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4. 22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1. 4. 22(금)	담당부서	관계부처 합동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총괄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담당과장	이용재 (2150-2770)	담 당 자	백 산 사무관 (2150-2774)

제목 : 축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서민물가안전노력 강화

-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결과  -

□ 정부는 4.22(금) 10:30,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ㅇ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물가불안,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1.4.22(금) 10:30 / 과천청사 1동(기획재정부) 대회의실

▪참석부처 : 재정부 1차관(주재), 교과부․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복지부․국토부․문화부․방통위․공정위․국세청․통계청․금융위 (13개)

□ 최근 4월 중하순에 들어 봄철 채소류의 출하가 늘면서 배추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평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안정

(단위 : 원)

	평년	1년전	4.21	1년전대비(%)
배추(포기)	3,403	6,075	1,772	△71.7
풋고추(100g)	911	1,296	810	△37.5
양파(1kg)	1,835	2,323	1,441	△38.0
대파(1kg)	2,068	2,737	2,678	△ 2.2

□ 그러나 물가여건이 어려울 때는 서민들의 고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될 필요

* Dubai유($/B) : (11.1)92.5 (2)100.2 (3)108.5 (4.1～21)115.0

ㅇ 최근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더욱 크게 상승했다는 지적

ㅇ 그러나 소득계층별 체감물가는 각 소득계층의 주된 지출품목의 물가상승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품목별지출비중(%, ‘10) : 식료품 (1분위) 20.5 (5분위) 11.4
교육비 (1분위) 7.79 (5분위) 15.5

-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고소득층 지출비중이 높은 교육비가 빠르게 상승했던 ‘08년 물가상승기의 경우,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물가상승률이 소득하위 20%인 1분위에 비해 높았는데 비해

-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는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식료품비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1분위계층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5분위에 비해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음

□ 앞으로 봄배추 출하 확대 등으로 신선식품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서민들의 먹거리 지출 부담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

ㅇ 다만, 향후 국제유가 추이, 기상여건, 인플레 기대심리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ㅇ 앞으로 정부의 물가안정노력을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품목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득여력이 약한 계층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

□ 우선, 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품목인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불안품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ㅇ 축산물 가격은 구제역 진정, 수입확대 등으로 점차 안정되고 있으나, 닭고기, 돼지고기는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 수준을 지속

- 닭고기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실시하되, 다음 주 중 관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추진

▪ 수입업자에게도 미리 통보하여 수입확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

-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향후 성수기에 대비하여, 무관세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가격추이를 보아가면서 현재 상반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할당관세 시기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 또한, 현재 관세를 인하한 냉동삼겹살 외에,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냉장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

ㅇ 최근 천일염 등 소금가격이 급등하여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가

* 천일염 가격(천원/ 30kg) : (08-10.6월)6-7 (10.9월-11.3월)10 (11.4월)28

- 일본 지진으로 방사능 오염 확산 전에 소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수요와 요오드가 천일염에 많다는 소문 등이 맞물린 데서 기인

- 4월 이후에는 천일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천일염 생산 : 4월이후 10월초까지(장마기간 제외), 2~3일 주기로 생산

- 정부는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한 유통징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

□ 농축수산물과 함께 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품목 중 하나인 기름값의 경우,

ㅇ 4.7일부터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 오피넷 조사결과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4.6일 대비 리터당 약 60원 수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휘발유(원/ℓ) : (4.6)1,971 → (4.10)1,912 → (4.21)1,912 <6일대비 △59원>

ㅇ 정유사의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폭이 적은 것은, 재고처분 시차, 일부 주유소의 마진 확대, 국제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가격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

ㅇ 국제휘발유가격은 통상적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에 약 1주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4월 첫주 이후 국제휘발유가격은 리터당 약 20원 이상 인상되었음

* 국제휘발유가($/B)   : (3.5주)120.4 (4.1주)125.7 (2주)127.1
국제휘발유가(원/ℓ) :       840.4       861.1     870.5

- 따라서 약 20원의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4.6일 이후 지난주까지 실질적인 할인폭은 리터당 평균 약 80원 수준으로 추정

ㅇ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사에서는 거래 주유소의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시장 감시활동 강화를 기대

ㅇ 또한, 지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4.6일 석유TF에서 발표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 아울러 가공식품, 서민기호품 등 서민체감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들의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

□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요 협회차원의 자발적인 물가안정 노력이 꼭 필요

ㅇ 특히 서비스요금은 품질, 지역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커서 일반국민들이 가격을 비교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ㅇ 이에 대해 국내 10개 소비자단체*들을 통해 영유아관련 서비스․미용관련 서비스 가격 및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자동차 정비 요금 등을 조사․공표하고 관련업체 간담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 YMCA, 한국소비자교육원, 주부클럽 등 10개 소비자단체

* 구체적인 조사품목, 조사결과 및 방법 등은 소비자단체에서 별도로 발표할 계획

ㅇ 소비자단체의 이런 노력들이 각종 개인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인플레심리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적극적으로 가격조사 대상을 발굴․확대하고 건전한 비판기능과 함께 합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교육 등도 강화해 나갈 필요

□ 대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중국 물가불안,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불안요인이 국내물가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과 대응노력을 강화

ㅇ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물가안정이 가능하도록

ㅇ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 해외자원개발 등 구조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관계부처 합동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주요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 및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교육과학기술부 기획담당관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세청 조사2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통계청 물가동향과	이용재 (2150-2770) 주태현 (2150-4430) 김영곤 (2100-8623) 문연호 (2100-2967) 임정빈 (500-1931) 염동관 (2110-5141) 최종균 (2023-7870) 진현환 (2110-8231) 나기주 (3704-9631) 윤창호 (2156-9610) 이경만 (2023-4312) 조경식 (750-1610) 서국환 (397-1131) 이찬기(042-481-7660) 양동희 (042-481-2530)	김현익 사무관 (2150-2772) 강한석 사무관 (2150-4431) 박노재 사무관 (2100-8619) 김동호 사무관 (2100-2974) 안형덕 사무관 (500-1932) 윤제민 사무관 (2110-5293) 성창현 서기관 (2023-7861) 이유리 사무관 (2110-6220) 배양희 사무관 (3704-9638) 박민우 서기관 (2156-9611) 이종선 사무관 (2023-4316) 신상열 사무관 (750-1624) 오상훈 서기관 (397-1142) 한 민 서기관 (042-481-7665) 김경희 사무관 (042-481-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