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4. 5(화) 10:00부터
배포일시	2011. 4. 5(화) 08:3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분석팀
담당과장	정 덕 영(2150-5430)	담 당 자	이승현 사무관(2150-5435)

제목: 2010년 중앙정부 관리대상수지 13.0조원 적자

□ 2010년도 재정수지를 잠정 결산한 결과,

ㅇ 관리대상수지가 13.0조원 적자를 시현(GDP대비 △1.1%)

*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이 흑자(29.7조원)를 보임에 따라 GDP대비 1.4% 흑자

□ ’10년 예산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7.1조원, 통합재정수지는 18.7조원 개선

ㅇ ‘10년 경제성장률이 6.2%에 달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예산대비 조세수입이 7.2조원 증가하는 등 수입이 8.7조원 증가

ㅇ 불용·이월 등 예산 미집행(집행률 96.2%)으로 예산대비 지출이 10.0조원 감소

* 특히,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국민주택기금 민간융자․출자가 2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순융자 집행률이 52.5%에 그쳤던 것이 주요 요인

<’10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잠정)>

(단위: 조원)

구 분	'09년(A)	'10년				전년대비
		예산(B)	결산(C)	예산대비		증감 (C-A)	증감률 (%)
				증감(C-B)	증감률(%)
1.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	△43.2 (△4.1)	△30.1 (△2.7)	△13.0 (△1.1)	17.1	-	30.2	-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5.6	28.1	29.7	1.6	-	4.1	-
3. 통합재정수지(1+2) (GDP 대비, %)	△17.6 (△1.7)	△2.0 (△0.2)	16.7 (1.4)	18.7	-	34.3	-
- 통합재정수입	250.8	262.3	270.9	8.7	3.3	20.1	8.0
- 통합재정지출	268.4	264.3	254.2	△10.0	△3.8	△14.2	△5.3

*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