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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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를 통해 본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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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8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공동주최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성기업 사태를 통해 본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긴급토론회

2011년 6월 8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토론회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

○ 인사말

○ 사례발표

○ 발제

<발제1> 노조법상 직장폐쇄의 문제점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제2> 유성기업지회 상황과 현대차그룹-정부개입의 문제점, 금속노조의 대응방안

- 김호규(금속노조 부위원장)

○ 지정토론

김선수 (변호사, 민변 회장)

김일곤 (대학노조 정책실장))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유성기업 사태를 통해 본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긴급토론회

2011년 6월 8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자료집 순서

[발제문1] 노조법상 직장폐쇄의 문제점 ………………………………………………………………………  3

[발제문2] 유성기업지회 상황과 현대차그룹-정부개입의 문제점, 금속노조 대응방안 …․…․ 18

[토론문1] 공격적 직장폐쇄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 ……………………………………………․  40

[토론문2] 대학노조 사례를 통해 본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    46

[사례1] 발레오 경주공장 직장폐쇄 사례 ……………………………………………………………………  52

[사례1] KEC 구미공장 직장폐쇄 사례 ………………………………………………………………………․   62

	발제 1
노조법상 직장폐쇄의 문제점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1. 서론

- 유성기업을 비롯하여 최근 주요한 파업 사업장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구미 KEC지회, 전북 민주버스노조 파업, 금속노조 대구 상신브레이크지회,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등에서 직장폐쇄가 모두 확인되고 있음

- ‘노조의 파업 → 조합원 퇴거와 시설보호를 명분으로 사설경비용역 투입 → 물리적 충돌 유발, 사업장에서 배제 → 교섭거부, 해태,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조치 등 노조에 대한 공격적 태도 동시 수반 → 노조 무력화 시도’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

- 노조법상 직장폐쇄제도의 어떤 근거로 인정되고 있는지, 직장폐쇄의 개념과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로 사업장 배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 부분적 직장폐쇄의 문제점, 현재 판례의 태도와 문제점, 제도적인 개선 방향 등 검토할 필요

2. 노조법상 규정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0>

3. 직장폐쇄의 허용 근거

-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자의 단체행동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를 허용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및 노조법 제46조는 위헌적 조항이 아닌지 의심 ☞ 제한적, 예외적 허용

- 판례가 밝히고 있는 근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것은 일반 시민법에 의하여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 학설 또한 임종률 교수의 견해와 같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세력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사대등 내지 세력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서는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노사간의 세력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어수단으로 직장폐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서 학설도 대체로 판례가 설시하는 노조법상 직장폐쇄제도 인정 근거와 유사하게 보고 있음

임종률, 노동법 제8판, 박영사, 2009, 252면

김유성, 노동법 Ⅱ, 전정판, 법문사, 1999, 291면; 김형배, 노동법 제18판(신판 제5판), 박영사, 2009, 863면; 임종률, 위의 책, 252면

- 결국 직장폐쇄는 노동자측의 쟁의권의 행사로 인하여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노조법상 권리에 불과함,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됨, 바로 여기에서 직장폐쇄의 개념과 효과, 정당성 요건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음

- 헌법에서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노조법이 노동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법 제2조에서 직장폐쇄를 사용자의 쟁의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함, 단순한 쟁의대항행위의 하나로 파악해야 할 것임

4.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 사업장 점거의 배제 효과 유무

- 직장점거 농성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의 전술 내지 부수하는 수단의 하나,  현실에서 쟁의행위(직장내 체류 및 직장점거)가 이루어지면 → 직장폐쇄와 사업장 배제조치(용역깡패 투입배치, 고소고발)를 시도하고 있어 직장폐쇄의 효과로 사업장 배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

- 직장점거 농성에 대하여 판례는 “직장점거는 파업시 사용자에 의한 방해를 막고 변화하는 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퇴거하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이므로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종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부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 판시하고 있음

- 노조법상 관련 규정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법 제42조제1항에서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7.11.30, 2010.7.12>

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 주요 생산시설이든 무엇이든,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인 점거가 아니라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함, 생산시설 점거 방법에 관한 노조법 제42조는  그로 인해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으로 실질적으로 업무가 중단된 시설이거나, 직장폐쇄를 한 경우(직장폐쇄 후의 조업 계속은 직장폐쇄 개념과 불일치하므로)라면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것도 문제될 이유가 없음, 또한 부분적, 병존적 점거로서 생산의 지속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없음

- 생산시설 등에 대한 파괴행위 등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점 고려

- 정당한 직장점거 농성이 직장폐쇄로 인해 위법한 행위가 되는가의 문제임, 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으로 형사문제가 되고 있음

- 판례의 검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쟁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시됨으로써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자체가 회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그 적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심이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2차에 걸친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퇴거불응죄로 의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이 사건 회의실 점거행위는, 협회의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점거의 범위가 협회의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으며,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면서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일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의실 점거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이 1달에 1, 2회 정도 개최되는 임원회의를 이 사건 회의실이 아닌 음식점 등에서 개최하게 된 사정 정도는 사용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협회측의 직장폐쇄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퇴거불응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의실 점거행위가 협회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한 채 협회의 업무공간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이러한 경우에는 협회측의 직장폐쇄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의실 점거행위는 협회의 업무공간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이 사건 회의실을 부분적, 병존적으로 점거하고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협회측의 퇴거요구(위 직장폐쇄를 이유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다)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퇴거불응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종래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는

▣ 직장점거 위법 ☞ 정당한 범위내로 퇴거 요구, 불응하면 퇴거불응 내지 업무방해죄

▣ 직장점거 정당 ☞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퇴거 요구 못함

다만 이 경우에도 직장폐쇄가 있는 경우

직장폐쇄가 위법 ☞ 퇴거 요구 못함

직장폐쇄가 정당 ☞ 시설관리권 전면적 회복, 퇴거 요구,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성립

- 위 2007도5204 판결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이 사건 회의실을 부분적, 병존적으로 점거하고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협회측의 퇴거요구(위 직장폐쇄를 이유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다)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한 부분에 주목하여 대상판결은 직장점거가 정당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 법원의 진지한 고민의 단서로 파악하면서 기존 판례변화 가능성 언급하고 있음

정인섭, “직장점거, 직장폐쇄 그리고 퇴거불응”, 노사관계연구 제18권 제1호, 2008, 109면 이하

- 그러나, 위 판례가 ‘위 직장폐쇄’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서 위법한 직장폐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이후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도12180 판결은 여전히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라고 하여 종래 판례를 답습하고 있어서 아직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나, 사업장 배제효과를 긍정하는 견해는 이해하기 어렵다. 직장점거가 정당하다는 말은 노동자의 쟁의권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등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위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과 같이 정당한 직장점거도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직장점거농성의 당, 부당을 사용자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균형추를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기울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하여 노동자에게 해당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할 의무가 새로이 생긴다고 볼 수 없음.

강성태, “직장점거, 직장폐쇄 그리고 형사책임”, 2007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 315면

- 또 정당한 직장점거 농성이 사용자의 직장폐쇄 조치로 인해 돌연 위법한 행위로 된다는 것은 직장폐쇄 제도의 허용 근거와 취지와도 맞지 않다. 그리고 정당한 직장점거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는 순간 노조법 제4조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 노조법 제4조를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형사면책 효과를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는 일반적인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직장폐쇄가 헌법적 효과가 차단하는 결과 초래

박제성, “직장폐쇄”,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김유성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0, 515면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로 이해하고 그 효과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행위로 파악해야 할 것임

5. 직장폐쇄의 정당성 범위 - 대항성과 방어성

- 직장폐쇄는 파업이나 태업 등 노동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대항방어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들어간 이후에 시작한 직장폐쇄라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노조법 제46조 제1항 ‘.... 쟁의행위를 시작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 대항성

- 이와 같이 대항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동자측이 파업을 중단하고 취로를 신청하거나, 파업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중단해야 한다. 이미 쟁의행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쟁의행위는 개시요건이면서도 존속의 요건이 되고 노동자측의 쟁의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직장폐쇄는 정당할 수 없음, 만일, 노동조합이 평화적 교섭에 의한 분쟁의 타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직장폐쇄의 유지가 무의미하게 된 경우, 노조의 진정한 조업복귀 의사가 있을 때에만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한다는 일부 견해는 직장폐쇄 제도의 허용 취지, 개념과 전혀 동떨어진 해석임

- 직장폐쇄는 특별한 태양의 쟁의행위 때문에 사용자가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이러한 압력을 임금 부담의 경감 등으로 완화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굴복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 아님 ☞ 방어성

- 판례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판시

- 위 2007도5204 판결의 사례

‘협회측은 노사간 교섭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점, 협회 직원들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깨진다거나 협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및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협회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위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8고단2508,3575(병합) 판결례

① 회사는 노조 분회 설립 이후 수개월 간 교섭장소를 사업장 내로 정할 수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노조 분회와의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한편으로는 노조 분회원 일부에 대하여 전격적인 징계처분을 하기도 하고, 노조 분회원 일부에 대한 업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노조 분회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위를 하였고, 노조 분회와 사이에 교섭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교섭에 하급직원들을 출석시켜 단체교섭의 진척을 더디게 하는 등 적극적인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② 노조 분회원들의 쟁의행위는 대부분 근무시간 이외의 선전전, 중식집회, 잔업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부분파업 등의 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이고, 노조 분회원 일부와 회사 측 근로자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도 2006. 12. 1. 전까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조 분회가 실시한 22회의 부분파업 중 7회는 1인 지명파업이고, 3회는 2인 내지 5인이 실시한 소규모 파업이며, 회사는 중국 공장에 파견할 목적 또는 부품 국산화 개발 목적으로 미리 채용하여 둔 인력을 노조 분회원들의 부분파업 기간 동안 대체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타격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조 분회의 2006. 12. 1.자 전면파업은 노조 분회원 일부와 회사 측 근로자 간의 폭력사태로 인하여 사전 계획 없이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노조 분회가 회사 측으로부터 폭력사태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면서 파업을 풀어 그 기간도 불과 하루에 그쳤는데도, 회사는 위 전면파업 실시 직후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점, ⑤ 노조 분회는 직장폐쇄 직후부터 5회에 걸쳐 업무에 복귀할 의사로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하였고, 노조 분회의 업무복귀의사가 진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2007. 2. 6.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 ⑥ 노조 분회의 파업은 1인 지명파업까지 포함하여도 총 23회에 그치는 데 비해 회사의 직장폐쇄기간은 64일에 이르고, 직장폐쇄기간 동안 노조 분회의 조합원 수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 의해 이루어진 위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 판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직장폐쇄의 인정 근거, 개념 등에 비추어 방어적인 직장폐쇄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파업 불참자(파업참여자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이미 무노동 무임금 규정이 있음)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계속 지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형평성에 반하고 또 노사간 힘의 균형을 상실시키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한해야 함

- 학설은 구체적으로 "노사간의 세력의 균형유지와 관련해서 사용자는 과도한 대항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지명파업 내지 부분파업을 단행하여 기업의 조업계속을 불가능한 상태에 빠뜨리는 한편,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계속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해 올 경우에 사용자에게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투쟁수단이 인정되어야 한다."(김형배)고 하거나 "노동조합이 태업에 의하여 임금을 전혀 상실하지 않으면서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경영의 존속 그 자체에의 지장의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을 하여 관련업무를 마비시키면서도 파업불참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직장폐쇄는 방어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또 장기간의 파업으로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로 심한 손해를 야기한 경우나 파상파업을 행하여 조업 재개시마다 막대한 경비와 손실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손해의 경감을 위한 직장폐쇄는 방어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임종률)는 예를 들고 있음.

- 결국 근로희망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거부가 인정되는 직장폐쇄를 위와 같이 '조업계속을 불가능한 상태',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경영의 존속 그 자체에의 지장의 우려', '기업의 존립이 위협' 등을 초래하는 파업의 경우에 한정하게 되면 조업계속이 가능할 경우에는 직장폐쇄가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의 기능이 마비되어 어떠한 생산활동도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기업이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정도로 과도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 조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직장폐쇄가 허용될 수 있는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조업계속이 객관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침해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을 가지며 근로희망자에 대해서는 근로권침해로서, 이는 노동자의 노동삼권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질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설과 판례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직장폐쇄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결국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조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에 근로희망자들의 임금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음

조임영, “직장폐쇄의 법적 개념 및 성질”, 노동법연구 제17호(2004 하반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4, 232면

6. 부분적 직장폐쇄의 문제점

- 파업시 직장폐쇄가 이루어지는 양상은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하여만 직장폐쇄를 하고 비조합원, 미참가 조합원 등을 통해 조업을 계속하면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파업참여 조합원들을 사업장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소위 부분적 직장폐쇄라고 한다.

그러나, 부분적 직장폐쇄는 위와 같은 직장폐쇄제도의 인정 근거, 정당성 요건 등을 고려하면 개념 자체로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고 정당성을 상실한 직장폐쇄로 보아야 한다.

- 직장폐쇄제도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 한정된다. 대표적으로 부분파업이 실행되고 있지만, 실제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나 파업 미참가 조합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현저한 균형 상실에 이르렀다면 바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미참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 유성기업 직장폐쇄의 불법성

1) 사실관계

2011. 5. 27. 기자회견자료집, ‘유성기업 경찰력 투입 및 현대자동차 부당개입 규탄 인권,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1. 2009년 임단협 합의사항

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은 현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 실행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

나. 위 주간 2교대제 도입 관련 중요사항(임금, 생산능력 및 생산량)은 2010년 특별교섭으로 진행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2010년 1월 1일까지 노사준비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하여 해결해 나간다.

다.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주간 연속 2교재 시행 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

2.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을 위한 특별단체교섭 요구

가. 2010년 하반기 노조(유성기업지회)는 회사에 2009년 임단협 합의사항(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로의 전환)의 실행을 위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해야 하므로 회사안을 준비해 줄 것을 통보하고, 노조측 요구안을 마련하여 2010년 12월 23일 주간연속 2교제 및 월급제 특별단체교섭 요구.

나. 2011. 1. 18.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시작으로 같은 해 4. 28.까지 제10차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회사는 단 한 차례도 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지회에서 같은 해 5. 3. 쟁의조정신청서를 충남노동위원회에 접수하였다. 조정기간 중이던 5. 4. 11차교섭, 5. 12. 12차 교섭과 조정위원회 사전조정의 기회를 가졌으나 회사는 여전히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5. 13. 조정위원회 조정에서 임단협 합의사항의 실행과는 배치되는 4조3교대의 개악안을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무산시켰고, 이로 인해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짐.

다. 조정기간 중이던 5. 11. 회사는 ‘유성기업(주) 쟁의행위 대응요령’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일부인 ‘대응스케줄’에서 5. 12. 회사 주변 집회신고, 13. 직장폐쇄 공고문과 담화문 작성, 시설보호요청 공문 작성, 직장폐쇄 전후 조치사항 검토, 14. 시설보호요청 공문 발송,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판 제작 주문(공장별 6개), 15. 용역경비원 배치(06:00) 정문봉쇄,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한다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 위 문건은 직장폐쇄 후인 5. 19. 유섭기업 아산공장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현대자동차 구매관리본부장(총괄이사) 소유의 제너시스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것.

- 지회에서 파업찬반투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정문 봉쇄와 직장폐쇄를 위한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같은 곳(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주간연속 2교대 도입관련 문제점 및 추진방향’이라는 문건에는 “유성기업 노사간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합의시 → 현대차/기아차 본교섭에 일부 변수 발생 우려”,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 협의 진행권고(시간지연) - 예) 현대차 시행 후 3개월 내 시행추진 등의 형태로 도입을 위한 실무 TFT 구성 등, 현대차/기아차 시행 전 ‘선시행’ 노사합의 방지”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는 현대차/기아차 시행 전 주간연속 2교대제 선시행 합의를 방지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으로서 현대차/기아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임. 유성기업 단체교섭 과정에 현대기아차그룹이 개입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임.

라. 2011. 5. 17. ~ 18. : 지회에서는 양일에 걸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78.2%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마. 5. 18. 13:30 : 파업이 가결되자 지회는 당일 13:30경부터 조합원 간담회를 열고 2시간가량 부분파업을 진행한 후 모두 업무에 복귀하였다. 또한 야간조(22시 출근)에 대해서는 파업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바. 5. 18. 17시경 회사는 ‘저녁 8시부로 직장폐쇄(조합원에 한해 직장폐쇄)에 돌입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20시경 용역인력 30여명을 정문에 배치하여 출입을 봉쇄하고, 회사측 관리자 80여명은 용역인력을 지휘하며 그 후미에 대기, 용역인력들은 22시부터 근무가 개시되는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사. 5. 18. 22시경 야간조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하던 조합원들이 정문을 봉쇄하고 있던 용역인력 및 회사측 관리자들을 회사 밖으로 밀어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감. 이후 노동조합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정문 봉쇄, 출입저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함.

아. 5. 19. 00:30 : 조합원들이 공장 주변에 용역깡패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장주변 시찰을 진행함. 그 과정에서 용역인력이 탄 차량들이 조합원들을 향해 위협하면서 도주.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 차량 1대가 인도로 피한 조합원들을 향해 돌진. 그 자리에서 13명이 차에 치여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사고 발생. 조합원들을 친 차량은 그대로 도주함. 도주차량을 쫓아갔으나 차를 버리고 용역깡패들은 도주한 상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차량이 대포차량임이 확인되어 과학수사대에서 지문감식을 포함해 증거를 확보함. - 경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가 아니라 교통사고 뺑소니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임.

자. 5. 19. 이후 유성기업지회는 “회사가 아산공장 직장폐쇄를 철회할 때까지 아산과 영동의 전체 조합원 5백명이 아산공장 사수 농성을 진행”키고 결의하고 현장농성에 돌입함.

차. 5. 23.과 24. 두 차례 노사간의 교섭이 성사되었으나, 회사는 “지회의 요구안을 철회하고 농성대오를 우선 빼면 회사가 조합원들을 선별복귀시키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교섭을 거부함.

카. 5. 14. 16시 경찰병력을 공장안으로 투입하여 533여명의 농성 조합원 전원 연행함.

2) 검토

- 현재 판례에 입장에 비추어도 유성기업의 직장폐쇄는 방어성을 상실하여 정당성이 없이 명백함

8. 결론

- 직장폐쇄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며, 쟁의에 대한 대항행위에 불과하다. 그 효과는 허용 근거, 취지에 비추어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에 국한되며 사업장 배제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대항성, 방어성이라는 정당성 한계도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 그러나 판례와 노동부가 사업장 배제효과를 인정하면서 애초 직장폐쇄제도의 허용 취지와는 무관하게 파업참가 노동자들을 사업장으로부터 배제하여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며 더 나아가 노조를 와해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직장폐쇄가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결국 직장폐쇄제도의 허용 근거, 취지에 맞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쟁의행위 정의 조항의 수정, 직장폐쇄 이후 사업장 배제효과가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 직장폐쇄와 동시에 수반되는 용역깡패 배치 금지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발제 2
유성기업지회 상황과 현대차 그룹-정부개입의 문제점, 금속노조의 대응방안
김호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1. 유성기업지회 경과

- 2009년 임단협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월급제 2011년 1월 시행키로 합의함.

- 2011년 3월부터 이와 관련한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회사는 교섭을 해태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함.

- 수차례의 교섭이 진척이 없자, 조정신청을 거쳐 쟁의권 확보

- 준법투쟁에 이어 5/17~18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5/18 주간조 2시간 부분파업 진행.

- 5/18 17시에 20시부터 직장폐쇄를 한다는 공고부착 후 용역깡패 30여명 정문 봉쇄, 야간조 조합원 출근 저지.

(노동부에는 5월 19일 직장폐쇄 신고 접수 됨)

- 22시경 야간조 조합원, 용역깡패 및 사측 관리자 밀어내고 규탄집회 진행

- 5/19 0시 30분경 회사 정문 주변 순찰중 모여있는 용역깡패 발견. 쫓아내는 과정에서 용역깡패 탑승한 카니발 차량(대포차) 둘러쌌으나 그대로 돌진하여 13명 치고 뺑소니. 2km 질주하여 인도 턱을 들이받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

- 5/20 14시경 도주한 용역깡패 아산경찰서 자진출두.

-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져 6/7 현장복귀가 어려워진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징계자) 외에 머리뼈에 금이 가거나, 귀가 상당부분 뜯겨나가 재생이 어렵거나 한 중상자 등 13명의 부상자 발생.

- 유성기업 소속 아산 ,영동, 인천, 대구 공장 조합원을 규합하여 공장사수 투쟁 진행 해 왔으며, 사측은 관리자 및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공장앞 출입로에서 관제시위를 진행

- 경찰은 ‘노사자치주의’를 부정하며, 공권력 투입방침을 공개하면서 노동조합 압박

- 노사간 5월 23일, 24일 연속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인 진척은 없었음. 특히, 경찰력이 투입된 5월 24일의 경우 14시부터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유시영 사장은 시계만 쳐다보면서 ‘이 자리는 교섭도 아니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만 밝힘. 이는 회사와 경찰 간에 일정한 교감이 있었거나, 경찰력의 투입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교섭에 불과 했음.

- 5월 24일 형식적인 교섭이 마무리 되자마자 , 2,5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 강제연행을 함.

- 25일 아침 9시 30분 경찰청 앞에서 ‘민중의 힘’ 대표자 20명이 참가하여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14시에 아산 경찰서에서 민주 노총 차원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규탄함

- 26일 대전충북지부, 충남 지부가 항의 총파업을 전개하고 충청권 노동자 대회를 진행함

- 27일 금속노조 전체 확대간부 3.000여명이 집결하여 규탄 투쟁을 전개함

- 6월 2일 여론에 밀려 회사 측이 교섭에 나왔지만, “교섭이 아니라 대화라고 하며 자기들 기준으로 선별하여 복귀 시키겠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며 노조파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있음.

- 6월 2일 교섭이후 지회는 노조와 지부와의 대책위 회의를 통해 지회 노사 간의 교섭은 더 이상 진전된 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후 교섭은 노조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함. 이에 노조명의로 6월 3일 11시 교섭하자고 공문을 보내니 구두로 연락 온 것은 “집회와 농성을 하지 않고 귀가하여 대기하고 있으면 복귀연락을 줄 것이고 이후 교섭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철저히 노조파괴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임

- 6월 3일 전국동시다발 규탄대회 진행 함 (민주노총 또는 금속노조 각 지부 주최)

- 6월 4일 양재동에서 공권력 투입 및 현대차자본 규탄대회를 민중의 힘 주체로 진행.

2. 유성지회 노조파괴 문건 관련

- 공장내에 주차중인 관리자의 차량을 빼는 와중에 우연히 현대차 노무 관리자의 문건 발견.

- 이 문건에서 ① 현대차에 미칠 영향을 우려, 유성기업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막아야함 ② 노조파괴를 위한 시나리오 하에 면밀한 계획과 실행표까지 작성함. 지회에서는 상신브레이크 노무담당자가 유성기업 출신이며, 사장끼리 친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발레오만도 및 상신브레이크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보고 있음.

- 본 문건에 명시된 시나리오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쟁의발생이 결의되자 곧바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주일 만에 공권력 투입. 이는 군사정권 이후 없었던 현상임.

- 사측의 시나리오 : <지회투쟁 불법성 입증할 자료 확보> → <행정지도> → <지회 파업 돌입> → <직장폐쇄> → <지회간부 출입금지, 관리직 ․ 외부인력으로 생산재개> → <조합원 분열 ․ 회유 시켜 공장 복귀>

<표2> 대응 Schedule

5. 11(수) - D-4

○ 시행 사항

1. 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의견서 제출

2. 불법파업에 대한 대노조 경고 공문 발송

3.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조합원 호소문 게시 및 전단지 배포 - 정문, 식당, 생산현장

4. 태업 등 불법행위 채증

5. 잔업거부시 관리직 투입

○ 준비 사항

- 회사 주변 집회 신고 추진

5. 12(목) - D-3

○ 시행 사항

1. 제12차 특별교섭 대응

2. 태업 등 불법행위 채증

3. 집회 신고

5.13(금) - D-2

○ 시행 사항

1. 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결정문 수령

2. 태업 등 불법행위 채증

○ 준비 사항

1.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작성

2. 시설보호요청 공문 작성

3. 직장폐쇄 이후 조치사항 검토

5. 14일(토) D-1

○ 준비 사항

1. 보도자료 작성

2. 시설보호요청 공문 작성

3.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계획 및 일정 확정

4. 직장폐쇄 및 대응조치 관련 준비

- 비표(명찰) 제작

-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판 제작 주문(공장별 6개)

- CCTV 설치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공장별 디지털카메라 5대 구입 - 정문 3대, 관리부2대)

5. 15일(일) D-0

○ 시행 사항

1. 용역경비원 배치(06:00) - 정문 봉쇄, 채증

2. 통근버스 운행중지 문자 발송(20:00)

3.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06:00)

4. 담화문 전단지 배포(08:00)

5. 정문출입 통제 및 채증 , 비표배부(08:00)

6. 보도자료 배포(09:00)

7.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등 대노조 협조요청 공문 발송(09:00)

5. 14(토)

○ 준비사항

◇서울·영동인력 동원계획수립

◇용역인력모집준비

-용역회사에 투입가능인력, 단가파악

◇관리직 숙소용 콘테이너하우스 준비(임대료,공급일시 등)

◇관리직 침구, 의류 구매

-여행가방,칫솔·치약, 내의, 이불, 지원부서 취침용 스티로폼 등

◇채증장비(카메라 등) 및 호루라기 구매

◇CCTV 설치검토(공장내3곳, 식당, 본관옥상, 경비실, 담장)

◇5.16. 예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요령 작성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대지회)

-성실근무촉구 담화문(공장장명의, 조정결과 및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요건 설명, 회사방침 천명, 성실근무 촉구)

-경고문(개별조합원)

-시설보호요청 공문

○ 시행사항

◇10:00-22:00 관리직 작업

◇22:00-23:00 다과 및 향후계획 설명

◇일회용카메라, 호루라기 지급

5. 15(일)

○ 준비사항

◇준비계속

◇채증조 편성

○ 시행사항

◇공장내 지회 불법설치 프랭카드 등 제거(일정장소 보관)

◇성실근무촉구 담화문 게시(공장,식당)

◇CCTV설치(공장내 3곳, 식당, 본관옥상, 경비실, 담장)

5. 16일(월)

○ 준비사항

◇집회신고준비(영동공장, 서울사무소, 회장님·사장님 자택 주변)

-아산공장은 5. 13. 기신고

○ 시행사항

◇09:00 지회에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 전달

◇09:00 채증조 교육 및 장비지급

◇10:00-11:00 현장순회(구두경고)

-태업·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 촉구(담화문 전달 설명)

- 불이행 구두경고

◇11:00-12:00 현장순회 (서면경고)

- 성실근무 촉구 후 불이행시 경고장 교부, 퇴거요청

◇09:00 집회신고 (영동공장, 서울사무소, 회장님 사장님 자택 주변)

◇시설보호요청 공문 접수 (라인점거 계속시)

◇18:30 관리직 생산라인 투입

- 연장근로 거부시

◇01:00 작업종료 후 관리직에게 청구, 여행가방 지급, 숙소배정

□ 5. 16(월) 작업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요령

◇09:00 지회에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을 전달하여 불법행위 기도 사전 예방 및 가담규모 축소 도모 (불법행위시 책임 가중, 사후 주요한 입증자료)

◇09:00 채증조에 채증요령을 설명하고,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채증에 만전을 기함

◇10:00-11:00 공장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정상작업을 하는 조합원을 격려하고, 태업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를 촉구하며 담화문을 전달 설명, 불이행시 구두경고

◇11:00-12:00 공장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다시 현장을 순회하며 태업 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를 촉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장을 교부한 후, 퇴거 요청 (녹음 및 촬영)

3. 현대자동차 개입의 문제점

- 관리자의 차량에서 확인된 문건에서 “현대차/기아차 시행전 先시행 노사합의 방지를 위해 “현대차 시행 후 3개월내 시행추진 등의 형태로 도입을 위한 실무TFT 구성 등”의 구체적인 권고까지 명시되어 있음.

- 유성기업에서 발견된 ‘■ [유성기업] 주간연속2교대 도입 관련 문제점 및 추진방안’이란 문건 역시 배후설이 아닌 현실임을 입증 시켰다.

‘생산물량 점검 및 대응은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 중’이란 문구. 구동부품개발실은 유성기업에 없다. 그럼 어디며 누구의 지시인가?

유성기업 사태의 본질이 드러난다. ‘유성기업 노사간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합의시 => 현대차/ 기아차 본교섭에서 일부변수 발생우려’ 문구처럼 주간연속 2교대에 대한 현대차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친절한 현대차, 컨설팅 회사와 유성기업에게 ‘컨설팅사의 “원칙적 대응” 방향 재검토 권고 (창조컨설팅) - 경주 발레오전장 사례에 대한 맹신 위험 경계’ 란 충고를 해준다.

- 이번 문건은 단순히 유성기업을 뛰어 넘어 원청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청업체 노사관계의 전반에까지 현대차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청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성기업(주)은 ▲불법파업 유도 ▲직장폐쇄 ▲용역깡패 동원 공장출입 봉쇄 ▲공권력 투입 ▲노조파괴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이 문서를 현대자동차 담당 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임.

- 그 동안 부품사 육성과 동반성장,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근절 등을 운운하던 현대기아차 그룹의 행동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의 압력에 마지못한 보여주기식 요식 행사였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4. 유성기업 경영분석과 주간연속2교대 가능성은?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한지원의 “유성기업을 둘러싼 조건과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전략”에서 인용 발췌

1. 민주노조 압박을 위해 유성기업은 계열사에 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

□ 엔진부품인 피스톤링과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며 점유율은 60-70% 내외

- 작년 피스톤링 매출은 622억원． 실린더라이너 339억원．

- 현대기아차에 주로 납품하며 르노삼성과 한국GM에도 일부를 납품．

□ 매출 구조는 본사 제품보다 계열사 상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

- 유성기업이 생산하는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는 전체 매출의 41. 8% (961억)에 불과．

- 와이엔티파워텍， 신화정밀 등이 생산하는 상품이 58. 2% (1, 334억)로 더 많음．

（제품은 유성기업이 직접 제조， 상품은 계열사에서 생산해서 유성기업이 판매）

표 1 > 유성기업의 주요 계열사（종속회사 및 지분법적용투자회사)의 거래액

（자료： 유성기업 사업보고서）

□ 유성기업은 매출 구조 상 그룹 전체적인 영업 상황이 중요

- 계열사 간 상품，부품 거래가 많기 때문에 유성기업만을 평가할 수는 없음．계열사 간 거래 조건 변화를 통해 그룹 내 이익을 경영진 판단에 따라 분배 가능．

- 유성기업의 매출증감은 대부분이 계열사 상품 매출에 의해 좌우．

- 09년 매출감소의 74％ 는 계열사 매출 감소에 의한 것．이익 역시 계열사 상황에 좌우．

지분율이 50% 미만인 계열사들의 이익인 지분법 이익이 당기순익의 90％ 를 차지．

- 그룹 자원의 매출／ 이익을 공유하는 유성기업은 가장 어려웠던 ' 09년에도 이익을 냈음．

표 2 〉 유성기업과 유성게열사간 매출 이익 관계（자료： 상동）

□ 유성기업 그룹이 이윤을 계열사로 이유는 민주노조 억압을 위해서임．

- 유성기업이 노린 바는 강한 민주노조가 있는 유성기업에 ‘이익’ 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

유성기업에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조를 압박해 한 푼이라도 더 임금을 내리고，    그 내린 임금만큼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수입을 보충하게 하려했던 것

2. 생산 전략 : 설비투자대신 고강도 장시간 노동으로

□ 유성기업은 '08-'0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백억 이상의 순익을 기록

- 일부 언론에서 유성기업이 적자를 면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유성기업 특성 상 그룹자원의 생산 판매 이익이 사실상 유성기업의 이익과 다르지 않음．

- 연결재무제표로 보면 유성기업（그룹)은 매년 백억 이상 순익．

표 3 > 유성그룹 당기순익 추이（자료： 상동）

□ 설비 투자보다는 장시간 노동， 노동강도 강화를 기반으로 이윤을 획득

-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를 생산하는 타 기업과 생산 형태를 비교

표 4> 유성기업과 일본 피스톤링사 비교 <자료： 유성기업 사업보고서，일본 피스톤링주식회사공시자료〉

- 일본피스톤링사는 피스톤링 제품 대부분을 도요타에 공급． 제품 구성도 유성기업과 비슷

- 한국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1인당 기계장비는 일본 기업에 비해 25％ 수준（1엔/1O원기준） .

이에 반해 1인당 매출은 70% 가까이 됨．이 차이만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이루어짐．

표 5 > 유성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언론보도 취합）

- 유성기업 노동자의 경우 보통 월 270 시간 이상을 노동하고 야간노동도 80시간이 넘음．

주간연속2교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과 원청관계로 안하는 것

□ 설비투자 없이 목표생산량은 계속 증가．결국 노동 시간과 강도 증가가 요인．

- '01년 141억이던 기계장비가지는 계속된 감가와 투자 부족으로 '10년 103억으로 감소．

- 목표생산량（가동률100% )은 피스톤링 기준 ' 01년 4, 968만개에서 '10년 6, 800만개로 증가

표 6 > 기계설비액과 목표생산량 자료： (유성기업 사업보고서）

- 설비투자 없이 목표생산량이 느는 것은 계속된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 증가 때문．

□ 기업의 투자 능력 차원에서 유성기업 （그룹)은 충분한 여력이 존재

- 유성（그룹)의 당좌자산（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 04년 607억에서 '10년 1, 047억으로 급증．

'10년 1, 047억 중 857억은 유성기업에 존재．

□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하는 것이 용이하고， 원청의 요구로 교대제 개편 하지 않는 것

- 유성은 유연성 자원에서 수당 증감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노동시간 증감을 선호．

- 현대자의 교대제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사 교대제에 대해 원청이 개입

□ 교대제 개편은 사업장의 단결된 투쟁， 산업 내 노동－ 자본 힘 관계에 따라 판가름

- 장시간 노동체제를 통해 좀 더 손쉽게 이윤을 획득하려는 자본과 야간노동철폐를 요구 하는 노동조합의 힘 관계

- 원청의 교대제 개편에 대한 개입을 막아낼 수 있는 산업적 자원의 노동－ 자본 힘 관계가 결국 주간연속2교대제 여부를 판가름 할 수밖에 없음．

5. 정부의 문제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노동부등은 불법이라며 여론을 호도 함.

- 그러나 며칠 뒤 “車생산 올스톱”에 넘어가 유성기업에 공권력투입

파업 중인 유성기업에 공권력을 투입한 정부 결정은 자동차 업계의 과장된 손실 규모 추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정부가 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매몰돼 합리적 판단 없이 ‘노동자 파업→경제 악영향→공권력 개입’의 관행을 되풀이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노동부 고위 간부는 지난 30일 유성기업 파업에 대한 신속한 공권력 투입 배경과 관련, “현대자동차가 생산중단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현대차에 속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화가 났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6월 1일 1면기사)

- 이와 함께 최중경지식경제부 장관이 ‘연봉 7천만원짜리가 파업’ 운운하고, 대통령조차도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연봉 7천만원짜리 근로자의 파업’을 운운 함.

- 특히,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내용 중 쌍용차와 관련한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 (예전에 생산시간에 비해 많이 줄었다 등)도 많고, 15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음.

-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경제’의 예로 1년 반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경주 발레오를 예로 들었다. ‘노동조합의 상습적 파업’에 폐업 위기에 처한 공장이 ‘노사합의’ 이후 창사 최대인 400억 가까운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기업 프랜들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고소영을 장관과 청와대 참모로 앉히고,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자기들끼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발버둥 치는 세력들이, 생산의 주역 노동자에게 공권력을 투입할 도덕적인 정당성과 법률적인 명분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6. 금속노조의 대응방안

금속노조는 유성상황을 작년에 이어서 기획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마디로 명운을 걸고 유성지회를 지켜야 한다. 더불어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전국적인 전선을 제대로 만들어 15만이 함께하는 투쟁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작년투쟁의 평가를 계기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얼마전 유성동지들과 교육을 통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교감한바 있다. 이제는 뒤돌아서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만만치 않은 투쟁이지만 자신감을 갖고, 조합원을 믿고, 다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자.

1) 공격적 직장폐쇄 경로와 특징

교섭결렬 -> 노조 쟁의행위 (전면파업, 부분파업, 태업 등)

기습적 직장폐쇄 신고 (새벽, 용역투입, 현장통제)

▼

대체인력 투입 (사무관리직 동원, 임시직 채용) -> 파업무력화

▼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집행간부 및 열성조합원 징계(해고)

▼

조합원 선별복귀 (회유 및 협박, 유언비어 살포, 조합원 가족 접촉)

▼

사측주도로 총회소집 (지도부 불신임, 조직형태변경)

▼

민주노조파괴, 어용노조 건설

▼

위기상황	발생원인	결과
사측 도발의 빌미제공	-교섭난항과 노사관계경색 -경직된 노조의 쟁의전술 -노조가 물량상태(이원화)에 대한 정보부족 -사측의 의도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 -노조가 현장거점을 사수 못하고 경계태세 소홀 -원청사에서 직장폐쇄를 암묵적으로 허용(승인)	-언제든지 사측의 직장폐쇄 도발 가능 (적법성 여부는 무의미함)
회사에 대한 두려움	-물리력(용역 및 공권력)으로 현장통제 -사무관리직, 임시직 투입으로 파업무력화 -유언비어, 흑색선전으로 조합원 개별회유,협박 -손배소, 고소고발, 징계(해고)를 통해 간부, 조합원 위축	-노조가 초기 기선제압에 실패. 노조가 패배할 것이라는 인식만연 -조합원들이 개별로 사측과 접촉하여 현장복귀 -투쟁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자택에 대기하거나 대오 뒷열에서 눈치만 봄
노사간 대화단절	-노사간 교섭파트너로서 기본신뢰감 상실 -상호입장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 교섭내용에 대한 일방적인 파기나 번복이 있을 경우 -사측의 일방적인 교섭거부와 노사간 기본적인 대화창구(간사협의)조차 단절 -형식적 교섭, 수용불가안 제시로 노사불신 조장	-조합원의 불안심리와 무기력감이 확산될 가능성 높음 (사태의 장기화 예상) -사측의 의도와 전술에 대한 파악과 정보수집의 어려움
생계고통	-직장폐쇄 기간 무노무임 원칙에 따른 생계비 압박이 가정불화로 이어짐 -가정의 생계책임자이거나 학자금, 대출금 지출이 높은 조합원일수록 압박이 심함 -회사가 돈으로 가족들을 직접 회유, 협박	-개별적인 현장복귀, 생계활동에 대한 자기합리화. 투쟁대오에 이탈 -투쟁의 ‘집단화’가 아닌 ‘개별화’ 현상 -‘함께 싸우자’라는 분위기가 아닌 ‘알아서 살아남자’ 분위기 조성
노조내부 상호불신	-임원-상집간부-대의원(소위원)-조합원간 의사소통 부재.(조직내 동맥경화) 전현직 간부 및 일부 현장조직 성원들이 투쟁을 포기 -중앙-지부-지회-지역본부 등 단위의 상황판단과 전략 불일치. 결정은 있는데 집행은 없는 모습 -집행부가 투쟁전망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방침의 일관성이 없을 경우 -교섭결과나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지나치게 비밀주의에 빠질 경우 -전현직 지도부간, 현장조직간 불신과 의사소통 부재, 상황인식과 전략에 대한 차이	-조합원들이 노조 간부들보다 사측 관리자들에게 정보전달을 받음. 사측 논리에 포섭됨 -집행부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운명을 사측에게 의존하게 됨 -투쟁대오에서 이탈하는 전현직 간부와 현장조직 지도부를 추종하는 조합원들이 집단화됨. -집행부에 반하는 현장조직이 조합원 여론을 주도하게 되거나, 현장조직 회원들이 투쟁에 보이콧하게 됨. 이후 기획탈퇴의 핵심세력이 될 것
대책없는 장기화	-집행부의 ‘무조건 버티자’라는 무책임성, ‘언제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헛공약 남발 -생계문제에 대한 대책 부재 -장기투쟁에 따른 간부,조합원들의 피로감을 해소할 방법이 없음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관성화된 투쟁전술 반복	-투쟁과 교섭 모두 제대로 진행 안됨. -적극적으로 활동한 간부, 조합원들이 이탈시작. (퇴사, 개별생계활동, 자택대기 등) -집행부 능력을 불신, 노조지침을 거부 -조합원을 동력으로 하는 투쟁전술을 포기
민주노조 말살기획	-사측 논리에 포섭되거나 투쟁을 포기한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이 될 경우 -이탈조합원들을 주도할 핵심세력이 존재할 경우. 핵심세력이 일정정도 인지도나 리더쉽을 인정받을 경우	-현장에 어용노조 건설. 민주노조는 해고자 집단으로 전락하여 이름만 유지 -법적이든, 물리력이든 사전에 총회자체를 무산시키기 못하거나, 탈퇴안건을 부결시키지 못하면 확실한 대책은 없음

2) 직장폐쇄에 따른 위기상황과 원인

3)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투쟁전술

-직장폐쇄 사전차단을 위한 전술

구분	내용	주안점
일상적인 전투태세	일상적인 사측의 도발에 대한 긴장감과 자신감 유지	-언제든지 우리 사업장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간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함. -상황발생시 위력적으로 투쟁하자는 결의를 꾸준히 다져 사측이 함부로 도발을 할 수 없게 함. -일상적으로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간부 및 조합원의 상태와 조직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꾸준히 마련함.
생산장악	사무관리직, 비정규직(임시직, 용역) 생산기술 습득 차단	-직장폐쇄기간 주로 사무관리직이 생산에 투입됨. 일상적으로 사무관리직이 생산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현장(생산정보)통제로 사측을 압박 -사무관리직의 생산투입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 사측에 전달 -결국 사무관리직, 비정규직을 노조로 조직하는 것이 관건
	대체인력 투입저지 결의 및 실천	-대체인력투입시 노조가 사활을 걸고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라는 결의와 그에 따른 준비를 함.
	재고상태, 물량정보, 원청사 동향 등 정보파악	-회사의 물량상태를 항시적으로 체크해야 함. -주력아이템에 대한 원청사와의 계약관계와 물량이원화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 -원청사노조와 긴밀한 공조관계 필요.
쟁의전술	부서별 파업, 파상파업, 릴레이파업 등	-관리자들이 생산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함. 재고소진하여 생산에 압박을 주어야 함.
	고품질향상 투쟁(태업)	-25%, 50%, 75% 단계적 물량 감소
	전면파업	-재고소진 판단 후 선택. 직장폐쇄 기회를 주지 않고, 사측을 압박하여 요구안을 쟁취하는 것이 관건. 핵심시설 전조합원 집결, 농성돌입 등
현장거점사수	생산공장 거점사수	-확대간부 전원, 조합원들을 조별로 편성하여 생산거점 사수투쟁 전개 -사측 도발시 노조가 언제든지 생산통제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측에 대한 경고메세지 전달
	주말, 공휴일, 연휴기간 조합원 조별 편성, 배치	-사측이 휴일, 연휴에 기습적으로 직장폐쇄에 돌입하는 만큼 노조가 이 기간에 특별히 주의해서 농성을 배치함.

-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한 단위별 역할

구분	내용	주안점
지회	투쟁체계 구축	•투쟁동력(조합원) 유지 및 강화단위 •상황발생시 즉각 긴급쟁대위 소집. 지부와 함께 비상대책위 구성 •정확한 상황을 중앙-지부와 신속히 공유 •전조합원에 신속히 상황공유, 투쟁지침 하달 •투쟁기금 점검. 재정대책 마련. •2선 지도부 구축 -조합원 비상총회소집(비상대의원회의)하여 2선 지도부 구성 -2선지도부는 현 집행부 구속,수배시 교섭, 투쟁을 책임짐 •대의원 구역별 비상연락망 구축, 조별로 전체 조합원 편제, 조장선임. -수시로 조합원 결합정도, 이탈자 숫자, 심리상태 파악
	투쟁전술	•사측의 아킬레스건을 신속히 파악하여 효과있는 자본타격전술을 수립 -생산타격, 대체인력투입저지, 원청사(거래업체)타격, 이미지타격 •기본투쟁프로그램 확정 -아침결의대회, 저녁문화제, 현장진입투쟁, 구역별 간담회, 전체토론회, 지역선전전 및 원청사 1인시위 등 •거점확보, 농성돌입 -공장안에 거점확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장정문앞에 거점(천막)을 확보하고 장기농성에 돌입 -농성돌입은 확대간부를 시작으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 •자동파업으로 전환하는 만큼 매일 전조합원 공장진입투쟁 전개 •2주차부터는 조합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조합 사무실 출입투쟁 전개
	교섭전술	•비상상황에 따른 지회 요구안 재정비 및 교섭방침 확정 •폭력적 용역투입과 부당한 직장폐쇄 철회를 사측에 요구 •공세적으로 교섭요청을 하여 명분상의 우위를 점함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고 출근투쟁 진행 (직장폐쇄효력 무력화)
지부	투쟁체계 구축	•1차적인 투쟁관장 단위 •상황발생시 즉각 긴급운영위(쟁대위) 소집 : 상황공유 및 투쟁지침 하달 •비상대책위로 전환 : 지부+지회 공동대책위 구성. 지부 임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부가 투쟁을 직접 관장
	쟁의전술 (지부 총파업)	•직장폐쇄 당일 지역 확대간부 집결. 지부 차원에서 엄호투쟁을 결의 •비상지부대의원대회를 통한 투쟁기금 결의, 지부 총파업 결의
	집회전술	•지부총파업후 지부 전체 확대간부 및 조합원 결의대회 진행 •완강한 노조사무실 및 복지시설 출입투쟁 전개
	지역여론전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공조하여 지역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 •지역내 우호적인 시민사회단체 조직 •시장, 노동지청장, 시군구 의원 및 국회의원 면담조직
중앙	대책기구 구성	•사업장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단위 •중앙-지부-지회-지역본부를 주축으로 하는 대책기구 구성하고 각 단위의 역할을 점검, 지도. •중앙에서 각 단위간 투쟁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을 기획. 각 단위간 상황인식과 실천 등이 통일될 수 있도록 조정
	공중전(여론전)	•단위사업장 투쟁을 뛰어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론쟁점화 •핵심쟁점을 찾아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 등과 공조활동
	대정부기관 압박	•조속하고 원만한 사태해결을 촉구 및 압박 - 청와대, 총리실, 노동부, 시청, 경찰청 등
	법률지원	•다양한 법률자문 및 소송진행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연행,구속자 지원 및 사측 및 경찰의 손배소,고소고발에 대한 대응 •법률교육으로 조합원들의 불안심리를 제거

- 위력적인 투쟁을 위한 노조 내ㆍ외적 방안

구분	내 용
내 부 적 요소	• 지도부의 구속, 해고 결단 -지도부의 확고한 투쟁의지를 조합원에게 밝힘. 조합원들의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얻음 -사측의 도발에 대해 결사투쟁할 것을 사측에게 선포함. -직장폐쇄는 타협이 없는 투쟁임으로 구속,해고를 감수하고 조합원들을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 • 간부, 조합원 투쟁결의 -직장폐쇄가 장기화될 것을 예견하고, 사측의 선별복귀를 거부하고 완강하게 투쟁할 수 있도록 교육, 결의사업 진행 • 원,하청 공동대응 -자동차 부품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완성차와의 공동대응이 매우 중요함. 완성차지부 지도부의 항의방문 등 원,하청 대응 체계를 구축 • 가족대책위 구성 -직장폐쇄분쇄 투쟁에서 가족들을 우군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가족대책위 활동 자체는 언론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여론에 대한 호소력이 강한 장점이 있음.
외 부 적 요소	•핵심 생산시설 장악 ※직장폐쇄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 -KEC와 현대차비정규지회가 공장점거로 투쟁을 확산시키고 자본을 교섭에 참여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핵심생산시설에 대한 장악없이 사측을 압박, 굴복시킬 수 없음. 사측 직장폐쇄 돌입시 생산시설을 장악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함. •여론전을 통한 이미지 타격투쟁 -불법적 직장폐쇄, 부당노동행위를 폭로. 사업장 인근상가, 주택밀집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선전활동 시작. 투쟁이 장기화될시 주체들의 투쟁수위를 높혀 전국적 사안으로 확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타격투쟁 -불법적 직장폐쇄 사태를 노동부와 지자체가 묵인, 방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따라서 노동부와 해당관청에 대한 압박투쟁이 필수임. 또한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압박해야함. •정치권 공조활동 -직장폐쇄가 지역경제 악영향은 물론 지역시민(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만큼, 진보 및 우호정당의 인사들과 공조하여 사회쟁점화를 꾀하고, 중재역할을 주문해야 함. 가족대책위의 중점역할로 배치할 수 있음.

4. 직장폐쇄 법률대응 유형

명칭	발생상황	관할	대응방안
각종고소고발 이후 영장청구	쟁의행위돌입초기-중기 (사측이 제기)	관할 경찰서/검찰청	-무조건적 출석불응은 위험가능성 -불출석시 연기신청서 제출권유 -적절한 상황판단 필요
직장폐쇄효력 정지가처분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시(노조측에서 제기)	관할 지방법원	-해당 재판부 업무와 성향 등에 따라 결정시한이 늦어질수도 있음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직장폐쇄후 사용자의 출입방해행위(노조측에서 제기)	관할 지방법원	-해당 재판부 업무와 성향등에 따라 결정시한이 늦어질수도 있음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고소고발	사용자,경비원의 폭력을 고소고발(노조측에서 제기)	관할 경찰서/검찰청	-경비업법,폭처법등으로 고소고발 -충실한 채증이 이루어지면 처벌받게할수도 있음.
징계	쟁의행위 초-중기 (사측이 제기)		-심리적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 병행 -법률대응 필요
구제신청	노조측에서 제기	관할 지노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구제신청
각종 가압류/ 손배소	쟁의행위 중기 (사측이 제기)	관할 지방법원	-심리적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 병행 -가압류이의신청등 법률대응 -본안소장 수령지연필요
총회효력정지/ 임원직무집행 정지가처분	금속노조탈퇴 및 기업노조전환시도시	관할 지방법원	-총회성사 안되게 막는 것이 최선 -선관위원이 이미 선출되어 있는 경우 선관위원 확보도 중요 -평상시에 산별노조에 부합하는 규약정비 필요
각종 임금청구	위법한 직장폐쇄시	관할 지방법원	-전면파업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조항이나 관행이 없는한 청구권 불발생 -부분파업, 태업 또는 파업철회결정후에도 직장폐쇄 유지하는 경우 주로 문제됨.

	토론문 1
공격적 직장폐쇄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
김선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1. 쟁의행위 정의 규정

현행	개정안
노조법 제2조 제6호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조법 제2조 제6호 또는 제4장 쟁의행위 밑에 제36조의2 제1호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 기타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제공을 집단적으로 정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o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의 규정이 없고, 단지 노조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 정의규정에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언급하고 제46조가 ‘직장폐쇄의 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규정하고 있을 뿐임.

o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서 연유하며 시민법상 소유권이나 경영권에 우선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고 민․형사책임이 면제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는 입법태도는 타당하지 못함.

o 직장폐쇄의 권리성을 인정할 것인지, 노동법상의 특별한 현상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명명하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o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제한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은 직장폐쇄를 적용대상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노조법 제46조만이 직장폐쇄에 관하여 적용될 뿐임.

o 따라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만의 행위로 규정하고, 직장폐쇄는 쟁의행위가 아닌 ‘쟁의대항행위’로 보아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노조법 제46조의 해석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o 직장폐쇄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의규정도 쟁의행위의 본질이 근로제공의 집단적 정지에 있고, 직장점거나 피케팅 등은 근로제공의 집단적 정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체행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근로제공의 집단적 정지로 한정적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일본 노동조합법도 규약상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동맹파업 시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 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제5조 제2항 제8호).

2. 직장폐쇄 정의 규정

현행	개정안
규정 없음	노조법 제2조 제7호 또는 제36조의2 제2항 7.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o 직장폐쇄는 ‘근로제공에 대한 집단적 수령 거부’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곡해하여 직장폐쇄가 사업장 출입 또는 점거의 배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견강부회하고 나아가 그 효과로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이외에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 또는 점거의 배제까지 인정하는 잘못된 견해가 있음.

o 근로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이 노무제공의 집단적인 거부이므로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인 직장폐쇄는 노무수령의 집단적인 거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근로자의 직장점거가 파업의 개념 요소가 아니고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술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듯이, 물리적인 작업장의 폐쇄 또는 조합원의 출입 제한은 직장폐쇄의 개념 요소가 아니고 직장폐쇄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o 쟁의행위에는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피케팅이나 직장점거와 같은 보조적 수단이 필요한바, 이는 쟁의행위로 인한 통제의 범위에서 처음부터 벗어나 있는 비조합원, 쟁의행위로 인한 통제의 범위를 이탈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로제공 집단정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임. 그러나 직장폐쇄에는 직장폐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 수단의 필요성이 논의될 이유가 없음. 만일 직장폐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면 조합원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폐쇄의 통제 범위에서 처음부터 벗어나 있는 다른 사용자, 직장폐쇄로 인한 통제의 범위를 이탈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제공의 집단수령거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임.

o 직장폐쇄의 본질은 노무수령의 거부에 있으므로 직장폐쇄는 단순히 근로계약의 효과의 일부인 지휘명령관계를 배제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결과 근로자를 평상시에 취로하고 있던 ‘생산수단으로부터 배제’하는 데 한정되고, 논리필연적으로 ‘사업장으로부터의 배제’를 개념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님.

o 직장폐쇄의 성립과 관련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견해(의사표시설 또는 통고설)와 공장문의 폐쇄 등 근로를 곤란하게 하는 사실행위까지 필요하다는 견해(사실행위설)가 대립되나, 직장폐쇄의 본질이 집단적인 노무수령 거부에 의한 임금지급의무의 면제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있고 법률효과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반드시 사실행위일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표시설이 타당함.

o 이러한 관점에 따라 직장폐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다면 위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임.

3.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현행	개정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동당,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원(2003. 3. 18.)”, 『노동법연구』 제14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편, 2003년 상반기, 307-348면
노조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91조(벌칙) 제1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46조 제1항 … 제96조(과태료) 제1항 제3호 3.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노조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등)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조합원 등 쟁의행위 미참가자의 조업 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사업장 내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단체교섭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시설보호 등의 명목으로 인력을 사업장 내외부에 배치하여 노사관계에 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91조(벌칙) 제1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 제96조(과태료) 제1항 제3호 3.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o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파업참가자들에 대해 사업장 출입봉쇄 및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고 비조합원들과 파업미참가자들을 동원하여 조업을 강행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o 파업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폐쇄는 노동법리상 위법한 직장폐쇄 내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직장폐쇄가 남용되고 있음.

o 이러한 폐단을 막으려면 파업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금지하여 직장폐쇄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대다수 근로자의 파업 참가 시 소수 미참가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면제’를 위해 이용되도록 해야 함.

o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정당한 사업장 내 체류를 막거나 허용된 범위 내의 단체행동이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예가 많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단체행동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시설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의 보조수단으로 직장점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직장점거의 병존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설관리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함.

o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의사를 밝힌 경우 방어적 성격을 갖는 직장폐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 의도로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이러한 법조항이 없더라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은 대항방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직장폐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해석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노동현장에서 악용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o 사용자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시 시설보호 등의 명목으로 인력, 특히 구사대나 용역깡패 등을 사업장 내외부에 배치하여 노사간의 물리적 충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인력의 사업장 내외부에의 배치를 금지시키고 그 위반에 대해 벌칙을 마련함.

4.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o 대법원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권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폐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정당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직접적인 생산설비 등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기숙사 또는 식당 등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복리후생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고 있음.

o 그러나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취한 이래 위 입장이 유지되고 있음.

o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이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사용자의 사업장 중 일부인 회의실을 부분적, 병존적으로 점거하고 있던 노동조합 간부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사용자 측의 퇴거요구(직장폐쇄를 이유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다)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 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위법한 직장폐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퇴거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충분했으나, 위 판결은 거기서 더 나아가 근로자의 직장점거가 정당하다면 사용자의 퇴거 요구가 설령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기왕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러나 위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은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음.

o 결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의 입장을 정면으로 폐기하고, 직장점거가 부분적․병존적 점거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의하여, 아무리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고 여전히 정당성을 유지하며, 따라서 조합원들이 사용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거불응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토론문 2
대학노조 사례를 통해 본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김일곤 (대학노조 정책위원장)

0. 들어가며

- 최근 대학 사업장에서 파업이 늘어나고 있다.

→ 2009년 명지대(파업 246일), 2010년 한양대(파업 135일), 2011년 청주대(파업 00일)와 방송대(6월8일 현재 파업 38일째), 수원여대(6월8일 현재 파업 28일째) 등임.

- 대학 사업장은 교육 기관이라는 특성으로 파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투쟁 전술이 과격성(?)을 띠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대학 사업장은 실질적인 사용자(총장과 이사장 등 대학 경영자)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수사회, 학생 사회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투쟁 전술의 과격성을 용납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구체적인 투쟁 방식은 대체로 대학본부(또는 총장실이나 이사장실 등) 앞에 연좌해서 구호 외치는 정도임.

→ 대학 사용자를 압박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전술이 마땅치 않음. 따라서 대부분 파업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임.

- 특히 대학은 학교가 텅 비는 ‘방학’ 기간(여름 방학 6월 중순∼8월 말, 겨울방학 12월 중순 ∼ 2월 말)에는 투쟁하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 총장 등 학교 경영진 해외 출장이 방학기간 집중, 직원들 단축근무 실시 및 학교 나오는 학생 수가 적어 학기가 진행 중인 때와 비교해 대학의 업무량이 적은 기간임.

- 2003년 이후 노동조합 투쟁에 대한 대학의 대응 방식이 공세적으로 바뀌는 데 대부분 대학이 파업 초기 ▲ 단체협약 해지 → ▲ 직장폐쇄 → ▲ 핵심간부 해고 등의 수순을 띄고 있다.

→ 즉 개별 대학 노동조합의 투쟁 강도 등을 고려하는 대응이 아니라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사용자 대응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임.

- 역대 대학노조 투쟁 과정에서 직장폐쇄는 4번 있었다. ▲ 1990년 말 남서울대 투쟁, ▲ 2005년 안산공대 투쟁(파업 2005년 4월8일∼2006년 4월14일, 비정규직(조교) 정규직화) ▲ 2009년 춘해보건대 투쟁(인사 적체 해소 및 노동탄압 분쇄), ▲ 2010년 한양대 투쟁(2010년 5월26일∼ 10월7일, 차별철폐) 등이다.

→ 특히 한양대의 2010년 직장폐쇄는 수도권 4년제 사립대 최초임. 그동안 수도권 지역 사립대 경영진은 ‘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 사회에서 ‘직장폐쇄’를 할 경우 반 노동자적이자 반 학문적이라는 비판을 우려해 자제해왔음.

→ 한양대가 시작을 한 만큼 이후 대학 사업장 파업에 있어서 수도권 사립대의 직장폐쇄는 잦아질 것으로 예측됨.

-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기관이라는 공공사업장 성격과 교수와 학생, 지역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과의 공존, ‘방학’ 이라는 특수성으로 애초부터 투쟁 전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대학 사업장에서 직장폐쇄는 노조법이 정한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 외에는 달리 해석 할 도리가 없다.

★ 아래는 모 노무법인 대표 000 노무사가 대학 보직처장 대상으로 쓴 글.

5. 쟁의행위시 대처방안

1) 쟁의행위의 발생

- 생략

2) 조정과정에 있어 유의점

- 생략

3) 파업 등 쟁의행위 과정에서의 유의점

- 파업 등 쟁의행위 중이라 하더라도 폭력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노동조합의 폭력행사는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부인 받는 구실이 될 수 있음.

- 쟁의행위시 폭력사용 및 회사의 시설관리권 침해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및 캠코더를 활용한 철저한 증거채집이 필요하며,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면, 필요한 경우 고소조치 할 수 있음.

- 쟁의행위가 1주일이상 길어질 경우 직장폐쇄를 단행 할 수 있음(부분직장폐쇄도 가능)

-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교내로 진입하여 점거농성이나 집회를 시도할 경우 관할 법원에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가처분결정이 나면 파업참여자의 출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권력을 통한 의법조치후 징계조치로 마무리.

1. 한양대지부 투쟁 (파업기간 2010.5.26.∼ 10.7.)

가. 핵심 요구 : 직원 갑·을·병 차별 정책 개선 요구

- 조합원수 67명(전원 여성 노동자)

- 전원 ‘조교’ 노동자

나. 한양대학교에만 있는 ‘직원’ 갑, 을 병이란?

- 한양대는 세 종류의 직원이 존재한다.(직접 고용 노동자 중)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직원 갑’과 2002년 당시 3년차 이상 임시직 노동자인 ‘직원 을’, 옛 조교로 현재 학사지원직원으로 이름이 바뀐 ‘직원 병’이다. 한양대는 임금, 정년, 기타복지 제도에서 직원 갑을병에 대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직원 갑 대비 임금은 직원 을을 80%, 직원 병은 65%이며, 정년도 직원 갑과 을이 58살이지만 직원 병은 50살이다.

다. 한양대 주요 투쟁 일지

-  5월26일 파업 돌입 : 대학 본부 건물 계단 앞 천막 농성장 설치

→ 대학본부 앞 연좌 농성 및 학내 돌며 선전

-  6월15일 ∼ 청담동 총장 집 앞 1인 시위

-  7월30일 학내 각 과·부장 대상 직장폐쇄 안내 메일 발송

-  8월 9일 한양대지부 조합원 대상 직장폐쇄 안내 메일 발송

-  8월10일 직장폐쇄 관련 파업 중인 조합원에게 각 과에 있는 개인 짐 정리요구 공문 발송

-  9월 2일 태풍으로 천막 농성장 붕괴

대학본부 앞 임시 농성장 설치(바닥에 깔개만 깔아 놓음)

-  9월 8일 한양대지부 대학본부 항의 투쟁

→ 9일까지 대학본부 건물에 갇힘.

-  9월 9일 한양대, 직장폐쇄

지부, 성실교섭 약속받고 대학본부 나옴

-  9월21일 추석을 맞아 농성장 기습 철거

-  10월 7일 단체교섭 합의함.

라. 소결

- 한양대는 직원 1000여 명 중 여성 조합원 67명이 파업을 진행함.

- 넓은 대학 공간 중 대학 본부 앞 일부를 점거(?)하는 방식이었음.

-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한양대의 많은 구성원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 이처럼 파업으로 인한 업무 차질도 미미한 상태로 (대학 입장에서도) 직장폐쇄를 해야만 할 긴급성, 필요성이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한양대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음.

2. 춘해보건대지부 투쟁

(투쟁 기간 2009년 11월 ∼ 2010년 3월 / 실질적인 파업은 2010년 2월8∼9일 이틀이었음)

가. 핵심요구 : 노조 탄압 분쇄

- 노동조합 조합원만 승진 못하는 등 인사 적체 문제가 쟁점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와해시키려는 학교의 노조 탄압이 본질이었음.

- 조합원수 18명 : 전체 직원 수는 30여명

나. 춘해보건대 주요 투쟁 일지

- 2009년 10월26일 조정결렬

-        10월27일 4시간 부분파업

-        11월     ∼ 주 1회 총장집 앞 촛불 문화제

-        11월25일 부분파업(10시∼12시)

- 2010년 2월 4일 총장실 농성 시작

-        2월 8일 파업 돌입 : 2.9 학교 졸업식 투쟁

→ 파업은 8일, 9일 이틀간 진행하고 10일 오전 9시 복귀 예정이었음.

-        2월10일 춘해보건대 직장폐쇄 단행

-        2월10일 ∼ 노조, 수차례 업무 복귀할 것 공문 발송했으나 학교 거부

-        3월23일 직장폐쇄 철회

→ 이후 노조 핵심 간부 3명 해고 및 집행부 다수 징계 등

다. 소결

- 2009년 10월 조정 결릴 이후 점심시간, 퇴근 시간 등을 이용한 준법 투쟁이나 2∼3호에 걸친 부분파업만 수개월째 진행한 상태에서 전면 파업은 2010년 2월8∼9일 이틀(2월9일 졸업식 투쟁이었음)이었고 2월10일 복귀 예정임을 학교도 알고 있었으나 대학은 2월10일자로 직장폐쇄를 단행함.

- 춘해보건대 직장폐쇄 시점은 2월 방학기간임을 감안해 학사업무의 차질은 거의 없는 상태였음.

- 춘해보건대지부는 2월10일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수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 공문을 대학에 보냈으나 대학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41일 간이나 직장폐쇄를 유지함.

- 당시 파업 과정에서 춘해보건대 000 지부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으로 고소되었고 결국 검찰은 불기소했고 불기소이유서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음을 감안해도 당시의 직장 폐쇄는 노조 탄압과 노조 와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음.

○춘해보건대학이 직장폐쇄 조치를 하고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것 외에 조합원들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피의자들은 다른 외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였는바, 피의자들에게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춘해보건대학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협상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파업개시 1일 만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춘해보건대학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 조항은 악법으로 노조법에서 삭제되어야 함.

나. 삭제가 당장 여럽다면 직장폐쇄 요건을 노조법 시행령 등에 구체화해 노동조합 탄압 및 와해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다.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해 남용을 방지해야 함.

	사레발표 1
발레오 경주공장 직장폐쇄 사례

1. 발레오 경주공장 현황

- 1999년 7월16일 한라그룹소속이던 만도기계 공장을 1650억원에 프랑스 발레오 자본이 인수함

- 경주공장의 주요 생산 품목은 S/T(시동모타)와 ALT(발전기모타)임

- 주요 납품처는 현대, 기아, 대우, 쌍용, 삼성, 방산, 농기계, 수출 등임

- 주주는 1인이며, 수직적 지주회사 형태로 기업을 운영함

- 발레오 자본은 전세계 27개국에 134개의 공장을 운영함, 전체 직원은 45,000명 정도임

- 경주공장의 전체 조합원은 2010년 현재 850명 정도이며, 이중 사무직원은 230여명, 나머지 620명은 조합원임

- 1999년 인수당시 외자유치특별법에 의해, 7년간은 법인세 등 전액면제이며, 3년간은 50% 납부함

- 1999년 인수부터 줄 곧 외국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함

- 2001년 유상 감자 형태로 초기 투자금 1650억원 중 자본금 430억원을 감자함

- 2004년 두 번째 유상감자 700억원을 진행함

- 현재 자본금은 520억원임

- 매년 당기순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배당명분으로 가져감

- 2009년 3번째 사장이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대표이사를 경질하고, 한국인 (강기봉) 사장을 임명함

- 2009년 한국인 사장 임명과 동시에 인사담당 중역도 교체됨

- 2009년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특별 보충교섭을 요구함(4월)

- 보충교섭의 요구는 서비스 부분(식당, 경비, 차량기사, 정리반) 아웃소싱을 요청함

- 2009년 단체협약 갱신 교섭 기간이 아님에도, 단체협약의 복지조항 대부분을 축소/유보/중단 요청과 임금삭감을 요구함

- 2009년 8월 말 회사는 아웃소싱을 철회 등 복지축소 안을 철회 함

- 2009년 9월부터 사측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함

2.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현황

- 노동조합은 1987년 만도기계노동조합 경주지부로 출범

- 1998년 IMF사태로 99년 매각된 후에도 만도기계 경주지부로 활동함

- 2000년 만도기계 노동조합에서 분리

-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경주지부 활동

- 2010년 2월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수는 621명이며, 평균 근속년수는 21년, 년령은 45.2세 임

- 조합원들의 평균 기본급은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도 상위수준임

※2009년 4월 당시 회사측 임금 및 복지 축소 요구안

1. 임금동결(기본급, 호봉승급)

2. 복지후생비 조정안

1)지원 유보 항목

①2009년 퇴직금 중간정산 ②2009년 장기근속 포상(금/여행) ③하기휴가비 인상금액(400,000원) ④피복지원(작업복지급중단) ⑤경조금 50%

2)지원 중단/축소 항목

①월차 100%사용 ②년차 월1개 사용 ③2009년 종합검진 ④선물(중추절/생일/결혼기념일, 총액285,000원)

⑤회의식대(월1인 15,000원) ⑥체육대회/사생대회(1인30,000원,합계60,000원) ⑦부서단합대회비(1인 20,000원, 년1회) ⑧취미반지원(인원수에 따라 월 100,000원 200,000원) ⑨장기근속자 유류지원 30% ⑩차량구입지원금(자사제품 장착차량 구입 시 200,000원) ⑪성수기 숙박시설(휴가기간 중 콘도지원) ⑫조사지원제도(조사지원팀구성, 인력 4명 지원 및 경비지급 중단)

3)폐지

①학자금(중학교 취학자녀: 120,000원/분기), ②작업복세탁 ③통근버스운행 ④귀성버스운행 ⑤조합 업무차량용 유류지원

3.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연기(안)

1)휘트니스센터 관련 2)부품생산부 썬스타 화장실 설치 3)퇴직금 중간정산 4)현장의자, LCD모니터 교체

4. 서비스 부문 외주화 건

1)식당, 2)정문(경비), 3)정리반(청소), 4)운전기사

3. 직장폐쇄 이전 노조 투쟁 유도 상황

1. 직장폐쇄를 위한 회사의 철저한 사전 준비

- 노조 파괴 전문가 영입(강기봉, 이재원, 황태식)

- 경영 악화 고용불안 조장

- 의도적 임금체불,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불이행

- 대표이사의 “대표사원”이라는 잡문 대자보 게시

- 대표이사 개인 우편 “사서함”을 개설

- “발레오 경영 & 이슈 레터” 사내 선전물 발행

# 조선일보 “경주는 노조 천국 ... 이들이 파업하면 현대차가 멈춰 선다” 기사화

- 임금/복지 축소 요구 및 일방적 지급 중단

- 기초질서 지키기, 징계 협박

- 사무직 TFT를 만들어 구사대 운영(이들이 고용의 위협을 느껴 노동조합 무력화에 선봉에 섬)

- CC카메라 설치를 위한 정문 등 나무배기(환경정화로 포장)

- 인사기록 카드(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를 새롭게 작성

- 인간관계 조사

- 생산량 인상 요구

- 2개월 전부터 제고 확보

- 설연휴 조합원 특근 통제하고 사무직 근무시킴

- 직장폐쇄 1시간 전 일부 반장 호출 협조 요청

- 용역 400여명 계약 대기

2. 노조 파업 유도를 위한 의도된 경비 인사 발령과 용역 투입

- 노사협의회가 진행 중이었고 지난해 아웃소싱 철회의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용역업체 경비 투입(사전 경비업체와 계약)

- 경비직 14명 중 5명을 생산현장으로 발령

3. 회사와 노동지청의 의도적인 불법 운운

- 노동조합의 태업(고품질 30%)에 대해 신속하게 노동부 경고 공문 발송(손배 및 가압류)

- 회사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고 강요

- 파업도하지 않았는데 완성차라인 결품운운하며 노조 압박(공문 및 노사협의회 요청)

- 직장폐쇄 신고를 새벽 6시에 팩스로 접수하고 노동부지청장과 전화 통화

4. 직장폐쇄 기간 탄압 사례

직장폐쇄기간 2010년 2월16일 ~2010년 5월25일(총 98일간)

- 용역 400여명 투입 조합원 몰아내고 지킴

- 공장문 봉쇄, 컨테이너 설치

- CCTV 카메라 설치

- 반장 조합원 16명과 비조합원인 사무직 공장가동

- 장비 전기선 절단

- 핸드폰 문자를 통한 징계 협박 및 이간질

- 회사측 다음 카페 개설(발사모)

- 어용 조직을 통한 분열 책동(발노사 카페 및 유언비어 유포)

- 노조 집행부 특히 지회장 흔들기

- 지역여론 확보를 위해 거짓 선전물 배포(연봉 7000, 임금, 복지 최상 등)

- 청와대 경비보다도 월급이 많다, 일류호텔 조리사들보다 월급이 많다 등

- 시청, 노동부, 경찰 상주 회사 엄호

- 관변단체 활용 노조 압박

- 정당한 노동조합 출입요구를 묵살 묵인

- 공장 청산 위협

- 직장폐쇄 기간 임금 미지급, 퇴직금 산정 삽입

- 사무직 및 공장 복귀자 특별상여금 100만원 지급

- 조합원 선별 공장 복귀(일부는 대표이사에 의해 쫓겨남)

- 복귀자 각서 강요(복종과 책임, 조합비 납부 거부 등)

- 복귀 이후 감금 노동(서브라인 목표 생산량 없음, 완성품 조립라인은 시간당 생산량을 계속 올림)

- 쇠뇌 교육(노조무용론, 생산성 향상제안 강요, 강제 봉사)

- 독서(배려, 시트릿 등), 초청(노루표페인트, 동국제강, 홍혜걸 등) 교육, 시청각(파랑새, 다큐 등)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식 변화를 요구함

- 밤에 부서장과 술자리 회유, 협박

- 안동 애명복지촌 강제 봉사활동

- 지회장 불신임 서명 및 금속노조 탈퇴 총회 서명 강요

- 금속노조 탙퇴 총회

- 90일 넘은 이후 법원의 직장폐쇄효력정기 가처분 결정 내려짐

- 이를 근거로 공장 출입 시도했으나 출입 막음

5. 직장폐쇄 철회 이후 상황

- 5/25 법원의 판결에 의해 99일만에 직장폐쇄 철회 공고

- 108명 자택대기 명령(출입을 막아 놓고 24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원이라 함)

- 미복귀자 출입 시도했으나 출입 막음

- 며칠 후 40여명 복귀시킴

- 58명 교육명령 내림(전직 노동조합 임원과 현직 간부, 경비, 식당, 정리반, 운전기사, 기숙사 사감 등)

- 선 복귀 조합원에게 작업 부여

- “하지만 영원한 자리는 아니다”함

- “6개월간의 업무 태도를 보고 다시 결정”한다함

- 70여명 생산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TFT를 만들어 발령(풀뽑기, 나무자르기, 박스 닦기, 페이트 칠하기, 기계청소하기 등)

- TFT 인사명령을 받은 대부분의 조합원은 장기근속자, 장기산재자, 시간당 생산량 인상 반대자, 집회 적극가담자 등(이후 산재연금수급자들까지 불이익)

- 시간당 생산량이 직장폐쇄 전 보다 최고 30 ~ 40% 정도 인상

- 회사 출입증의 색깔을 달리하였다.(흰색, 주황, 빨강)

- 1인당 년 2억원의 원가절감안을 요구

- 퇴근이후에도 인터넷 교육을 진행(어울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능률협회 인터넷 교육을 강요)

- 인터넷 시험 60점 이하는 교재비용과 수업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함

- 출퇴근 지문 인식기 설치

- 공장곳곳에 CCTV를 설치

- 출근시간 20분전 체조, 구호 강요

- 금속 탐지기 등을 동원하여 몸수색, 소지품 검사 등

- 복장까지도 규제함(금속노조 조끼, 붉은 악마 월드컵 티 착용시 출입 통제)

- 교육장 CC카메라 설치, 용역 감시 및 화장실외 출입 통제

- “배려, 시크릿 등”독서, 독후감 강요, 파랑새, 다큐프로 등 시청

- 58명 징계위원회 개최(문자로 37명 해고, 16명 정직 통보)

- 손해배상 24억 6천만원을 청구함(용역 경비와 정신적 피해 등)

- 재판가면 회사가 진다 그러나 재판이 3~4년 걸린다 그때까지 버티기 힘들 것이다. 금속노조가 책임져 줄수 없다. 사원아파트도 나가야 한다. 등등으로 협박하여 무급휴직 합의(2년 6명을 비롯해 25명 무급 합의)

- 나머지는 해고 15명, 정직 3개월 13명

- 공장 복귀자 중에는 383명을 징계위 회부하여 감봉 66명, 견책 24명, 경고 173명 처리

-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총회 개회

- 지부장명의의 총회공고가 나갔음에도 신속하게 경북지노위 소집권지명 승인

- 총회장 출입 통제 및 각서 요구, 노조 총회에 용역 및 비조합원인 사무직이 막음

- 총회 가결 이후 대표이사 축하와 감사 전화 문자 발송

- 시청(노동부) 신속하게 접수하자 바로 노조 설립증 발부

- 계속 시간당 생산량을 올리고 있으며 주어진 시간에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면  무임금으로 생산량을 하고 퇴근해야 함.(심지어 지문인식기 체크 후 근무)

- 현장 곳곳에 어용노조 간부와 보직반장 일용직이 감시

- 안동 애명복지촌 1박2일 강제 봉사활동 진행

- 공장에서 숙식하며 2박3일 극기 훈련

6. 임금 및 단협 개악 내용

1. 조합원의 범위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중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시까지”로 개악.

2. 노조전임자 6명에 금속 직선 1명, 공직취임 인정이 있었으나 전면 폐지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적용하도록 해서 3명으로 축소 함.

3. 회사의 문서열람/자료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배치전환, 취업규칙 개정 등에 있어 조합의 참여를 전혀 하지 못하게 폐지.

4. 근속포상으로 5년, 10년 근속자들에게 금과 여행을 지원했는데 폐지함.

15년, 20년 근속자는 금 지급은 폐지하고 여행을 가던지 아니면 돈(50, 100만원)과 휴가(2박3일,3박4일)를 택해야 함.

25년은 금 15돈하고 여행(3박4일)이나 100만원과 휴가 4일 중 택일하도록 함.

정연유급휴가 15일에서 3일로 축소 함.

5. 정년퇴직은 60세되는 해 12월말까지에서 58세로 2년 줄이고 퇴직일 기준을 6월말전 생일 자는 6월말, 7월 이후 생일자는 12월말로 퇴직하도록 2회로 나눔. 56세부터 정연 때까지 55세 임금 기준 매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6. 징계의 종류 중 감봉은 평균임금 1/30이하에서 1/10이하로 3배나 확대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은 단협에서 빼버리고 7일전 통보에서 3일전으로 통보 기간도 단축 함.

7. 해고되거나 정직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될 경우 복직시킨다는 내용과 평균임금 20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폐지 함.

8. 고용안정장의 고용안정위원회, 신설공장, 용역 또는 하도급, 법인체 분리 및 별도법인, 회사의 분할·합병·양도, 적정인원, 신기술 도입, 해외생산제품반입금지, 자본(유동자산)의 이동 조항은 전체 폐지되고 정리해고만 60일전 통보를 50일전으로 단축해서 남겨 놓음.

9. 기본급은 2009년 인상분 전액 삭감하여 2008년도 기본급으로 하고, 호봉승급은 근속에 따라 최하 500원에서 800원까지 인상되었으나 동일하게 250원만 인상하도록 축소 함.

10. 통상임금 포함 수당 10가지 중 위해, 근속, 체력단련, 다기능, 가족수당 5가지가 통상임금에서 빠지고, 근속수당은 1년 38,000원부터 20년 101,000원까지 9 단계가 있었으나 5년 이상 36,000원 9년 이상 72,000원으로 2단계로 줄이고 금액도 반이상 축소함,

위생수당/다기능수당은 수당자체를 폐지하고, 직책수당은 기존 조장, 반장보, 반장 수당에 반(18/24/28)으로 줄이고 보직반장만 50,000만원 지급 함.

11. 상여금은 750% 중 50%삭감하고 하기휴가비(100), 김장보너스(20)를 반으로 줄이고 특별상여금으로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25%이내에서 차등 지급하기로 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함.

12. 시업시간을 08:30에서 08:00로 변경함. 야간정시퇴근이 05시가 되어 야간수당 1시간을 회가가 이익을 봄. 야간수당도 통상임금 70%지급에서 50%로 20% 삭감함.

13. 휴가는 식목일을 뺐고 설, 추석 휴가는 현자와 동일하게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4일로 축소 함. 토, 일요일 중복휴무 시 익일 유급휴무 조항을 폐지 함.

14. 월차휴가가 년차휴가와 통합되면서 연 15개를 기준으로 2년 근속마당 1개씩 추가해서 최대 25개 한도로 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개악 함.

15. 형제자매 결혼 시 휴가 폐지 등 경조휴가 4가지를 폐지하고 자녀 결혼, 형제자매 사망 등 8가지 경조휴가를 각각 1일씩 축소 함. 1년 미만 결혼, 회갑 등 경조금은 폐지하고 화환으로 대신하고 본인 사망 시 조의금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삭감함.

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회, 산업안전보건활동보장, 안전보건교육, 일반교육 등의 세부 사항은 축소, 폐지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법령의 최소 규정만 따르도록 함.

17.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조항도 폐지하고 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함. 산재 시 장해보상금의 50%를 회사가 추가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폐지함.

18. 사원아파트 제공을 2011년12년31일까지만 하고 임차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을 1년 거치7~12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후 일시불 상환으로 축소 함.

19. 사내 구판장을 폐쇄하고 매년 하던 체육대회, 사생대회 행사와 체육복,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선물 지급과 통근버스운행을 폐지하고 작업용품/작업복 등은 1대1 교환으로 바꿔 정기적인 지급을 중단 함.

20.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진행에 있어 노사윤번제를 폐지하고 노사협의회 안건 중 생산성향상 및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없도록 삭제함.

21.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결정권인 쟁의행위와 관련한 조항을 단협에 신설하여 기본원칙과 제한을 두어 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과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 함.

22.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조합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신청 전에 그리고 쟁의행위 7일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도록 함.

23. 쟁의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보충교섭을 폐지 함.

24. 사원 아파트 매각추진(2011년12월까지 전원 퇴거 요청)

이렇듯 119개 조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안정장을 비롯한 31개 조가 폐지되고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8개 조가 신설되어 96개 조로 단협이 개악되었음. 23년 노동조합 투쟁의 산물인 단체협약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고 맘.

	사레발표 2
KEC 구미공장 직장폐쇄 사례

1. 주요경과

노동조합 4대 요구 : ①임금 ②고용안정 ③노조활동보장(노동기본권- 2009년 단체협약에 2010년 전임자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특별단체교섭을 한다고 명시함) ④복리증진

■ 특단협 4차(3. 30.), 임단협 10차(6. 17.) 진행

■ 6월 9일, 6월 11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8일 징검다리 파업 진행

- 2차례 지회 요구에 따라 교섭을 벌였으나 회사는 사내공고문(불법파업 주장-그러나 이때까지는 중노위에서 금속노조가, 지노위에서는 금속지부가 행정지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주된 불법파업의 내용으로 알려왔으나 직장폐쇄 이후 타임오프로 전환함), 대외신인도 저하, 징계 및 고소고발 위협)을 내며 강공을 계속함.

■ 6월 21일 ~ 6월 29일 사내 (노동조합 사무실 뒤편 민주광장)에서 전면파업

- 6월 25일 사측 1차 업무복귀 명령 : 조합원 개별면담 통해 직장폐쇄, 용역투입, 징계와 손배소로 압박하는 한편 가정통신문 발송, 문자메세지와 통화로 협박과 회유 진행

■ 6월 30일 : 용역투입 직장폐쇄 / 조합원들을 강제로 기숙사에서 내쫓음

■ 7월 1일 ~ 7월 31일 : 노동부 구미지청장 면담 / 국회의원, 시의원등 면담 / 각종 선전전 진행 / 구미지부 사무실 압수수색 / 지회장,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청구

■ 8월 1일 ~ 8월 31일 : 사측의 각종 도발 및 폭력행위 지속 / 각종 선전전 / 조합원 간담회 / 지회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청구

■ 9월 1일 ~ 9월 30일 : 국정감사 촉구 단식 등 집회 / 용역의 폭력(9/23-24) 지속 / 사측 교섭거부 지속 / 조합원 대량징계(108명) / 손배소송

■ 10월 1일 ～ 10월 20일 : 총력투쟁 선포 / 전 조합원 철농 / 공장울타리 출근투쟁 / 노동부 국정감사 촉구 투쟁

■ 10월 21일 ～ 11월 3일 : 공장점거투쟁(지회장을 비롯한 6명 체포영장) / 금속노조 결의대회 / 민주노총 결의대회 / 영남권 노동자대회 등

■ 10월 30일 : KEC 교섭대표 이신희와 면담 직후 경찰의 강제연행에 항의에 김준일지부장 분신(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

■ 10월 31일 : 김준일 지부장 분신에 따른 야5당 공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기자회견

■ 11월 1일 : 야5당 대표 및 의원단 구미 현장방문 / 민주당 홍영표의원 대표로 이신희 면담 농성자 면담 / 야5당 의원단 철야농성 돌입

■ 11월 2일 : 민주당 손학규대표 현장방문 이신희면담 후 농성자 면담(홍종원 수석부지회장, 임강순 지부 교선부장 - 징계는 한자리 수로 논의되었고, 손해배상은 개인에게는 하지 않는다는 사측 입장 전달) / 금속노조 박유기위원장, 이신희 사측 교섭대표, 대구고용노동지청장 면담

■ 11월 3일 : 공장점거 해제 기자회견 <사회적 합의> 발표 / 본교섭 / 금속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

■ 11월 5일 : 금속노조 구미지부 임강순, 민주노총 구미지부 최일배, KEC지회 홍종원 수석부회장, 정의엽 조직부장 구속영장

■ 11월 7일 : 전국노동자대회 / 임강순동지 뇌경색으로 병원 이송

■ 11월 9일～11일 : G20 관련 상경투쟁(김준일지부장 분신 책임자처벌 등 주요요구)

■ 11월 12일～30일 : 조직재점검 / 조합원교육(공장점거 투쟁 평가와 과제) / 현대차 비정규지회 투쟁 연대 / 본교섭3번, 실무교섭5번(사측 사회적 합의 내용 부정 - 징계해고40명, 손배250억 청구방침 밝힘. 해고를 줄이는 방안으로 희망퇴직 제시)

■ 12월 1일 ～ 23일 현재까지 : 대구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촉구 노숙투쟁 전개 / 경북지역 야5당 공동기자회견 / 성명서발표

■ 12월 8일 : 현정호 지회장 구속

■ 12월 21일 : 민주당 손학규대표, 금속노조 박유기위원장 대구고용노동청장 면담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 사측 지노위에 화해신청 접수

■ 12월 23일 : KEC 인사발령(이신희 교섭대표 한국전자홀딩스 대표이사 겸 KEC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 KEC는 곽정소 단독대표이사에서 곽정소, 김경덕 각자 대표이사로 2011년 1월 1일부 시행) / 파업191일차

■ 12월 24일 : 야5당 연내 해결 촉구 기자회견

■ 12월 28일 케이이씨암코 주식10만주 처분 53억 현금화

■ 12월 29일 지노위에서 노사화해 : 각자 요구안에 대해 31일까지 제출키로

■ 2011년 1월 3일 06:30 공장출근투쟁

■ 1월 4일 투쟁승리기원제

■ 1월 5일 화해 : 노사 의견차 확인, 중지

■ 12월부터 주1회 조합원교육,

■ 1월부터 2월초까지 대구노동청 농성투쟁 :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투쟁

■ 2/23 투쟁선포식

■ 3월 조직재정비, 주주총회 대응 : 사내 비상대책준비위(가칭)가 금속노조 탈퇴서명벌임, 지회 부당노동행위, 연장근로 위반 등에 대한 고소

■ 3/31 2011년 임단협 교섭 요구안 발송 및 교섭요구

■ 4월-5/23까지 공단 미조직사업 진행

■ 5/24 전 조합원총회 : 파업철회 업무복귀 결의

■ 5/25 기자회견 통해 공식화

■ 5/26 근로희망서 작성 출근시작(사측 거부)

■ 6/1 구미고용노동지청 노사 양측에 행정지도 공문

2. 정부와 언론의 왜곡

- 7/2 구미노동지청이 타임오프을 둘러싼 불법파업이라 규정하면서 모든 언론과 구미시, 관계기관은 일제히 입을 맞춤.

- 이후 지회투쟁은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자 대리전으로 진행됨.

- 지회의 4대 요구는 완전히 묻힘. 조합원은 여기에 격분하며 언론 불신

반면 회사는 일체의 언론대응 안함.(뉴스와이어라는 보도자료 전문배포 사이트를 이용해 입장 발표)

- 7/3 사측은 <직장페쇄에 즈음하여>라는 입장을 내며 고임금노동자론 제기했으나 전혀 먹히지 않음. 사실 고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 수준(남녀간 직급간 임금격차가 워낙 큰 특성이 있슴. 파업 참가조합원의 다수가 여성인 조건에서 약발 안먹힘)

- 노동부가 제일 골때리는 자본의 앞잡이 노릇, 사측 교섭거부의 명분을 제공함.

- 10/30 김준일 금속지부장 분신 이후 언론 왜곡보도 집중됨. 공권력 투입을 둘러싼 진실공방 경찰과 벌임. 이후 국회에서 회사와 경찰이 주고받은 공문 드러나면서 경향신문에 지회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짐.

3. 용역의 만행

역할은 정문봉쇄, 조합원 24시간 채증감시, 물리적 위협

- 6/29 10:30경 450여명의 용역깡패들이 KEC 주변에 배치되었다는 연락받음

- 6/30(수) 0:50분경 정문을 통과하는 윙바디 발견. 확인 결과 소화기 실은 차 : 04시까지 회사가 갖다달라고 했다는 운전기사 진술

01:40 용역투입(노조사무실 간부들 몰아내고 정문 장악, 기숙사 용역투입 감금 전화옴) : 여자용역 150명, 남자용역300명으로 추정

01:50 여성기숙사 건물바깥에서 노조 방송시작 : 지금 즉각 정문으로 집결바람.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오라. 불법감금에 항의하라.

02:20 조합원들 속속 정문 집결 항의투쟁 시작

03:00경 용역들 소화기 난사, 벽돌투척 시도

03:00 부분 직장폐쇄 공고(노동지청에는 아침10시에 직장폐쇄 신고서 접수)

- 6/30 새벽 여성기숙사 난동 난입으로 사측 이신희 교섭대표와 용역실장 벌금처벌 받음.

- 6/30부터 8월까지 용역 계속 증원(800여명까지 증원함)하다 9월부터 대학교 개학 시작되며 인원 300여명으로 줌. 10월 공장점거까지 200명 선으로 줄었다가 점거 직전 증원

- 8/4 03:30 천막농성장 용역침탈(80여명)

대응 : 조합원아이 진료확인서, 사측항의공문 발송, 브리핑기사, 성명서발표, 시의원 경찰대책촉구 공문조직요청, 경찰서장면담요구

- 9/23 ～24 연속 용역난동과 폭력(추석 번개모임 중 용역실장이 만취한 상태에서 정문 밖 농성장에 용역 끌고 나타나 행패 부리다 도망(도망 중 칼로 현수막 절단)

- 24일은 파업100일 : 투쟁문화제 준비 중에 용역 집단으로 밖으로 나와 TM피커 파손, 복지관 유리창 파손(쇠뭉치 휘둘러) 이 과정에서 여성조합원 등 다수 부상 : 당시 현장에 MBC기자와 대구노동자영상집단에 촬영 중. 용역 바로 교체됨.

- 10/21 공장점거 당시 쇠파이프, 소화기, 볼트, 돌 등 무기던지며 2시간 이상 진입 시도.

- 10/23 공장점거자 가족에 대한 조롱과 욕설(70세 할머니한테)

- 그 무엇보다 용역의 24시간 채증과 감시카메라 작동이 스트레스, 이 자료들이 모두 경찰과 법원에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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