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대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일시 | 2011년 4월 14일(목) 오후 2시

장소 | 한국건강연대 3층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프로그램

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사회      오관영 /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발제1     유권자와 참정권 - 참정권이 밥 먹여 준다!	/ 서복경 (정치학 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발제2     선거법 독소조항 실태와 개정방안 / 박주민 (변호사)

발제3    「유권자 선거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시민행동 제안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류제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고재열 (시사IN 기자)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민노씨 (블로거)

목차

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사회      오관영 /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발제1     유권자와 참정권 - 참정권이 밥 먹여 준다!	/ 서복경 (정치학 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5

발제2     선거법 독소조항 실태와 개정방안 / 박주민 (변호사)                   15

발제3    「유권자 선거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시민행동 제안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34

토론      류제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고재열 (시사IN 기자)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민노씨 (블로거)

	발제 1
	유권자와 참정권 - 참정권이 밥 먹여 준다!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1. 내 주머니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관리한다?

○ 우리사회에 만연된 상식 가운데 하나는 ‘내 주머니는 경제가 관리하고, 정치는 하는 일 없이 경제에 빌붙어서 세금이나 축낸다’는 것. 과연 그러한가?

○ 먼저 각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지출되는 구조를 살펴보자.

-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금 등 각종 금융비용: 시중은행의 금리가 1%만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가계의 금융지출에는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중금리는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 연동되며, 중앙은행의 금리는 정부정책방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기조를 갖는가에 따라 시중금리는 밀접한 영향을 받아.

이하에서 사용하는 정부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행정부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 즉 선출된 정부를 말함.

- 교육비: 현재 우리나라 가계지출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영역이 교육비 지출. 고등학교까지의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부담 때문에 ‘출산파업’이 일어나고, 이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지출해야 할까? 우리집이 지출하는 교육비 규모와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고등학교를 나와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고, 이는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과 밀접히 연관.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솟고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비용은 아무리 퍼부어도 모자라지 않게(?) 되는 것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연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 물가와 가계소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가계소비구조는 직접 타격을 받아. 정부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어. 장바구니를 무겁게 또는 가볍게 하는 것이 경제주체들만의 결정일까?

○ 다음으로, 각 가계가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의 측면을 살펴보자.

- 일자리: 우리사회에서 일자리는 직접적으로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져. 하지만 역대 대통령의 공약 사항 가운데 ‘일자리 창출’은 항상 우선순위. 정부가 일자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정책방향에 따라 일자리는 ‘더’ 만들어질 수도, ‘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해. 더 나아가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어.

일자리의 20%를 창출하는 대기업이 총소득의 80%를 가져가는 구조를 바꾸어,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더 양질로 만들고 성장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는 가능할 수 있어. 누가 이런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나?

- 적정임금의 기준: 열심히 일한 나는 ‘얼마’를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을까? 다수의 경제주체들의 지위는 고용인이며 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고용주. 하지만 그 고용주가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정책.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 하지만 대한민국은 ‘동일노동 차등임금’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결국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것은 입법과 집행을 통한 정책행위이며 이는 선출된 정부의 역할.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

- 공정거래의 기준: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적인 불공정 거래’가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공정 거래’가 되기도 해. 시장거래의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은 기업가의 사업소득을 직접 결정짓는 기준. 대기업이 하청관계의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관행들 중 일부만 규제할 수 있어도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은 달라질 것. 대기업의 무분별한 상업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면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달라질 것. 시장에서 약탈적 거래를 법에 따라 규제만 할 수 있어도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달라질 수 있는 것. 시장거래의 공정성, 누가 규제하나?

○ 마지막으로 조세와 복지를 살펴보자.

- 조세정책: 나의 가처분소득은 간단히 시장소득에서 세금을 뺀 것.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할까? 똑같이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서로 다른 조세체제 하에 있으면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이 되기도 하고 90만원이 되기도 해. ‘절대적’으로 옳은 혹은 그른 조세정책은 없어. 조세정책은 한 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 조세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형성되나? 결국 정치의 장에서 논의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

- 복지정책: 현대사회는 시장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그 집행주체는 국가가 되는 것. 복지정책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 한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총량을 어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집행해야 하나? 는 결국 정치의 문제.

○ 나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결정하는 데 ‘정치’는 ‘경제’보다 더 결정적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정치’를 경제에 빌붙는 군더더기 정도로만 생각할까?

2. 더럽고 추한 것이 ‘정치’,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 우리사회의 상식 가운데 하나는,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정치’라는 것. 과연 그런가?

○ 정치는 ‘윤리’가 아니며, 진(眞), 선(善), 미(美)가 기준이 될 수는 없어.

- 정치는 적나라하고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조정하고 타협해야 하는 영역, 정치의 장은 시끄럽고 쟁투가 있고 비난이 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 부부, 부모-자식 간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이 아름답기는 힘들어. 그런데 우리사회의 가장 큰 단위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공간이 어떻게 조용하고 아름다울 수 있나? 정치에 대한 현실적 관점이 필요.

- 정치를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 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시각은 정치를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만드는 것. 정치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정치의 주체들(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정치를 직업정치가들만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데 기여하기 때문. 다수 국민들에게 견제 받지 않는 직업정치가들이 소수의 거대이익과 결탁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

- 기업 CEO들의 연봉인상이나 정부 관료들의 급여인상은 문제되지 않는데,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은 항상 비난받아야 하는 걸까? 국회의원은 봉사직이 아니라 직업. 내 급여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상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회의원의 세비는 증액비율 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비수령 자체가 ‘범죄’로 취급되는 이유는? 한편에서 정치인들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중성은 재고될 필요가 있어.

- 기업 CEO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의 연봉에 걸맞게 제대로 일을 했냐는 것.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때에도 그에 걸맞게 제대로 하느냐는 기준.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직업이고 그 직업적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갖는 것.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기업 CEO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관료의 평가기준과는 달라야.

- 현실의 정치가 ‘잘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눈으로 정치를 그대로 보자는 것. 나는 하나의 이해관계에도 손해 보지 않고 아등바등 살아가려 하면서, 정치는 그런 현실의 논리를 초월해 주길 바라는 이중적 잣대는 문제가 있다는 것. ‘정치’는 개인보다 훨씬 더 적나라한 갈등의 장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3. 정치는 적을수록 좋다?

○ ‘정치는 적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래되고 낡은 생각 혹은 편향적인 생각.

- 오래 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어. 그 때는 시장의 놀라운 힘이 막 태동하던 시기.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시장은 민주주의를 통해 견제되지 않으면 안 되어.

- 시장이 교육, 복지, 환경, 주거 등 공동체의 핵심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런 문제들은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해결해가지 않으면 ‘약육강식의 정글’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

- 시장 자체도 정치의 개입이 없이 제대로 작동되기는 어려워. ‘돈이 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고 유지하는 힘은 정치로부터 나오는 것. 시장의 경제행위자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공정거래를 담보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상상.

- 만약 오늘이라도 당장 정치가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장에서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극소수는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경제주체들은 예측 불가능한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 당장 시장에서 ‘정치의 개입’이 사라지면 이득을 볼 사람들은 누구일까?

○ 결국 돈과 힘이 없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정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 현실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매일매일 시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교정할 능력이 없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정치’는 유일한 기댈 곳일 수밖에 없어.

-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상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주체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주체는? 임대사업자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주체는? 불공정한 노동계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법을 만드는 주체는?

- 행정부는 이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곳. 사법부는 이미 만들어진 법을 판결하는 곳.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이를 정책화하고 법으로 만드는 일은 ‘정치’의 공간에서만 가능한 영역.

○ 현실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대안은 정치가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정치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야. 욕조의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일.

- 시장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 ‘적을수록 좋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 다수의 국민들에게 문제는 ‘더 많은 정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 현실의 정치가 결코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면 시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치무용론’은 도움이 되지 않아. 더 나아가 실재 시장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 줄어들 때, 다수의 보통사람들은 시장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

4. 시장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어렵다!

○ 1명의 대통령과 299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다 ‘도덕적이고 청렴하며 유권자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것을 제1의 가치로 삼는다’는 실현 불가능한 가정을 해보더라도, 시장권력을 견제하고 규율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 시장에는 무수한 경제행위자들이 있고 이들의 이해관계는 제각기 다르며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해. 이 가운데 특히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기업)들도 있고 이들이 하는 결정들은 하루하루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쳐. 반면 정치는 다양한 쟁점을 의제로 만들어 사회적 공론을 창출하고 그 속에서 합의를 형성해야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려.

- 또 현대사회에서 시장권력의 힘은 막강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다국적 기업과 세계적 자본들이 내리는 결정은 개별국가의 정책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일국 내에서 대기업의 결정은 종소기업들의 명운을 좌우해.

- 이들은 정치의 개입에 반발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을 보유해. 자본의 해외탈출, 투자파업,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 소송을 통한 시간지연, 로비를 통한 정책변경 등.

○ 시장에서 일어난 억울한 일을 호소한 많은 사건들이 일반인들의 상식에 반하여 처리되거나 수년간 지연되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을 목도해.

- 이런 사건들은 평범한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패배감을 안겨주고, 정치와 권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여하고 있어.

-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에 개입하고 교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현상들. 그래서 포기할 것인가? 대안은?

○ 문제는 ‘정치’를 통한 방식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과 전횡을 제어할 방안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정치’를 통한 방식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수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

- 시장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를 정치의제로 만들어 사회적 공론에 붙이고 합의를 형성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들며, 일단 정책으로 입안한 뒤에도 끊임없이 뒤집으려는 시도가 지속되기 때문에 지키기도 쉽지 않아.

- 한 번 대통령을 바꾸고 국회의 구성을 바꾼다 해도 당장 획기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의 시장-민주주의의 관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하지만 불행히도 다른 방법은 없어. 그렇다면 정치를 통한 변화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정치집단의 존재가 필요하며, 동시에 유권자 입장에서도 현실을 냉정히 평가하고 그 위에서 정치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절실해.

- 지난 번 선거에서 다른 정책을 가진 집단을 선출했는데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해서 정치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선택을 바꾸어 다른 대안을 추구하고 방향이 옳았음에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노력은 인정해주는 적극적 평가가 필요.

5. 하지만 최후의 수단은 투표

○ 내가 경제행위를 하면서 나의 노력에 합당한 소득을 바라듯이, 정치인들이 정치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노력에 적정한 대가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정치인들을 타락하게 할 수도, 북돋을 수도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는, 정치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그 결과로 행사되는 ‘표’.

○ 정치는 도덕이 아닌 현실의 갈등을 다루는 것, 정치는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기준이 아니라, 현실의 갈등을 제대로 반영해서 대표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 갈등과 분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접근으로는 정치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어렵고, 항상 범죄 집단으로 취급받는 정치인들이 능동적으로 사회갈등을 대표하고 조정하기는 어려워.

-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현실적 평가와 정치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결합될 때만이 정치를 더 낫게 만들어갈 수 있어.

○ 투표를 통한 정치에 대한 적극적 평가 -잘못했으면 제재를 가하고 잘한 게 있으면 지지를 해주는 적극적 투표행위, 이것은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유권자들에게 보장한 가장 강력한 최후의 무기!

- 내가 정치로부터 철수하면, 그 자리는 공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지와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의 정책으로 국가정책이 채워지는 것.

- 내가 정치를 외면하면, 내 주머니에 대한 관리권을 다른 정책과 선호를 가진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 내가 시장에서 벌어들일 소득과 정부에 낼 세금과 내 아이의 교육비에 대한 결정권을 나에게 부정적일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결과.

6. 제대로 된 참정권 행사는 내 주머니를 보호하는 첫 단계

○ ‘정치에 대해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되도록이면 선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투표하는 데 크게 열정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 우리사회의 누구라도 감히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며, 실제 그런 사람은 없어.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행 선거법규와 선거법의 집행행위는 이런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어 심각한 문제.

- 정당과 정치인이 선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국회의원 선거)과 21일(대통령 선거). 우리나라처럼 후보결정 시점이 늦고 정당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상에 바쁜 유권자들이 정해진 이 기간 안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 앞서 본 것처럼 정치는 여러 가지 정책영역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근거에 기준을 세워 정책을 결정, 집행해야.

-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고, 공론화 과정은 선거캠페인과 함께 진행되어야.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현안 의제들에 대해 쟁점이 형성되고 찬반논란이 진행되어 다수의사가 확인되어야만 당선 이후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

- 이를 위해서는 현안쟁점에 대해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풍부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 정당과 정치인이 제출한 현안입장에 대해 유권자들의 다수의사가 확인될 수 없다면 선거캠페인 과정은 의미를 가질 수 없어.

- 그럼에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입장표명을 제약하는 요인이 너무 많아 캠페인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투표참여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 결과1 - ‘왜 당선되었을까?’

- 현행 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정당 및 정치인은 당선 후 ‘왜 당선되었을까?’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 충분한 선거캠페인 기간이 보장되고, 이 기간 동안 정당(정치인)과 유권자가 현안의제들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어야 당선 후 선택의 의미를 해석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 그런데 짧은 선거기간에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입장표명이 제약된 조건에서 당선되고 보니, 100여 개씩 나열한 정책 가운데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유권자가 선택을 했는지를 해석할 수가 없어.

- 대통령이 당선되어 집권하거나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에 들어가면, 공약한 모든 의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이런 조건에서 당선된 이가 임의대로 정책을 선별하고 집행하게 되면 유권자는 이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치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어.

○ 결과2 - 선출직 공직을 채우기 위한 알리바이로서 선거?

-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정책현안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선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선출직 공직을 채우기 위한 알리바이로 전락해.

- 주기적으로 선거는 하고 있고 그 선거에서 후보들은 경쟁을 했고 투표를 통해 당선은 되었기에 민주주의. 하지만 선거 후에 유권자와 당선자 모두 그 사람이 ‘왜’ 당선되었는지, ‘무엇을’ 대표해야 하는지, 다음 선거에서 무엇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해석할 수 없는 선거는 일회용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어.

○ 결과3 -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항상 겪는 혼란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를 알 수 없는 조건에서 끊임없이 하락하는 지지율.

- 현직 국회의원들은 임기 말이 다가오면 스스로 자기평가와 무관하게 항상 불안한 상태에 직면해, 임기수행과정에서의 평가가 다음 선거 공천에 연계되지 않기 때문.

- t 시점에서 자신이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은 이유를 모른 채 임의대로 정책을 수행하다가 t+1시점이 되면 무엇을 평가받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 결과4 - ‘현직자는 모든 잘못의 근원’

- 유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왜’ 선출했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선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현직자의 책임이 되는 것.

- 예컨대 성장정책을 내걸고 당선되었어도 복지정책에 문제가 발생하면 현직자의 책임이 되고, 복지확대를 내걸고 당선되었어도 성장이 지체되면 현직자의 책임.

- 이것은 개별유권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 자체가 유권자 다수의 정책선호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

○ 결과5 - ‘내 주머니에 대한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도 몰라’

- 이런 조건에서 유권자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정책성공에 대한 보상을 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며, 시장과 정치의 작동을 이해하는 방법을 잃어버려.

- 선거는 개인의 입장에서 일정기간 국가정책방향에 대한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그에 기초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해야.

- 그런데 당선된 후 임의대로 집행되는 정책 속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해. 노동시장의 구조는? 교육정책은? 조세정책은? 복지정책은?

○ 다음 4년, 5년 동안 국가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선택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드는 것은,

- 개인의 입장에서 미래 내 주머니를 관리하고 계획할 수 있게 만드는 첫 단계.

	발제 2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박주민 / 변호사

I.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

1.  선거관리의 바람직한 원칙

(1) 선거자유의 보장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공직자의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기회와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에 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헌재 2001. 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 168·199·205·280(병합)

(2) 선거의 공정성 유지

그러나 한편, 선거는 자유로운 동시에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금권, 관권, 폭력 등에 의한 타락선거를 막고 무제한적이고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는 선거의 공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의 공정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도 보장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곧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셈이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헌재 1995. 4. 20. 92헌바29; 헌재 1995. 5. 25. 95헌마105

(3)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의 자유와의 관계

그동안 헌재나 대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의 자유라는 양대 가치를 대립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전자를 후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거를 통한 대의기관 구성에서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그 본래의 과제를 이행할 수 있으며 그럴 때에만 선거의 공정성도 실현되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후보자, 정당, 정책에 관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율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상호 대립․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반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는 목적은, 불공정한 선거로 인해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선거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을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선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은 선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목적에 불과하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철저한 법적 규제가 요구되는 것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서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 규정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조화를 도모하는 해석은 결과적으로는 후보자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지니는 중요성과 의의를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과 선거의 자유를 대등한 가치로 놓고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을 보다 우위에 놓는 기존의 해석 방식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 현행 선거관리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 본 바람직한 선거관리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선거관리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규제중심의 선거관리

후보자들 입장에서의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 개인이 갖는 장점이나 역량, 긍정적인 면을 유권자에게 부각시킴으로써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정치적 노력인 것이다. 반대로 유권자들 입장에서의 선거운동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표를 매개로 후보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이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선거운동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의 선거운동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방향의 선거운동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선거라는 정치적 절차의 성공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상호 소통의 수단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선거법 규정을 보면 제한,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선거운동을 규정한 부분 가운데 84조부터 110조까지 26개의 연이은 조항은 모두 금지, 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이외에도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등도 중요한 제한규정임. 다만, 제84조부터 제89조의 경우에는 제한의 필요성을 긍정할 수도 있음]. 이렇게 현행 선거법은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이고 억압적이다.

이렇게 규제 중심적인 법규가 만들어진 것은 과거 선거운동의 어두운 기억과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다. 당선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펼쳐 결국 혼탁한 선거로 귀결되었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항이 중심이 된 선거법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2) 새로운 현실의 미반영

① 인터넷 등 새로운 방식의 출현

현행 선거법은 동원선거, 물량선거 등 전통적인 선거방식을 염두에 둔 법 규정들이라서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과 조직 활동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② 자발적 참여자들의 형성

2002년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와는 달리 노사모, 창사랑 등 자발적으로 조직된 정치인 지지자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자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바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도 박사모, 명박사랑 등 다양한 정치인 지지 집단이 생겨났었고, 특히 우파 집단인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선호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간여하려는 집단도 나타났다. 우리 정치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간 이념적 차별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거에 보지 못한 ‘자발적인 선거운동’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이 벌인 ‘희망돼지’ 모금 건에서 보듯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법의 규정이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출현은 기존의 선거 운동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은 이러한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거운동 수단을 모두 온라인 공간상에서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자체가 새로운 대중매체로 각광 받고 있으며, 동시에 메신저나 이메일, 혹은 개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면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다수를 대상으로 동시에 뿌릴 수 있는 이메일의 우편 방식도 가능하며 포털 사이트의 배너 광고뿐만 아니라 패러디 등에서 보듯이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플래카드 혹은 포스터’의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더욱이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기존의 어떤 선거 운동 수단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3) 유권자들의 주요 피해사례(2000년-2010년)

선거 시기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유권자들은 선거법의 다양한 규제조항에 의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제재를 받아왔다. 아래는 2000년대 이후 규제 위주의 선거법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이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의 경우 선관위 삭제요청 게시물 수가 87000여건에 달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공식적인 법원 판결 결과로 확인할 수 는 없지만 검·경과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사례들은 무수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사례	적용법조항
2000년 총선시민연대 박원순, 최열 등 다수 시민	2000년 총선연대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며 ‘옐로우카드’를 배포하거나, 공천반대 인사명단이 게재된 신문을 배부하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지지와 선거법 제87조 폐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총선연대 중앙집행부 5인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전국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 받음.	제93조 제1항 제90조 제105조 제1항 제107조 등등
2004년 패러디작가 하얀쪽배	주로 영화포스터 등에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한 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패러디물 20여점을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음.	제93조 제1항
2007년 대학생 김모씨	2007. 9월 경 제17대 대선 후보자 문국현의 공식 홈페이지의 토론방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 아래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사진자료, 만평, 풍자화 등을 발췌하여 편집한 후(UCC)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4회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80만원’ 선고받음.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3항
2007년 MB연대 회원 박모씨	2007년 6월경, 피씨방에서 인터넷 동영상공유사이트에 접속해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 관계에 대한 패러디 동영상을 업로드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50만원’ 선고받음	제93조 제1항
2010년 배옥병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10년 넘게 무상급식 운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및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희망의 나무를 전달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실시 촉구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와 명동성당과 조계사 등에서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등을 벌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200만원 선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음.	제90조 제93조1 제107조 제254조 제2항
2010년 장동빈 수원환경련 사무국장	환경운동가로서 4대강 반대 사업에 지속적인 반대활동을 펼쳐왔지만, 2010년 4-5월 4대강 반대 사진전과, 서명운동, 자전거 대행진 등을 개최한 혐외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7조
2010년 회사원 박모씨	2010년 5-6월, 안성시 명동거리 입구에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받음.	제90조 제1항
2010년 트위터리안 김모씨	2010년 1-3월에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인 트윗폴을 통해 지지 정당과 선호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 뒤 조사지역이나 방법, 표본 오차율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결과를 공개한 혐의로 입건되었음. 3월경 중앙선관위의 삭제 요청에 따라 자신이 올렸던 여론조사를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선관위는 김씨를 고발하지 않았으나, 경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3번에 걸쳐 조사받음.	제108조 제5항

(4) 현행 선거관리가 선거현실에 미치는 악영향

우리는 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쳐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루었다. 헌법은 물론 법과 제도가 민주적으로 바뀌었고 국민들의 의식 또한 눈부시게 변화했다. 이는 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과거 선거의 자유는 단지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때로는 그러한 선택조차 허용되지 않기도 했지만- 소극적 의미의 자유에 불과했고 관권, 금권선거와 폭력이 난무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선거가 민주주의 꽃으로 인식되고 유권자들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규제 중심적이며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관리는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자유로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법,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어져 정치적 불신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정치적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선거법에서만 찾을 수는 없겠지만 불필요할 정도로 엄격한 선거법이 후보자와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접촉을 막고 탈법, 불법을 양산시킴으로써 유권자의 정당한 욕구는 좌절당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여러 방법으로 분출하는 것이 보다 더 장려되어야 할 선거기간에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평상시 보다 더 위축되는 역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II. 선거법 개정의 방향

1. 전면적 개정

우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하여 비용만을 통제하고 모든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홍보물을 제공받는 수동적 활동 외에 선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반영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선거운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법의 규제조항으로 인해 창조적인 선거운동 방식으로 자신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자금의 모금과 사용내역을 철저히 감사하는 ‘총선거비용 통제’ 방식으로 선거공정성을 확보하되, 허용 가능한 자금 안에서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의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즉, 선거운동과 관련된 조항을 특정방식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지 규정을 제외한 모든 방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아래와 같은 규정들은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①무소속 후보의 정당표방제한(제84조)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②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제85조)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②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86조)

④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87조)

⑤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제88조)

⑥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89조)

⑦허위논평, 보도의 제한(제96조)

⑧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97조)

⑨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제98조)

⑩구내방송 등을 위한 선거운동금지(제99조)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⑪야간연설 등의 금지(제102조)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4.3.12, 2010.1.25>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고민되는 조항이지만, 많은 선거연설이 차량 및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거밀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하거나 개정 후 존치가 필요하지 않을까한다.

⑫각종집회 등의 제한 중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등의 집회제한(제103조 제2항)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⑬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제104조)

⑭호별방문의 제한(제106조)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역시 고민되는 조항이지만 비용만을 통제한다고 해도 존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부정, 혼탁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바로 호별방문이었기 때문이다.

2. 부분적 개정

그러나 위와 같은 전면적 개정이 어렵다면 최근 선거법과 관련하여 많이 문제가 되는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다. 위 표에서 정리한 유권자들의 대표적 피해사례 중 최근의 대표적인 사건에서 적용된 선거법 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혐의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혹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90조 1항	93조 1항	103조 3항	105조 1항	107조	254조	기타
배옥병 대표 (2010지방선거)	◯ (1항1호, 2호)	◯			◯	◯(2항)
최승국 처장 (2010지방선거)						◯(2항)
장동빈(수원) (2010지방선거)	◯ (90조)	◯			◯
안명균,우명근 (안양의왕) (2010지방선거)	◯	◯	◯	◯	◯
김연수 (2007UCC단속)		◯				◯(3항)

이는 시민단체가 평상시 해오던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이를 이슈화하거나 운동하는 것을 선거운동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하여 금지하는 것이고, 개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인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①시민단체가 선거 과정에서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자유로이 캠페인(특정후보 및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포함)을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②일반시민들이 선거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개정목표가 위와 같이 정해지면, 그러한 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정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개정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을 살피도록 하겠다.

III. 부분적 선거법 개정

1. 관련 조문

현재 시민단체 및 개인의 주된 선거운동 방식 및 그에 관련된 선거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①토론회·강연회·간담회 등의 개최, 기자회견 → 제101조

②서명운동 → 제107조

③길거리 캠페인·집회 등 → 제103조 제3항, 제105조 제1항 제1호

④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 제93조

⑤홍보활동 →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⑥기타 → 251조(후보자비방), 254조(사전선거운동)

2. 개정안 및 효과

(1) 단체들의 통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가. 제58조 제1항 단서의 수정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의 개념이 수정되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제254조의 규율범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현행 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 단서는 각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단체들의 활동이 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58조 제1항 및/또는 단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순번		내용	비고
1안 단체의 통상 활동을 선거 운동이 아닌 행위로 추가	1-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지 1년 이상 된 단체로서 그 단체가 선거일전 6개월 이상 해왔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단체활동	단체의 범위, 그리고 해당 단체의 활동의 범위에 따라 구분.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좌와 같이 수정되는 경우 단체의 통상활동을 위하여 기자 등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제97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를 “선거에 관하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등을 어떻게 할지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지 1년 이상 된 단체로서 그 단체가 선거일전 6개월 이상 해왔던 통상적인 단체활동
	1-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단, 제4호 제외)을 갖춘 단체로서 그 단체가 선거일전 6개월 이상 해왔던 통상적인 단체활동
	1-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단, 제4호 제외)을 갖춘 단체로서 그 단체의 통상적인 단체활동
2안		각호 3(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을 ‘정당·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으로 수정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포괄적인 보호 범위이므로 그대로 두되, 통상 문제되는 시민들의 의견개진이 정당·후보자에 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각호 3을 수정 좌와 같이 수정. 다만, 선관위가 선거운동의 개념으로 밝힌 것에서 볼 수 있듯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이 구분되기 쉽지 않아 개정의 효과가 불명확함.
3안		각호가 아니라 선거운동 개념에 주체 삽입. “후보자나 정당 등이 하는 것으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4안		각호에 “유권자 운동”삽입	현재 선관위 상임위원인 강경근(2000)은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유권자 운동’이라고 하여 선거운동과 구분되는‘유권자 운동’의 개념을 삽입하자고 제한한 바 있음.

*참조조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90조 제2항의 수정

제58조 제1항 및/또는 단서가 위와 같이 수정되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이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고 하여도, 사회단체의 통상적인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행위”에 해당되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정과 더불어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90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순번		내용	비고
1안 단체의 통상 활동을 선거 운동이 아닌 행위로 추가	1-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지 1년 이상 된 단체로서 그 단체가 선거일전 6개월 이상 해왔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단체활동	단체의 범위, 그리고 해당 단체의 활동의 범위에 따라 구분
	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지 1년 이상 된 단체로서 그 단체가 선거일전 6개월 이상 해왔던 통상적인 단체활동
	1-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단, 제4호 제외)을 갖춘 단체로서 그 단체가 선거일전 6개월 이상 해왔던 통상적인 단체활동
	1-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단, 제4호 제외)을 갖춘 단체로서 그 단체의 통상적인 단체활동
2안		각호에 “유동자운동”삽입	현재 선관위 상임위원인 강경근(2000)은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유권자 운동’이라고 하여 선거운동과 구분되는‘유권자운동’의 개념을 삽입하자고 제한한 바 있다.
3안		제90조 제1항 및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수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은 삭제	국회 정개특위 2004정책연구보고서에도 이와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 제101조 및 제103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유사선거운동 규제 규정을 폐지할 경우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될 위험이 있음.

다. 제101조, 제103조 제3항의 수정

(1)사회단체의 경우 정책토론회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토론회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101조의 경우 폐지하거나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2)사회단체의 경우 정책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선거기간 중에 집회를 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에는 단체의 통상적 활동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문의 경우에는 향우회, 종친회 등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부정선거의 소지가 높은 모임을 금지하고 있기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선거관련 인터넷 표현행위 보장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제82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게시, 전송, 전화하기, 문자(5회에 한함)보내기 등을 할 수 있다.

가. 93조 제1항

현재까지 제93조 제1항은 인터넷을 이용한 행위들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행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순번	수정안	비고
1안	제93조 자체 폐지	선거운동 유사행위의 전면적 허용에 따른 과열선거 우려 있음
2안	“그 밖에 유사한 것” 및 단서 폐지	“그 밖에 유사한 것”이 폐지됨에 따라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만 제한되게 됨. 이 경우 1안보다는 과열선거의 우려가 적을 수 있으나 3안에 비하여는 큼.
3안	단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 행위(다만, 문자 발송은 이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르도록 한다)”를 포함(정동영 의원 발의안 참조)	이 경우 현재 선관위가 인터넷게시물의 ‘반복게시’를 선거운동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예외에 대한 규정인 제58조 제1항 단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동시에 수정이 이루어져야 함.

*참고조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나. 제110조, 제251조, 제82조의4 제2항

인터넷게시물들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평가 등이 후보자 비방으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후보자 비방에 관한 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인 삭제요청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제안안

위에서 살핀 내용을 조합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수정대상 조항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조항	수정내용	비고
제58조의 수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단체의 통상활동” 추가	사회단체의 선거 시 활동의 자유 보장 제97조에 대한 수정이 연동될 필요 있음.
	제58조 제1항 단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 행위” 추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활동의 자유 보장
제90조 제2항의 수정	제90조 제2항에 “단체의 통상활동” 추가	사회단체의 선거 시 활동의 자유 보장
제93조의 수정	제93조 제1항 단서에 “단체의 통상활동” 추가	사회단체의 선거 시 활동의 자유 보장
	제93조 제1항 단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 행위” 추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활동의 자유 보장
제101조의 수정 또는 폐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토론회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101조의 경우 폐지하거나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단서를 신설	사회단체의 선거 시 활동의 자유 보장
제103조 제3항의 수정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을 예외로 하는 단서를 신설	사회단체의 선거 시 활동의 자유 보장
후보자 비방 폐지	제110조, 제251조, 제82조의 4 제2항 삭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활동의 자유 보장
기타 제한 철폐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을 추가로 폐지함으로써 보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음.	선거운동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행위와 사회단체의 통상적인 활동이 제외되므로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은 좌와 같음.

그리고 그 효과는 첨부와 같을 것이다. 즉, 색을 채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회단체의 활동 등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며, 색을 채운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 폐지를 통해 제한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비용만을 규제하는 것과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첨부> 개정안의 효과

조문	주체	기간	행위	기타
87(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기관·단체		선거운동
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91(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
92(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94(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
95(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 통상방법외의 배부
97(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
98(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
99(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
100(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
101(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103③(각종집회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105(행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
106(호별방문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
107(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
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109(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
110(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

	발제 3
	「유권자 선거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시민행동 제안
	이태호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제안단체 :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1. 취지

◯ 커져만 가는 간극 - 구시대적인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이후 10년 동안, 선거법의 독소조항은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 왔음.

-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4대강반대 캠페인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과 사법처리는 후보자·정당에 대한 정책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음.

- 그 밖에도, 2007년 인터넷 UCC규제, 2010년 트위터 규제는 일상적인 온라인 의사소통 기능을 마비시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음.

◯ 선거에서 유권자의 발언공간은 사실상 전무

- 현행 선거법은 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말까지,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는 광범위하게 원천적으로 제약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

- 선거운동기간은 13일(총선), 22일(대선)에 불과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선관위와 검·경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책캠페인 활동은 불가능함. 따라서 복지·평화 등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주요 정책 쟁점에 대한 단체와 개인의 발언 역시 극도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

- 현행 선거법은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선거자유를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정당·후보자(특히 현역)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전면 규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혀 공정하지 않은 선거’를 만들고 있음.

◯ 유권자의 선거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시민의 자구적 행동 불가피

- 선거 전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필수적 전제이자, 이미 한계에 봉착한 낡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

- 정책선거를 형해화하고,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종식시켜야 함.

- 시민참여 정치개혁과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선거개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철폐하고 가장 기본적인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불가피.

2. 활동목표

◯ 시민참여 정치개혁과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유권자 선거(표현)의 자유 확대를 공론화

◯ 선거법 93조 1항 폐지를 비롯한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 관철

◯ 선거관리위원회/검·경의 자의적 유권자 단속 제한과 유권자 참정권 신장

◯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 선거(표현)의 자유 확대’를 유권자 행동 중심의제의 하나로

◯ 차기 국회에서의 새로운 선거법 전면개정의 기반 마련

3. 추진방향

◯ 선거법 93조 1항 폐지 등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시민대안 제시와 입법운동

- ‘역대 선거 시기 유권자 수난사례’ 정리

- 선거 시기 보장되어야 할 ‘유권자 3대 표현의 자유(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안 발표

- 입법청원 혹은 의원법안발의를 위한 각계 서명 혹은 선언 추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의원, 각당 지도부, 개별의원 연쇄 면담

- 각계인사로 구성된 시민로비그룹, 정책자문그룹의 형성

◯ 피해 시민·네티즌 법률지원 및 공동대응

-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 ‘선거법피해신고센터’ 운영, 독소조항으로 인한 피해사건 법률지원 및 공동대응

- 대표적 피해사안에 대한 공익소송 수행

◯ 총/대선 유권자 운동과 연계

- ‘유권자 선거(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총·대선 후보자/정당과 정책 협약

- ‘유권자 선거(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표권 행사 호소

◯ 유권자 정책운동단위, 시민·네티즌과의 온/오프라인 연대 형성

-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과 ‘유권자 선거(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회의(가칭)’ 구성

- 민생·복지·평화·환경·언론 등 유권자 정책운동주체와의 연대: 선거 시기 정책캠페인, 후보 지지반대운동 권리 보장

- 인터넷·트위터 공간 등에서의 네티즌과의 연대: 네티즌 의사 표현의 권리 보장

- 각계의 재능기부를 통한 연대와 캠페인 확산

4. 캠페인 개요

◯ 명칭(가안)

- 유권자 선거(표현)의 자유 캠페인, "선거를 열어라, 민주주의를 열어라“

◯ 목표: 유권자 선거(표현)의 자유 3대 권리의 옹호와 법제화

-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 보장

◯ 입법과제

- 선거법 93조 1항 폐지(93조 개정)를 비롯한 선거법 주요 독소조항 개정 (90조, 103조, 105조, 107조, 251조, 254조 등)

◯ 핵심 수단

- 시민입법안 청원/발의

- 온·오프라인 유권자 서명/선언 등을 통한 공론화

- 선거법 독소조항 피해자 지원 연대

- 재능기부

- 총/대선 유권자 운동과 결합

◯ 추진주체

- 시민연대기구 구성

- 온·오프라인 협력 네트워크 형성

5. 단계별 주요사업 목표

<1단계> 여론화 단계

- 유권자 피해 사례 총정리, 선거법 개정 필요성 공론화

- 각계 캠페인 준비 주체 형성

- 우호적인 국회의원 그룹 형성

<2단계> 입법운동 단계

- 선거법 개정을 위한 각계인사 서명/선언추진

- 국회의원 약속운동 전개

- 유권자 피해지원 센터, 법률지원단 개설

- ‘유권자 선거(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회의’ 개최

- ‘유권자 표현의 자유 수호천사’- 재능기부운동 본격화

<3단계> 유권자운동 단계

- 후보자/정당과의 정책협약, 정보공개운동 추진

- 유권자 피해 지원 행동

- 선거(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유권자 직접행동

6. 주요 계획 및 일정

1) 여론화 단계(4-8월)

◯ 3월-4월

- 유권자 선거(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단체별 간담회

- 무상급식운동, 4대강 운동 선거법 위반 피소 관련 법률 대응 협력

- 4/14 [총선 D-1년 국민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개최

- 선거(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 운동 제안

- 부문/ 지역/ 네티즌 간담회 추진

◯ 5월-6월

- ‘유권자 선거(표현) 자유를 위한 시민회의(가칭)’ 준비모임 발족

- 정책그룹, 법률지원그룹 형성

- ‘유권자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연찬회(가칭)’ 개최와 재능기부운동 착수

-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수난 사례,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등 리포트 발표

- 시민입법안 확정, 국회 면담/토론회 개최

- 소책자 발간

- 웹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

◯ 7-8월

-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시리즈 이슈보고서 발표

- 선거 표현의 자유를 위한 하계 전략 워크숍 개최

2) 입법운동단계(9월-12월)

- ‘유권자 선거(표현)의 자유를 위한 1차 시민회의’ 개최, 연대기구로 전환

- 각계 릴레이 서명/선언, 온오프라인 캠페인

- 선거표현의 자유 수호천사 발족과 재능기부를 통한 캠페인

- 신문광고 운동

- 선거법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 대국회 시민로비 본격화, 국회의원 약속운동 전개

3) 유권자 직접행동 단계(2012-)

- 후보자/정당과의 정책협약, 정보공개운동 추진

- 유권자 피해지원 행동

-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문화제 개최

- 기타 필요한 유권자 행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