어냈다.

2010년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 그리고 미국에게 우라늄 핵 시설을 공개한 것은 모두 이전과 전혀 다른 형태의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정치적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가장 중요한 북한의 정치변동은 9월 당 대표자대회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후계체제가 등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8월 이후 악화된 김정일의 건강문제이다. 김정일의 건강과 김정은의 후계체제의 완성,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의 행태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2011년 남북관계를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 글은 북한의 후계체제 등장과 엘리트 변화라는 정치변동의 관점에서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대회에서 발생한 북한 후계체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 2011년 북한의 권력구조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체제의 초기조건 비교

2010년 9월 28일 공식화된 김정은 후계체제는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설정함에 있어서 1974년 내정과 1980년 공식화된 김정일 후계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s)을 갖고 출범하였다. 북한의 후계자론은 후계체제의 완성이 후계자의 선출만이 아니라 후계자가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끝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후계자문제의 본질에 따라서 후계체제 완성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초기조건이 요구된다. 첫째는 ‘후계자의 정통성’이며, 둘째는 ‘후계자의 영도체계’이고, 마지막으로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의 확립이다.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1989), p. 78.

<그림 1> 김정일, 김정은 후계체제의 초기조건 비교

3. 김정은 후계체제의 등장의 정치적 의미

2010년 9월 28일 김정은 후계체제가 시작되었다. 북한의 후계체제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미래의 수령에 대한 것으로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북한의 후계체제의 등장과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김정일은 왜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했을까?, 둘째, 김정일은 왜 김정은을 대내외적으로 빨리 공식화 시켰을까?

□ 조직지도부 혹은 총정치국과 같은 실무부서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후계자의 조직공간으로 확정했나?

○ 후계자의 조직체계를 만들려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실무자들이 조직  되어 있는 곳을 조직공간으로 택했어야 했음.

- 예를 들어 김정일이 조직지도부를 조직공간으로 활용하여,

- 후계자 중심의 엘리트 구조(3대혁명소조원)와 규율(당 유일사상확립의 10대 원칙)을 완성하고,

- 인사권, 검열권, 보고권을 모두 틀어쥐는 후계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마련함

○ 의사결정 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후계자의 실질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후계자의 군 통수권을 보장하는 지위임

-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수사업에 대한 ‘군사지도권’,

- 무력에 대한 ‘군사지휘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음

- 후계자의 조직체계보다 군대의 지도 및 지휘체계를 먼저 장악하려는 의도

- 김정은의 지위와 역할을 권력장악보다는 상징적 ‘지위에 더 무게를 둔 인사임.

○ 만약 김정일 사망 혹은 유고가 발행하면, 김정은은 즉시 국방위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통해 군 통수권과 체제보위 세력을 장악할 수 있음.

- 2009년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령도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됨.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라고 규정하여 군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국방위원회는 “전반적 무력과 국방사업을 지도한다”라고 규정하여 군사지도권을 명시하고 있음.

-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규약에 따라 “인민군의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사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방위원회와 같이 군사지휘권, 군사지도권을 명시하고 있음.

-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지휘권과 군사지도권을 양분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국방위원회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이 규정에서 겹치고 있음.

- 따라서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후 국방위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군을 장악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임.

- 사실상 김일성 주석 또한 1993년 국방위원장직을 김정일에게 넘겨주고도 당 중앙군사위위원장직을 통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유지했음.

- 2010년 4월 국방위원회 장성택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더 강화되었으나,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의 이후 조명록(사망), 김일철(파면), 오극렬(당 대표자대회에서 제외) 등으로 국방위원회 파워엘리트의 무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뒤지는 현상이 발생.

○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엘리트 구성 또한 군 파워엘리트 그룹와 체제보위 엘리트 간의 상호 감시와 견제 구도로 구성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음.

-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권력 구조는 삼각형 구조임. 김정은과 인민군대의 충성심을 연결해주는 인물로서 이영호(오진우 인민무력부장)가 존재하며, 군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역할로서 체제보위 세력의 핵심인 장성택이 존재함.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음.

- 군 파워엘리트: 이영호(총참모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정명도(해군사령관), 이병철(공군사령관), 최부일(부참모장), 윤정린(호위사령관), 최상려(포병사령관), 최경성(평방사령관), 김영철(정찰총국장),

- 체제보위 엘리트: 장성택(행정부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경옥(조직지도부 군사담담 부부장), 김원홍(군 보위사령관),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최룡해

<그림 2> 당 중앙군사위원회 파워엘리트 견제 구조

□ 김정일의 후계자 선출 과정(내정과 공식화)과 달리 김정은은 후계자 내정이후 공식화까지 왜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나?

○ 북한 후계자 선출의 가장 큰 특징은 수령의 보호 속에 후계자의 조직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일정기간 수령과 후계자의 공동정권은 불가피한 현상임.

-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수령이 살아 있는 동안 후계자를 선출함.

- 수령의 영도가 실현되는 동안 후계자의 지도체제를 구축함. 따라서 후계자는 수령을 가까이에서 보조하는 시기와 선인수령이 사망 후 고유한 의미의 수령으로서 두 시기를 거치게 됨.

- 후계체제의 완성은 후계자로 선출될 뿐만 아니라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조직공간, 엘리트 조직, 후계자 중심의 규율)를 구축될 때 비로소 이루어짐.

- 수령과 후계자의 영도가 겹치는 시기에서 후계자 또한 수령과 같이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함.

<그림 3> 후계체제 과정에서 수령과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

○ 김정일의 후계자 내정과 공식화의 과장은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과 공식화 과정과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

- 김정일이 내정 이후 6년 후 공식화 한 것에 비하면, 김정은은 약 21개월 만에 후계자로 공식화하였음.

- 김정일의 권력 장악 과정은 당 → 인민 → 군으로의 취득과정이라면, 김정은은 가장 민감한 군을 가장 먼저 획득하고 있음.

- 김정일은 수령의 통치권의 핵심인 군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한 반면, 김정은은 군을 조직체계의 핵심으로 바로 등장시킴.

- 내정의 방식 또한 김정일은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공식 추대된 반면, 김정은은 2009년 1월 8일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정해짐.

- 김정일은 정치국 상무위원, 당 비서, 당 중앙군사위 위원 등 당의 3대 권력기구를 모두 차지하면서 공식화 된 반면, 김정은은 인민군 대장칭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주로 군 통수권에 집중된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식화 됨.

<그림 4> 김정일 김정은 후계체제 완성과정 비교

4. 당 대표자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 파워엘리트 변화의 특징

당 대표자대회에서 나타난 북한 파워엘리트의 구성은 이들이 김정은 후계체제를 뒷받침할 핵심 세력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당 중앙위원은 66명에서 124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으며, 정치국 인원도 기존의 10명에서 37명으로 늘면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뒷받침하는 집행세력으로서 당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이번 당 대표자대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할 혈통후원세력과 선군후원세력이 핵심 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혈통후원세력의 핵심은 장성택과 김경희이며, 선군후원세력의 핵심은 이영호와 최룡해로 압축되어 진다.

따라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혈통후원세력과 선군후원세력이 양축을 뒷받침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번 당 대표자대회에서 등장한 신진엘리트 세력들은 대부분 장성택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한 그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던 엘리트들로서, 장성택 세력들의 권력 전면 배치가 가장 큰 특징이다. 결국 이번 당 대표자대회의 인사의 핵심은 장성택에게 김정은 후계체제의 완성을 위한 보위와 후원의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 김정일은 왜 장성택에게 이번 당 대표자대회의 인사를 맡겼으며, 장성택은 왜 자신의 측근 엘리트들을 전면에 배치했나?

<그림 5> 당 중앙위원회 인사개편 내용>

통일부 자료.

○ 정치국 위원을 80세 이상의 당의 원로그룹으로 배치하고, 새로운 신진 엘리트들을 정치국 후보위원, 당 비서그룹,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배치함.

- 정치국 상임위원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사망), 이영호을 포함하여 김영춘, 전병호(내각 정치국장), 김국태, 김기남(선전부장),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변영립, 이용무, 주상성(인민보안상), 홍석형(기획재정부), 김경희 등이 선임되었다. 정치국 정위원들은 이영호와 김경희를 제외하고 대부분 70대, 80세 전후의 고령자들이다.

- 이영호는 김정은과 군을 연결해주는 오진우의 역할을 하며, 김경희는 만경대 혈통의 상징으로 김정은 체제의 혈통보위의 역할을 함.

- 정치국 후보위원의 경우 김양건(통전부), 김영일(당국제부장), 최룡해(당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인민군 대장),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국방위원회 위원), 김정각(총정치국 1부국장, 국방위원회 위원), 박정순(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문경덕(평양시당책임비서), 장성택(행정 및 수도건설부장, 국방위 부위원장, 당 중앙군사위 위원), 김창섭(보위부 정치국장) 등 신진세력은 주로 당의 요직을 차지한 실세들임.

- 정치국 후보위원과 비서국 비서에 임명된 이는 모두 7명으로 최룡해, 문경덕,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태종수로서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 세력이며, 특해 태종수, 김평해, 박도춘은 모두 경제 관료들로서 김정은 시대 경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임.

○ 장성택 중심의 엘리트 구조가 형성되었음. 많은 신진 엘리트들이 장성택과 정치적 운명을 갖이 했던 관료들이며, 장성택과 함께 핵심 요직에 복귀함.

- 선군세력의 핵심인 이영호는 장성택과 깊은 인연이 있음. 이영호는 장성택과 만경대 혁명학원 동문이며, 특히 장성택의 2차 득세기(2006년 이후)에 가장 급성장한 인물임. 2007년 상장인 평방사령관에 임명되었고, 2009년 대장인 총참모장에, 그리고 다시 최근에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하게 됨. 장성택과 대립각을 세운 오극렬의 퇴진은 이영호의 전면배치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됨.

- 최룡해는 사로청 위원장 출신으로 당시 장성택은 사로청을 관장하는 당 청년사업부를 맡고 있었음. 또한 2004년 장성택이 분파행위로 숙청될 때 다른 측근들과 함께 밀려났으며, 장성택의 복직과 함께 ‘장성택 라인’의 핵심으로 다시 등장함.

- 문경덕은 사로청 부위원장 시절 장성택이 사로청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노동당의 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 부장(1989∼1995년)으로 있을 때 인연을 맺음. 2004년 초 장성택이 ‘분파행위자’로 몰려 공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 문경덕도 다른 사로청 출신들과 함께 지방으로 좌천됐지만 2009년 10월 장성택이 부장을 맡고 있던 당 행정부부장으로 복귀함.

- 박정순은 장성택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지냈던 기간(1995년∼2004년) 중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중반까지 조직지도부 인사담당으로서 장성택의 인사 업무를 보좌했던 측근임. 박정순은 장성택과 함께 2004년 좌천되었다가, 장성택의 정적인 이제강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복귀함.

- 이영수 당 근로단체부장은 사로청 위원장 출신으로 장성택과 인연을 맺었으며, 2004년 장성택이 좌천되었을 때 같이 지방으로 좌천되었다가 복귀함.

- 지재룡 주중대사는 사로청 시절 당시 당 청년사업부 과장이던 장성택의 지시를 받아 청년층에 후계자 지지기반을 다지는 일을 주도했음.

-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과 김창섭 보위부 정치국장은 당 행정부장 직속이며, 김양건 통전부장 또한 장성택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풍그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음.

○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엘리트 구성 또한 군 파워엘리트 그룹와 체제보위 엘리트 간의 상호 감시와 견제 구도로 구성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음.

-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권력 구조는 삼각형 구조임. 김정은과 인민군대의 충성심을 연결해주는 인물로서 이영호(오진우 인민무력부장)가 존재하며, 군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역할로서 체제보위 세력의 핵심인 장성택이 존재함.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음.

- 군 파워엘리트: 이영호(총참모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정명도(해군사령관), 이병철(공군사령관), 최부일(부참모장), 윤정린(호위사령관), 최상려(포병사령관), 최경성(평방사령관), 김영철(정찰총국장),

- 체제보위 엘리트: 장성택(행정부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경옥(조직지도부 군사담담 부부장), 김원홍(군 보위사령관),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최룡해

5. 향후 북한의 정책 변화 전망

○ 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성으로만 보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의 역할은 사실상 없음.

- 수령이 존재가 필요한 조직체계보다 군 통수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후계자로 조직공간으로 임명한 것은 김정은이 이미 김정일 권력을 이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수령의 영도가 실현될 때 후계자는 안정적인 후계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은 후계체제 형성에서 수령의 보호를 의미한. 그러나 이미 김정일은 장성택으로 하여금 후계자 김정은을 보호하고 후원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즉 장성택이 일정기간 김정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후계체제라는 권력이양의 과정을 보면 김정일은 이미 김정은 후계체제 형성에서 자신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정확하게 지적할 순 없지만,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후계체제 형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임.

○ 내년도 김정일의 대외정책과 대남관계는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상타파’을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임.

- 이미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의 대결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핵전쟁에 대한 언급을 동시에 하는 것은 모두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결코 군사모험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임.

- 또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공개로 6자회담의 필요성이 증대한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이라는 현상타파를 위해 북한은 추가적인 3차 핵실험 시도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핵을 통한 벼랑 끝 전술을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임.

- 남북한 간에는 대화를 위한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남북한 정책 당국 간의 근원적인 불신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상타파를 위해 2010년과 같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음.

- 따라서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현상타파 전략을 고려하여, 남북 간에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김 위원장이 현상타파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며, 그 강도 또한 매우 커질 수 있음. 불안정해질 남북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대비가 필요함. 물밑대화를 통한 북한의 불안정성의 관리 또한 매우 유용한 방법임.

발표 3

북한 핵문제의 전개 전망과 대응 방향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Ⅰ. 문제제기

북한 핵문제가 20년 이상 진행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회담의 형식에 있어서 양자회담과 다자회담, 공식회담과 비공식회담이 있었고,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제재, 경제적 유인(incentive) 제공, 관계개선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 것일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기는 한가? 더구나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미중관계의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 한시적인 대립국면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미중 대립 관계가 지속된다면 북핵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은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라인이 구축되기도 전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2차 핵실험 등을 강행하였다. 즉, 미국의 대응을 보고 대응하기보다는 마치 자신들이 계획한 일정대로 상황을 몰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원래 목적이 핵개발 그 자체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목적이 핵무기 개발이라면 협상은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인식하는 수준은 각 국가마다 다르고, 그에 따라 대응방법도 다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6자회담의 틀은 여전히 유효한가? 북핵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독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가? 독자적 노력만으로 어렵다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누구와 어떤 식의 협력을 해야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Ⅱ. 3차 북핵 위기의 성격과 북핵 문제의 현실

1. 3차 북핵위기

1990년대 초반의 1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의심스러운 핵 활동을 계기로 발생하였다. 당시 핵위기의 핵심은 북한의 핵분열성물질(플루토늄) 재처리 문제였으며, 북한이 신고한 시설 이외의 장소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권한을 둘러싼 것이었다. 결국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고, 그 대신 북미관계 정상화 및 경수로 제공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검증하지 못하였으며, 최초에 문제가 되었던 특별사찰은 북미협상 과정에서 의제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이를 미래의 과제로 남겨둔 상태에서 일단락되었다.

2002년 10월 시작된 2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미국이 제기하면서 촉발되었다. 2차 북핵 위기는 북미 양자틀이 아닌 다자틀에서 다루어졌으며, 핵심 쟁점은 과거 북한의 핵활동을 포함하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문제, 핵확산 문제까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9.19 공동선언이 만들어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2.13합의와 10.3합의가 도출되었으나 결국 북한의 핵활동 검증 문제를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2차 북핵 위기의 진행과정에 3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를 3차 북핵 위기로 규정한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핵문제의 의제가 변화하였다. 북한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은 이제 스스로를 핵 국가로 지칭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핵 협상의 주제 역시 ‘핵 군축’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핵 무기(nuclear weapon)와 핵 폭발장치(nuclear explosive device)는 다른 개념이다. 즉 핵 폭발장치는 완전한 무기화 이전 핵폭발 위력실험이나 기폭장치의 정확성을 시험하기 위해 핵물질과 기폭장치만을 결합한 것이다. 핵폭발장치는 투발수단과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핵무기라 불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개념적인 것일 뿐 북한이 두 번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제한적이나마 성공을 거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향후 북핵 협상은 핵분열성 물질과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현존하는 핵폭발장치(혹은 핵무기)까지 의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함형필, □NUCLEAR DILEMMA, 김정일 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서울: 국방연구원, 2009), p. 12.

사실 최근 몇 년 간 미국 정부의 국방 및 안보 관련 부서에서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가 표면화 된 것은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사령부(JFCOM)가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5개 핵보유국이 있다”고 하면서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의 알파벳순으로 거명한데서 비롯되었다. (“The rim of the great Asia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 China, India, Pakistan, North Korea, and Russia.” The Joint Operating Environment(JOE), November 25, 2008,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Joint Forces, p. 32. http://jfcom.mil/newslink/storyarchive/2008/JOE2008.pdf.) 이를 계기로 그동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온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인정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상이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외에도 2008년 11월, □글로벌 트렌드 2025□에서 국가정보
위원회(NIC)는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게이츠 국방장관 역시 “북한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고 언급하였다. (Robert M. Gates,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Jan./Feb., 2009)). 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 핵무기관리 태스크포스팀 역시 “북한이 핵무기들과 미사일 운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2009년에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핵무기 수준에 못 미치는 ‘핵장치’(nuclear device)의 폭발실험으로 규정해 왔던 미국이 이를 ‘핵무기’(nuclear weapon) 폭발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2009년 2월, 리언 파네타(Leon Edward Panetta)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상원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고 언급했다. (“We know North Korea detonated a nuclear weapon in 2006. But we don’t know whether Kim Jong-Il is prepared to give up that nuclear capability once and for all.” Hearing, Statement of Leon Panata, FEBRUARY 5, 2009, p. 3. http://interlligence.senate.gov /090205/panetta.pdf.) 이러한 언급에 이어 미 국가정보국장(DNI) 데니스 블레어 국장(Dennis C. Blair)도 상원 정보위원회 국가위협평가 청문회의 서면답변에서 “북한 당국은 행무기를 전쟁보다 전쟁억지, 국제적 위신, 위압적인 외교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정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 같다”고 하면서 “미군이나 미국 본토에 핵무기 사용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 한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이 또다시 핵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는 데에 우려하고 있다”(We remain concerned North Korea could again export nuclear technology)라고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보다는 핵기술이나 덜 민감한 장비들을 다른 국가나 비국가 단체에 판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ODNI News Release No. 04-09, Dennis C. Blai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12 February 2009,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for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pp. 24-26. http://www.dni.gov/testimonies/20090212_testimony. pdf.) 이러한 언급들로 인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핵기술의 수출을 막는 이른바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의 원인은 세계 전략지형을 바꿀 수 있는 이란의 핵문제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미국에게는 더 중요한 대외정책의 관심사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순간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모호성이 사라졌다. 즉, 이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국가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진행 중인 국가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이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분명해진 이상,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제재 대상이 된다. 즉, 이제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의 양자협상만을 통해서 해결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슈로 변질되었다. 물론 이러한 국제 레짐의 효과성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관련 국제질서의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이란 등 NPT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는 단독으로 다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2010년 말 북한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였다. 헤커에 따르면 2천여개의 원심분리기가 완전히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시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연합뉴스□ (2010. 11. 22)) 이는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가 실제로는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우라늄 농축을 공언하고 나선 이상 북한에 대한 수출통제가 약화될 수 있는 명분은 더욱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북한은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따른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안보리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가 동의한 결의안의 효력은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2. 북한의 핵개발 수준

북한은 이제 스스로 핵 국가로 불리고 싶어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를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의미에서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한 국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기술적으로 판단한다면 북한이 실험한 것은 핵무기(nuclear weapon)가 아니라 핵폭발장치(nuclear explosion device)이다. 이것이 핵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투발수단이 확보되어야 하고, 북한의 핵폭발장치가 투발수단에 장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미 있는 핵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두개가 아닌 다수의 핵탄두와 투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북한이 실험한 핵폭발장치가 북한 고유의 디자인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중국 칭화대학의 리빈(李彬) 교수는 북한의 핵폭발장치가 외부의 디자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리빈에 따르면 북한은 1차 핵실험 당시 실험 2시간 전 중국에게 (TNT) 4,000톤 규모의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1차 핵실험 당시의 폭발 규모는 500톤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2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4,000톤에 근접하는 폭발력을 보여주었다. 4,000톤 규모의 핵폭발장치 디자인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핵보유국들은 1차 핵실험때 2만톤(20KT: 히로시마급) 규모의 핵실험을 해왔기 때문이다. 어쨌든 리빈은 북한이 어느 특정 모델을 통째로 복사하였는데, 작동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2차 핵실험은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북한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리빈의 주장이다.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pp. 341-344.

미국 측 판단은 이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1차 핵실험에 사용한 핵폭발장치는 1966년 중국이 처음 실험했던 CHIC-4/A 모델이다. 원래 12KT 정도의 폭발력을 얻어야 했지만, 목표치의 4% 정도의 폭발력만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 디자인된 모델을 플루토늄용으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있었거나, 기폭장치의 미비, 혹은 다른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2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4KT 정도의 폭발력을 얻었으므로 의도했던 수준의 30%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자체의 노력으로 1차 핵실험의 오류를 어느 정도 시정하였으며, 이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CHIC-4/A 모델이 원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로 HEU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HEU를 사용한 핵폭발장치의 개발은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것보다 단순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북한은 HEU를 사용한 핵폭발장치는 가지고 있으며,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폭발장치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Thomas C. Reed and Danny B. Stillman, The Nuclear Express: A Political History of the Bomb and its Proliferation (Minneapolis, MN.: Zenith Press, 2009), p. 262.

미국의 핵군축 연구기관인 ISIS(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소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를 개발하는 작업을 순조롭게 추진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는 다른 보고서에서 북한이 의미 있는 규모(significant scale)의 고농축우라늄 생산 설비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북한은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핵확산의 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북한이 아직 원심분리기를 통한 무기급 고농축우라늄 생산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한국 측 연구의 판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2010. 10. 20)

약 3,000개의 P-2 원심분리기 운영 규모

David Albright and Paul Brannan, “Taking Stock: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Program” (The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October 8, 2010)

<http://www.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ISIS_DPRK_UEP.pdf>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 STEPI Insight 제22호(5. 15, 2009).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매우 어렵다. 다만 상대적으로 분명한 것은 북한이 플루토늄 기반의 핵실험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그 핵폭발장치의 디자인은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스스로 이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분명하다.

이제 북한에게 남은 관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발장치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발전시키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또한 북한이 개발한(혹은 개발할)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북한의 핵개발이 제기하는 위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이 시리아의 핵개발(2007년 이스라엘이 공습한 시리아의 HEU 생산 시설) 지원 여부를 의심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핵개발에도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artin Matishak, “White House Official Puts Pakistan at Top of Proliferation Threats”, Global Security Newswire (Oct. 19, 2010) <http://gsn.nti.org>

요약하면 북한의 핵능력은 이제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핵확산과 관련하여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Ⅲ. 북핵 문제의 쟁점과 과제

1. 북핵 폐기의 범위와 방법

2.13합의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핵 포기(abandon)에 동의하였다. 북한식 해석에 의하면 “해체(폐기)는 외부의 힘에 의해 타율적으로 없애는 것이며, 포기는 자체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북조선이 미국과의 협상 진전에 따라서 군사적 핵개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그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 타율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한호석, “제2차 6자회담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을 것인가?” <http://www.onekorea.org/research/040303.html>

이것은 IAEA나 국제사회의 사찰에 심각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은 국제사회의 힘에 의해 핵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핵무기 계획을 포기 혹은 자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찰을 받으려고 할 수 있다. 2.13합의와 10.3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검증’의 문제를 넘지 못하고 좌절한 것도 바로 이러한 논리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비핵화의 범위와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제공한 1만8천쪽 분량의 핵관련 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군사적 용도 특히 플루토늄 추출과 관련된 핵 시설의 포기만을 합의하였으며, 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미래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

우라늄 농축과 관련하여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소위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주장하면서 경수로 원료 확보를 위해 우라늄 농축을 실시한다고 주장한 것이 전부이다. 즉, 북한은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연계시켜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핵무기와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이 기본적으로 민군겸용의 이중용도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즉, 9.19 공동성명에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준수가 명기되어 있고, 이 비핵화 공동선언 3조에는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이 합의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따라서 이미 한국이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북한이 포기한 적이 없다. 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열망은 일관되고도 집요하였으며, ‘평화적 핵’의 사용은 NPT를 포함한 어떤 국제사회의 규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권국가의 권리이기도 하다. 북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핵실험 이후인 2006년 10월 25일 북한은 ‘평양방송’ 논평을 통해서 “핵에네르기의 평화적 이용은 특정한 나라들에만 부여되는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주권국가들의 합법적인 권리로서 누구도 이에 시비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핵위협과 전파의 주범”, □평양방송□ (2006. 10. 25)

또한 북한은 그동안 한국군과 미군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주장하여 왔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회, 동시사찰을 요구한 바 있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북한)의 핵무기 계획 포기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6년 10월 3일 핵실험을 하겠다고 밝히는 성명에서도 북한은 “우리의 최종목표에서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 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상호검증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해놓았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주한 미군에 대한 동시사찰을 요구할 경우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조선신보□ (2005. 9. 6)

□조선중앙통신□ (2005. 10.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조선중앙방송□ (2006. 10. 3)

□연합뉴스□ (2005. 10. 15)

이외에 과거핵, 즉 이미 추출하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과 핵무기의 폐기가 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한 사찰을 실시하여 과거 북한이 추출한 핵물질의 양과 지난번 핵실험에서 사용한 핵물질의 양을 정확히 검증할 수 있다면 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폐기는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폐기가 아닌 포기를 약속한 이상 스스로 핵시설의 해체에 나서 정확한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면 북한의 핵능력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을 것이며, 북한의 핵 게임은 계속 진행형이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의 과거핵 폐기는 일부 핵물질과 핵무기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호한 상태가 될 것이다.

또한 핵실험 이후 북한은 자신들이 소위 ‘핵 국가’이므로 앞으로의 협상은 일방적인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의 ‘핵 군축’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핵 국가로서의 핵군축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NPT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5개 핵 국가의 군축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이 ‘핵 국가’가 되어 ‘핵 군축’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북한의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북한의 전통적인 주장 즉,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미국의 핵우산 철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대북 제재 해제 문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핵 개발의 원인이므로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북미관계에서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조치의 해제나 정치⋅경제적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당근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표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원인과 제재 관련 법

제재의 원인	제재 관련 법	비고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적성국교역법(해외자산통제규정)*	해제**
	국가비상사태법*
	방위산업법
	수출관리법(수출관리규정)	해제
국제테러를 지원하는 국가	수출관리법(수출관리규정)*	테러지원국 해제로 적용 해제
	대외지원법
	수출입은행법
	무기수출통제법(국제무기거래규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활동수권법
공산주의 정부 및 맑스-레닌주의 국가	수출입은행법*	해제
	대외지원법*	해제
	브레튼우즈협정법
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 확산	무기수출통제법(국제무기거래규정)*	해제
	수출관리법*	해제
	원자력에너지법*
	핵확산금지법
	북한 위협감소법
인권침해	대외지원법	해제
	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주: *)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이 각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 2008년 6월 27일, 적성국교역법 해제하면서 동시에 ‘안전장치 격’으로 행정명령 13466호를 발효. 이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8월 20일 행정명령 13551호 추가.
- 행정명령 13466호 : 핵확산 위험, 무기급 화석연료의 존재를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재산의 동결상태는 그대로 유지함. 행정명령 13551호 :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한 현금 밀수, 마약거래, 화폐위조 등의 불법적 행위을 제재함.

자료: 양문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과정과 해제의 경제적 효과”,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2호 (2010), p.215에서 재인용 후 일부 내용 추가.

사실 미국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엄격한 경제제재조치를 북한에 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는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것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할 수도 없다. 예컨대, 북한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Group,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등 국제경제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북핵 위기의 진행 과정에서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거부하고 있으나,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한 상태이며 북한과 해외 테러세력들과의 연계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상황에 변화가 생길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Mark E. Manyin, "North Korea: Back on the Terrorism List?," CRS Report for Congress (June 29. 2010)

북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수렴했던 것은 소위 ‘일괄타결’방안이었다. 2009년 2월 13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지속 추진, ②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미북관계 정상화 병행 추진 등을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클린턴은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자국 내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중단할 준비가 끝났다면, 오바마 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에너지 지원을 비롯하여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Hillary Rodham Clinton, “U.S. and Asia: Two Transatlantic and Transpacific Powers”(February 13. 2009)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02/117333.htm63>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09년 2월 13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 2009년 2월 13일 워싱턴, 아시아 순방 전 기자회견; 2월 19-20일 서울 방문기간 중 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밝혔음. 윤정원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책”, □전략연구□ 통권 제46호(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p. 124.

클린턴 국무장관이 제시한 대북협상의 기본구도는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 주변에서 논의되었던 포괄적 협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한 근본문제를 비롯한 경제지원까지 과감히 수용한 ‘패키지 딜’(package deal) 방식으로 불리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검증가능하게 핵무기를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If North Korea is genuinely prepared to completely and verifiably eliminate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오바마 행정부는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경제지원 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한 포기’를 전제로 관계정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선 핵포기’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즉 북한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포기할 준비’를 보인다면 미국도 적극적으로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보다 전제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북한의 핵폐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경제적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는 정책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나 정치적 관계 정상화는 북핵 협상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의제가 될 것이다.

조민,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핵문제: 대타협이냐, 대파국이냐”, □북핵문제 해결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와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6.

미국의 ‘패키지 딜’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 역시 비슷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2009년 9월 23일) 등을 통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을 제안하였다. 제안의 요지는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온 과거의 패턴에서 탈피하여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를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대해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그랜드 바겐’ 구상은 미국의 ‘패키지 딜’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언급한 바도 있어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논의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으나, ‘선핵포기’ vs ‘선 적대시정책 철회’ 주장이 살아난다면 모든 논의는 다시 과거의 함정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제6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문” <http://www.president.go.kr>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에 빠진 이유는 북한의 가역적 조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불가역적 대가를 제공하게 되는 모순 때문이다. 즉, 북한은 동결되었거나 불능화되었던 핵시설을 원상복원 시킬 수 있었으나, 외부에서 제공된 금전적 보상이나 제재조치 해제 등은 철회할 방법이 없었다.

이용준, □게임의 종말□ (서울: 한울, 2010), p. 234.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면 지원의 규모와 방식, 규모와 형평성 문제 등이 남게 된다. 이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자체보다는 해결이 쉬운 과제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재원부담을 한국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과거 집착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이 이 문제를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경수로의 제공은 제네바 합의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플루토늄 생산에 대한 우려가 충돌하는 사안이 되므로 매우 논쟁적이 될 것이다.

경수로를 통해서도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Ibid., p. 142 참조.

3.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된 문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이다. 문제는 평화체제 수립의 주체와 형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동안 한반도 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온 한미동맹의 재조정 문제 등이 같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한국 내 소위 남남갈등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하여 우선 거론할 수 있는 것은 평화협정 문제이다.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은 서로 밀접하지만 다른 문제이며 후자는 전자의 하위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 또는 중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협정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자리 잡게 하자면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 주장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며 남한의 군통수권을 미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간에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합의하였고, 북한 역시 미국과의 평화협정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안전보장 또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하는 등 다소 유연성을 보이고 있어서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미국과의 평화관계 수립에 몰두해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국내적 갈등의 극복은 물론이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관건이 될 것이다.

박명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평화협정 문제를 중심으로”, 백영철 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5), p. 292.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평양: 평양출판사, 2002), p. 204.

홍용표, “21세기 한국의 통일전략”, 경기개발연구원 편,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06), pp. 194-197.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남북한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의 틀을 통해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한반도 문제가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의 반증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된 1953년 정전체제와 1994년 제네바합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기억하고, 향후 논의과정에서 한국이 당사자로서의 주도성을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과 핵무기 등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분단문제의 발생근원이 일본과 미국의 한반도 강점 정책 때문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는 통일 문제에 있어서 ‘민족’과 ‘자주’의 강조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자주성을 강조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북미간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핵문제의 해결과정과 평화체제 수립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개발의 이유가 미국의 안보위협 때문이므로 이 문제는 미국과 논의 할 대상이지 한국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남북교류의 문제는 ‘동족끼리 상부상조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주의 이념’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즉,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 평화의 주요한 위협인 미국과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손을 뗀다면 한반도 통일 문제는 민족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순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p. 111.

김태영, □애국애족의 통일방안□(평양: 평양출판사, 2001), p. 3.

박명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평화협정 문제를 중심으로”, pp. 300-301.

“자주통일의 21세기로 나아가는 민족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로동신문□ (2000. 12. 15)

어쨌든 북한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를 포함하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보안법 문제 그리고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체제 수립의 선후관계 문제 등 꺼지지 않은 불씨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문이 평화체제 수립 문제이다. 예컨데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면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로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설정한 NLL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NLL은 벌써 수차례의 남북교전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심각한 논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핵과 연관된 문제들

북핵 문제는 그 자체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와 관련된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는 점도 문제이다. 핵과 연계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핵확산 연루 문제와 미사일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핵확산 문제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칸 네트워크와 연계되었다는 것은 이제 공인된 사실이다. 그렇지만 칸 네트워크와 북한의 관계에서 북한은 핵기술의 수요자였기 때문에 북한이 핵확산의 공급자로 나선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 핵폭발장치의 디자인, 그리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다. 과거 북한은 이집트, 이란, 리비아, 파키스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 중동국가들과 미사일 및 관련 기술 커넥션이 있었던 국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 관련 부품 및 기술 확산에 나서고 있다는 의구심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핵기술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시리아의 커넥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Nuclear Black Markets: Pakistan, A.Q. Khan and the rise of Proliferation networks(2007).

중국 칭화대학의 리빈 교수는 북한이 실시한 1, 2차 핵실험에 사용된 핵폭발장치의 디자인에 대하여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추측한다. 즉, 어느 특정 모델을 통째로 복사해서 사용한 것으로 아직 작동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pp. 337-360.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2004), p. 81.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직접 협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와 함께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동시에 개진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의 대화를 통한 직접외교가 ‘당근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오바마 정부는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대화⋅협상이나 강경 일변이 아닌 ‘실질적 동기부여와 실질적 압력’(real incentives and real pressures)을 구사하여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과 위협제거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확산에 나섰다는 증거가 발견이 된다면 북핵문제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사실 북한도 이러한 문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하면서도 자신들은 핵확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하였다.

외교안보연구원, □2009 국제정세 전망□(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 p. 23.

최강,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 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9), p. 8.

(2) 미사일 문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핵투발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량살상무기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위협적이며, 이미 미사일과 관련해서 북한은 여러 국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MTCR의 회원국이 아니며, 대포동 등 장거리 로켓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우주 발사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핵실험 이후의 북한은 이러한 논리만을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특히 이제부터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행위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중용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발사를 평화적 용도로 포장하고 자신들의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국회도서관,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한눈에 보기□(2004), pp. 79-81.

(3) 기타 문제들

2차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일본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는 일본인 납치문제였다. 사실 이 문제는 북핵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정치적으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6자회담이 지지부진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2차 북핵 위기 과정에서 미국이 제기하였던 BDA 문제는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및 돈세탁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역시 북한 핵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핵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결국 BDA 문제로 인해 수차례의 합의가 지연되었다.

이밖에도 북한 인권문제, 마약 등 불법행위 문제 등은 과거 미국이 여러 차례 제기하였고, 관련 법안이 미국 내에서 통과되어 인권특사 등이 지명되어 있는 상태이다. 북핵 협상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 과제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수면으로 부상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협상에 장애가 조성되거나 심지어는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Ⅳ. 결론: 강압과 포용의 이분법을 넘어서

이 장에서 논의된 제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최용환, □북한의 핵개발 전략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10), pp. 189-213 참조.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평화적 핵 활동(경수로)을 명분으로 한 우라늄 농축 선언 및 농축 시설 공개 등 북한의 거듭되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이 과연 핵폐기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 역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이 핵폐기 기제로서 앞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가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 경향을 정리하면, 첫째,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므로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북한을 압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 아직도 핵폐기와 관련하여 협상의 여지가 있으므로 북한의 안보적 우려에 대한 보장 수단을 마련하여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북한과의 협상을 20년 넘게 추진하였으나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협상만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주장도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오래되었으나, 이러한 전략이 국제적으로 조율되거나 공통된 합의에 기반하여 운용된 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있었으나 항상 동의하지 않는 국가가 있었으며, 협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던 시기에도 북한에 대한 강압을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이해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사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전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9.19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합의를 만들어낸 바 있다. 다만 초기단계 이행조치의 실행 과정에서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뿐이다. 남북관계에서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하여 몇 가지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사실상 북한이 이러한 합의들을 사문화시킨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남북합의를 검토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합의에 대한 한국의 존중 역시 중요하다.

<그림> 북핵 대응 전략 개념도

전략목표: 평화적 북핵폐기

정책적 우선순위

1.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지

2. 북한의 (수평적⋅수직적) 핵확산 금지

3. 북핵 폐기

국제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제재협상

∙ 중국참여

∙ 북한배제

∙ 추가도발억지

보상협상

∙ 6자회담+α

∙ 북한참여

∙ 긍정행위보상

억지력 확보

∙ 한⋅미동맹

∙ 확장억지

∙ 중국자극자제

신뢰구축

∙ 북한변화추동

∙ 남북신뢰구축

∙ 긍정행위보상

1) 목표

북핵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전략 수립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면 북핵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장 이유 중 하나는 북핵 해결에 대한 주변국들의 목표가 상이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문제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임을 강조해왔다. 사실 그러한 측면이 있으나,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목표는 명백하게 북핵 폐기이다. 핵폐기가 불가능하다면 미국의 다음 목표는 핵의 수직적⋅수평적 확산 방지가 될 것이다. 반면 중국은 북핵 폐기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강압적 제재보다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핵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CRS 보고서는 이것을 ‘Three NOs’라고 표현한다. 즉, “no export of nuclear technologies, no more bombs and no better bombs”, Charles L. Pritchard and John H. Tilelli Jr.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64 (2010).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북핵관련 정책 목표와 한국의 목표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한국 역시 북한 핵의 폐기가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즉, 핵폐기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이 모두 동의한다.

다음으로 중국이 최우선 관심을 가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도 한국은 동의할 수 있다.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수평적⋅수직적 핵확산 방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동의할 수 있다.

문제는 강압적 방법을 통한 핵폐기 노력이 낳을 수도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의 논쟁 역시 미중의 입장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강압적인 수단을 통한 대북 제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

결국 북핵 관련 한국의 정책목표는 평화적 방법을 통한 북한 핵의 폐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정책적 대비 측면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핵폐기와 평화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되, 이 두 가지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우선순위

북핵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인가? 물론 북핵폐기가 중요하겠지만, ‘통일’이나 ‘평화’보다도 핵폐기가 우선되는 과제인가? 사실 이 문제는 대단히 논쟁적이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입장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북핵폐기보다 평화가 더 우선적인 과제이며 지상명제라고 한다면,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를 위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대북제재를 해소하여 불안정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가진 소수의 핵무기가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을 용인할 수도 있다. 중국 역시 한반도의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가 동아시아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 북핵문제를 관리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한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과제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과 중국이 용인하는 순간,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수 있으며, 한국 역시 자위권 차원의 핵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동아시아의 핵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즉,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핵은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정책이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제기하고 위협을 고려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정책의 목표로서 평화가 존재한다면 제기되는 위협의 강도에 따라 정책적 대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처럼 취급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지는 최우선의 과제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남은 과제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으로 소형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사용을 억지하기 위한 방안은 핵억제력 확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핵균형 확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핵보유,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도입,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 확인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의 핵보유는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 도입 역시 중국의 반발을 낳을 수 있으며, 한국군이 전술핵무기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핵무기가 반드시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기대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는 확장억지력 제공을 위해 국장급의 ‘확장억지력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북핵보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수는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북핵문제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조성렬, “포괄적 안보교환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포괄적 안보교환을 제안한다□, 평화재단 창립 6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10. 11. 16), pp. 34-35.

이주형, “북핵 등 대비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신설,” □국방저널□(2010년 11월호), pp. 8-9.

둘째, 북한의 수평적 핵확산 방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수평적 핵확산은 미국의 대북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사실 북한도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이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과 시리아 등 외부 국가들과의 핵 커넥션이 의심받는 상황이며, 북한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북한 핵기술자의 제3국 망명이나 핵물질의 통제 실패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수평적 핵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배가될 필요성이 있다. 수평적 핵확산 방지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수평적 핵확산과 관련된 중국의 구체적 조치를 주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 방지이다.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를 개발하거나, 소규모의 전술 핵 혹은 지금보다 더 발전된 열핵무기를 개발하는 등의 수직적 핵확산에 나설 경우, 북한의 핵전술은 보다 다양해질 수 있고, 한반도에서 한국의 정책적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핵폐기이다.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핵폐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고 핵폐기는 매우 중요한 목표이며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정책수단 확보이다.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정책수단은 제한적이 된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강압적 수단 이외에 평화적 교류를 통한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을 한국이 행사할 수 있다면 이는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기획된 남북교류가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북한 사회의 변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연계된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목적과 비핵화 방법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비핵화 방법과 관련하여 협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핵을 용인한다는 식의 주장은 상당부분 의도적 왜곡이거나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성격을 가진다. 남북교류라는 것이 단순히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이것을 반드시 거부할 이유는 없다. 특히 북한의 핵을 외부에서 폐기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을 경우, 보다 중장기적 견지에서 포괄적 정책안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

김준형,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그 이(理)와 실(實),”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2009-4(no. 44),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11. 19), p. 26.

3) 추진방안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안보딜레마’를 타개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안보적 우려 해소에 나설 수도 없고, 한국이나 한⋅미동맹이 제시하는 경제적 지원 정도로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할 것 같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즉,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는 안보딜레마의 함정에 빠져서 무한 군비경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신뢰 형성의 기본은 관계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 상호 관계의 지속은 신뢰를 낳을 것이고, 신뢰에 대한 배신의 반복은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언급한 tit-for-tat의 논리와 잇닿아 있다. 즉, 상대방의 배신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복을 가하고, 상대방의 긍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신뢰 형성의 기본이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의 문제는 보복과 보상의 수위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자칫 과잉 보복 조치를 취하여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으며, 북한에 대한 과잉 보상조치가 북한 정권의 힘을 키워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한⋅미동맹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남한 지역에 대한 별다른 피해 없이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자칫 상황이 장기화되어 외국 자본의 국내탈출 러시가 발생하여 환율이 극단적으로 치솟고,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우리는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까? 물론 북한이 한국전쟁 때와 같은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모든 것을 감내하는 쪽이겠지만, 전면전도 아니고 평화적 상태도 아니면서 군사적 긴장이 치솟고 접경지역에서의 국지전에 단기간에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매우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의 역할이다. 하지만 중국이 가진 대북 영향력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중국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는 외부세계의 기대는 번번이 빗나갔다. 중국은 몇 번의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의하기도 하였지만 북한의 태도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어쩌면 중국이 가진 대북 영향력은 북한 체제 자체를 심각한 경제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전면적 압박의 경우에나 행사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붕괴로 인한 혼란이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상실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는 듯하다.

관련 견해에 대해서는 Joshua Kurlantzick, “Kimpossible: China can't fix North Korea, so don't ask it to try,” The New Republic (2 December, 2010)

<http://www.tnr.com/print/article/79571/kimpossible-jong-il-china-korea>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 혹은 북핵문제로 인한 혼란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국 역시 파국만큼은 피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그때서야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를 원하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 그리고 북핵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논리적 대안은 결국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방안 밖에 없다. 즉, 북한이 더 이상의 수직적⋅수평적 핵확산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범위와 행동 규범이 미리 마련될 되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이 핵폐기로 나설 경우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보장조치들 역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대응전략 추진을 위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차원의 대응과 남북관계 차원의 대응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추가적인 핵 활동을 억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체가 요구된다. 이 협의체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중국 역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더 이상의 북핵문제 심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협의체에 동참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협의체는 근본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입장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확산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 모두의 관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수평적 핵확산은 국제 테러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직적 핵확산은 동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핵 제재협상과 관련하여 북한의 참여는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재협상에서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 합의의 내용은 참여국들의 정책적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강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긍정적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상책을 논의하는 협의 구조가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북핵 제재 협상에 중국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여 긍정적 행동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논의틀이 동시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6자회담이 될 수도 있고, 북⋅미양자회담과 다자논의구조가 결합된 방식일 수도 있다. 여기에는 논의되는 것들은 기존 6자회담의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보다 과감한 보상이 제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남북관계 차원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논의구조는 사실 한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현실적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안보적 대비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이루어져야하며,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전제로 한 방위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확고히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여 미중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인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국가정책과 민방위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 자체의 변화를 위한 독자적 대북정책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책마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남북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 체제의 정상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 체제의 정상화 없이는 남북 간의 평화나 통일을 논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대북 유화정책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다. 대북정책은 포용이냐 강압이냐의 양분법이 아니라 양자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추가 고려사항

북한 핵전략의 진정한 약점은 전략 자체라기보다는 북한체제 자체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이 붕괴한 것은 핵탄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체제 자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외부의 경제적 지원 없이 식량마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990년대 후반의 심각한 경제난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의 형성과 인구의 이동 등 북한 체제가 원하지 않는 변화를 일부 수용해야만 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폐쇄적 체제를 약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 대비 전략은 단순히 북핵 문제 자체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매우 힘든 구조가 존재하는 만큼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그리고 주변국 관계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중관계의 변화와 동아시아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대립 구도의 출현 등은 한반도 상황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전략은 매우 융통성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정책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추진되는 시점까지의 상황변화와 미래전망에 기초하여 입안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정책은 과거 정권의 부정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점에 있어서는 인정해 줄 수 있으나, 과거 정부의 성과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100% 타당한 정책이나 완전히 나쁜 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 과거 정부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태도와 입장에 대한 외부의 불신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김일성 주석은 자신들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2차 북핵위기 과정에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러한 언급은 매우 이중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협상 과정은 매우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협상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으로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북핵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보이기 때문에, 북한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 체제를 보다 개방적으로 이끌고,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선진적이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 한국과의 통일을 바라도록 만드는 것이 어쩌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일방적 강압이나 무조건적 포용정책은 대안이 아니다. 문제는 포용과 제재가 적절히 배합되어 진정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배치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질에 기초하여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부록: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오늘 우리는 격동하는 21세기의 첫 10년을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빛내이고 희망의 해, 새로운 번영의 해인 2011년을 맞이한다.

지난 10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고수하여온 계승의 년대였으며 강성대국에로의 위력한 도약대를 마련한 창조와 기적의 년대였다. 복잡다단한 21세기의 소용돌이속에서 우리 조국은 언제나 세계의 초점에, 반제자주의 최전선에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따라 련전련승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욱 휘황한 앞날에 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다.

지난해 주체99(2010)년은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의 해였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은 가장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전략이다. 지난해 우리의 대고조진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전하고 의도하신대로 추진되고 장군님께서 구상하신대로 훌륭한 결실을 가져왔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이 철의 진리가 실천으로 확증되였다.

지난해에 민족사에 특기할 정치적대경사들을 통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우리 인민의 드높은 정치적 열의와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소집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령도적 권위를 백방으로 높이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된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다.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있게 진행된 당창건 65돐 경축행사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일심단결의 위력과 무적필승의 군력을 세계의 면전에서 뚜렷이 보여주었다.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여도 우리의 민심은 고도로 안정되여 있었고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가려는 군민의 의지는 백배해졌다. 백전백승의 력사와 함께 끝없이 양양한 미래를 가진 우리 당과 인민과 같이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은 세상에 없다.

지난해의 장엄한 대고조진군 속에서 빠른 시일에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이 확고히 열려졌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는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장쾌한 승리의 포성이 울리게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공업과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련관된 공업부문들에서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려졌다. 대계도간석지, 례성강청년2호발전소를 비롯하여 수백개의 중요대상들이 새로 일떠서고 도처에 선군시대의 희한한 선경들이 펼쳐졌다. 우리가 그처럼 바라던 강성대국의 리상을 전면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토대가 축성된 것은 대고조진군에서 이룩된 고귀한 성과이다.

지난해에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이 온 누리에 떨쳐졌다.

최첨단돌파전의 불길드높이 정보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을 비롯한 인재양성의 전당들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변되였다. 군중문화예술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 경희극 《산울림》과 같이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문학예술작품들이 련이어 창조된 것은 사회주의문화강국인 우리 조국의 크나큰 자랑이다.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자는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 활화산처럼 분출되고있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가 끝없이 휘황찬란한 것이다.

지난해는 강성번영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령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과시된 력사적인 해였다.

지난해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극도로 긴장한 정세와 적들의 악랄한 제재속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당의 사상은 공격사상이며 당의 혁명방식도 공격방식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민족의 존엄을 끝까지 고수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였고 전군, 전민을 대담한 공격전에로 이끄신 장군님의 령도예술은 참으로 비범하고 령활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2010년 대고조 령도실록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행군현지지도로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년초부터 온 한해동안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온 나라의 대고조전투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면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을 발동하고 군민의 정신력이 최대로 폭발되도록 하시였다.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 폭우와 눈보라를 헤치며 불철주야의 현지지도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따라 혼연일체의 천만대오가 일떠서고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차례의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 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력사적인 장정이였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력사의 리정표를 따라 드팀없이 전진하리라는 것, 이것이 보람찬 지난해 투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깊이 새긴 신념이다. 21세기의 새로운 년대들도 로숙하고 세련된 김정일정치의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계속 빛날 것이다.

새해 주체100(2011)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

다음해에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은 추호도 어길수 없는 당의 강령과 같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내는 영웅적인민이며 자기의 숭고한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는 사소한 답보도 모르는 백절불굴의 인민이다. 세계는 지금 원대한 포부를 안고 륭성번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떤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다.

올해의 총공격전은 거창한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당의 웅대한 인민생활전략을 실현하는 길에서 우리는 큰 걸음을 내디디였다.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강성대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투철한 립장이다. 인민들이 만복을 누리는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돌진하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산울림, 총공세의 산울림이 온 나라에 메아리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새해의 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경공업혁명을 뒤받침해주는 힘있는 기간공업이 있고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이 있으며 겹쌓인 시련속에서 경공업을 상승궤도에 올려세운 귀중한 투쟁경험도 있다. 경공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성숙된 요구로,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 있다.

오늘 경공업을 대하는 립장은 인민에 대한 태도, 당을 받드는 자세, 혁명에 대한 관점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경공업의 해인 올해에 경공업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일대 선풍이 온 나라에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커다란 품을 들여 일떠세운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 새 세기 표본으로 되는 훌륭한 소비품생산기지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고귀한 재부이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당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1차소비품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에 널리 쓰이는 필수품생산에 힘을 집중하면서 전반적소비품생산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인민에 대한 존중이 있고 애국심이 있다. 하나의 경공업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대중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에 맞게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여나가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공업현대화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반적범위에서, 보통수준이 아니라 최첨단수준에서 먼 앞날을 내다보며 전망성있게 추진시켜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다. 경공업부문의 현대화를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씩하나씩 실속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현대화, CNC화된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

지방공업이 나라의 소비품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은 대단히 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성땅에 지펴주신 지방공업혁명의 봉화따라 온 나라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완전히 때벗이하기 위한 전군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회령과 강계에서처럼 자기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며 자체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야 한다.

경공업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관심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당의 경공업중시정책의 요구에 맞게 이 부문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와 자금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원료, 자재생산을 주체화,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힘을 돌려야 한다. 경공업혁명에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생활필수품생산을 부쩍 늘여야 한다. 당의 인민적시책이 은이 나게 상품공급사업과 급양봉사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진군은 경제전선전반에서 일대 공세를 벌릴것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 당은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김철의 영웅적로동계급처럼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밑불이 될것을 바라고있다.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오자, 이것이 우리 당의 부름이다.

석탄이 꽝꽝 나와야 비료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에 힘을 집중하고 새 탄밭들을 개발하여 석탄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온 나라가 석탄전선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탄부들의 전투적사기를 더욱 높여주어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송배전체계를 개선완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대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높이 세운 철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철도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증송투쟁의 불길을 높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반적수송수요를 원만히 풀며 온 나라가 떨쳐나서 철길을 결정적으로 개명하여야 한다.

경공업혁명은 곧 화학혁명이다. 이미 개건된 함흥과 남흥, 순천지구의 대규모화학공업기지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섬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들,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다. 우리는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는것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는 본보기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농촌지원에서 혁명을 일으킬것을 호소하고있다.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선군대고조시대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그 어느때보다 거창하게 일떠서는 벅찬 시기이다. 희천발전소건설, 흥남가스화대상공사,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 끝내야 한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건재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현대적인 건재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제건설전반에서 대고조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최첨단돌파전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는것이다.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쥔 경험에 토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뛰여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렬에 서자는것이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이다. 최첨단돌파전의 선봉에서 내달리고있는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기계공업뿐아니라 전반적공업부문에서, 중앙공업뿐아니라 지방공업에서도 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과학기술경쟁에서 남들을 압도하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최첨단돌파의 포성으로 적들의 과학기술적봉쇄를 짓뭉개버리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이 우리의 심장속에 펄펄 끓어번져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하게 벌려 경공업혁명과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으며 누구나 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일떠세운 창조물이 기초도 든든하고 실리도 크며 전망도 확고하다.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한 대계도간석지건설자들처럼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완강하게 돌진하는 자력갱생의 강자가 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해나가야 한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인민경제가 활성화되고있는 오늘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하며 모든 단위에서 계획규률, 재정규률, 로동행정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나라의 전반적면모를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혁명적으로 개변시켜나가는 사람이 참다운 강성대국건설자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인재대국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사상적대,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현실에 발을 붙인 시대의 걸작, 사회주의교양의 교과서와 같은 명작들이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보건부문 일군들은 인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서 지극한 정성을 발휘하고 의학과학을 발전시켜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을 명성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은 국토관리와 도시경영을 비롯하여 조국산천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는 사업에서 발현된다. 원림, 산림조성을 전망성있게 과학적으로 밀고나가며 자기 고향, 자기 일터를 사회주의선경도시, 선경마을로 만들어야 한다. 전국이 달라붙어 도로혁명을 다그쳐야 한다. 도시설계와 건설을 매개 지방의 특성과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우리 식으로 독특하게 해나가야 한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록음이 우거지고 공해를 모르는 도시, 웅장화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꾸려나가야 한다.

올해의 총진군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이다.

올해는 당대표자회가 있은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보람찬 해이다.

당대표자회정신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을 변함없이 옹위해나가려는 일심단결의 정신이며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뚫고 륭성번영하는 강국을 건설하자는 불굴의 강행군정신이며 위대한 당을 받들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계속혁명의 정신이다. 현시기 우리 당건설과 활동은 이 정신을 출발점으로 하여 전개되여야 하며 그것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정치와 군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전당을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령도자의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결사관철의 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이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힘있는 당조직, 살아움직이는 당조직이 될것을 바라고있다. 당조직과 행정이 일심동체가 되여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기풍, 모든 경제사업을 정치사업방법으로 밀고나가는 원칙이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민심을 틀어쥐고 그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시켜나가며 인민들의 생활상문제들을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한다.

제기된 과업이 방대하고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방식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일관성있게 강도높이 벌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미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지닌 선군시대의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호소성이 강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계속 힘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군대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오늘 주체의 군건설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인민군대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0돐과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발단 15돐이 되는 올해에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모든 군사정치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야 한다.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오늘의 훈련은 래일의 전투영웅을 키우는 용광로이다. 전군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투훈련을 실전과 같이 맹렬히 벌려 모든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우리 당의 선군의지를 총대로 받들어나가는 만능의 지휘관,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군으로 믿음직하게 준비시켜야 한다.

중대강화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부대지휘관리를 개선하며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여 최정예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면모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전군이 하나의 동지가 되자는 구호높이 관병일치, 군정배합을 더욱 철저히 실현하고 언제나 주동이 되여 군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닮은 인민군대의 정신은 백두의 공격정신이며 정의의 대응방식은 즉시적이고도 무자비한 섬멸전이다. 인민군대는 우리의 절대적인 존엄과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며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력사적사명을 기어이 수행할것이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답게 기발을 들고 질풍같이 내달려야 온 사회가 약동하고 대고조기상으로 들끓는다. 인민군대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며 혁명적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문화로 사회를 선도하는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국방공업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인민생활향상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국방공업부문은 앞으로도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 경제전반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군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켜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자!》,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이다. 우리 수령님처럼 뜻이 원대하고 리상이 높게, 수령님처럼 배심이 세고 락관에 넘쳐 투쟁해나가야 한다. 남들이 못한다는것도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불굴의 기질, 무엇을 하나 창조해도 세계를 들었다놓게 하는 담대한 기상, 모든 일을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완전무결하게 해놓는 혁명적일본새로 대고조시대의 순간순간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성과여부는 지휘성원들,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일군들은 당정책을 지지만 하는것이 아니라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실천가, 당에서 준 과업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성실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여야 한다. 3월5일청년광산의 일군들처럼 전망목표를 높이 세우고 방법론있게 모든것을 작전하여 자기 단위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누구나 다 자기 도, 자기 군, 자기 마을, 자기 일터에 대한 끝없는 애착을 가지고 아름다운 리상을 끝까지 꽃피워나가야 한다.

활력있는 청년대군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주역이다. 청년들은 강성대국건설의 격전장들마다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선군시대 청년들의 심장마다에는 조국의 큰 짐도 모두 걸머지고 최첨단의 패권도 다 쥐겠다는 드높은 포부와 열정이 차넘쳐야 한다.

근로단체들에서는 동맹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화력을 집중하며 사회주의경쟁과 돌격대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지난해에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힘차게 전진하였다.

북과 남, 해외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0돐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의지는 세월이 흐르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지난해 남조선보수당국은 전쟁하수인, 반통일대결광신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민족의 화합을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광란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북남사이에 일련의 인도주의적사업들이 진행된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와 인내성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야 할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이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사활적인 과업은 없다. 민족중시의 립장, 자주통일의 립장에 서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우리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통일에 역행하는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온 민족이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궐기해나서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저지되여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의 길, 망국의 길이다. 온 민족은 외세에 명줄을 걸고 그와 야합하여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친미호전분자들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래왕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하여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리정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사태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더는 통할수 없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승리의 길을 개척해온 우리 당의 위업은 오늘 더욱 왕성한 생기와 활력에 넘쳐 승승장구하고있다.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총화하는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이 높이 떨쳐지고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미래에 대한 신심이 뜨겁게 용솟음친 때는 없었다.

승리의 대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혁명의 총진군에 련속적인 박차를 가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는 남들이 걸어온 단계를 단숨에 뛰여넘어 세계에 솟구쳐오르려는 대혁신의 기치이며 우리 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애국충정의 기치이다. 우리는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억세게 전진해나갈 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신심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