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2012년 적용 최저임금 5,410원 요구

2011. 3.29(화) 11시 □□□□□□□□□□□□□□□□□□□□●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

붙임 •  1. 기자회견문                    1

2. 최저임금 요구안 해설          3

3. 향후 활동계획                 11

[기자회견문]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00만원은 넘어야 한다!

2012년 적용 최저임금 5,410원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올해로 시행 24년차를 맞는 최저임금제도는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상승되었다고는 하나 그 수준은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현재의 시급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OECD 21개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 또한 가장 심한 나라이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2%(OECD 19개국 중 16위)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OECD 회원국들을 감안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최근 몇몇 대학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리다 못해 ‘월 100만원은 받자’며 파업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다 하루아침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난생 처음 해본 ‘점거투쟁’을 통해 ‘월 75만원, 밥값 300원’이라는 자신들의 기막힌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고용승계와 최저임금보다 130원 많은 시급을 받아냈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는 실제 현실에선 ‘최고임금’으로 불리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저’가 ‘최고’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임금수준의 개선이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밖엔 답이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유독 낮아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이 그 목적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근로빈곤층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케 하는 역전 현상까지 만들어 냈다. 45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일급 4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130,690원)을 요구한다. 이 요구액은 2011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2012년의 총선, 대선을 앞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비단 몇몇 복지정책을 늘리는 것이 아닌,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제와 사회의 운영원리를 총체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노동 기본권을 박탈하는 노동시장의 만연한 저임금 구조 해소는 보편적 복지 실현의 핵심적 과제이다.

제 정당, 노동,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전국적 동시다발 캠페인, △각종 토론회,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문화제, △투쟁사업장 지원 등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여론 조성 사업을 4, 5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과 저임금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한 끼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 바꿔야 한다.

2011. 3. 29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이상 28개 단체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해설]

○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 : 시급 5,410원(일급 43,280원, 한달 1,130,690원)

➣ 현행 최저임금 대비 25.2% 인상

➣ 2010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2,264,460원)의 절반인 50%로 상승 효과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0년)

➣ 2010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 4,007,671원에 비하면 28.2% 수준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년)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정액급여)의 1/2

= 2010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2,264,460) ÷ 2

= 1,132,230원

○ 시급환산 = 1,132,230원÷209시간 = 5,417.37원

5,417.37원에서 원단위이하 절사하면, 5,410원이 산출되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 4,320원 대비 25.2% 인상된 금액임.

일급(43,280원)/월 1,130,690원(주40시간)/월 1,222,660원(주44시간)

1. 최저임금 인상 추이 및 관련 환경 변화

○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실태

➣ 재계는 최근 들어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

➣ 그러나 2000년 이후 제조업 물적노동생산성상승률(7.0%)과 실질 최저임금인상률(6.4%)을 검토했을 때 최저임금상승율이 노동생산성상승율보다 낮음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물적노동생산성상승률	9.2	-1.4	11.6	6.4	9.4	7.9	11.5	6.4	1.4	4.0	10.4	7.0
부가가치노동생산성상승률	8.7	-0.8	11.0	6.8	9.7	7.4	11.5	7.2	0.8	1.8	-	-
실질 최저임금인상률	2.6	12.5	9.8	4.8	6.7	10.3	7.0	9.8	3.6	3.3	-0.2	6.4

주 1) 시간당 기준

2) 2010년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은 아직 미발표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고 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2010년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 대비 2.75% 인상(명목인상률)되었으나, 이는 2010년 물가상승률 2.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인상률을 기록하였음.

○ 생계비 필수품목을 중심으로 한 물가폭등

➣ 2010년 하반기 배추값 폭등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2011년에도 두 달 연속 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부문별로는 배추, 무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이 컸으며 식료품·비주류음료 등 통신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모두 상승하였음(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지수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2011년 2월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5%를 넘어서면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름.

➣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물가, 수입물가 등도 모두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물가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2010	10.7	10.8	10.9	10.10	10.11	10.12	2011.1	11.2
소비자물가	2.9	2.6	2.6	3.6	4.1	3.3	3.5	4.1	4.5
농축수산물	10.0	7.5	8.9	21.1	22.7	17.9	16.7	17.5	17.7
생활물가	3.3	2.7	2.6	4.1	4.8	3.6	3.9	4.7	5.2
신선식품	21.3	16.1	20.0	45.5	49.4	37.4	33.8	30.2	25.2

<2009년 대비 주요 등락품목>

(%)

지출목적별 부문	품목수	가중치	전년비	상승품목	하락품목
식료품․비주류음료	131	140.4	6.4	배추(80.8), 마늘(52.1), 쇠고기(국산:10.5), 무(98.1), 파(67.8), 토마토(42.3)	쌀(-8.8), 바나나(-9.1), 달걀(-4.4),밀가루(-14.5)
주류․담배	9	14.6	0.4
의복․신발	42	58.4	2.9	여자자켓(5.9), 티셔츠(4.3), 운동복(6.7)	여자학생복(-6.7), 남자학생복(-5.7)
주거 및 수도․광열	19	170.4	2.4	전세(2.1), 등유(10.7)
가구집기․가사용품	52	41.7	0.9	보육시설이용료(2.5), 가사도우미료(8.6)	섬유연화제(-7.8), 김치냉장고(-5.8)
보건의료	28	51.6	1.9	입원진료비(3.8), 외래진료비(2.3), 한방진료비(7.9)
교 통	31	109.0	4.9	휘발유(7.9), 경유(8.8), LPG(자동차용:14.8)
통 신	13	60.2	-0.9		이동전화통화료(-1.4)
교양․오락	64	56.3	0.9	단체여행비(국내:5.6), 생화(12.8)	컴퓨터본체(-21.2), TV (-14.1)
교 육	23	110.9	2.2	납입금(유치원:5.9), 대입학원비(종합:4.4),
외식․숙박	43	132.7	2.3	돼지갈비(외식:4.2)
기타잡비	34	53.8	3.7	금반지(14.2), 목욕료(4.0)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OECD 최악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2001년 4.81배에서 2005-06년 5.4배로 악화됐다가 2010년 8월 현재 5.25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OECD 회원국 중 소득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훨씬 악화돼 있는 상태임.

<임금불평등 추이(시간당임금 기준)>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0)

○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 월환산액은 902,880원

➣ 2011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월 90여만원에 불과해 한 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 이는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대비 5.1% 인상되는데 그친 수준

➣ 2010년 평균 정액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7.9%(=858,990원/2,264,460원×100)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여전히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불평등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

<1988~2010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

(단위 : 원, %)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2,077,842	34.5	24.7
2004	03.9-04.8	2,510	567,260	1,621,192	2,188,818	35.0	25.9
2005	04.9-05.8	2,840	593,560	1,715,683	2,332,570	34.6	25.4
2006	05.9-06.12	3,100	647,900	1,874,000	2,542,000	34.6	25.5
2007	07.1-07.12	3,480	727,320	1,991,519	2,683,203	36.5	27.1
2008	08.1-08.12	3,770	787,930	2,153,914	2,809,984	36.6	28.0
2009	09.1-09.12	4,000	836,000	2,166,477	2,795,053	38.6	29.9
2010	10.1-10.12	4,110	858,990	2,264,460	2,931,244	37.9	29.3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OECD 19개국 중 16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2008년 기준).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의 노동 OECD 회원국과 국제비교」,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갈수록 가난해지는 노동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를 기준으로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1990년대 연평균 4.4%에서 2000년대 25.2%로 6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오히려 12.7%에서 6.1%로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소득 가운데 노동에 분배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의 비중 역시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기업은 갈수록 살찌는 반면 노동자들은 갈수록 가난해져 경제성장의 몫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준), 단위노동비용의 감소로(2010년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지수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하락)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는데도 노동에 그만큼의 몫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임.

<소득증가율>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변화

➣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각도에서 반론에 부딪히고 있음.

➣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 정진호․이병희(2008)) 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은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한 반면, 정진호․이병희(2008)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음. 결국, 각각의 연구결과가 상반되고 있어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정하기 어려움.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대비 50%로...

○ 소득양극화 완화 위해 평균임금 대비 절반은 확보되어야 함.

➣ 현재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간극은 매우 커 단시간에 달성하기 어려움.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동자간 임금소득 불평등이 큰 상황에서 중위임금은 노동시장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없음.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수준은 약 50%는 되어야 할 것임.

➣ 갈수록 낮아지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성장이 분배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함을 드러냄.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성장의 과실을 저소득노동자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작년 6.1%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다시 2만달러에 이르는 등 각종 지표는 호전되었지만, 실제로 경제회복을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음.

➣ 경제위기로 임금을 깎여 가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이 노동자 서민이었지만 이들에게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했음. 이들 중 저소득층은 물가 폭등으로 최소한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구조가 중산층 중심의 항아리구조에서 빈곤층이 많은 피라미드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 빈곤층 증가는 전체 가계 소비 위축과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 복지비용 증가 등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을 야기함.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시급함.

○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진작 및 경제성장의 밑거름

➣ 노동소득분배율이 1%p 낮아질 때마다 GDP는 0.33%p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조선대 홍태희 교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임금 감소는 결국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유의해야 함.

➣ 임금 몫의 증가가 성장을 이끌어내는 ‘임금주도형 성장’을 해 왔던 우리나라가 경제회복을 넘어 경제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수진작이 필수적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끌어 낸 외국의 사례들도 이를 잘 드러냄.

○ 물가폭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

➣ 한국은행은 2011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전망하였으나 2011년 들어서자마자 두 달 연속 4%를 기록하는 등 올해 물가상승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생활물가 상승폭은 더욱 커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고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2년에는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향후 활동계획]

I. 사업기조 및 목표

- 최저임금위원회 투쟁 중심의 한계를 넘어 대중운동, 대중투쟁 중심으로 전개

- 취약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의 사회적 연대와 투쟁

-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 임금 쟁취

II. 주요사업계획

1.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문화제

1) 2011 국민문화제의 필요성

-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야 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최저임금투쟁은 국민의 삶의 질 보호를 위한 국민임투라는 최저임금 투쟁의 위상 강화

2) 개요

- 명칭: 가칭’ 최저임금 5,410원 보장 국민문화제

- 일시 및 장소: 2011년 5월 하순 / 장소미정

- 주최: 최저임금연대

3) 주요내용

- 가족소풍, 바자회, 콘서트, 문화제 등

2. 언론기고 및 캠페인

- 기간: 5월 2일 ~ 5월 20일

- 방식: 일간지, 주간지 및 인터넷 언론매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되어야 함에 대한 필요성 게시 및 대국민 캠페인 진행

- 비고: 최저임금연대 소속 1단체 1언론사업 집행 및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국의 대책기구와 협의하여 대국민 동시 캠페인 진행

3. 1인 집중 시위

- 기간: 5월 23(월) ~ 27(금)일 5일간

- 장소: 청와대, 국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경총 등

4. 최저임금제도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사업

(1)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독립성 확대

- 공익위원 임명 과정에 노사 제척권 도입 추진

- 제도 도임 후 20여년 동안 공익위원은 학계가 대표됐지만 최근 들어 전문성은 떨어짐.

※ 소비자아동학, 농경제사회학, 소비자주거학 등

- 공익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금 및 노사정책’ 관련 유경험자 명시

- 독립성 확보 위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 배제

※ 한국기술대학교 교수,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여성개발원장 등

- 공익위원의 범위를 시민사회로 확대 :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등

(2) 최저임금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최저임금 결정방식(위원회, 의회, 정부 등)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대안 마련

※ 최저임금결정방식이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도입추진

(3) 분배구조 개선

- 매년 교섭에서 나타나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대기업의 분배구조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5. 토론회 등 기타사업

-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 최저임금 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