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통신비 못 내리는 진짜 이유-

2011년 6월 27일 (월) 14시∼17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128호)

■ 주관 :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새세상연구소/KT노동인권센터

자료집 순서

[발제 1] KT 민영화 10년 : 노동자와 소비자를 쥐어짜 수익 챙기는 투기자본 경영수법의 전형	1

[토  론] 상업화된 공공부문의 문제점이 KT에 주는 시사점	23

[토  론] ‘발제 1’에 대한 토론	44

[발제 2] KT 민영화가 노동자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	45

[토  론] KT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기조발제문	65

[발제 3] 한·미 통신산업 현황 및 한미FTA의 영향 분석	99

[토  론] 공공기관 재편방안	131

[참고자료]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관리자 반기룡 양심선언 기자회견>(2011. 4. 18.) 자료	145

토론회 순서

인사말		백원우 의원(민주당)

인사말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사회		최규엽 소장 (새세상연구소)

발제 1		KT 민영화 10년 : 노동자와 소비자를 쥐어짜 수익 챙기는 투기자본 경영수법의 전형
		정종남 기획국장(투기자본감시센터)

토론		상업화된 공공부문의 문제점이 KT에 주는 시사점
		한인임 연구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토론		‘발제 1’에 대한 토론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제 2		KT 민영화가 노동자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토론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기조발제문
		조태욱 집행위원장 (KT 노동인권센터)

발제 3		한미 통신산업 현황 및 한미FTA의 영향 분석
		김성혁 연구위원(새세상연구소)

토론		공공기관 재편방안
		박주현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발제 1

KT 민영화 10년 : 노동자와 소비자를 쥐어짜 수익 챙기는 투기자본 경영수법의 전형

KT 민영화와 대안 토론회

KT 민영화 10년 :투기자본 경영수법의 전형

이 글은 필자의 독창적 견해라기보다 본인이 속한 투기자본감시센터 구성원들의 집단적 활동 성과에 바탕 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논문들을 참조했다. KT 민영화 과정의 소유 지배구조 변화 관련 내용은 필자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05년 6월 13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공동주최 했던 시민사회 토론회 자료집 “국가기간통신사업자 KT의 사회 책임 경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응방향”을 참고했다. 투기자본의 통신 산업 지배의 폐해 및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관련 내용은 필자가 2008년 2월 15일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로 통합) 노동조합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하나로텔레콤 매각 사례를 중심으로 본 투기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참조했다.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의 일반적 폐해와 대안 관련 내용은 필자가 2008년 11월 <마르크스주의 연구>12호에 기고한 “이명박 민영화 정책의 전망, 노동자 투쟁 그리고 좌파적 대안”에 바탕 했다. 그 밖에 KT의 최근 경영 상황에 관한 데이터는 거의 전적으로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했다. 졸속 집필로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

- 소유․지배구조, 이익분배구조, 통신비 부담 가중을 중심으로

정종남 기획국장(투기자본감시센터)

0. 요약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유 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이 완전 민영화 한지 만 9년이 지났다.

KT주식 소유 외국자본 비율이 0%에서 49%(그러나 기업 운영의 실질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의결권과 배당권 행사에서는 KT자사주의 권리가 배제되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의 실제 권한은 과반을 훨씬 상회 한다) 절대 다수 지분 보유로 급격한 변화가 이뤄진 후 드러난 KT의 경영 실상은 정부와 KT경영진의 장밋빛 홍보 논리와는 정반대로 한국사회 투기자본 횡포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 돼 왔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는 투기자본 론스타를 비롯해 같은 시기 악명을 떨친 한미은행의 칼라일, 제일은행의 뉴브리지캐피털, 브릿지증권의 BIH, 오리온전기의 매틀린패터슨 등 산업 전체에서 횡행한 사모펀드들의 횡포가 이제 막 언론을 타기 시작하던 때와 비슷한 시기인 2002년 완전히 민영화한 KT에서도 비록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단기간의 매각 차인 취득이나, 막대한 규모의 탈세 같은 사모펀드들의 전통적 수익 창출 수법과는 외형상 차이가 있었다 해도, KT 노동자들과 다수 국민에 대한 부담 전가에 바탕해서 투자자 수익 극대화에 골몰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익을 훼손하는 경영패턴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사실, 오늘 토론회와 같은 주제로 벌써 6년 전 이맘때인 2005년 6월에 이미 대규모 토론회가 한 차례 열린 바 있었다. 당시 토론회 공동주최 단체에 속해 실무를 준비했던 필자가 오늘 또 다시 같은 자리에 서게 된 처지에서 돌아보자면, 6년 전 시민사회진영이 고발했던 민영 KT의 투기적 경영행태 문제는 더 악화됐다.

물론, 기업 재무재표상의 경영실적은 흠잡을 데 없다. 투자자들의 배당수익이 엄청나게 증대했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 주식시장의 평가도 좋을 수밖에 없다.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도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을 가리키는 지표를 앞세워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KT를 꼽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정한 물음은 따로 있다. 민영 KT의 수익증대가 KT노동자들을 포함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에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물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의 논거가 곧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로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도 민영화・시장화를 통해 수익이 늘면 국민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포함해 몇 개 남지 않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물론, 교육과 의료부문의 시장화, 경쟁도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지면 전체 국민에게 이롭다’는 민영화 옹호 논리는 좋게 얘기해서 미신에 가까운 헛된 믿음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산가, 거액 투자자들, 기업주와 전문 경영인 그리고 투기자본의 수익 증대를 위한 사기나 다를 바 없는 억지 주장이다. 민영화된 이후 KT에서 벌어져온 일이 바로 그 사실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KT에서 벌어진 경영 횡포는 다른 ‘먹튀’자본이 저지른 행태들에 견줄 때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

오히려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KT의 투기적 경영행태는 다른 경우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투기자본으로 불리는 다른 사모펀드들이 단기간의 급속한 구조조정 후 재매각 강행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 KT에 투자한 펀드들은 ‘장기 지속 투자’라는 미명하에 다른 분야에 투자한 ‘먹튀펀드’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수익률을 오히려 더 오랫동안 구가할 수 있었다.

즉, KT에 투자한 자본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기적 수익 창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인권침해도 ‘장기 지속’적이다. 단적으로 민영화 이후 지금까지 무려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해고 됐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한 기업에서 이토록 급격하고도 대규모로 이뤄진 구조조정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다.

우리가 론스타 사례 집중 부각으로 의도한 것은 론스타 같은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의 횡포에 면죄부를 주고자 함이 아니다.

투기자본의 공익에 반하는 행태에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공공연히 고발하려는 초점은 자본의 고수익을 위해 노동자와 소비자, 다수 국민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공격하는 행위 즉,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는 자본의 투기적 투자 패턴 그 자체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후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식으로 투자하는 펀드만을 투기자본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핵심은 투자의 기간이 아니라 경영행태다.

KT에 투자한 펀드들이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공익을 훼손한 점, 더 정확히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축소하고 국민이익 갈취에 바탕해 투자자들만의 수익 증대를 꾀한 경영패턴이야말로 진정한 문제다.

둘째, 통신산업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전체 국민에게 끼친 폐해 정도 역시 ‘치고 빠지기 식 투자’로 공분을 샀던 몇몇 사모펀드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KT의 대주주들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축소로 확보한 현금과 비정규직․외주화 확대 등 강압적 방식의 인건비 축소 정책에 바탕해 형성한 자금, 이에 더해 KT의 독점적 지위에 기댄 기본요금 과다책정과 같은 부당한 요금 체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뽑아낸 막대한 수익을 고율 배당으로 고스란히 빼가고 있다. 그 피해의 범위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는 다른 ‘먹튀’ 사례에 비해 크고, 따라서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훨씬 막대할 수밖에 것이다. 게다가 KT가 투기자본에 매각된 후 벌써 10년 동안 이런 파행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책임은 고사하고 되레 이를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로 꼽고 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전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셋째,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한국 정부인데, 정부는 지금도 낙하산 인사와 특혜성 정책을 통해 투기자본의 횡포 지속과 사태 악화를 방조하고 있다.

투기자본이 일반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을 짧은 기간에 낼 수 있는 비결은 단 한가지다. 해당 기업이 이전 시기에 쌓아놓은 자산이나 오랫동안 사회적 부담을 통해 축적해 놓은 성장 잠재력을 과감하고 거친 방식으로 갈취하는 것에 달려 있는데 대량해고, 자산매각, 유상감자, 고율배당 같은 수법이 동원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주가를 올리면 주식시장은 해당 기업의 효율성이 증대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KT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된 비결도 그들의 경영기법 혁신에 있지 않다. 그들은 지난 수 십년 동안 한국 정부가 투자하고, 국민적 부담을 통해 축적해 놓은 통신망과 유무형의 자산을 건네받아 자르고, 팔고, 쥐어짜고, 가격을 올리는 수법으로 부를 빼내갔을 뿐이다. 이 때문에 보통 공공부문의 자산에 투자한 투기자본이 큰 수익을 내기 마련인데, 그래서 영국은 ‘횡재세’를 통해 국유부문 투자로 큰 이익을 낸 투자자들에게 높은 세율로 과세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KT가 오늘날 올리는 수익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축적한 국민적 부담에서 비롯한다.

영국에서는 투기적 이윤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했는데, 이법은 1997년 7월 2일자로 시행되었다. 영국정부는 국영기업들이 민영화 될 당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됐거나 그 수익의 원천이 국민적 부담에 있다고 보고, 해당 기업의 초과이득에 대해 1회성 세금을 부과했다. 1980년대 민영화되었던 수도, 전기, 공항, 가스, 전화 등을 포함한 30개 기업이 세금 부과 대상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필요한 또 다른 중대 요소가 바로 정부의 특혜성 정책 지원이다. 론스타, 칼라일을 비롯해 지난 시기 악명을 떨친 사모펀드들이 부동산, 은행, 제조업, 공기업 등의 인수합병 시장에서 떼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적 특혜나 흔히 불법적인 권력자들의 ‘정무적 지원’ 덕분이었다. 법이 걸림돌이 되면 법을 바꾼 사례가 허다했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 김앤장으로 상징되는 파워엘리트 집단과 정부 관료들이 거미줄처럼 연루돼 있다.

2002년 초 정부는 KT 완전 민영화를 앞두고 미국에서 개최한 투자자 설명회에서 2005년도까지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투자비용을 15%로 대폭 감축하여 투자자에게 최대한 높은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KT역시 마찬가지다.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법률 개정으로 뒷받침 됐고, 외국 자본의 지분율 증대는 한국정부가 나서서 고수익을 보장한 특혜성 정책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KT 사례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과 투기자본 우대정책의 실패를 상징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투기자본의 고수익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통신료를 전 국민에게 떠넘김으로써 보장되고 있다. KT의 투기자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KT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일회적인 손실이나 한 시기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이고 광범하게 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도록 강요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바로잡는 길은 KT를 다시 공기업화 하는 것이다. 투기자본의 고수익을 위해 국민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산업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1. 민영화 이후 KT 소유・지배 구조의 문제점

1)민영화의 동기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신자유주의 등장과 함께 확산됐다. 세계 경제가 전후 장기호황을 끝내고 본격적인 불황으로 돌입 할 때 신자유주의 정책이 위기에 타개책의 일환으로 확산된 것처럼 민영화도 일종의 위기 대처 방식이었다. 경기침체로 세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각국 정부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필요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독점 기업들이 경쟁 압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충분히 쥐어짜지 않는다는 생각도 작용했다.

○첫째, 재정위기 타개는 가장 직접적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 각국 정부는 1980년대 재정위기 상황에서 압박을 덜기 위한 실용적 방편으로 민영화를 시행했다. 그들은 수익성 좋은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통째로 팔아서 다량의 현금을 확보해 이런 저런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 때 추진된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가 대표적이었다. 이명박 정부도 종부세 감면 등으로 생긴 재정 부족분을 공기업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자 한다.

○둘째, 각국 정부는 민영화를 노동자에 대한 착취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런 시도는 공기업이 노동자를 충분히 쥐어짜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했는데, 공기업 자체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감원조처를 통한 효과는 물론이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지렛대 삼아 경제 전체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효과를 내고자 했다. 실제로 ‘외주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도 증대되게 됐다. 이 같은 조처로 각국 정부는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기업의 수익률을 개선하려 했는데, 실제로 민영화는 잠시나마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조치를 관철시켰다.

○셋째, 정치적 효과도 있었다. 호황기에 정부는 국유 산업을 통해서 국가가 계급 갈등을 초월한 중립적 기관이라는 신화를 뒷받침할 수 있었고,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도 일부 담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30년 전 자본주의가 장기 불황에 접어들자 공공부문이 불황의 여파로 국민들을 보호해주리라는 기대심리가 확산될 위험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로부터 산업을 떼어내 시장에 내맡기면 경제위기 시 뒤따르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마치 국가와 무관한 시장 경제의 자연스런 섭리인 양 공격을 탈 정치화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을 인수한 일부 자본가들이 큰 이득을 봤다. 경제 침체 시 민영화는 민간자본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각광받기도 했다.

2) 민영화의 신화와 현실

○민영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신화 가운데 하나가 민영화를 하면 효율성이 확대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 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논리도 마찬가지였다.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고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배하던 자산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는 민영화 자체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친자본주의적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민영화로 인한 ‘효율성’ 증가폭이 가령 공기업에서 신기술 도입 같은 혁신을 단행하는 경우보다 별반 높지 않거나 똑같으며, 오히려 공기업에서 그런 혁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공기업 민영화 이후 설비투자 삭감, 요금·가격 상승, 노동자 해고 등으로 얻은 일시적 수익증대는 있을 수 있지만 이조차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직접적인 민영화 말고도 “경쟁력 강화, 효율개선, 경영 합리화, 서비스 개선, 관료 개입 축소”(정호성, 2008) 등 구조조정의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굳이 민영화만 고집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민영화가 그 자체로 새로운 잉여가치를 만들지도 않는다. 국유기업을 저가에 인수받아 새로운 투자처를 얻게 된 해당 민간 기업은 분명히 이익을 얻겠지만, 이는 다른 자본가에게서 이전된 것일 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단지 위치이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직 노동자에 대한 강화된 착취를 통해서 새로운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정 자본가가 얻는 이익은 다른 자본가로부터 이전된 잉여가치일 따름이다. 민영화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특정 자본가 집단에게 이익이 될 뿐이다.

○민영화가 경제 전반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매각 대상 기업 인수에 돈을 쓰는 자본가야 있겠지만, 국내 재벌들이 잉여자금을 쌓아놓고도 투자하지 않는 것은 전체 경제의 수익률이 낮아서이지 규제나 인건비 부담 때문이 아니다.

민영화 그 자체의 모순도 있다. 규모가 커서 통째로 매각하는 것이 곤란한 공기업의 경우 분할 매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분할할 경우 독점적 이윤이 사라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흔히 정부는 매각을 강행하려고 인수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위해 국고지원을 약속하게 되는데,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은 줄어들지 않은 채, 해당 민간기업만 이득을 챙기게 된다.

게다가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우선 매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수익성이 낮은 공기업은 사려는 민간 기업은 없다. 그런 점에서 ‘공기업 민영화로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얘기는 핑계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그 역으로 진행된다. 즉, 수익성이 높은 곳만이 쉽게 매각될 수 있는데, KT가 우선적으로 매각됐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보다 근본적인 논점으로 지금은 국유기업 자체가 골칫거리 취급을 받고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국유 산업 부문은 오히려 지난 30여 년 전 호황 때에는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구실을 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들에서는 유력한 발전모델로서 경제정책에 대한 강력한 국가주도와 국유산업 부문의 기여는 짧은 시기에 그토록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다. 즉, 공기업이 비난 대상이 됐던 것은 자본주의 경제 자체의 위기 때문이었지 국가 소유라는 운영방식 때문이 아니었다.

3) KT 민영화 추진 과정과 결과

이 자료집에 실인 조태욱의 글을 참조함,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김영삼정권 들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포함한 통신사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먼저 정부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통신의 정부지분 중 28.8%를 일반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한국통신의 민영화뿐 아니라 한국통신의 출자회사였던 데이콤과 한국이동통신(현 SKT) 등을 재벌기업에 매각하여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온세통신, LG텔레콤, 한솔PCS, 하나로통신 등 새로운 통신사업자들이 대거 등장했고 100년 동안 유지되어온 통신서비스 시장의 한국통신 독점체제는 완전한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1997년 12월 IMF 경제위기 직후 ‘IMF 구제금융’이라는 결정적인 위기에 내몰리면서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한국통신 등 이른바 우량 공기업의 민영화를 ‘국내 경제의 효율성’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위기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의 차원에서 서둘러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국통신 민영화정책도 ‘완전민영화’로 전환되었다.이러한 한국통신의 완전 민영화 정책은 IMF 사태로 당시 국내재벌들이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그룹사 내 비주력 기업들을 매각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곧 해외매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한국통신 주식을 1998년 12월23일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했고 1999년 5월26일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2002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부보유 한국통신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급진적인 민영화를 강행했다.

한국통신 주식 매각 과정

연도별	1993	1994	1996	1999	2001	2002. 1	2002. 5
매각 정부지분	10%	10%	8.8%	12.2%	18.9%	12.1%	28.4%
잔여 정부지분	90%	80%	71.2%	59.0%	40.1%	28.4%	0%
외국인 지분	-	-	-	12.2%	37.0%	49.0%	49.0%

○완전 민영화 이후 ‘주주이익 극대화’는 KT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았다.  민영 KT는 스스로의 비전을□The Value Networking Company□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고객의 가치(Value)와 KT의 가치(Value)를 상호 효과적으로 연계(Networking)하여 주주/고객/사원에게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국가신경망의 차질 없는 관리’를 핵심 가치로 했던 공기업 시절의 비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주주이익 극대화’의 경영 가치는 현실에서는 주가관리 중심의 경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영화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된 경영 현실의 하나이다. 주가 관리의 가장 유력한 수단은 주식소각과 고율의 배당이다. 2003년 한 해에만 KT 경영진은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 소각에 무려 1조1천981억원(1839만주)을 쏟아 부었다.

○고율의 배당도 변화된 KT 경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KT의 2003년도 배당성향은 무려 50.8%였다. 이는 KT의 이익금 중 절반 이상이 배당금으로 지출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고배당의 성과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몫이어서, 2003년 외국인투자자들이 KT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은 무려 2,580억원이였다. 이러한 고배당 전략은 2004년도에 더욱 심화되었다. KT는 2004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배당금으로 무려 6,312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03년도 당기순이익이 8300억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매우 고율의 배당이다. 이러한 주가관리 위주의 경영, 구체적으로는 주식소각과 고배당 중심의 경영은 KT의 심각한 투자 감소를 가져왔다. KT는 2000년에 전체 매출액의 33%를 설비투자했지만 이후부터 그 비중은 23%로 떨어졌고 2003년에는 18%로 떨어졌다.

○주가관리 위주의 경영의 또 다른 한 표현이 매출지상주의이다. 공기업 시절 국가 통신인프라 유지보수라는 공공성 중심의 경영은 민영화와 더불어 매출지상주의로 변모하였다. KT가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로 동원한 자원은 막대한 현금동원력에 기초한 편법보조금 지급과 전국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직원할당마케팅이었다. KT의 공격적 매출지상주의는 기존의 사업자들에게는 위협적인 것이었다. 특히 경쟁이 치열했던 무선통신분야에서 KT의 매출지상주의로 인해 통신시장은 불법마케팅의 온상이 되었고 모든 사업자가 불법마케팅으로 인한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2004년 11월까지 KT가 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만도 무려 15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KT 경영진은 이러한 과징금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출증대를 위해 갖은 편법을 다 동원하였다.

4) KT의 소유 지배구조 변화

조태욱의 같은 글 참조

KT는 이사회(11명)를 중심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중 3명이 사내이사이고 8명이 사외이사인데 사외이사 중에는 당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미국 국적의 외국인(솔로몬: 2002. 8.~2008. 3.까지 KT사외이사)이 포함되었으며 이 사회 의장직(2005~2008)까지 맡기도 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주주 구성 분포의 의결권에 따라 선출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의 통신정책이나 국민적 요구에 따라 사업자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투기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지배적 통신사업자인 KT의 행보가 결정되는 구조가 半영구적으로 정착된 것이다. 한편 KT는 2009년 6월 자회사인 KTF와 합병을 하였으며 합병 과정에서 외국인지분한도 49% 초과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일본의 NTT가 보유하고 있던 KTF지분 10.7% 중 4.3%는 KT주식으로 받았으며 합병할 경우 49% 한도를 초과하는 잔여분 6.4%를 KT교환사채(EB)로 받았다가 합병 후 2009년 12월 14일 미국예탁증서(ADR)로 전량 전환하여 소유지분이 5.46%이 되었다. NTT가 2대주주로서 KT경영에 참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KTF와 합병한 이후 2010.12월말 현재 KT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국내주주	국민연금	자사주	우리사주
49%	34.82%	8.26%	6.85%	1.56%

표3에서 보면 합병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이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사주 비율이 6.85%로 낮아진 이유는 합병 과정에서 교환주식으로 자사주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자사주 비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외국인이 의결권과 배당권을 절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는 대부분 소액투자자로 분산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몇 개의 해외기관투자자들이 대량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49/(100-6.85) * 100 = 52.6%

[KT주식 외국인 대주주 지분 내역]

연 도	템플턴 글로벌 어드바이저 리미티드 (바하마)	브랜디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즈 (미국)	캐피탈 리서치 매니지먼트 컴퍼니 (미국)	트레이드윈즈 글로벌 인베스터즈 엘엘씨 (미국)	엔티티 도코모 (일본)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엘엘피 (영국)	합 계
2011. 5 월말 기준	4.71%	4.99%	3.99%	4.70%	5.46%	5.1%	28.95%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보유목적 공시의무에 따라 공시된 Templeton과 NTT도코모의 경우에는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한 바 있다.

2. KT의 수익 분배 구조의 문제점

1) 주주배당의 변동내역

지난 10년간(2001~2010) KT의 소유구조에 따른 전체적인 이익분배구조를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해 당기순이익 중 외국인배당액을 포함한 배당총액과 임원(경영진)의 보수한도 그리고 인건비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당기순이익 중 배당내역]  (단위 : 억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당기순이익	10,872	19,638	8,301	12,555	9,983	12,334	9,576	4,498	5,165	11,719
배당성향 (%)	20.6%	10.8%	50.8%	50.4%	63.8%	33.4%	42.5%	50.3%	94.2%	50.0%
배당총액	2,240	2,128	4,215	6,322	6,368	4,161	4,073	2,262	4,864	5,862
외국인 배당	836	1,107	2,579	4,178	3,953	2,660	1,842	933	2,448	3,083

※ 2000년도 최초 외국인 배당 364억(배당총액 1,592억) 제외 {출처:한국거래소(KRX) 보도자료 참조}

완전민영화(2002년) 이후 2003년부터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총배당액 비율(배당성향)이 급격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외국인 배당이 10년간 평균 55.58%로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이 총 49%의 소유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상법상 자사주가 의결권 및 배당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2) 임원보수의 변동내역

[연도별 임원의 보수한도 변동 내역]

연 도	이사의 보수한도	상무급 이상 경영진 보수	비 고
2010	65억	405억 3천 8백만	이사 보수 44.4% 인상, 경영진 보수 123.7% 인상
2009	45억	181억 2천만	이석채 사장 취임(2009.1. 14.) 보수 10% 인하
2008	50억	216억 2천 3백만	남중수 사장 구속됨
2007	50억	204억 4천 4백만	42.8% 인상
2006	35억	211억 5백만	상무보 편제 최초 도입
2005	30억		남중수 사장 취임
2004	25억
2003	23억 4천만		2002년 민영화 이후 보수한도 급상승(61.3%)
2002	14억 5천만		민영KT 초대사장 이용경 취임
2001	14억

*출처:KT감사보고서

민영화 이후 2003년부터 이사의 보수한도가 급격히 상승(민영화 다음 해인 2003년에 61.3% 증가)하기 시작하여 MB정권의 낙하산으로 이석채 사장이 취임한 해인 2009년말에 결정된 2010년 이사의 보수가 45억에서 65억으로 44.4%인상되었으며 경영진 보수는 2009년 181억에서 2010년 405억으로 무려 123.7%가 인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일반 직원의 보수 변동내역

[일반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 내역]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건비 총액(억)	22,079	22,051	18,203	18,786	20,033	19,604	20,124	19,587	19,885	18,265
인건비/매출 (%)	19.17	18.83	15.73	15.85	16.87	16.65	16.86	16.62	12.50	9.03
평균임금 (만원)	5,010	5,015	4,830	4,980	5,274	5,188	5,382	5,455	5,523	5,867
평균임금 증감(%)			-3.0	3,3	5.9	-1.6	3.7	1.3	1.2	6.2

*출처: 금융감독원 KT사업보고서

일반 직원에 대한 보수(평균임금)는 민영화 직후 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이 연 100~300여만원 정도에 그칠 정도로 매우 근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로 10여년간 노조가 임금인상을 쟁취한 적이 거의 없으며 오로지 호봉상승분만이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해외자본과 경영진이 고배당과 고연봉을 가져가는 반면 일반 직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의 증가로 인해 실질임금은 정체되거나 감소함으로써 일반 직원들은 이익의 분배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금 문제는 노사간의 역관계를 기본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영화와 더불어 노동조합이 급격하게 자본에 포섭되면서 무력화되었음을 임금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석채 회장이 재임하던 2009년 KTF와 합병 이후,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2%대 이하로 대폭 감소한 반면 2009년도 배당성향(주주배당율)은 무려 당기순이익의 94.2%에 달한다.

[연도별 인력구조조정 내역]

년도	2001	2003	2008	2009	2010
직원(명)	44,094	37,652	35,063	30,841
퇴직자(명)	1,389	5,505	550	5,992
인건비/매출 (%)	19.17	15.73	16.62	12.50	9.03
배당성향	20.6%	50.8%	50.3%	94.2%	50.0%
배당총액	2,240	4,215	2,262	4,864	5,862

※비밀퇴출프로그램(CP)에 의해 퇴출된 직원(2006년도500명, 2007년도 550명 2008년 이후 ? 명)과 자연감소분은 미포함

즉 KT는 2003년 5,505명의 직원을 퇴출시켜 인건비 비중을 15%대로 감소시켰고, 2009년 5,992명의 직원을 퇴출시켜 인건비 비중을 12%대로 감소시켰다. 반면 주주배당률은 2003년 50.8%로, 2009년 94.2%에 달하였다. 수천 명을 퇴출시켜 절감한 인건비용의 상당부분을 주주배당으로 지급하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KT는 완전 민영화를 위해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투자비용을 15%로 대폭 감축하여 투자자에게 최대한 높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감축하여 왔다. 그 주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강제퇴출프로그램을 통한 인력감축이었다(후술한다). 강제퇴출프로그램을 통한 인건비 감축에 재미를 들인 KT는 2010년에는 인건비 비중을 9%까지 감축하였다. 이로 인해 멀티플레이어라는 명분으로 다중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노동강도의 현저한 증가로 이어지고, 심지어 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3. 통신비 과다 책정의 원인이 된 투기자본의 수탈

원래 민영화 당시 정부와 재벌이 주창하였던 논리는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는데 막상 민영화하고 여러 통신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다보니 너죽고 나죽자식의 출혈 경쟁 때문에 마케팅비용이 폭증하고 있다.

마케팅 비용의 폭증이 통신비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KT의 지난 10년간 마케팅비용과 광고선전비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KT의 마케팅 비용과 광고선전비 집행 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마케 팅비	2,478	2,956	3,443	6,075	6,891	7,723	9,296	10,886	21,982	28,501
광고 선전비	1,016	1,570	1,527	1,429	1,349	944	1,248	838	1,356	1,644

*출처: KT감사보고서

IMF이후 KT를 민영화시키는 방침이 결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매각을 통해 '정부재원 조달'을 하여 급한 불부터 끄자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외환위기를 극복한 상황에서는 다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모두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

○통신비 인상의 원인

첫째, 통신사업은 독과점으로 지난 10년간 수요가 팽창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냈지만 요금인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환원되지 않고 대부분 단기 배당금으로 외국인 주주들에게 흘러갔다.

막대한 이익금을 내던 시기 노동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직원 1인당 매출은 급성장하였다.

결국 수요 팽창, 투자 감소와 노동착취의 강화로 늘어난 이익은 고객이나 사회로 돌아가지 않고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게, 그것도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다.

KT 민영화의 결과 수혜자는 초국적 자본과 그들이 이익 대변자인 경영진이며, 피해자는 투자 감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막대한 이익에도 높은 통신비를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이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높은 통신비를 인하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는 출혈 경쟁이 있다.

민영화 당시 정부와 재벌이 주창하였던 논리는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는데 막상 민영화하고 여러 통신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다보니 과도한 출혈 경쟁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폭증하고 있다.

마케팅 비용의 폭증이 통신비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KT의 지난 10년간 마케팅비용과 광고 선전비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KT의 마케팅 비용과 광고 선전비 집행 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마케팅	2,478	2,956	3,443	6,075	6,891	7,723	9,296	10,886	21,982	28,501
광고선전	1,016	1,570	1,527	1,429	1,349	944	1,248	838	1,356	1,644

출처: KT감사보고서

4. 결론 : 정부의 책임과 재국유화 대안

○ 투기자본들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집중적으로 진입했던 것은 기존의 축적된 기업의 가치와 저평가된 자산을 차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을 손에 넣거나 주요 대주주가 되면 어김없이 노동자 대량해고를 시도하고, 고배당․유상감자․주식시장 교란 등의 수법을 동원해 단기적 수익증대를 추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투자자와 경영진은 고수익을 확보하지만 이에 비례하여 사회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

○ 우리가 투기자본을 문제삼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행법조차 무시하는 과감한 횡포를 일삼으며 그 대가를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는 점 때문이다. 눈여겨 볼 것은, 이들 투기자본에는 정체불명의 자금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각종 대학연기금이 들어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가 투기자본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 투기자본을 각별히 파렴치한 몇몇 자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곤란하다. 즉, 기금의 성격이나 주인이 누구냐 와는 하등 관계없이 투기자본은 반 노동자 적이고, 반공익적이다. 제도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 그 영역도 어느 한곳에 국한되지 않고, 은행과 증권사와 같은 금융권에서 KT, 하나로텔레콤, 가스 와 같은 공공서비스영역은 물론, 만도기계, 오리온전기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부문까지 전 산업부문에 걸쳐 있다. 특히, 투기적 펀드가 공장을 매입하여 불과 6개월 만에 청산하고 1천 3백명의 노동자를 일시에 해고한 오리온전기와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투기자본의 파행적 행태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 투기자본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 외자유입이 기업의 수익성을 높였다는 거의 증거는 없다. 한국의 외국계 은행은 여타 일반은행과 비교하여 수익성에서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선진경영기법의 전수도 거의 없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은 수익을 크게 내려, 공격적 경영보다는 리스크 관리위주의 보수적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외국자본은 투자자의 수익 높이기에 골몰하다보니 주주가치 중시 경영에 집중하는데 이 때문에 당기순이익 중 상당부분을 재투자보다는 배당과 주가관리를 위한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있다.

○ 효과적인 자금조달과 자금배분도 없었다. 투기자본은 M＆A시장에서 차익 추구할 뿐이다. 이 때문에 투기자본은 순기능을 하지 않았다. 투기자본의 공격과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은 시기별로 금융위기를 겪은 남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90년대 후반 동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투기자본은 경제시스템이 취약하여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역의 M＆A시장에 집중한다. 신흥시장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구조조정 후 차익을 취하는 형태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 KT의 사례는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망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국영기업이던 한국통신은 지금 사유화가 완료되어 정부지분이 0%이고, 외국자본의 지분이 49%이다. 사유화 과정에서 3만 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그러나 애초 약속과 달리 통신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져 산간도서나 벽지에 지원되던 통신서비스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축소되었다. 요금도 인상되어 소비자의 부담은 확대되었다. 한편 KT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축소해 왔다. 그렇게 해서 생긴 현금수익은 주주에 대한 배당을 늘리는데 사용되고 있다. 즉, 축적된 자산과 영업이익의 신규투자를 축소로 확보된 현금을 주주들이 나눠먹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고율배당과 유상감자 등이 동원되었다. 이들이 차지한 이윤은 당연히 노동자와 서민(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킨 대가인 것이다.

투기성 펀드들은 당기순이익의 6배, 심지어 10배가 넘는 배당을 일삼아왔다. 말하자면 일년 수익이 10억밖에 안되는데 100억을 주주들이 나눠먹는 것이다. 자금은 부동산과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런 수법을 몇 차례 반복하면 기업은 이내 껍데기가 되곤 했다.

○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금융세계화 정책을 앞장서 일관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윤율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 대응하여 노동자에 대한 비용전가와 절감을 통해 줄어드는 이윤을 만회하는 수법의 전형이 바로 투기자본의 횡포다. 따라서 투기자본의 급증과 그 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 정부는 노동자와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켜서 기업과 금융자본가 그리고 투기세력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기적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KT를 다시 공기업화 해서 투기자본의 이윤몰이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보편적 기간산업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토론

상업화된 공공부문의 문제점이 KT에 주는 시사점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한인임 연구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1. 들어가며

민영화된, 그것도 외국인 주주가 최대주주인 KT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사실 이 논란은 일찍부터 있어야 했으나 민주노조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내부로부터 문제제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극도의 상업주의적 경영전략, 현행법을 위반하고 군부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전근대적 노무관리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은 감시와 통제체제에 신음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 소비자들은 고비용 부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수익은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KT가 누구와, 무엇을 위한 통신강자로 존재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사실상 이러한 결과는 KT가 민영화 대열에 올라서는 순간 예측된 바대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렇게 극악한 형태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내용은 현실로 드러났고 이는 이미 많은 주요 공공부문의 민영화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아직 (지방)정부가 대주주인 공공부문으로 남아있는 궤도(철도, 지하철)의 영역에서는 수익성에 기반한 운영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민주노조를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반인륜적 행위까지 저지르지는 않는다. 또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 해에 수천억원의 관리비용(노인 등을 위한 무임권 발행,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 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공공부문이 민영화되면서 극도의 상업주의 경영전략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이윤논리만이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가들처럼 사회적 톨레랑스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개인에 대한 극도의 탄압과 민주노조 파괴라는 덤이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미 민영화의 길로 들어섰거나 들어서려는 사업장의 사례연구 결과를 통하여 KT가 앞으로 더욱 큰 문제의 덩어리로 남을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인력 운영의 효과성 문제와 설비의 안전 문제, 사회적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2. 민영화 시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몸살을 앓는 두 사례

(1)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한 발전 자회사의 사례

한인임, ‘제5장 발전분할 이후 전력산업에서의 작업장 변화와 노사관계’,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통합적 에너지 관리」, 2006에서 주로 인용.

IMF구제금융을 기화로 민영화 대상 대열에 들어선 한국전력공사는 그 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 1단계 발전회사 분할, 2단계 배전회사 분할을 통한 발전과 배전 통합 매각(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이라는 민영화 시나리오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발전사 분할만이 이루어졌을 뿐 배전사 분할은 중지되었고 결국 어떤 발전사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배전사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이 그 기초가 되었지만 노사정 연구진의 광범위한 해외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효율적 경쟁’이 가능하다거나 ‘소비자에게 이익’이 아닌 민간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 상승과 투자 부실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2000년 여름 및 2001년 겨울 미국 캘리포니아의 연이은 정전사태를 비롯하여 캐나다, 영국, 브라질, 칠레 등 앞장서서 시장위주의 에너지•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시행했던 나라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이어지자 에너지•전기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 분야에서의 규제완화 및 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노사정 연구진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의 해외 실사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 세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덩치키우기(M&A)가 가속화되고 있음

▶ 경쟁시장조건을 구비하기 위한 개별 국민국가의 자국 중심적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진행시켜가고 있음

▶ 국지적인 수준에서의 에너지 기업 블럭화도 진행되고 있는 양상

▶ 신자유주의적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실패한 국가들에서 에너지 안보, 규제강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상황은 너무 늦어버렸다.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규제완화나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미 이루어진 발전사 분할은 재검토되어야 했다. 그런데 분할된 조직을 수년만에 재통합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갑자기 6명의 사장이 생기고 각 회사를 독자적으로 유지, 운영하기 위한 관리 인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민영화 드라이브에 따라 분할된 발전자회사는 서로간의 경쟁각축을 벌이면서 새로운 통합구조로의 모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골칫덩어리’ 조직으로 굴러가게 되었다. 이로 인한 비효율은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① 설비증가와 현장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보수 부실

조직분할은 필연적으로 관리직을 늘릴 수밖에 없다. 발전사 분할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발전5사의 총정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력공급량의 증가와 설비의 증가 때문이다.

<그림 > 발전5사(한수원 제외) 분할 전후의 인력변동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직원 수가 줄어들어 보수가 어렵다는 주장이 많았으며 현재의 수에서 20%이상 증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평균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지속적인 사고의 증가로 이어졌다. 경향적으로 감소하던 발전정지 실적이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 와서는 비교대상기간 중 가장 높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기 O/H 때문이 아니라 고장으로 인한 정지 건수도 2001년 크게 증가하여 2002년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 동서발전 발전정지 실적(1997~2002)<단위: 건수>

② 계획예방정비 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안전 위험수위 증대

계획예방정비는 유틸리티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중의 하나이다. 정유 및 석유화학업종과 철강, 그리고 발전소의 경우 이 오버홀(Over Haul)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든 시기인 동시에 숙련이 확보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공기단축에 대한 부담이 커짐. 한전시기에는 O/H 표준공기가 40~45일 정도. 현재는 28일~31일이다. 일용직 노동자를 일시적으로 대거 투입해서 해결하고 있다. 원자력의 안전성이 후퇴하는 거다. 간단히 처리되는 문제가 많다. 발전소 일을 계속 아웃소싱하고 있다. 다 성과평가 때문이다. O/H 기간단축을 성과평가로 연결시키니까. 단축순위로 성과급을 메긴다. 공기문제는 해외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해외는 통째로 바꾼다. 우리처럼 분해, 조립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비교하기 힘들다. O/H이 10일대라는 건 연료교체만 한다는 얘기다.”

“개별 발전소에서 예산을 올리면 발전사 본부에서 60%만 승인되어 내려온다. 그리고 연간 20%씩 예산을 줄이라고 한다. 결국 올린 예산에서 40%만 쓰라는 것이다. 우리는 공사(유지보수)가 무척 많은데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다. 당장 나가 터지기 전까지 손대지 말고 돌리다가 터지면 그 때 고치라는 거다. 불이 나서 수백억원씩 날려먹는 것도 많이 있다.”

문제는 더 있다. 고장수리 및 시설 점검이 필요할 경우 휴전기간까지 짧아져서 사실상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발전사 입장에서 휴전이란 곧 손실이라는 개념이 자리잡혀 있다. 발전사가 분할되기 전에는 점검이 필요할 경우 휴전시키고 다른 곳의 출력을 높이면 되었다. 그러나 이젠 발전6사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 코어발전소의 휴전이 필요할 경우 비슷한 용량의 발전소가 없는 경우에는 극도로 압축적인 휴전기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③ 경쟁격화로 인한 비용증대

2001년 3월 공식적인 조직분할이 있었지만 이미 2000년 초부터 발전사들은 발족준비처 구조 속에서 시험적인 분할 경영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상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법도 통과되었고 분할도 곧 할 것이었기 때문에 분할경영의 연착륙을 위하여 공식분할 1년 전부터 시험경영을 해 왔던 것이다. 물론 이 실험적 경영이 이루어졌던 2000년부터 주요 원료 수급은 개별 발전사들이 독자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렇듯 원료 구매가 개별 발전사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된 시기는 정확히 2년, 바로 원재료 비용이 크게 증가했던 2000년, 2001년이었다. 연간 1조원씩이나 구매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연료 개별 구매로 발생시킨 손실이 거의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 인천공항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동북아항공산업과 한국 허브공항의 발전전망」, 2010에서 주로 인용.

① 해외 사례에서의 부정, 그리고 종사자의 부정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문제는 MB정부의 뜬금없는 “선진 공항운영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는 논거에 근거하여 불거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중국 등 아태지역의 높은 항공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3단계 공항 건설사업(4조386억원)을 국가 재정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2009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미래 성장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주변지역 개발, 해외사업 진출 등 핵심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인천공항의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천공항은 수년에 걸쳐 계속적인 서비스 수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세계 정상급 효율성을 갖춘 공항으로서 경영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영국, 호주 등은 공항 민영화 이후 공항의 독점성을 활용하여 높은 여객이용료를 통한 이윤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익을 중시하는 민영화 공항은 인상이 어려운 항공료보다는 여객이용료를 대폭 인상하여 여객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일례로, 여객이용료가 히드로공항은 공공부문 공항대비 약 6∼7배, 시드니공항은 약 4∼5배에 이른다. 아테네 공항의 경우 민영화 이후 무려 500%의 이용료 증액을 시행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는 히드로공항 제5터미널 건설재원(86억불) 조달을 위해 가격인상 한도인 5.5% 초과를 허용함으로써 여객에게 시설투자비를 전가한 바 있다. 반면, 전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히드로 공항은 45위에서 민영화 이후 103위로, 코펜하겐 공항은 1위에서 30위로 하락한 바 있다. 영국과 호주 정부는 별도기구를 설립하여 항공요금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민간독점의 폐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국 히드로 공항의 경우 스페인 건설회사(페로비알)에 매수(93%)된 이후 정부 의사와 무관하게 상장 폐지됨으로써 국부 유출 논란을 불러왔다.

반면 정부주도로 육성되어 온 네델란드 스키폴 공항의 경우 저렴한 요금정책과 공기업 경영개혁을 통해 유럽지역의 경쟁력 있는 허브공항으로 성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와 스키폴 공항은 공항과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기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스키폴 공항은 공항에 부여된 공익적 기능과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부문의 저렴한 요금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정부 또한 항공요금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결국 인천공항 민영화(소위 선진화) 계획은 노동조합의 반대와 인천지역주민의 반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당하지 않은 ‘매각 필요성’으로 인하여 현재는 조용히 그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역시 끝난 문제는 아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로써 매각논의가 진행되어 온 지난 수년간 해당 노동자와 지역의 주민들은 애초에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투쟁하느라 공항산업 발전에 쏟을 수 있는 역량을 소진하기에 이르렀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대주주의 등장’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의 노동자 모두 ‘현재까지 유지되었던 공공성의 후퇴’, ‘전략의 낮은 완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비용축소를 위한 노력이 현재보다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자 구조조정이나 근로조건 하락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 인천공항이 민영화되었을 때 현실화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견해

	평균
(1) 상당한 수준의 요금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1.8
(2) 필요한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1.8
(3) 과도한 배당이 사외로 유출될 수 있을 것이다.	1.5
(4) 기술 축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1
(5) 안전, 보안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1.8
(6) 이해집단이 다양해지면서 수익성 중심의 경영 요구가 커지게 될 것이다.	1.3
(7) 비용절감을 위한 노동자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다.	1.3
(8) 인천공항의 핵심 전략인 동북아허브공항 목표가 유실될 수 있을 것이다.	1.6

주: 평균은 ‘매우 동의’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점을 배점한 값임. 중간점은 3점.

또한 종사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영화의 장점이라는 이유에 대해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민영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라는 정부주장에 대한 견해

질문	평균
(1) 전략적 지분매각을 통하여 해외 선진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4.4
(2) 민간부문이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항운영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2
(3) 민간참여가 허용되기 때문에 향후 사업투자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4.1
(4) 민간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허브공항 육성’이라는 전략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2
(5) 해외의 많은 공항이 민영화되었고 민영화된 공항들은 그렇지 않은 공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4.5

주: 평균은 ‘매우 동의’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점을 배점한 값임.

중간점은 3점.

② 상업주의 관리전략이 관철되는 공기업의 문제점

한편, 인천공항은 공기업으로 탄생하였지만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상업주의적인 경영전략’이 관철되고 있는 사례로 들 수 있다. 만약에 인천공항이 민영화 되었다면 영국의 히드로나 그리스의 아테네, 호주의 시드니공항처럼 높은 이용료, 낮은 시설투자, 낮아지는 서비스,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낳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이 과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 또한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인천공항의 각 시설을 운영,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당초 개항 시기 때부터 전체 운영부분의 87%에 이르는 분야를 아웃소싱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약 50% 수준의 위탁용역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의 경우 아웃소싱 규모가 76%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다. 스키폴 공항 관계자는 유럽 공항에서 스키폴이 가장 유연한 조직이라고 설명하였다. 독일계 자본에 45% 주식이 매각된 아테네 공항의 경우에도 아웃소싱 규모는 61%에 이른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다면 양적인 면에서 인천공항은 가장 높은 아웃소싱 규모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바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유럽과 한국의 노동시장 차이이다. 두 번째는 국내의 아웃소싱이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첫째, 네델란드의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지속되어 온 외주화 및 유연화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있으나 정부와 직접 만나 협의를 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이 수평적 직무급 형태로 되어 있고 설사 실업상태에 몰린다 할지라도 안정적 사회복지제도가 이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는 그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오히려 이들의 관심사는 ‘정년연장 반대’였다. 정년을 늘려 더 일하는 게 싫다는 것이다. 빨리 퇴직해서 연금을 타면서 여유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주요요구 사항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이라는 사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사회안전망 차이가 가져온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계층간 근로조건 격차가 극심하고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사회안전망이랄 것도 없는 사회복지제도 하에 진입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외주화, 아웃소싱화 비율이 더욱 높다는 것은 아웃소싱 노동자들의 상대적 삶의 질 저하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할 것이다.

두 번째, 아웃소싱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입찰 및 계약을 요구할 때 설정하는 기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등 각 용역별 특성에 맞게 고시된 정부 노임기준 및 공항공사의 아웃소싱 대가 산출기준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일정한 자격을 가져야 하는 위탁 업무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설정하여 가격이 제시되지만 정작 아웃소싱 업체의 노동자들 손에는 그 금액이 다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할 아웃소싱 업체의 이윤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미화 등의 영역에서 실제로 개별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 급여 1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임금수준이나 임금체계는 ‘생애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낮은 직무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휴게시설 미비로 먼지 나고 비좁은 탈의시설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 또한 현재의 과도한 아웃소싱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 > 아웃소싱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의 견해

질문	평균
(1) 공공부문에서 아웃소싱은 가능한 한 규제되어야 한다.	2.7
(2) 단순 시설유지가 아니라 운영 부문까지 아웃소싱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다.	2.1
(3) 공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안 및 검색, 등화시설, 소방시설 같은 곳이 아웃소싱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2.7
(4) 과도한 아웃소싱은 내적 기술축적이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9
(5) 아웃소싱을 관리하는 것도 큰 업무이다.	1.9
(6) 아웃소싱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2.0
(7) 아웃소싱 업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자회사 운영 등의 안정적인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

주: 평균은 ‘매우 그렇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을 배점한 값임.

중간점은 3점.

(3) 공공부문이 민간독점화 된 상태에서 나타난 문제점

한인임, ‘우리나라 정유산업 민간 독과점 시장의 문제점과 천연가스산업에의 시사점’,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국가에너지 정책과 한국의 천연가스산업 연구」, 2008에서 주로 인용.

① 4개사 독과점 시장의 형성과 민영화 특혜시비

196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대한석유공사는 1982년 민영화되어 수십위권에 존재하던 SK그룹을 단기간에 5대재벌의 반열에 올리는데 기여하였고 이후 특혜시비는 끊이질 않았다. 이 결과 SK는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종합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에너지공기업 민영화시 가장 유력한 구매자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표 > 국내 석유시장 점유율(단위: %)

구 분	GS 칼텍스	SK+SK인천정유	S-Oil	현대 오일뱅크	기타	계
2003년	28.9	38.0	12.2	11.7	9.2	100.0
2004년	28.4	37.6	13.3	13.2	7.4	100.0
2005년	27.4	38.1	13.7	13.7	7.1	100.0
2006년	28.1	37.6	13.3	13.7	7.3	100.0

* 주1 : 점유율은 내수시장 판매량 기준 : 미군납/국제방카링 판매량 제외
* 주2 : 기타 : 가스사(SK가스, E1) + 석유수입사
* 자료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시스템

SK가 국내 굴지의 재벌이 된 배경은 유일하게 하나이다. 공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SK가 인수한 공기업들은 모두 ‘대박’이 났다. SK의 시발점이 된 ‘선경직물’(적산 敵産이어서 정부 귀속재산이었던 회사였는데 SK의 창업주는 이 회사의 기계공이었다.)을 이미 1953년에 인수했다. 이후 1982년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였고, 다시 1994년에는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여 지금의 SK텔레콤을 만들었다. 그리고 2000년 ‘송유관공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2001년에는 ‘KT’의 최대주주가 된 바도 있다. 공기업 인수를 통해 성장, 육성해 온 SK는 현재 에너지 종합기업으로 목표를 굳히고 ‘남동발전’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가스, 발전에도 진출해 있다(대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등 9개사, SK가스<LPG>, K-파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2008.3.31)'에 따르면 석유공사도 민영화 우선검토대상으로 올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역시 SK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SK는 에너지 분야에서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갖춘 국내 최고의 에너지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도 ‘동아시아 에너지 메이저’라 칭하고 있다.

② 정유산업 자유화 조치와 높은 공급가격

1997년 정부는 석유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에 이른다. 석유산업 자유화조치는 이미 가격자유화, 수출입자유화, 주유소자유화, 정유산업대외개방 등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것은 국내독과점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자유화를 통해 정유산업은 훨씬 높은 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가격자유화 시기였던 1997년을 기점으로 원유도입단가 변화와는 무관하게 증가하는 공급가격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한 이윤확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 이를 세탁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가격 담합 및 의혹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져 고발조치 되었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던 IMF 구제금융시기였던 1998년 1999년에도 국제시장 유가와 국내 공급가격 차이가 현저히 벌어지고 있어 담합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림 > 우리나라 원유도입단가와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변화

③ 높은 배당과 경영 무능력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높은 수익력을 바탕으로 진행했던 일은 바로 많은 배당을 하는 것이었다. 특히 GS칼텍스의 경우 평균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받아가는 배당액의 비중)은 최근 40%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9년의 경우 무려 50%에 육박하고 있다. 1999년은 앞서 지적되었듯이 안정된 유가에 비해 가격을 낮추지 않아 ‘가격담합’ 혹은 분식회계 가능성을 의심받던 시기였다. 우리나라 기업(제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004년~2006년 평균 18.6%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6

SK(주)의 경우는 좀 다르다. 매우 불규칙한 배당성향 추이를 나타내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9년간의 평균 배당성향을 살펴본 결과 100.2%로 GS칼텍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3년 무려 630%의 배당성향을 나타냈기 때문인데 이는 당시 대주주로 부상해 있던 소버린으로 인한 배당압력 때문이었다.

소버린(Sovereign)은 모나코 국적의 자산운용 회사이다. 1972년 뉴질랜드의 자산개발 그룹으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1986년 무역 사업의 대부분을 매각하고 모나코에 기반을 둔 국제 투자 기관으로 탈바꿈했다. 소버린은 ’80년대 홍콩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후 펀드를 모집해 브라질, 체코,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 투자해왔고 지난 2002년부터는 아시아 시장에 다시 눈을 돌려 일본 금융분야 투자에 나섰다. 소버린은 2003년 4월 자회사인 크레스트시큐리티를 통해 SK㈜의 지분을 대거 매입하고 S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황동원(현대경제연구원), ‘제2의 소버린 사태를 막는 길’, 2006

SK(주)는 2003년의 경우 2002년보다 영업상에서는 더욱 조건이 좋아졌지만 지분법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고 영업외수익은 크게 줄어든 반면 영업외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재무적 손실 규모가 매우 커졌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당시로서는 현금배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예년수준의 배당을 결정했다. 이는 당시 주주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소버린(2003년 3~4월 SK(주)의 주식을 장내에서 집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하여 최대주주가 된 후 경영진 교체를 요구함)의 경영권 이양에 대한 요구 때문이었다. 다급해진 SK(주)는 주총에서 소액투자자들을 자신의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배당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0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우호적인 소액주주들에 의해 SK(주)의 기존 경영진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고 소버린은 2003년~2004년 사이 발생한 상당액의 배당금과 엄청난 매각 차익을 챙기고 2005년 6월 철수하였다. 국내 굴지 재벌의 핵심 기업이 경영권을 한 순간에 놓칠 뻔했던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으나 여기에 책임을 진 사람은 없다.

소버린은 2005년 6월 영국 및 홍콩 등지에서 외국 투자기관들에게 SK(주)의 지분 전량(14.82%)을 매각하여 8,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http://terms.naver.com/item.nhn)

④ 미흡한 재투자·시설고도화

높은 배당을 이룬다는 것은 곧 기업 내에 유보되는 자금, 투자자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유형자산에 대한 설비 투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정유산업의 특성상 시설이 고도화되어야 하나 효과적인 제품생산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투자의 규모는 앞서서도 지적되었듯이 기존 시설의 약 6배가량이나 되는 시설투자비용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 고도화율은 매우 낮은 20~30%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정유사들이 지금까지 별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은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과점형태로 국내시장에서 생산분이 거의 전량 소비되고 있다는 측면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초강세 행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정제 과정에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병산되는 중유 가격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발전용과 선박용으로 사용됐던 벙커C유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바이유 기준 가격보다 벙커C유 가격이 훨씬 싸게 거래되는 가격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2004년 두바이유보다 배럴당 5.1달러 싸게 거래됐던 벙커C유 가격이 지난해에는 8.7달러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또 올 9월 현재 13달러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낮은 고도화설비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월간 주유소」, 2006년 10월호.(http://www.oilandgas.co.kr/html/news/news)

⑤ 잘 챙긴 이윤은 고배당 아니면 자회사 확대로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려 고배당을 하고도 남는 자금이 유형자산이나 기술투자로 크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주로 어디에 소용되는가? 바로 계열사 주식이나 시장성 있는 주식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이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SK(주)이다.

SK(주)의 투자자산 규모는 약 8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유형고정자산의 2배를 넘는 규모이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투자자산규모는 두배로 늘었다. SK인천정유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투자자산과 유형고정자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지난 3년간 거의 두배의 투자자산 증가가 있었다. SK 그룹은 수익력이 좋은 정유사들의 자금을 통하여 계열사의 주식을 사고 이를 통해 그룹의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⑥ 대주주는 할 일이 없는 정유기업

기업의 대주주로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인정받는 주체는 기업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그 한 형식이 바로 자본금을 증액시켜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GS칼텍스는 지난 1967년 설립(설립자본금 5천4백만원)이후 1996년까지밖에 증자를 하지 않았으며 2006년 말 현재 2천600억원의 자본금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 중 76%에 이르는 1,972억원은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형성, 실제 투입된 유상증자분은 628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한 해 받아가는 배당금의 1/3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이다.

SK(주)의 경우는 민영화 이후 2006년 기준 6,535억원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 742억원은 무상증자 내역이다. 특히 SK주)는 소액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지주회사격인 SK C&C의 지분을 제외하면 최태원 일가가 가진 지분은 채 2%남짓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재벌 지배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⑦ 전근대적 노무관리와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

2004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유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파업의 핵심적인 요구는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기업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파업을 벌였던 노동조합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LG-칼텍스 노동조합이었다. 여수산단은 화학단지로 발암물질 등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고 지역주민의 발암과 노동자 백혈병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정제회사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BTX(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의 물질들은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독성을 일으켜 불임·기형아 출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신경독성을 가지고 있어 행동이나 정신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당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건강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조건에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였다. 당시 여수산단 주변의 주민들은 노동조합과 회사 모두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산단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및 각종 공해물질로 인하여 갯벌이 썩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의 문제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어 지방 세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형국이었다. 특히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대단히 낮기 때문에 아무리 대규모 단일 업종 단지가 생긴다하더라도 이것이 지역경제 및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주민들은 여수산단의 존재자체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파업에 돌입했던 노동조합은 정기 단체협약에서 "기업 매출액의 0.01%를 지역사회발전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기업은 이를 무시했고 파업이후 탈법적인 수준의 대규모 징계와 해고, 인사조치가 뒤따랐다.

3. 사례분석 결과가 KT에 주는 시사점

앞서 살펴 본 사례에서 민영화로 가기 위해 진통을 겪었던 두 사업장의 사례와 민영화되어 독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정유산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 상태이지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정지작업 과정에서도 이미 상업주의적 경영 전략이 관철되면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영화가 진행된 곳은 어떠한가? 바로 KT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소리 없이 노조를 움직이는’ 포스코의 형태를 띠게 될 수밖에 없다.

한국통신은 민영화 과정 및 그 이후 지속되는 외주 하청화, 민주노동조합 탄압, 빈번한 해고 등을 통해 노동권을 공격하고 통신 서비스 요금 인상, 공중전화의 감축 등을 통해 공공성을 훼손해 왔다. 주식가치 극대화(즉, 주주이해 최대화)를 경영의 제일 원리로 삼아 주주의 이익(외국인 주주)에 봉사하고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49%지분율을 소유한 국내 (소액)투자자를 대변하는 정부의 말도 되지 않는 낙하산 인사를 통해 거대 공룡 기업을 주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산업 및 한국통신의 민영화과정은 통신산업과 한국통신을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재벌에게 넘겨주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 개의 통신사업체 몰락, 비싼 통신요금,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로의 고통 전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외국인 의사결정의 규모가 더 커진 상황이라 부도덕한 정부와 이윤욕구 밖에 존재하지 않는 투기자본의 수혈처로 밖에 기능하지 않고 있다. 이 바탕에 소비자의 자중손실과 노동자의 고혈이 존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하준에 따르면 “독점기업이 생산한 양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산량보다 적을 경우 공급자가 요구하는 최소 가격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는 있으나 독점기업이 이윤 극대화 가격을 부담할 의사는 없는 일부 소비자들의 욕망은 충족되지 못한다. 이렇게 무시당한 소비자의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바로 독점의 사회적 비용이다.” 부키, ‘나쁜 사마리아인들’, 2007.

자중손실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연독점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대 네트워크산업에서 민간독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이다. 공기업으로 출발한 한국통신은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까지 포함해 정부의 재정을 쏟아부으며 독점적으로 양성되어 왔다. 그런데 어느날 신자유주의가 ‘대세’로 작동하면서 민간 통신업자들이 통신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다. 언뜻 ‘자유시장’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나? 한국이동통신은 SK에게 특혜로 넘어가고 한국통신은 외국인들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다시 이들은 민간 독점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민영화되지 않은 국내 네트워크 형태의 공기업(전력, 궤도<철도·지하철>, 공항 등)은 국가독점 형태를 띠고 있다. 망산업은 특성상 독점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영화된 통신 시장도 민간독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독점과 민간독점 중 어느 것이 국민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당연히 국가독점이다. 민간독점이 형성되고 자유시장 논리가 판치게 되면 국가는 여기에 개입할 수 없다. 특히 통신 시장이 열리기라도 하면 각종 불합리한 조항들 때문에 ‘투자자 국가 제소’ 상황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익을 위해 뭔가의 규제장치를 마련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민간독점은 카르텔 등을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70년대부터 꾸준히 민영화의 길을 걸어 온 ‘정유산업’을 살펴보면서 에너지 산업조차도 민간독점(SK와 LG)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담합하여 소비자 공급 가격을 높이고 국제유가와는 무관하게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였다. 높은 수익률의 에너지 기업을 통하여 수많은 비자금을 조성해 사회적 물의를 빚곤 했다. 예측한 그대로 관철된 셈이다.

이제 통신산업은 누가 무어라 해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았다. 다른 대체제도 없다. 철도나 지하철이 없다면 항공이나 버스, 자가용이라도 이용하겠지만 통신은 그렇지 않다. 또한 통신은 공적/사적으로 상당한 정보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어 그 위력은 상당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통신이라는 수단이 단지 편리성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통신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집적된 정보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신 주권’이라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의 민간독점적 국내 통신 시장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보편적 이용 권리와 국민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통신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사회적 통제 속에서 관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외국인이 주주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쥐락펴락하는 구조, 무책임한 정부 관료의 자기 뱃속 채우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토론

‘발제 1’에 대한 토론

(별지 참조)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제 2

KT 민영화가 노동자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

KT 민영화가 노동자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1. 한국통신의 민영화 추진 현황

1996년 11월 정부는 한국통신을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익성 담보차원에서 “한국통신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IMF구제금융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경제위기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한국통신 민영화를 서둘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국통신에 대한 민영화정책은 정부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완전민영화’로 전환되었다.

IMF구제금융의 조건은 정부의 긴축정책과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내재벌들은 부채비율을 축소하기 위하여 그룹사 내 비주력기업들을 매각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한국통신의 완전민영화는 곧 해외매각을 의미했다. 1998년 12월 정부는 한국통신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하고, 1999년 5월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정부는 국내외 증시상장을 통해 2002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를 강행했다.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공적 통제를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예비함 없이 국내경제상황과 정권의 편의에 따라 '완전민영화'로 귀결되었다.

[표1-한국통신 민영화 연도별 추진현황

연도별	1993	1994	1996	1999	2001	2002. 1	2002. 5
매각 정부지분	10%	10%	8.8%	12.2%	18.9%	12.1%	28.4%
잔여 정부지분	90%	80%	71.2%	59.0%	40.1%	28.4%	0%
외국인 지분	-	-	-	12.2%	37.0%	49.0%	49.0%

]

1999년 12.2%와 2001년 17.8%는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 발행을 통한 해외매각이었는데(2001년 매각분 18.9% 중 1.1%는 우리사주조합에 매각 배정하였다), DR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유통시키기 위해 원주식을 해외예탁기관에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예탁증서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증서로서, 통상적으로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다. KT의 DR발행은 국내의 증권예탁원에 매각대상 주식을 예탁하고 동기관이 J.P.Morgan, UBS 등 해외주간사에 DR을 발행하며, 해외주간사는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DR를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2. 민영화 이후 소유지배구조의 변동

2002년 5월 정부 보유주식 잔량을 모두 매각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통신(이하 ‘KT'라 함)에 대한 지분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표2-2002.5월 민영화 직후 KT의 지분소유 현황]

소유주	국내주주	우리사주조합	교환사채관련 자기주식	자기주식	자사주펀드	외국인	합계
지 분	19.2%	5.8%	16.3%	9.3%	0.4%	49.0%	100%

<표2>에 나타난 주주구성은 완전 민영화된 KT의 현주소와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물론 매각 당시 비록 완전 민영화를 하더라도 소유권과 경영권이 해외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에 외국인 소유지분을 49%로 제한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상법」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표2>에서 보듯이 상법상 의결권이 제외되어 있는 자사주의 비율이 총 26.0%에 달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소유지분이 49%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외국인이 의결권의 2/3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9/(100-26) * 100 = 66.2%, 약 2/3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러한 주주구성은 2002년 5월부터 KT가 KTF와 합병하는 2009년 6월까지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2002년 초 정부는 완전민영화를 앞두고 미국에서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이 투자자 설명회에서 2005년도까지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투자비용을 15%로 대폭 감축하여 투자자에게 최대한 높은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투자자 설명회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약속은 민영화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을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됨을 의미한다. 즉 향후 설비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비용과 인건비를 매출액 대비 대폭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투자비용의 축소는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건비의 감축은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인력구조조정과 근로조건의 하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KT는 이사회(11명)를 중심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중 3명이 사내이사이고 8명이 사외이사인데 사외이사 중에는 당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미국 국적의 외국인(솔로몬: 2002. 8.~2008. 3.까지 KT사외이사)이 포함되었으며 이 사회 의장직(2005~2008)까지 맡기도 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주주 구성 분포의 의결권에 따라 선출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의 통신정책이나 국민적 요구에 따라 사업자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투기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지배적 통신사업자인 KT의 행보가 결정되는 구조가 半영구적으로 정착된 것이다. 한편 KT는 2009년 6월 자회사인 KTF와 합병을 하였으며 합병 과정에서 외국인지분한도 49% 초과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일본의 NTT가 보유하고 있던 KTF지분 10.7% 중 4.3%는 KT주식으로 받았으며 합병할 경우 49% 한도를 초과하는 잔여분 6.4%를 KT교환사채(EB)로 받았다가 합병 후 2009년 12월 14일 미국예탁증서(ADR)로 전량 전환하여 소유지분이 5.46%이 되었다. NTT가 2대주주로서 KT경영에 참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KTF와 합병한 이후 2010.12월말 현재 KT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KTF와 합병 이후 2010. 12월말 기준 KT 주식보유 현황]

외국인	국내주주	국민연금	자사주	우리사주
49%	34.82%	8.26%	6.85%	1.56%

표3에서 보면 합병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이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사주 비율이 6.85%로 낮아진 이유는 합병 과정에서 교환주식으로 자사주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자사주 비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외국인이 의결권과 배당권을 절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는 대부분 소액투자자로 분산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몇 개의 해외기관투자자들이 대량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49/(100-6.85) * 100 = 52.6%

[표4-KT주식 외국인 대주주 지분 내역]

연 도	템플턴 글로벌 어드바이저 리미티드 (바하마)	브랜디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즈 (미국)	캐피탈 리서치 매니지먼트 컴퍼니 (미국)	트레이드윈즈 글로벌 인베스터즈 엘엘씨 (미국)	엔티티 도코모 (일본)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엘엘피 (영국)	합 계
2011. 5월말 기준	4.71%	4.99%	3.99%	4.70%	5.46%	5.1%	28.95%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보유목적 공시의무에 따라 공시된 Templeton과 NTT도코모의 경우에는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한 바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해외투자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주요기업으로는 만도기계(JP모건), 제일은행(뉴브리지캐피탈), 삼성자동차(르노), 대우자동차(GM), 외환은행(론스타)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이사회에는 외국인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들이 선임되어 있거나 이사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3. 주주배당, 임원보수, 직원보수의 변동내역

가. 주주배당의 변동내역

지난 10년간(2001~2010) KT의 소유구조에 따른 전체적인 이익분배구조를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해 당기순이익 중 외국인배당액을 포함한 배당총액과 임원(경영진)의 보수한도 그리고 인건비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당기순이익	10,872	19,638	8,301	12,555	9,983	12,334	9,576	4,498	5,165	11,719
배당성향(%)	20.6%	10.8%	50.8%	50.4%	63.8%	33.4%	42.5%	50.3%	94.2%	50.0%
배당총액	2,240	2,128	4,215	6,322	6,368	4,161	4,073	2,262	4,864	5,862
외국인 배당	836	1,107	2,579	4,178	3,953	2,660	1,842	933	2,448	3,083

[표5-연도별 당기순이익 중 배당내역]  (단위 : 억원)

※ 2000년도 최초 외국인 배당 364억(배당총액 1,592억) 제외 {출처:한국거래소(KRX) 보도자료 참조}

완전민영화(2002년) 이후 2003년부터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총배당액 비율(배당성향)이 급격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외국인 배당이 10년간 평균 55.58%로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이 총 49%의 소유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상법상 자사주가 의결권 및 배당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나. 임원보수의 변동내역

[표6-연도별 임원의 보수한도 변동 내역

연 도	이사의 보수한도	상무급 이상 경영진 보수	비 고
2010	65억	405억 3천 8백만	이사 보수 44.4% 인상, 경영진 보수 123.7% 인상
2009	45억	181억 2천만	이석채 사장 취임(2009.1. 14.) 보수 10% 인하
2008	50억	216억 2천 3백만	남중수 사장 구속됨
2007	50억	204억 4천 4백만	42.8% 인상
2006	35억	211억 5백만	상무보 편제 최초 도입
2005	30억		남중수 사장 취임
2004	25억
2003	23억 4천만		2002년 민영화 이후 보수한도 급상승(61.3%)
2002	14억 5천만		민영KT 초대사장 이용경 취임
2001	14억		·

]

*출처:KT감사보고서

민영화 이후 2003년부터 이사의 보수한도가 급격히 상승(민영화 다음 해인 2003년에 61.3% 증가)하기 시작하여 MB정권의 낙하산으로 이석채 사장이 취임한 해인 2009년말에 결정된 2010년 이사의 보수가 45억에서 65억으로 44.4%인상되었으며 경영진 보수는 2009년 181억에서 2010년 405억으로 무려 123.7%가 인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일반 직원의 보수 변동내역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건비총액 (억)	22,079	22,051	18,203	18,786	20,033	19,604	20,124	19,587	19,885	18,265
인건비/매출 (%)	19.17	18.83	15.73	15.85	16.87	16.65	16.86	16.62	12.50	9.03
평균임금 (만원)	5,010	5,015	4,830	4,980	5,274	5,188	5,382	5,455	5,523	5,867
평균임금 증감(%)			-3.0	3,3	5.9	-1.6	3.7	1.3	1.2	6.2

[표7-일반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 내역]

*출처: 금융감독원 KT사업보고서

일반 직원에 대한 보수(평균임금)는 민영화 직후 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이 연 100~300여만원 정도에 그칠 정도로 매우 근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로 10여년간 노조가 임금인상을 쟁취한 적이 거의 없으며 오로지 호봉상승분만이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해외자본과 경영진이 고배당과 고연봉을 가져가는 반면 일반 직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의 증가로 인해 실질임금은 정체되거나 감소함으로써 일반 직원들은 이익의 분배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금 문제는 노사간의 역관계를 기본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영화와 더불어 노동조합이 급격하게 자본에 포섭되면서 무력화되었음을 임금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석채 회장이 재임하던 2009년 KTF와 합병 이후,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2%대 이하로 대폭 감소한 반면 2009년도 배당성향(주주배당율)은 무려 당기순이익의 94.2%에 달한다.

4. KT민영화와 근로조건

가. 노동자 임금 등 근로조건의 저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당기순이익	10,872	19,638	8,301	12,555	9,983	12,334	9,576	4,498	5,165	11,719
배당성향%	20.6%	10.8%	50.8%	50.4%	63.8%	33.4%	42.5%	50.3%	94.2%	50.0%
배당총액	2,240	2,128	4,215	6,322	6,368	4,161	4,073	2,262	4,864	5,862
외국인 배당	836	1,107	2,579	4,178	3,953	2,660	1,842	933	2,448	3,083
인건비/매출 (%)	19.17	18.83	15.73	15.85	16.87	16.65	16.86	16.62	12.50	9.03
평균임금 (만원)	5,010	5,015	4,830	4,980	5,274	5,188	5,382	5,455	5,523	5,867
평균임금 증감(%)			-3.0	3,3	5.9	-1.6	3.7	1.3	1.2	6.2

[표8- 평균임금의 증감]

먼저, 일반 직원에 대한 보수(평균임금)는 민영화 직후인 2003년 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이 연 100~300여만원 정도에 그칠 정도로 매우 근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로 평균적으로 볼 때 호봉상승분에 그치는 정도이다. 1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도 해외자본과 경영진이 고배당(당기순이익의 50%를 넘는 고배당)과 고연봉을 가져가는 반면 일반 직원들의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감소하거나 정체함으로써 임금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완전민영화 이전인 2002년 평균연봉이 5015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5,867만원이 되었는데, 8년 동안의 임금인상률이 17%에 그쳐 8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임금이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2002년 초 정부는 완전민영화를 앞두고 미국에서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이 투자자 설명회에서 2005년도까지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투자비용을 15%로 대폭 감축하여 투자자에게 최대한 높은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위 약속에 따라 KT는 2002년 완전민영화 직후인 2003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을 15.73%로 낮추었고, 2009년에는 12%로 낮추고 2010년에는 9.03%로 낮추었다. 이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원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년도	2001	2003	2008	2009	2010
직원(명)	44,094	37,652	35,063	30,841
퇴직자(명)	1,389	5,505	550	5,992
인건비/매출 (%)	19.17	15.73	16.62	12.50	9.03
배당성향	20.6%	50.8%	50.3%	94.2%	50.0%
배당총액	2,240	4,215	2,262	4,864	5,862

[표9- 연도별 인력구조조정 내역]

※비밀퇴출프로그램(CP)에 의해 퇴출된 직원(2006년도500명, 2007년도 550명 2008년 이후 ? 명)과 자연감소분은 미포함

즉 KT는 2003년 5,505명의 직원을 퇴출시켜 인건비 비중을 15%대로 감소시켰고, 2009년 5,992명의 직원을 퇴출시켜 인건비 비중을 12%대로 감소시켰다. 반면 주주배당률은 2003년 50.8%로, 2009년 94.2%에 달하였다. 수천 명을 퇴출시켜 절감한 인건비용의 상당부분을 주주배당으로 지급하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KT는 완전 민영화를 위해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투자비용을 15%로 대폭 감축하여 투자자에게 최대한 높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감축하여 왔다. 그 주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강제퇴출프로그램을 통한 인력감축이었다(후술한다). 강제퇴출프로그램을 통한 인건비 감축에 재미를 들인 KT는 2010년에는 인건비 비중을 9%까지 감축하였다. 이로 인해 멀티플레이어라는 명분으로 다중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노동강도의 현저한 증가로 이어지고, 심지어 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나. 인력감축(인력구조조정)의 폭력적 전개

(1) 민영화 이전 상황과 민주노조 탄생

정부와 KT 경영진은 80년대 후반부터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이 내세운 주요한 논리는 시장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정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교섭을 통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이었다. 그러나 진의는 그럴듯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은 82년 1월 체신부에서 분리되었으나 간선제로 출범하였다. 매년 정부의 임금가인드라인(동결 또는 3%)에 무기력하게 대응하여 조합원들이 상대적 저임금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 기간을 경과하면서 수많은 민주노조가 설립되었으며 주변의 노동환경과 정세는 급변하였다.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과 재벌들의 민영화 요구에 굴복하여 데이터통신 및 이동통신의 재벌특혜 매각 사태가 맞물리면서 노조민주화추진세력이 급속도로 확대되어갔고, 급기야 직선제 규약개정과 함께 1994. 6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민주노조 집행부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2) 민주노조의 패배와 완전민영화 그리고 계속되는 구조조정

한국통신노조는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과 재벌들의 민영화 요구에 굴복한 김영삼 정권에 맞서 '재벌특혜 반대 및 통신주권수호'를 위한 투쟁을 가열하게 전개하였다. 하지만 한국통신노조는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 앞에 '국가전복세력'으로 내몰리면서 민주노조 출범 1년만인 95년 수십 명의 해고자를 낳으며 위기를 맞이하였다. 결국 1996년 12월 노조선거에서 민주노조세력은 정권과 회사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속에 패배하였고 예고되었던 통신개방과 민영화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94년 제5대 민주노조 집행부 이후 실시된 다섯 번의 노조선거에서 민주노조세력의 계속된 패배과정은 국내재벌과 해외투기자본에게 KT 매각이 완료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엄청난 인력구조조정이 실시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94년 민주노조 집행부 당시 5만 3천명이었던 조합원은 십여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1. 5월말 현재 절반 이하인 2만3 천명으로 3만명이나 감소하였다.

[표10- 연도별 인력구조조정 내역]

년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2008	2009	계
전직원수(명)	59,753	56,600	47,532	46,095	44,094	37,652	35,063	30,841
퇴직자수(명)	1,959	3,203	9,335	1,429	1,389	5,505	550	5,992	29,362

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에 저항하여 1998년 7월과 2000년 12월 명동성당에서 파업투쟁을 하였고 2001년 5월에는 114 분사저지 본사점거농성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이를 마지막 더 이상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대중투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단되자  2002년 5월 정부 보유 주식을 완전히 매각하였고 2002년 8월 민영기업으로서의 KT가 출범하였다.

[표11-민주노조 득표율 추이]

연 도	1994.6	1996.12	1999.12	2002.12	2005.11	2008.12	비 고
민주노조득표율	67%	48%	43%	33%	9%	42.79%	투․개표소가 전국 489개에 산재함.

96년 집행부 선거에서부터는 정권차원에서 매번 개입하였으며 회사의 열성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을 통한 노동탄압으로 인해 선거참관인조차도 민주진영에서는 절반 밖에 세우지 못하였다. 온갖 부정투개표 속에 진행된 2005년 선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회사의 개입과 활동가들의 자포자기로 인해 단 9%만을 득표하는데 그쳤다. 비밀퇴출프로그램(CP)이 등장한 것도 2005년 선거 참패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KT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하였다고 판단한 정권이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기 위해 남중수 사장을 2008. 11월 구속한데 이어 본사 핵심노무라인에 있는 간부들을 수십 차례 검찰에 소환하게 되자 본사로부터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2008년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투표로 분출되면서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3) 비밀퇴출프로그램(CP)의 등장과 인권탄압

KT에서 근무하였던 관리자 반기룡씨는 지난 2011년 4월 18일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 동안 회사에서 부인해오던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일명CP: C-Player의 약자)의 실체를 문건과 함께 폭로함으로써 폭력적인 인력퇴출이 조직적으로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2007년 본사의 퇴출목표가 550명으로 되어있고 2006년도에는 이미 500명을 목표로 퇴출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9년 12월말에 있었던 5,992명의 강제퇴출이 우연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회사로부터 퇴출지침을 받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지침대로 시행하였던 괴로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부분과 생생한 증언은 CP퇴출프로그램의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연 CP퇴출프로그램의 시행배경, 퇴출자 선정과정, 그리고 퇴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CP 비밀퇴출프로그램이라고 부르며, 강제퇴출프로그램이다.

(가) 정년 58세가 유명무실화되는 과정은 민영화의 과정이다!

KT 노동자들의 정년은 아직도 58세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약 10여 년 전부터 KT에서는 정년퇴임식이 없어졌다. 민영화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KT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기업이 아니다. 하지만 해외투기자본의 초과이윤(고배당) 보장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력을 감축하고 투자비용마저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초 정년무력화 시도는 민영화 직후 이동걸 노조집행부 말기인 2002년 밀실합의로 개정된 인사규정 19조 2항(직위 미부여)과 보수규정 제15조(직위 미부여 기간 중의 보수 감액)이라 할 수 있다. 주로 회사는 나이 많은 보직관리자의 직위를 빼앗았는데 보직을 박탈당한 미보직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스스로 노사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밀실합의서의 존재가 밝혀졌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로 인해 조합원까지 확대시행하지 못하고 결국 유명무실화되어 2009년 폐기되었다.

두 번째 정년무력화 시도는 2003년 10월 1일 5,505명 대규모 특별 명예퇴직시 이를 거부한 조합원 약 480여명을 대상으로 한 상품판매전담팀(약칭 ‘상판팀’)의 운영이었다. 2003년 12월 조직편재에 존재하지 않던 ‘상판팀’을 급조하여 명예퇴직을 거부한 조합원 480여명을 상판팀으로 발령내고 온갖 차별과 감시, 그리고 따돌림 등의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퇴출을 압박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상판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이슈화되자 1년 만에 상판팀을 해체하고 원직으로 복귀 조치하였다. 회사는 공개적인 퇴출방식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다.

세 번째 정년무력화 시도는 상판팀을 통한 공개적인 퇴출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회사는 약 1년간의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2006년 봄부터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CP퇴출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경영학에서는 사원의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A-Player, B-Player, C-Player 등으로 분류하고 이 중 기여도가 가장 낮은 CP에 대해서는 재교육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취지로 정립한 이론이지만, KT에서는 CP라는 개념을 왜곡하여 퇴출대상자를 선정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괴롭혀 끝내는 스스로 퇴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왔다.

부진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됨.

(나) 반인권적인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흐름도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핵심은 관리SOP(Standard Operating Procesure 표준행동절차)이며, 관리SOP에서 첫번째 공정은 대상자 선정작업이다. 문건에 나타난 CP대상자는 114잔류자, 민주동지회(민동회), 간부직(명퇴를 거부한 비보직 관리자), 업무부진자, 핵심순환인력(고령자로서 명퇴기준미달자) 등이다. 일단 CP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숙련된 업무가 아닌 생소한 단독업무로 직무를 변경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업무지시서로 지시하고, 목표에 미달하면 곧바로 목표달성을 촉구하는 업무촉구서를 발행하고, 다시 더욱 강도 높은 업무량을 부여하는 2차 업무지시서와 업무촉구서를 반복하여 통보하고, 그 다음에는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 3회 실시 후에는 윤리경영실과 협의하여 징계조치한 다음 타본부로 체임(遞任) 조치하여 사택을 미부여하고 동일한 SOP과정을 반복하도록 하여 결국에는 스스로 퇴직하게끔 하는 메커니즘으로 짜여있다(표 12 참조).

요약하면, CP대상자선정-단독업무 부여-업무지시서-업무촉구서-경고(3회)-징계-타본부체임(사택미부여)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스스로 퇴사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다) 피해 사례와 폭증하는 사망자수

KT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천 명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하였으며 마지막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빌미를 잡아 해고하는 수순을 밟았다. 2008. 11월 최초로 파면된 여성노동자가 충북의 한미희 조합원이며, 2010. 1월 두 번째로 해고된 여성노동자가 대구의 김옥희 조합원이다.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CP비밀퇴출프로그램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표12- 관리 및 퇴출 프로그램 흐름도]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운영은 분명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2009. 12월말 대규모 특별 명예퇴직 실시 이후 KT 재직 노동자의 사망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과도하게 멀티플레이어(다중 업무)를 요구하는 것도 노동자들에겐 변형된 CP퇴출압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표13-2009년12월말 대규모 특퇴이후 폭증하는 사망자 현황]

사망자명	소 속	사망일자	사망원인	비 고
김주희	강남네트워크운용단 남부집중운용센터 인터넷망팀	’10.3.1.	돌연사(심장마비)
이명식	서울북부마케팅단 아현지사 시험실	’10.5.29	뇌출혈	시험실 근무 중 쓰러짐(8명에서 4명으로 감축) *산재소송 중
양규정	전남마케팅단 동목포지사 ITE실장	’10.6.3	심근경색	순직처리 함
조승현	서울북부마케팅단 여의도지사 고객컨설팅팀	’10.6.25	백혈병
나건용	수도권무선네트워크운용단 강서시설팀	’10.6.27	돌연사(관상동맥경화)	산재소송 중
탁계화	서울북부마케팅단 중랑지사	’10.7.8	뇌부종	VOC담당에서 영업팀으로 전환배치
최철순	강원마케팅단 춘천지사	’10.9.3	자살(우울증)	체납에서 영업으로 전환배치 * 최근 부인도 자살
최해수	부산마케팅단 구포지사	’10.9.19	심근경색	NSC에서 ITE로 전환배치 * 산재소송 중
황종희	경북마케팅단 울진지사	’11.1.1	돌연사(심장마비)
정찬연	전남마케팅단 여수지사	’11.1.14	업무중 교통사고	순직처리 함
김훈철	전남마케팅단 여수지사	’11.3.28	자살	무급휴일근무(아파트고객영업) * 산재신청 계류중
김태환	경기남부마케팅단 오산지사 특별기동팀	’11.4.14	돌연사(심장마비)
노승준	인천마케팅단 주안지사	’11.6.16	자살

2009. 12. 31. 5,992명의 대규모 명예퇴직이 시행된 이후 인력보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환배치와 높은 노동강도에 따르는 스트레스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은 2010. 3월부터 현재까지 1년여 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만 해도 13명에 달하고 있다. 특별명예퇴직자들의 사망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산재처리 된 직원은 겨우 2명에 불과하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숨져도 회사가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남아있는 유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2010년 매출 20조원과 영업이익 2조의 성과를 내고, 상무급 이상 경영진의 보수가 2009년 181억원에서 2010년 405억원으로 폭증하고, 이석채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가 2009년 45억원에서 2010년 65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고배당을 통해 해외투기자본의 금고로 지금까지 2조 이상이 흘러간 배경에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폭력적인 인력구조조정과 그로 인해 퇴출에 대한 불안감, 급격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개선되리라는 전망을 누구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영화 이후 주주자본의 이익에 과잉 충성하는 경영진이 해외투기자본을 비롯한 주주들의 고배당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연임을 보장받기 위해 인간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강제퇴출을 상시화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영화 이후 찾아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요 현실이다.

5. 맺는 말

반기룡씨와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KT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5,000억원 내지 1조원 이상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배당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 고도화의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을 퇴출시켜오고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KT는 매년 높은 영업이익으로 인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인력퇴출을 목표로 퇴출대상자를 CP(부진인력)로 선정하여 분류하고 이들이 퇴출을 거부하면 수행곤란한 업무나 수행능력이 없는 업무 등을 지정하고 새로운 업무에 훈련이나 교육도 없이 발령 즉시 업무를 부과하여 실적 부진을 유도하고, 그 실적 부진을 이유로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주의·경고장을 날리고 같은 과정을 수차 반복하여 주의·경고가 누적되면, 누적된 주의·경고를 근거로 삼아 징계처분에 회부하고, 다시 징계처분을 이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비연고지로 전보하고, 다른 직원들과 격리토록 지시하여 집단적인 따돌림 상태를 만들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우울증, 업무부적응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지 않는 등 온갖 비인간적인 처우와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위 피해자들에 따르면 기업이 법적 근거 없는 퇴출을 강제하기 위하여 퇴출을 거부한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수행능력이 없는 업무를 배정하여 업무부진을 조장하고 이를 근거로 퇴출을 압박하고 조장된 업무부진을 징계의 근거로 삼고 회사 동료들과의 격리를 통해 인간적 모멸감과 소외감을 유발하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발적 형식을 빌린 퇴사를 종용하는 것이다. 기업이 법적 근거 없는 퇴출을 강제하기 위하여 노무지휘권을 남용하는 정도를 넘어 차마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모욕과 소외, 정신적 가행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이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이나 발전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였으나, 근로조건의 향상은커녕 민영화된 기업은 주주의 이익배당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감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명목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간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을 통해 상시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멀티플레이어라는 명분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인력퇴출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리하는 인권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공기업 KT 민영화의 현주소이다.

토론

KT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기조발제문

조태욱 집행위원장(KT노동인권센터)

1. KT의 민영화 과정과 변화된 소유지배구조 및 이익분배구조

가. 초국적 자본의 통신시장 개방압력

우리 사회에서 공기업이었던 통신부문에 대한 민영화 논의 출발은 1987년 노태우 정부가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한국통신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기를 전후해서 한국통신이 세계자본의 어떠한 흐름과 통신정책의 변화 속에 객관적으로 규정받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자본축적의 위기와 한계를 모면하기 위해 70년대 말 영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를 80년대 레이건의 출범과 동시 이어받은 미국은 80년대 후반 만성적인 무역적자, 재정적자에 놓여 있었다. 미국은 정보통신 분야의 우위를 통한 세계경제의 주도권 회복을 노리며,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독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통신분야에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시키며 87년부터 개방압력을 행사하였다.

미국은 통신개방요구가 쉽게 관철되지 않자, 88종합무역법안(88년 2월에 미의회 통과)에 통신부문을 첨가시켜 슈퍼301조[주요내용-USTR의 권한 강화, 보복조치의 의무화, 불공정거래범위의 확대, 협상기간의 명시]라는 힘의 논리를 내세우며 반강제적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미국의 USTR(미무역대표부)은 통신관련 무역조사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무궁한 한국을 개방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88년12월 비공식 서한을 통해 서비스, 조달, 관세, 표준 등 전기통신시장 전체를 개방하라는 엄청난 요구를 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종합무역법에 의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두차례의 협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해 달라고 사정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89년2월23일 EC와 더불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쌍무협상(EC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한번도 쌍무협상에 응하지 않았다)은 1년씩 두 차례를 연기하면서(90년2월23일, 91년2월23일) 종합무역법이 정한 협상시한을 다 채우고 난 92년2월21일까지 계속되었다.

한국정부는 89년9월 1차 협상 때부터 미국에 사실상 끌려 다니며 1년의 협상시한이 끝날 때마다 1년 동안의 협상 내용을 정리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총 10차례의 협상을 통해 합의된 주요내용은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에 대한 투자제한 폐지, DTS(데이터 단순전송)투자정책 검토, 국제 DB(정보검색)/DP(정보처리)등록제 폐지 검토, 전용회선 이용제한 완화, 공정경쟁 보장제도 시행, 특정통신산업 참여(별도합의), 조달시장개방 등이었다.

이렇게 공공부문이었던 통신의 민영화 논의 및 개방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다.

나. 통신시장의 재벌특혜와 해외 매각

이러한 대외개방 압력에 대해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정책은 1990년 통신구조조정 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장거리 전화의 경쟁을 골자로 한 1990년의 통신사업구조조정은 국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내전화는 한국통신의 독점을 유지시키고 장거리.국제전화.이동통신분야에 점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부가통신사업 부문은 조기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외자비율 (50%)철폐가 이루어져 1991년 국제VAN서비스가 전면 허용되었으며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자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90년대 들어 정부는 통신사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원리’, 효율‘, 경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통신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정책에는 92년2월 한미통신협상의 합의와 93년12월 타결된 UR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이 전제되어 있었다.

한미통신협상의 마무리와 함께 UR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경쟁논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쏟아졌다. 1994년6월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통신사업구조조정이 확정되었고 7월에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어 입법예고 되었다.

정부는 90년대 이전까지는 공중전기통신 사업의 경우 분야별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비음성부문에서는 한국데이터통신(1983), 이동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이동통신(1984년)이 업무를 주관하고 부가통신 사업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급진전되었다.  더불어 91년에는 데이콤이 국제전화사업(002)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을 94년에 재벌(SK)에게 졸속 매각(사유화)함과 동시에 분할경쟁체제로 돌입시켜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예속재벌이 국내통신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표1-1990년대 주요기간통신사업자 진입시기>

년도	통신서비스	통신사업자	비 고
1991	국제전화	데이콤	현재 국제전화서비스는 온세통신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추가 개방
1994	셀룰러이동전화	신세기	KT자회사였던 공기업 한국이동통신이 94년 SK그룹에 재벌특혜 매각되었으며 신세기통신은 200 2년 SKT 에 합병 됨
1995	시외전화	데이콤	현재 시외전화는 sk브로드밴드 온세통신 sk텔링크 등으로 확대 됨
1996	PCS이동전화 국제전화 회선임대	KTF, LGT, 한솔 온세통신 두루넷	*한솔엠닷컴은 2001년 KTF에 인수합병되었으며 KTF는 2009년에 KT에 합병 되었으며 LGT는 2010년에 데이콤 파워콤 등과 함께 합병하여 LGU+로 바뀜. *온세통신은 2011년3월 세종텔레콤에 인수됨 *두루넷은 2005년 하나로에 인수됨
1997	시내전화 시외전화	하나로 온세통신	하나로통신은 2008년 SKT에 인수되어 sk브로드밴드로 바뀜. 현재 시내전화사업자 LGU+추가 개방

재벌들은 공룡기업인 한국통신 그 자체의 완전 민영화보다는 한국통신의 자회사 중 미래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은 부문만을 매입하였고 더 나아가 재벌통신 회사들은 정통부에 신규사업자 보호를 내세워 이른바 비대칭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통신을 일컬어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바로 이 시점이다.

1996년 11월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 할 때까지도 공익성 담보 차원에서 “한국통신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97년말 IMF구제금융 사태는 한국통신 민영화를 ‘경제위기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서둘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국통신 민영화 정책도 정부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완전민영화’로 전환되었다.

이 당시 IMF사태로 국내재벌들은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그룹사 내 비주력 기업들을 매각해야 하는 형편이었기에 KT의 완전민영화는 곧 해외매각을 의미했다. 정부는 한국통신 주식을 1998년 12월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했고 1999년 5월엔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했으며 이러한 국내외 증시 상장을 통해 2002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부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를 강행했다.

<표2-한국통신 민영화 연도별 추진현황>

연도별	1993	1994	1996	1999	2001	2002. 1	2002. 5
매각 정부지분	10%	10%	8.8%	12.2%	18.9%	12.1%	28.4%
잔여 정부지분	90%	80%	71.2%	59.0%	40.1%	28.4%	0%
외국인 지분	-	-	-	12.2%	37.0%	49.0%	49.0%

*1999년 12.2%와 2001년 17.8%는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 발행을 통한 해외매각이었음.(2001년 매각분 18.9% 중 1.1%는 우리사주조합에 매각 배정 함)

*DR(Depository Receipt)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유통시키기 위해 원주식을 해외예탁기관 에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예탁증서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증서로서, 통상적으로 원주와 상호전환이 가능토 록 설계되어 있다. KT의 DR발행은 국내의 증권예탁원에 매각대상 주식을 예탁하고 동기관 이 J.P.Morgan, UBS 등 해외주간사에 DR을 발행하며, 해외주간사는 해외투 자자를 대상으로 DR를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요컨데 공공부문 민영화가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공적 통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제한 적으로 추진되었던 선진국과는 달리 KT의 민영화과정은 충분한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결여된 채 원칙과 기준 없이 또한 어떠한 공적 통제의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경제 상황과 정권의 편의에 따라 '완전 민영화' 의 결과로 실행되었다.

다. 민영화 이후 소유지배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2002.5월 정부보유주식 잔량이 완전히 매각된 결과 KT에 대한 소유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표3-2002.5월 민영화 직후 KT의 지분 소유 현황>

소유 주체	국내 주주	우리 사주조합	교환사채관련자기주식	자기 주식	자사주 펀드	외국인	합계
지 분	19.2%	5.8%	16.3%	9.3%	0.4%	49.0%	100%

<표3>에 나타난 주주구성은 완전 민영화된 KT의 현주소와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물론 매각 당시 비록 완전 민영화를 하더라도 소유권과 경영권이 해외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에 외국인 소유지분을 49%로 제한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 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표3>에서 보여지듯이 상법상 의결권이 제외되어 있는 자사주의 비율이 총 26.0%에 달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49%의 외국인 소유지분이라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의결권에 있어서는 이미 외국인이 2/3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었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러한 주주 구성은 2002년5월부터 KT가 KTF와 합병하는 2009.6월까지 큰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완전민영화를 앞두고 2002년초 미국에서 개최한 투자자 설명회에서 밝힌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투자비용을 2005년도까지 15%로 대폭 감축하여 최대한 투자자에게 높은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표4-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투자비용 감축계획>

이것은 민영화 직전에 이미 민영화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을 규정한 중요한 자료이다. 즉 소비자들에게는 설비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비용의 감소로 인해 제대로 된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에겐 끊임없는 강제명퇴(정리 해고) 등을 통한 인력감축의 대재앙이 예고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KT의 지배구조는 이사회(11명)를 중심으로 경영권 행사가 되는데 이 중 3명이 사내이사 이고 8명이 사외이사인데 사외이사 중에는 당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미국 국적의 외국인(솔로몬:2002.8~2008.3까지 KT사외이사)이 포함되었으며 이 사회 의장직(2005~2008)까지 맡기도 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주주구성 분포의 의결권에 따라 선출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의 통신정책이나 국민적 요구에 따라 사업자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투기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지배적 통신사업자인 KT의 행보가 결정되는 구조로 半영구적으로 정착이 된 것이다.

한편 KT는 2009.6월 자회사인 KTF와 합병을 하였으며 합병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한도 49% 초과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일본의 NTT가 보유하고 있던 KTF지분 10.7% 중 4.3%는 KT주식을 받았으며 합병할 경우 49% 한도를 초과하는 잔여분 6.4%를 KT교환사채(EB)로 받았다가 합병 후 2009.12.14. 미국예탁증서(ADR)로 전량 전환하여 소유지분이 5.46%이 되었다. NTT가 2대주주로서 KT경영에 참가하겠다는 징표이다.

KTF와 합병한 이후 2010.12월말 현재 KT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KTF와 합병 이후 2010.12월말 기준 KT주식보유현황>

외 국 인	국 내 주 주	국 민 연 금	자 사 주	우리사주
49%	34.82%	8.26%	6.85%	1.56%

<표5>에서 보면 합병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이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사주 비율이 6.85%로 낮아진 이유는 합병 과정에서 교환주식으로 자사주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자사주 비율이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의결권과 배당권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을 외국인 주주가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의 구성은 대부분이 소액투자자들로 분산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일반투자자 대량주식보유 변동 자료를 확인한 결과 몇 개의 해외기관투자자들이 KT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민영화 이후 현재까지 KT경영진들은 전기통신법상 외국인 지분제한(49%)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외 대주주들의 KT주식보유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F외환위기 이후 해외투자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주요기업으로는 만도기계(JP모건), 제일은행(뉴브리지캐피탈), 삼성자동차(르노), 대우자동차(GM), 외환은행(론스타)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이사회에는 외국인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들이 선임되어 있거나 이사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라. 공공성 침해하는 이익분배구조

지난 10년간(2001년~2010) KT의 소유구조에 따른 전체적인 이익분배구조를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해 당기순이익 중 외국인배당액을 포함한 배당총액과 임원(경영진)의 보수한도 그리고 인건비, 투자비, 연구개발비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7-연도별 당기순이익 중 배당내역>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당기 순이익	10872	19638	8301	12555	9983	12334	9576	4498	5165	11719	104641
배당 성향 (%)	20.6	10.8	50.8	50.4	63.8	33.4	42.5	50.3	94.2	50.0	40.61%
배당 총액	2240	2128	4215	6322	6368	4161	4073	2262	4864	5862	42495
외국인배당	836	1107	2579	4178	3953	2660	1842	933	2448	3083	23619

※2000년도 최초 외국인 배당 364억(배당총액1,592억) 제외    *출처:한국거래소(KRX) 보도자료 참조

*완전민영화(2002년) 이후 2003년부터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총배당액 비율(배당성향)이 급격하게 높아 졌음을 알 수 있으며 외국인 배당이 10년간 평균 55.58%로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음. 이것은 외국인 지분이

총 49% 소유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상법상 자사주가 의결권 및 배당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생한 상태임

<표8-연도별 임원의 보수한도 변동 내역>

연 도	이사의 보수한도	상무급이상 경영진 보수	비 고
2010	65억	405억3천8백만원	이사보수 44.4%인상, 경영진보수123.7%인상
2009	45억	181억2천만원	이석채 사장 취임(2009.1.14) 보수10%인하
2008	50억	216억2천3백만원	남중수 사장 구속됨
2007	50억	204억4천4백만원	42.8% 인상
2006	35억	211억 5백만원	상무보 편제 최초 도입
2005	30억		남중수 사장 취임
2004	25억
2003	23억4천만원		2002년 민영화 이후 보수한도 급상승(61.3%)
2002	14억5천만원		민영KT 초대사장 이용경 취임
2001	14억

*출처:KT감사보고서

민영화 이후 2003년부터 이사의 보수한도가 급상승(61.3%)하기 시작하여 MB정권의 낙하산으로 이석채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09년에서 2010년에는 이사의 보수가 45억에서 65억으로 44.4% 인상되었으며 경영진 보수는 2009년 181억에서 2010년 405억으로 무려 123.7%가 인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9-일반직원에게 지급된 보수 내역>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건비총액(억)	22,079	22,051	18,203	18,786	20,033	19,604	20,124	19,587	19,885	18,265
평균임금(만원)	5,010	5,015	4,830	4,980	5,274	5,188	5,382	5,455	5,523	5,867
인건비/매출액	19.17	18.83	15.73	15.85	16.87	16.65	16.86	16.62	12.50	9.03

*출처: 금융감독원 KT사업보고서

일반 직원에 대한 보수(평균임금)는 민영화 이전보다 오히려 민영화 직후 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 근소하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막대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분에 있어 해외자본과 경영진이 고배당과 고연봉을 챙기는 것과 달리 사내 직원들은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여년간 노조가 임금인상을 쟁취한 적이 거의 없으며 오로지 호봉상승분만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임금배분 문제는 노사간의 역관계를 기본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영화와 더불어 노동조합이 급격하게 포섭되면서 무력화되었음을 임금 지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합병 이후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2%대 이하로 대폭 감소하였다.

최근 시민사회의 통신비 인하요구에 대해 KT이석채회장은 투자비용 때문에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는데 실상 <표10>을 통해 투자비 및 연구개발비 추이를 살펴보면 민영화 이전에 20%이상 유지하던 투자비율이 2002년 민영화 이후부터는 20% 미만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0년에는 15% 이하까지 떨어졌으며, 연구개발비도 2000년까지 5%이상 유지하다가 민영화 전후부터 2%대로 대폭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석채 회장이 재임하던 2009년도 배당성향은 무려 94.2%에 달하며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 은 대폭 늘어났지만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0-연도별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 및 연구개발비 변동 내역>  (단위:억원)

연도	매 출 액	설비투자비	설비투자비/ 매출액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 고
2010	20조2,335	2조8,577	14.12%	5,212	2.58%
2009	15조9,061	2조5,650	16.13%	3,711	2.33%	KTF합병(6.1)
2008	11조7,848	2조3,144	19.64%	3,491	2.96%
2007	11조9,363	2조3,646	19.81%	3,718	3.11%
2006	11조7,720	2조3,247	19.75%	3,097	2.63%
2005	11조8,772	2조2,608	19.03%	3,314	2.79%
2004	11조8,508	1조9,468	16.43%	3,418	2.88%
2003	11조5,745	2조1,748	18.79%	2,955	2.55%
2002	11조7,088	2조1,475	18.34%	3,023	2.58%
2001	11조5,182	2조6,818	23.28%	3,211	2.79%
2000	10조3,221	3조5,174	34.08%	5,909	5.72%
1999	9조5,956	2조4,949	26.00%	6,081	6.34%

결국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공공성은 해외민영화로 인하여 오히려 크게 침해받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KT민영화와 노동자

가. 민영화 이전 상황과 민주노조 탄생

80년대 후반부터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경영진들의 주요한 논리는 시장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교섭에 의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서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기간을 경과하면서 한국사회에 수많은 민주노조가 설립되었으며 주변의 노동환경과 정세는 급변하였다. 당시 체신부에서 분리된 한국통신노조는 82년1월 간선제로 출범은 하였지만 매년 정부의 임금가인드라인(동결 또는 3%)에 무기력하게 대응하여 조합원들이 상대적 저임금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과 재벌들의 민영화 요구에 굴복하여 데이터통신 및 이동통신의 재벌특혜 매각 등과 맞물리면서 노민추 세력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급기야 직선제 규약개정과 함께 1994.6월 민주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출범하였다.

나. 민주노조의 패배와 완전민영화 그리고 계속되는 구조조정

하지만 한통노조는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과 재벌들의 민영화 요구에 굴복한 김영삼 정권에 맞서는 '재벌특혜 반대 및 통신주권수호' 투쟁세력의 한복판에서 투쟁하다가 소위 '국가전복세력'으로 내몰리면서 민주노조 출범 1년만인 95년도에 수십명의 해고자를 양산하며 위기를 맞이하였다. 결국 96.12월 실시된 노조선거에서 민주노조는 정권과 회사측의 전방위적인 선거개입 속에 패배하고 예고되었던 통신개방과 민영화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5대 민주노조 집행부 이후 다섯번의 노조선거에서 민주노조 진영이 계속 패배하는 과정은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에게 민영화가 완료되는 과정이었으며 엄청난 인력구조조정이 실시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94년 민주집행부 때 5만3천명이었던 조합원은 십여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1.5월말 현재 절반 이하인 2만3천명으로 3만명이나 감소하였다.

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에 저항하여 98년7월과 2000년12월 명동성당에서 파업투쟁을 하였으며 2001년5월에는 114분사저지 본사점거농성 투쟁을 하였고 이 투쟁을 마지막 대중투쟁으로 더 이상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대중투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2년5월 정부보유 주식이 완전매각 되었고 2002년8월 민영KT가 출범하였다.

<표11-민주노조 득표율 추이>

연 도	1994.6	1996.12	1999.12	2002.12	2005.11	2008.12	비 고
민주 노조 득표율	67%	48%	43%	33%	9%	42.79%	투개표소 489개 전국에 산재

단위사업장 노조선거에 96년 선거에서부터 정권차원에서 매번 개입하였으며 회사측의 열성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을 통한 노동탄압으로 선거 참관인도 민주진영에서는 절반밖에 세우지 못하였으며 온갖 부정투개표 속에 2005년도 선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회사측의 개입과 활동가들의 자포자기로 9%의 득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비밀퇴출프로그램(CP)이 등장한 것도 2005년 선거 참패 이후에 벌어진 것이다.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하였다고 판단한 정권이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기 위해 남중수 사장을 2008.11월 구속한데 이어 본사 핵심노무라인에 있는 간부들을 십수회 검찰에 소환하게 되자 본사로부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차단된 상황이 벌어져 2008년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투표로 분출되어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12- 연도별 인력구조조정 내역>

년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2008	2009	계
전직원수	59,753	56,600	47,532	46,095	44,094	37,652	35,063	30,841
퇴직자수	1,959	3,203	9,335	1,429	1,389	5,505	550	5,992	29,362

※비밀퇴출프로그램(CP)에 의해 퇴출된 직원(2006년도500명, 2007년도 550명 2008년이후 ? 명)과 자연감소분은 미포함

다. 비밀퇴출프로그램(CP)의 등장과 인권탄압

KT에서 근무하였던 관리자 반기룡씨가 지난 2011년4월18일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 동안 회사측이 부인해오던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일명CP: C-Player의 약자)의 실체를 문건과 함께 폭로함으로서 전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2007년 본사 퇴출목표가 550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이미 500명을 목표로 퇴출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12월말 5,992명의 퇴출이 우연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자신이 퇴출지침을 받고 살아남기 위해 지침대로 시행하였던 괴로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부분과 생생한 증언은 CP퇴출프로그램의 비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연 CP퇴출프로그램의 시행배경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여 어떤 프로세스로 퇴출을 시켰는지와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정년 58세가 유명무실화된 역사는 민영화의 역사이다!

KT노동자들의 정년은 아직도 58세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약 10여년 전부터 KT에서는 정년퇴임식이 없어졌으며 하물며 노동조합에서도 노동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정년퇴임식을 나몰라라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일단 민영화 이후 매년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KT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대상기업이 아니다. 하지만 해외투기자본으로의 초과이윤(고배당) 보장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끈임없는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투자비용까지를 감축하고 있다.

첫 번째 정년무력화의 시도는 민영화 직후 이동걸 집행부 말기인 2002년 밀실합의로 개정된 인사규정 19조2항(직위미부여)과 보수규정 제15조(직위미부여기간중의보수감액)이라 할 수 있다. 주로 나이 많은 보직관리자를 타켓으로 내몰다가 보직을 박탈당한 비보직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회사가 법원에 노사합의서를 제출하여 밀실합의서는 밝혀졌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로 조합원까지 확대시행하지 못하고 결국 유명무실화 되어 2009년 폐기되었다.

두 번째 정년무력화 시도는 2003.10.1.자 5,505명 대규모 특별명퇴시 이를 거부한 조합원 약 480여명을 2003.12월 편재에도 존재하지 않는 소위 “상품판매전담팀(약칭 상판팀)”으로 발령내어 온갖 차별과 감시 따돌림 등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퇴출을 시도하다가 인권단체 등의 공동 대응으로 KT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되자 1년만에 상판팀을 해체하고 원대복귀 조치 한 바 있다. 회사는 공개적인 퇴출방식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상판팀의 공개적인 퇴출시도가 실패로 귀결되자 회사가 약 1년간 준비하여 2006년 봄부터 도입하고 시행한 것이 바로 비밀퇴출프로그램(CP)이다.

원래 경영학에서는 사원의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A-Player, B-Player, C-Player 등으로 분류하고 이 중 기여도가 가장 낮은 CP 대해서는 재교육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취지로 정립한 이론이지만 KT에서는 원래의 CP라는 개념을 왜곡하여 오직 퇴출대상자로 낙인찍고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괴롭혀 끝내는 스스로 퇴직하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도입하였다.

(2) 반인권적인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흐름도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핵심은 관리SOP(Standard Operating Procesure표준행동절차)이며, 관리SOP에서 첫 번째 공정은 대상자 선정작업이다. 문건에 나타난 CP대상자는 114잔류자, 민동회, 간부직(명퇴를 거부한 비보직 관리자), 업무부진자, 핵심순환인력(고령자로서 명퇴기준미달자) 등이다. 일단 CP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숙련된 업무가 아닌 생소한 단독업무로 변경해서 지정을 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업무지시서로 통보하고, 당연히 목표에 미달하면 곧바로 목표달성을 촉구하는 업무촉구서를 발행한 다음 더욱 강도 높은 업무량을 부여하는 2차 업무지시서와 업무촉구서를 반복하여 통보한 다음에는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고 경고3회 실시후에는 윤리경영실과 협의하여 징계조치한 다음 타본부로 체임조치하여 사택을 미부여하고 동일한 SOP과정을 반복하도록 하여 결국에는 스스로 퇴직하게끔 하는 메커니즘으로 짜여져 있다.

요약하자면, CP대상자선정-단독업무부여-업무지시서-업무촉구서-경고(3회)-징계-타본부체임(사택미부여)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며 최종 목표는 퇴출하는 것이다.

<표13-관리 및 퇴출 프로그램 흐름도>

(3) 피해사례와 폭증하는 사망자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 수천명이 압박을 못견디고 스스로 퇴출되었으며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2008.11월 최초로 파면된 여성노동자가 충북의 한미희 조합원이며, 두 번째로 2010.1월 해고된 여성노동자가 대구의 김옥희 조합원이다. 물론 모두 법적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문제는 CP문제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석채 회장이 재임(2009.1.14취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운영은 분명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행위이다. 2009.12월말 대규모 특퇴이후 KT재직 노동자 사망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과도하게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것도 노동자들에겐 변형된 CP퇴출압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표14-2009년12월말 대규모 특퇴이후 폭증하는 사망자 현황>

사망자명	소 속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비 고
김주희	강남네트워크운용단 남부집중운용센터 인터넷망팀	2010.3.1	돌연사 (심장마비)
이명식	서울북부마케팅단 아현지사 시험실	2010.5.29	뇌출혈	시험실 근무 중 쓰러짐(8명에서 4명으로 감축상태) *산재소송중
양규정	전남마케팅단 동목포지사 ITE실장	2010.6.3	심근경색	순직처리 함
조승현	서울북부마케팅단 여의도지사 고객컨설팅팀	2010.6.25	백혈병
나건용	수도권무선네트워크운용단 강서시설팀	2010.6.27	돌연사(관상동맥경화)	산재소송 중
탁계화	서울북부마케팅단 중랑지사	2010.7.8	뇌부종	VOC담당에서 영업팀으로 전환배치
최철순	강원마케팅단 춘천지사	2010.9.3	자살(우울증)	체납에서 영업으로 전환배치 *최근 유족(부인)도 자살 사망
최해수	부산마케팅단 구포지사	2010.9.19	심근경색	NSC에서 ITE로 전환배치 *산재소송중
황종희	경북마케팅단 울진지사	2011.1.1	돌연사 (심장마비)
정찬연	전남마케팅단 여수지사	2011.1.14	업무중 교통사고	순직처리 함
김훈철	전남마케팅단 여수지사	2011.3.28	자살	무급휴일근무(아파트고객영업) *산재신청 계류중
김태환	경기남부마케팅단 오산지사 특별기동팀	2011.4.14	돌연사(심장마비)
노승준	인천마케팅단 주안지사	2011.6.16	자살

2009.12.31.자 5,992명의 대규모 명퇴가 시행된 이후 인력보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환배치와 높은 노동강도에 따르는 스트레스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은 2010.3월부터 현재까지 1년여 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건만 해도 13명에 달하고 있다. 특퇴자들의 사망까지 감안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 중에서 산재처리 된 직원은 겨우 2명에 불과하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숨져도 회사가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남아있는 유족들을 허망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2010년도 매출 20조와 영업이익 2조의 번지르한 성과 뒷면에는, 상무급 이상 경영직 보수가 2009년도 181억원에서 2010년도 405억원으로 폭증한 뒷면에는, 이석채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가 2009년도에 45억원에서 2010년도에 6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뒷면에는, 그리고 고배당을 통해 해외투기자본의 금고로 지금까지 2조이상 유출된 뒷면에는 위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kt노동자들의 죽음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전혀 개선되리라는 전망을 누구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외투기자본의 초과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회장으로 계속 연임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행위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kt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무법천지로 내몰고 있는 kt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상품강매에 대한 국가기관의 특별조사 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라. 낙하산 인사 전횡과 새로운 모색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경구를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한다면 KT경영진이야말로 바로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이라 칭할 수 있다. 민영화와 더불어 KT는 정부의 감사원 감사나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기업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영기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공공성이 강한 국민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이다. KT는 민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권을 발동하여 전직사장(남중수)을 구속하고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으로 있던 이석채씨가 사장으로 내려오는 것을 필두로 사외이사로 여성부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한 이춘호와 MB정부 인수위 시절 물의를 일으켜 사퇴한 허증수가 선임되었으며 급기야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은혜를 전무로 영입하는 등 낙하산 집합소가 된지 오래 되었다.

사장에 취임한 이석채씨는 사장제도를 회장제도로 변경하였고 정관에 명시된 회장추원위원회 구성을 기존의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주총을 통해 변경하였다. 즉 회장추천위원회 구성멤버가 기존에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 그리고 사외이사가 추천하는 전직 사장 중 1인과 민간위원 1인 등이었으나 새로운 정관의 회추위 구성에서는 전직 사장 중 1인과 민간위원 1인 규정을 삭제하고 오로지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이 회장을 추천하도록 개정 하였다. 사외이사 선출이 형식적으로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총에서 확정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회장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말하자면 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사외이사와 회장의 지시를 받는 사내이사 그 누가 회장의 의사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정권교체가 된다하더라도 올해 말 임기(3년)만료 전에 차기 회장으로 추천되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차기정권이 MB정권처럼 검찰권을 발동하지 않고서는 정관 규정 상 회장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봉쇄되어 있다. 극단적으로는 종신까지도 가능한 제도이다.

<표15-낙하산 인사 분포도>

유일한 견제세력인 노동조합이 내부에서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면 낙하산 인사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미 민영화 이전 시기부터 다년 간 탄압과 회유로 무력화되었으며 해외투기자본과 경영진 그리고 사외이사가 형성하고 있는 담합구조에 편입되어 조합원 대중으로부터 괴리된 지 오래되었다. 낙하산의 특징은 일종의 먹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KT내부에 있는 작은 규모의 민주 역량(KT민주동지회)만을 바라보고 방치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이미 KT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국가의 중추신경망이며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사업자 KT를 해외투기자본과 낙하산인사의 절대적인 영향권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공적 요구가 반영되는 국민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민주적 통신기본권과 관련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당장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낙하산 이석채 회장의 연임부터 저지해야 하며 또한 노동조합 총선거가 예정된 2011년말에 건강한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해 지금부터 함께 관심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3. 해외투기자본으로의 민영화와 통신비

가. 통신비를 못 내리는 진짜 이유

(1) 통신비를 좌지우지 하는 지배적 기업 KT와 SKT

우리사회에 수많은 통신상품이 있지만 그 중 국민들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이동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시내전화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통신시장을 규정하는 지배적 유무선 사업자로 KT와 SKT를 꼽을 수 있다.

<표16- 대표적 통신상품 가입자수 추이>                      (단위 : 천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12,191	14,043	14,710	15,475	16,349	17,224
시내전화가입자수	22,920	23,119	23,130	22,132	20,090	19,273
이동전화가입자수	38,342	40,197	43,498	45,607	47,944	50,767

※ 2005 ~ 2007년 자료는 정보통신부 발표 자료(www.mic.go.kr)

※ 2008 ~ 2010년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자료(www.kcc.go.kr)

<표17-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구분	사업자	시장점유율(%)
		2010년	2009년	2008년
시내전화 (가입자수 기준)	KT	86.3	89.9	89.8
	SK브로드밴드	11.7	8.4	8.7
	LG유플러스	2.0	1.7	1.5
이동전화 (가입자수 기준)	KT	31.6	31.3	31.5
	SK텔레콤	50.6	50.6	50.5
	LG유플러스	17.8	18.1	18.0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기준)	KT	43.1	42.5	43.4
	SK브로드밴드	23.1	23.5	22.9
	LG유플러스	16.1	15.4	14.1
	SO	17.7	18.6	19.6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www.kcc.go.kr)
※ SK브로드밴드 점유율은 SK텔레콤 재판매가 포함된 수치임.

<표17>에 나타난 수치는 KT와 SK브로드밴드를 합한 시내전화 점유율 98%, 초고속인터넷은 66.2% 를 점유하고 있고 이동전화는 SKT와 KT를 합한 점유율이 82.2%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통신요금 문제를 분석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T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2) 내수기업인 KT와 SKT의 半영구적 국부유출 구조

통신사업은 장치산업이며 독점적 지배사업자인 KT와 SKT 매출의 절대액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내수기업이지만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이익 분배구조를 확인해보면 엄청난 국부유출 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표17- KT와 SKT의 매출 및 해외 배당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매 출 액	영 업 이 익	당기 순이익	배당총액 (억원)	외국인 배당액(억원)
2010년	KT	20,233,516	2,053,297	1,171,866	5,862	3,083
	SKT	12,459,990	2,034,992	1,410,968	6,695	3,719
2009년	KT	15,906,174	611,550	516,533	4,864	2,448
	SKT	12,101,184	2,179,337	1,288,339	6,800	3,682
2008년	KT	11,784,835	1,113,389	449,810	2,262	933
	SKT	11,674,662	2,059,896	1,277,658	6,819	2,935
2007년	KT	11,936,382	1,433,722	957,623	4,073	1,842
	SKT	11,285,900	2,171,543	1,642,451	6,823	3,166
2006년	KT	11,772,070	1,737,139	1,233,449	4,161	2,660
	SKT	10,650,952	2,584,370	1,446,598	5,823	3,097
2005년	KT	11,877,272	1,659,883	998,303	6,368	3,953
	SKT	10,161,129	2,653,570	1,871,380	6,625	3,624
2004년	KT	11,850,819	2,127,119	1,255,522	6,322	4,178
	SKT	9,703,681	2,359,581	1,494,852	7,582	4,102
2003년	KT	11,574,549	1,289,669	830,066	4,215	2,579
	SKT	9,520,244	3,080,660	1,942,750	4,048	2,126
2002년	KT	11,708,839	2,615,618	1,963,817	2,128	1,107
	SKT	8,634,049	2,683,676	1,511,278	1,517	628
2001년	KT	11,518,262	1,366,162	1,087,211	2,240	836
	SKT	6,227,127	2,204,164	1,140,322	572	199
2000년	KT	10,322,157	1,260,820	1,010,126	1,592	364
	SKT	5,760,945	1,636,106	950,656	481	162
합 계	KT	140,484,875	17,268,368	11,474,326	44,087	23,983
	SKT	108,179,863	25,647,895	15,977,247	53,785	27,440

*출처: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KT는 매출액이 정체에 빠지자 2002년 민영화 직후 정액제 약 702만 고객의 모집을 통해 유선전화 매출증대를 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상당수 고객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가입시킨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2010년까지 약 8년간 2조원 이상의 부당한 수익을 챙기게 되었으나 상당부분이 고배당 등으로 해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17>에 의하면 KT는 2001년도부터 매출액이 정체상태로 한계에 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KT가 2002년 완전민영화 된 이후 2003년 배당부터 KT와 SKT 모두 배당성향과 배당액이 폭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10여년간 총 5조원 이상 배당금이 해외 투기자본의 금고로 입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두 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을 확인해 보면 더욱 더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표18-KT, SKT 의 주주 구성>

구 분	외 국 인	국 내 주 주	국민연금	자 사 주	기 타1	기 타2
KT	49%	34.82%	8.26%	6.85%	1.56%(우리사주)
SKT	49%	9.86%	3.07%	11.95%	23.22%-SK(주)	2.90%-(주)포스코

*출처: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2010.12월말 기준)

<표19-KT, SKT 외국인 소유지분 변동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KT 외국인 지분	37%	41.7%	45.5%	49%	46.3%	47.6%	45.2%	41.3%	46.9%	49%
SKT 외국인 지분	32.4%	39.2%	47.1%	48.4%	49%	47.7%	46.4%	43.1%	48.5%	49%

*출처: 한국거래소

이것은 외국인 소유지분한도를 49%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미국의 연방통신법과 형평에 맞게 20%로 낮추는 법률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소유지배구조를 재공공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고배당을 전제로 하는 높은 통신요금의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외투기자본의 고배당과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경영진의 고연봉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의 통신정책은 해외자본의 의결권이 다수인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물론 높은 통신비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로 해외투기자본으로의 고배당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민영화 당시 정부와 재벌이 주창하였던 논리는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는데 막상 민영화하고 여러 통신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다보니 너죽고 나죽자식의 출혈 경쟁 때문에 마케팅비용이 폭증하고 있다.

마케팅 비용의 폭증이 통신비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KT의 지난 10년간 마케팅비용과 광고선전비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0-KT의 마케팅 비용과 광고선전비 집행 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마케 팅비	2,478	2,956	3,443	6,075	6,891	7,723	9,296	10,886	21,982	28,501
광고 선전비	1,016	1,570	1,527	1,429	1,349	944	1,248	838	1,356	1,644

*출처: KT감사보고서

IMF이후 KT를 민영화시키는 방침이 결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매각을 통해 '정부재원 조달'을 하여 급한 불부터 끄자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외환위기를 극복한 상황에서는 다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모두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

나. 한미FTA를 백지화시켜야 통신비 인하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은 현재 미국과 한국 모두 국회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러가지 독소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유독 통신부문만은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으며 통신주권 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보조항에 KT와 SKT의 외국인 지분소유를 계속 49%로 유지한다는 항목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미 49%의 외국인 소유지분은 KT와 SKT 모두 다 소진되었고 자사주를 제외시키면 이미 외국인의 의결권과 배당권은 절반을 훌쩍 넘은 상태이기에 실제로는 외국인 기업이 되어버렸다. 국가의 신경망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국가의 통신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기에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미국의 연방통신법에 상응하는 외국인 소유지분 20% 법규정을 우리도 도입하여 半영구적 국부유출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한미FTA 국회비준을 무조건 막아야 가능한 일이다. 일단 FTA가 통과되면 '역진불가'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외국인 소유지분을 축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WTO통신협정 양허안에 외국인 소유지분한도가 33%로 되어 있는 것이 20% 소유지분으로 법개정을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면 일단 49%에서 33%이하로라도 제한하는 법안을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납부한 높은 통신요금이 그 동안 해외투기자본에게 유출된 내역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설득하면 여론의 절대적 지지속에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재매입하게 될지는 다양하게 검토해야 겠지만 KT와 SKT에 대한 공적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통신의 재공공화가 답이다!

우리 사회의 통신부문 민영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경쟁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애당초의 주장은 국민들의 높은 통신비 부담과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인력구조조정 고통속에 허구임이 들어났다.

영국의 철도가 공공성을 폐기하고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추종하며 민영화되었다가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하여 다시 국유화되었듯이 우리나라도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금융부문과 정유(에너지) 그리고 통신부문(KT, SKT)은 반드시 재공공화 시켜야 한다.

마치 수돗물을 마시듯이 누구나 통신은 생활필수품이 되었으며 그러하기에 특정재벌과 해외투기자본의 돈벌이 대상에서 하루빨리 해방시키고 공공재로서 국가가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기업은 비효율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부문의 기술개발도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오늘날 중국의 세계적 기업들은 거의 모두 국영회사들이다. 노동자들을 퇴출대상으로 인권탄압하며 내몰 것이 아니라 창조적 열정을 가진 인간으로 인정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2011.6.21.기준 KT와 SKT의 시가총액은 각각 9조7,525억원과 12조5,559억원이다.

재공공화에 필요한 재정은 KT의 경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8.26% (2010. 12월말 기준 1대주주)을 지렛대로 하여 추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적통제가 가능하며, 설사 안전하게 수익을 높여야 할 국민연금이 1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시가총액의 약10%(약9,752억)만 공적기관에서 매입하면 경영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SKT의 경우에는 자사주와 (주)SK가 보유한 지분 합계가 35.17%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총액의 약 40%(약5조223억) 정도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 두번씩이나 KT의 재공기업화를 검토하였다가 보수언론과 재벌 및 해외투기자본의 집중포화 속에 용두사미가 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도 민영화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공공화는 돈의 문제가 아니며 철학과 그에 기반한 정치세력화의 문제이다.

라. 반값 통신비도 가능하다!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388원 이었으며, 2010년도 통신 3사(KT, SKT, LGU+)의 영업이익은 총 4조7,436억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3조1,529억원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통신비 20% 인하 약속은 대선 공약 중의 하나이며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통신사들의 배짱 또는 엄살떠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한국사회의 통신비 비중(2010년기준 생계비 대비 5.8%)은 OECD국가의 통신비 비중(2.4%)보다 2~3배 비싼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비슷하게 통신비 비중을 낯추기 위해서는 20% 인하가 아니라 최소한 50% 이상을 인하해야 한다.

반값 통신비는 어떻게 가능할까?

앞서 민영화 10년차 KT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공공화가 답이라고 하였는데 KT뿐 아니라 SKT까지를 공기업화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값 통신비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고배당을 줄일 수 있다.

2010년도 KT와 SKT의 배당총액은 1조2,557억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배당총액은 6,802억이다.  배당부문에서 1조원 이상 줄여 요금인하에 반영 할 수 있다.

공적 통제가 작동하여야만 고배당 기조를 바꿀 수 있다.

둘째, 마케팅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깨진독 물붓기식의 출혈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0년도 KT와 SKT의 마케팅비용 합계액은 5조8,301억원이며, 단일한 공기업으로 되면 천문학적으로 지출되는 마케팅비용 대부분을 절감 할 수 있다.

이것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을 참고하면 된다.

세째, 망관리를 통일적으로 구축하게 되어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절감 할 수 있다.

과거 90년대 말 PCS사업자(KTF, LGT, 한솔)와 제2이동통신사(신세기)가 난립하면서 한 지역에 5개의 기지국이 중복적으로 세워졌던 경험이 있으며 인수합병을 거쳤음에도 아직 한 지역에 3개의 기지국(SKT, KT, LGU+)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간에 기지국 공동이용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기지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신망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투자비와 망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

"통신망을 공동 구축하면 연간 5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이통사들의 망 투자비에서 1조~1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월 5~8%의 통신요금 인하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주장을 참고하자.(LG경제연구소 서기만 연구위원 연구보고서-한겨례2011.5.29기사)

네째, 가입비는 폐지하고 기본료는 3,500원으로 인하 할 수 있다.

이동통신의 가입비와 기본료 그리고 통화료 등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초기설비투자비 부담 해소 차원에서 결정된 특혜였다.

하지만 매년 엄청난 순이익(2000년~2010까지 SKT와 KT의 당기순이익 합계액 \27조4,515억원)을 통해 기본적인 시설투자비에 대한 회수는 이미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입비는 불필요 하며 기본료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인하가 가능하다.

2010년도에 통신3사가 가입비로 챙긴 수익은 총 5,358억원이며 기본료로 챙긴 수익은 8조 7,128억원(스마트폰 기본료 포함)이다. 만일 서비스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을 월 3,500원으로 가정한다면 1인당 8,500원씩 모두 6조1,700여억원의 기본료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통사들의 무선부문 영업이익 4조7000억원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일반전화 가입비형의 기본료가 5,200원이고 설비비형의 기본료가 3,7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인터넷과 결합시 일반전화 가입비형 및 설비비형의 기본료가 각각 4,000원과 2,500임을 고려한다면 이동통신의 기본료는 3,500원이면 족하다. 왜냐하면 이동통신의 경우 일반유선전화에 비해 망유지보수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또한 유학, 해외근무 등으로 장기이용정지할 경우 월 3,500원의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언제든지 다시 통화할 수 있는 기본준비태세에 소요되는 비용인 기본요금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표21-한겨레신문 2011.5.22.기사>

요금 미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금이 미납되면 이통사는 한달 동안 수신 통화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통사들은 이들에게 월 3,500원을 물리면서 이유를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제시한다.

이 모두는 이동통신의 월 기본료가 3,500원이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전파사용료 540원을 제외하면 휴대폰 기본료는 3,000원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섯째, 반값통신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용료 가격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

현재 무약정으로 사용시 3만원(부가세 별도)이지만 휴대폰 등과 결합시키고 장기이용약정 할 경우 (해지방어 할인혜택까지 포함하면) 인터넷 1대당 월 15,000원이면 가능하다.

그야말로 반값통신비이다.(가입유치시 현금지급 등 판촉비를 빼고도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된 반값 통신비는 구호로만 절대로 안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를 기다려서도 더더욱 안된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취해 나가야 한다.

첫째, 원내 정당들은 한미FTA협정 비준동의를 무조건 막는 투쟁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에 외국인 소유지분한도를 49% 에서 미국의 연방통신법과 동일한 20% 한도로 개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소유지배구조를 바꿈으로써 통신부문의 半영구적 고배당 국부유출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KT와 SKT의 재공공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야 한다.

정유(에너지)와 금융부문까지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통신비 인하의 핵심인 “휴대폰 기본료 3,000원 운동”(전파사용료 540원 제외)을 시민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넷째, KT와 SKT 노동자들이 건강한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내부로부터 자사이기주의가 아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활동과 투쟁이 필요하다.

공허함을 떨쳐 내고 반값 통신비 등을 위한 재공공화의 길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발제 3

한·미 통신산업 현황 및 한미FTA의 영향 분석

한미 통신산업 현황 및 한미FTA의 영향 분석

김성혁 연구원(새세상연구소)

1. 미국 통신산업 현황 분석

1) 미국의 통신산업 현황

가. 미국 통신시장 현황

[표 1] 미국과 한국 통신시장 비교

구 분	미 국	한 국
인구(2010)	3억 1,023만 명	4,858만 명
GDP(2010)	14조 6,580억 달러	1,007억 달러
1인당 GDP(2010)	55,590달러	20,591달러
규제기관	FCC(연방통신위), PUC 주공익사업위원회	정보통신부
시장의 완전 민영화	1996	2002
기존 사업자(RBOCs)	Veriazon, AT&T, Qwest	KT, SK브론드밴드, LG U
주요 무선통신사업자	AT&T Mobillity, Verizon, Wireless, Sprint Nextel 등	SKT, LG U, KT
유선통신 보급률(2008)	47.6% 1억 4,440만 회선	44.9% 2,213만 회선
무선통신 보급률(2008)	88.6% 2억 6,955만 가입자	92.4% 4,561 가입자

자료 : IDATE(2006), BMI(2009)에서 필자 재정리

미국 경기 불황은 통신서비스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유선통신 가입자가 크게 감소했고, 무선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장도 둔화되었다.

RBOCs의 입지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 TV, 인터넷, 전화시장 등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Regional Bell Operating Companies : 1984년 AT&T 기업 분할에 따라 AT&T 산하의 전국 22개 벨 전화 회사를 지역별로 몇 개씩 분할 소유하도록 신설된 지주회사

통신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AT&T Wireless와 Cinglar Wireless, Verizon과 MCI, SBC와 AT&T(이후 AT&T가 BellSouth 인수)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서 통신시장의 급격한 지형변화가 초래되었다.

[표 2] 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이익 규모                    (단위 십억달러)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유선통신	135	125	114	109	101
무선통신	77	88	102	113	124
데이터전송 및 인터넷서비스	60	64	67	70	73
총액	271	276	283	292	298

출처 : IDATE, The World Telecom Services Market(2006)

경제불황의 영향 및 유무선 대체효과로 인해 가정용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유선전화 가입자 100 기준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는 2010년 225, 2013년 254로 추정된다.

BMI(2009)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유선통신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2005년 이후 지역사업자와 장거리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최근 많은 미국 통신사들이 보다 수익성이 좋은 이동통신 및 인터넷 사업에 집중하고자 유선통신 사업을 분리·독립(spin-out)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BMI(2009)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억 6955만 명으로 보급률은 88.6%이며, 2010년 보급률 94%, 2011년 96%, 2013년 97%로 전망된다.

AT&T, Verizon, Sprint Nextel 등 상위 3개 사업자가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수합병이 계속될 전망이다.

선불제 시장의 성장이 이동전화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사업자들이 후불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던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미국 유·무선 통신 회선수                          (단위 천, %)

년 도	2006	2008e	2009f	2011f	2012f	2013f
유선전화 회선수	168,368	144,434	136,234	125,681	122,948	121,523
유선전화 보급률	56.5	47.6	44.3	40.1	38.9	38.1
이동전화 가입자수	233,041	269,554	281,863	299,992	305,335	308,427
이동전화 보급률	78.1	88.6	91.7	95.8	96.5	96.6
유선전화 가입자 대비 (100) 이동전화 가입자	138.4	186.2	206.9	238.7	248.3	253.8

자료 : BMI(2009),   * e 추정치, f 전망치

나. 통신 규제 체계

① 통신 규제기관

미국은 방송통신 분야 규제와 정책을 독립규제위원회인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한다.

FCC는 통신 및 방송사업 전반의 정책 및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규제기관으로서 진입관련 인·허가, 요금,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번소 및 주파수 등 통신자원의 배분, 국제 협상 등 전기통신 제반분야의 핵심적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관련분야의 규칙을 제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FCC는 주간 장거리통신과 국제통신 무선국 허가 등 연방차원의 규제를 주로 담당하고, 주차원에서 주공익 사업위원회(PUC)가 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이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협상에 있어서는 내용에 따라 상무성내 국제 무역청, 국무성, 국방성, 무역대표부 등도 정책 및 규제권한을 행사한다.

② 통신 법규 현황

1996년 통신법이 독점을 제한하고 완전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 유무선 통신 사업자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

· 시내전화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장거리사업자의 시내전화시장 진입을 허용

· 시내전화사업자인 RBOCs에게 14가지 경쟁점검목록을 충족하는 상호접속제공을 할 경우 장거리시장 진입을 허용

· 경쟁 활성화에 따른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제공, 망세분화 및 요금에 대한 규제를 시행

2) 미국 통신법 제310조 분석

역사적으로 의회는 1차대전 기간 중 안보관련 정보의 국외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조항을 시행하였는데, b 3항은 외국사업자가 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하여 이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였다.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선사업자에 대해 외국사업자의 지분이 25%를 초과하는 것을 인정한다.

미국과 같이 광대한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선면허는 필수이며 모든 미국의 주요사업자들도 무선면허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사업자와 M&A를 추진하는 외국사업자들에게는 b 4 항은 주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공익성 심사에 기초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라는 초기 목적을 넘어서 무역관계를 포함 다양한 공익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표 4] 미국 통신법 제310조

Sec.310 [47. U.S.C. 310] Limitation on holding and transfer of licences

(a) 이 법하에 요구되는 무선국 허가는 외국 정부나 그 대표자에게 부여되거나 그러한 자가 보유할 수 없다.

(b) 지상파 방송국 면허, 기간통신 사업자, 항공이동 무선국 면허, 항공고정 무선국 면허는 다음의 자들에게 보유/부여될 수 없다.

(1) 외국인(Any alice) 또는 대표자

(2) 외국정부의 법에  의해 조직된 회사

(3) 외국인(또는 대표자), 외국정부(또는 대표자), 외국회사가 주식(지분 또는 의결권)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한 회사

(4) 외국인(또는 대표자), 외국정부(또는 대표자), 외국회사가 주식(지분 또는 의결권)의 4분의1을 초과하여 소유한 회사에 의해 직/간접으로 지배되는 회사로서 FCC가 면허의 거부나 취소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가. 공익성 심사

[표 5] 실질적 통제 기준 예시

① 이사회나 파트너쉽 경영위원회 임원의 50%이상을 임명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권한

② 사업권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제하는 고위 임원을 임명, 승진, 강등, 해고할 수 있는 권한

③ 사업권자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④ 사업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과 이윤을 받을 수 있는 능력

⑤ 모든 시설 밈 장비의 자유로운 이용 여부 등

자료 : 미 FCC 무선통신 허가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 제310조(b)(4) 외국인(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의 미국내 설립법인을 통한 무선국 면허 소지 사업자의 지분보유한도(간접투자 제한 25%)  / FCC의 공익성 심사 통과시 25% 초과 보유 가능

· 제310조(d) 무선국 면허 소지 사업자의 지배력 이전 발생시 공익성 심사 시행 / 내외국인 비차별

· 제214조(a) 한 통신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회선을 인수할 시 FCC 사전허가 필요 / 내외국인 비차별

○ 심사절차

FCC의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합병이 공익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FCC에 제출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합병회사가 보유한다.

합병이 공익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FCC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보완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당해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FCC가 합병의 승인을 거부할 경우 해당기업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CC 심사는 관련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포함한 국가안보, 사법권, 외교정채,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심사 종료 후 완료된다.

나. 통신법 제310조의 특징

이한영(2006)이 쓴 “미국 통신법 제310조의 특징 및 시사점”에 의하면 미국은 통신법 제310조를 근거로 자국 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정량적 규제의 주된 내용은 무선면허 보유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총 자본스톡의 20%로 제한하고, 외국인이 미국 국내회사를 통해 그러한 통신사업자 지분을 확보하는 소위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시된 정성적 규제는 외국인 간접투자와 관련하여 자국 통신사업자를 지배하는 국내회사를 외국인이 지배하도록 허용할 지 여부를 공익성심사를 통해 판단한다는 것으로서 공익성심사 발동기준은 해당 국내회사의 총 자본스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비율 25%이다.

첫째, 미국이 유선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단지 무선사업자에 대해서만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제한한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통신법 제310조 규제는 유·무선사업자 분류 구도 하에 외국인지분 한도를 정의하기보다는 무선면허 보유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의 통신사업자가 유·무선 관계없이 대부분 무선면허를 보유한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통신법 제310조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는 유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사업자 전반에 적용된다.

둘째, FCC 공익성심사 제도의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 미국 통신법 제310조에 따라 FCC가 무선면허 보유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하는 공익성심사는 이중적 절차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국적이나 직·간접투자 방식과 무관하게 무선면허 소유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배력 이전을 경쟁 활성화 관점에서 심사하는 제310조 하의 공익성 심사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행정부 차원의 포괄적 공익성심사 규정인 액슨-플로리오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법 집행, 외교정책, 통상정책 관점에서 무선면허 소유 통신사업자에 대해 지배력 이전을 외국인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310조(d) 하의 공익성심사이다. 이들 공익성심사 가운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후자는 WTO 협정상의 내국민대우 위반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미국이 다른 나라에는 통신 개방을 요구하면서 자기나라 통신에는 보호 장치를 달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공익성의 심사는 기준, 절차, 시한 등의 측면에서 미국 정부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국민대우 위반 소지가 크다.

추가적으로 통신법 제310조에 따른 미국의 통신서비스 분야 외국인지분 소유 규제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시장접근 제한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산정을 위해 고려되는 자본스톡의 범주 내에는 지배력 확보와 무관한 비의결권주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3자 외국인에 의한 단순투자가 지배력 확보와 직결된 의결권주 취득 기회를 낮게 만든다. 이에 따라 지배력과 무관한 지분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경우, 지배력과 직결된 의결권 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방수준은 제310조가 제시하는 20%보다 상당히 낮아진다.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있는 미국 국내회사가 무선면허 소유 통신사업자의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회사를 외국인 지분참여 정도와 관계없이 외국인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미국 국내회사를 거치지 않는 무선국 면허 소유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여지를 감소시킨다.

셋째,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20% 한도 내에서 외국인이 직접투자 방식에 의존하여 미국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이 직접투자 방식을 통해 외국인에게 자국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확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배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FCC의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는 간접투자에만 의존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FCC의 공익성심사는 통신법 제310조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있는 미국 국내회사가 무선국 면허 소유 통신사업자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외국인이 해당 국내회사 지분의 25%라는 정량적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즉 25% 벤치마크가 국내회사를 디딤돌 삼아 외국인이 결과적으로 자국 통신사업자를 지배하게 됨을 미리 예고하는 정량적 기준), 실제 미 정부는 이러한 정량적 기준 내에서도 외국인의 자국 통신사업자 지배가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법적근거인 통신법 제310조에 의해 직·간접투자방식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량적 한도와 무관하게 정성적으로 외국인이 무선면허 보유 통신사업자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공익성심사를 실시한다. 이는 정량적 기준보다는 외국인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배력 획득이라는 정성적 사실이 공익성심사의 발동 기준임을 시사한다.

종합한다면, 통신서비스 분야 외국인 지분소유 규제에 관한 미국의 실질적인 개방수준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더 까다롭다고 평가할 수 없다.

제3국이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적 요소들이 관련 규제제도 내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방수준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한국 정부는 중요성이 거의 없는 유선 사업에 대한 미국의 정량적 개방수준(100%)이 높다는 이유로 미국의 통신시장이 우리보다 더 개방되어 있다고 판단했고 미국에 유리한 조항으로 FTA 협상을 완료했다.

2.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 현황

1) 한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 현황

국가기간망으로서 통신사업은 국가안보 및 공익, 문화개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주로 투자한도에 대한 양적 규제에 치중하여 왔으며, 통신사업자의 국적성과 통신서비스의 공익성 유지를 위한 규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특히 내국민 대우 제한과 관련하여 외국인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제한을 기본통신협정을 통하여 폐지함으로써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편이다.

특히 정부지분이 전혀 없는데다가, 통신서비스시장 자체와 국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의 국경간 M&A 등에 대해서 공익성 여부를 심사하고 통상압력을 비켜갈 수 있는 국내 규제 차원의 질적 장치는 사실상 결여된 상태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통신 분야의 규제 틀 내에서 공익성을 심사하는 미국과 외국인투자관련 법으로 공익성을 심사하는 일본, 프랑스가 있다.

한국은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근거를 갖고 있으나 외국인이 국내 우회적인 간접보유 방식으로 국내 통신서비스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투자총액 한도에 대한 제한 이외에는 통신서비스 관련법 내에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력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규정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표 6] 한국 통신서비스시장 외국인 진입제한 현황

구 분		외국인 진입 제한 현황
기간 통신 외국인 지분 제한	총량제한	49%
	동일인 제한	제한 없음
	대주주 제한	외국인 대주주 허용 (KT는 금지)
	대표 및 임원	외국인 대표자 허용 및 임원수 제한 폐지
	국내법인 외국인 의제	외국정부·외국인이 의결권지분의 80%이상 소유하는 국내법인(단 최대주주가 외국정부·외국인일 경우 15%)
	기간통신 국경간 공급	국내사업자와 상업적 약정 체결 하에 허용
	별정 통신 통신사업자가 자체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부 회선을 빌려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를 대신 모집해 주기도 하고 요금을 대신 징수해 주기도 하는 틈새형 사업이다.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본금 30억원, 통신기술자 3명 이상(1호 사업의 경우)] 등의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별정통신은 1, 2, 3호 3가지로 나뉘는데 1호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부터 전기통신 설비를 빌리거나 일부를 직접 설치해 시외·국제 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성재판매와 인터넷폰·콜백 등이 이에 해당된다. 2호는 통신사업자 대신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호집중사업과 가입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해 주는 재과금사업을 말한다. 3호는 구내 통신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화상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 3호 사업은 가입자 모집과 요금징수, 임대 등의 형태이기 때문에 통신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 현재 별정통신사업자라고하면 통상 1호 사업자를 말한다. 음성재판매사업은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에서 대량의 전용회선을 싼 값에 빌려 사설교환기를 통해 공중망과 접속한 뒤 저렴한 요금으로 시외·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 방식으로 국제전화시장에 뛰어들었다. 인터넷망을 이용해 저렴하게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폰 사업은 음질이 다소 떨어지지만 싼 요금이 장점이다. 98년10월 현재 10여개 업체가 서비스를 개시했거나 준비 중이다.	외국인 지분제한 없음
	부가통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설비를 빌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음성전화 정보 서비스 · 정보처리 서비스와 같은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IMT-2000이 구현될 경우 모든 정보와 거래가 휴대폰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내 손 안의 세계'라는 꿈의 통신혁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양한 부가통신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우리의 생활이 그만큼 편리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휴대폰을 통해 원격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하듯이 집안의 가전기기구들이 작동되기도 한다. 또한, i-모드 휴대폰은 게임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발함으로써 고객 확보는 물론 새로운 놀 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제한 없음

자료 : 강하연 외 (2009. 12),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및 규제제도 조사 자료집”

2) 선진국들의 외국인 투자 규제 현황

가. 개 관

선진국들은 주로 자국 통신사업자의 국적성 및 공익성 유지 차원에서 일정한 규제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간접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한도 제한과 함께 국별 상황에 따라 공익성시사, 정부 지배주주, 황금주, 이사진에 대한 국적 제한 등 다양한 재량권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우 예외 없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표 7]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제한 및 국적성 확보장치

구분	외국인 투자제한	국적성 확보장치
영국	없음	없음
프랑스	(무선 면허) 직접투자 20%, 간접투자 100%	정부 지배주주(50% 이상 규정)
뉴질랜드	(TCNZ) 대표적 사업자 동일인 한도 49.9%	황금주 내국인의 이사회 참여 과반수 이상
미국	(무선 면허) 직접투자 20%, 간접투자 100%	(FCC) 공익성 심사(25%에서 발동)
일본	(NTT) 총투자 20%	· 정부 지배주주(33.3 이상 규정) · 외국인 이사, 감사 불허 · 외환거래관리법 : 외국인 동일인 지분 10% 초과시 승인(전 사업자)
캐나다	(설비에 기초한 서비스) 직접투자 20%, 간접투자 33.3% ⇒ 총투자 46.7%	내국인의 이사회 참여 80% 이상

출처 : 이한영 외 (2002. 12) “WTO 뉴라운드 통신협상 전략 연구”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가 공히 20% 한도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무선분야에 대해서, 캐나다는 설비보유에 기초한 서비스에 대해서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KDD에 대한 투자한도 20% 제한을 철폐하고 NTT에 대해서만 20% 외국인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국적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영국은 BT의 민영화 과정에서 도입한 황금주 제도를 1997년 9월 폐지하여 현재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일본과 프랑스는 국적성 확보를 위해 대표적 통신사업자인 NTT, FT에 대해 각각 33.3%, 50% 이상의 정부지분율 유지를 요건으로 하는 정부지배주주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본과 캐나다는 외국인의 이사진 참여를 불허하고 있다.

미국은 양적인 투자한도 제한은 없으나 무선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합계 25%에서부터 FCC의 공익성 심사를 발동함으로써 국적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진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 주요국의 통신서비스분야 공익성 확보장치

① 영국의 황금주 제도

황금주(Golden Share) 제도는 공기업 민영화시 정부지분 매각 과정 또는 이후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경영권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매각 손실을 유발하나 공익사업의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국민정서에 부합한다.

BT의 경우 영국 정부는 주식매각 시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기간 동안에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선언함과 동시에 경영권 보호를 위한 액면가 1파운드 1주(황금주)만을 보유한 바 있다. 황금주는 일반적인 회의에서는 의결권이 없으나, 1인이 소유 상환 1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주와 다른 의결권 주를 발행하는 경우, 특별주의 권한에 관한 정관 내용 변경의 경우 효력(결정권)을 발생한다.

② 미국의 공익성 심사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외교 및 무역관계 또는 외국사업자 계열사의 미국시장 진입이 경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외국사업자의 미국시장 진입을 1996년 통신법 214조 및 310조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통신회선 설치 FCC 인가 규정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국내의 비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진입규제 폐지하여 국내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AT&T까지도 장거리전화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RBOC를 제외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폐지하였다.

반면 외국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무역관계 등 다양한 공익성을 고려하여 규제하고 있다.

다. 주요국의 간접투자에 대한 제도현황

① 일본

일본의 지주회사는 회사 총자산에 대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한다.

② 미국과 프랑스

미국 통신 지주회사는 해외합작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주식을 대부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만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랑스도 현재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자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라. 외국인 투자 제한 사례

① 캐나다

완전 민영화되어 정부지분은 전혀 없으나 통신사업법은 매우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투자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 설비 소유권의 과반수 이상이 캐나다인에 의해 소유되고 설비가 캐나다인에 의해 관리 감독되어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의결 권한이 없는 주식의 80% 이상이 캐나다인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고, 이사의 80% 이상이 캐나다인이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20% 외국인 지분소유 직접제한(정량적 규제), 이사회에 20% 외국인 참여 제한(내외국인 차별에 근거한 정성적 제한), 국내법인에 대한 33.3% 외국인 지분 소유 간접 제한과 국내법인에 대한 외국인 지배력 불허, 투자의 총량은 46.7%로 제한한다.

- 외국인 소유권 제한은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적용한다.

- 외국인 소유권 제한은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CRTC의 지배력 심사는 외국인의 실질적 지배력 확보를 규제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비의결권 주식 취득 및 캐나다인 소액주주 보호의무 부여를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된다.

② 멕시코

연방통신법에 의해 외국인 지분을 제한한다.

- 통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멕시코 개인 및 법인으로 제한하며, 동법인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은 49%이며,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는 49%이상의 지분 참여가 가능하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 외국정부의 통신사업 허가 또는 면허에 대한 소유를 금지한다.

③ 일본

- NTT이외의 일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은 없다.

- NTT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 외국인은 NTT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며, 의결권 지분의 총 33.3%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다.

- 외국인은 NTT 지주회사 또는 지역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NTT는 수입기준 세계 최고의 통신사업자로 일본 유선시장의 84% 점유, 무선시장의 48%(가입자 5,652만 명) 점유하고 있으며, iPhone 4 출시로 2010년 6월 신규가입자 시장에서 50%이상 점유하고 있다.

④ 베네수엘라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은 없으나, 통신서비스 제공 허가 및 면허는 베네수엘라에 주재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자회사, 지사 등)에게만 부여된다.

- CANTV의 재국영화 : 국영통신사이던 CANTV는 1991년 민간 컨소시엄에 지분의 40%를 넘기면서 민영화를 시작하였으며, 1996년 기업공개를 통해 34.8%의 지분을 추가로 처분하면서 민영화를 완성했다.

- CANTV의 퇴직자 연금 미지급 사건을 비롯하여 통신망의 지역편중 현상 등을 이유로 차베스 대통령 집권 후 CANTV를 다시 국영화하게 되었다.

3. 한미FTA 협상 결과

1)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제한 해제

한국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여 2년 후 100% 허용(KT, SKT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가 20%(무선)이며 FCC(연방통신위원회) 공익성 심사, Exon-Florio 법 등 까다로운 현행 차별정책을 그대로 존치시켰다.

먼저, 정부는 미국이 유선 100%로 우리보다 개방 수준이 높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 통신사업이 무선통신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미국은 거대한 국토로 유선 통신업자들도 무선면허를 취득하고 있어 대부분 유무선 사업주이다. 따라서 유선의 100% 제한은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중심시장인 무선에서 한국은 외국인지분이 49%까지 허용하는데 비해 미국은 20%만 유지되므로 한국이 훨씬 불리하다.

다음으로, 외국자본이 하나로텔레콤이나, LGT의 지분을 인수하여 대규모 자본을 통한 공격 마켓팅으로 국내시장의 지배사업자가 될 경우 KT, SKT를 보호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통신주권을 지킨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미국 기업의 M&A대비를 위한 비용증가가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공익성 심사제도를 국가안보 및 공공성 관련 안전장치로 말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KT, SKT에 국한되며 국민기본권 관련 사항이 심사기준이 되고 있지 못하다.

다음으로, 한미FTA로 통신이 개방되면 정보통신부에서 그동안 통신 인프라 확대와 공공성 유지를 위한 각종 통신정책이 효과 있게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특히 통신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던 각종 혜택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각종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외국인 소유의 통신사업자에게 차별적 정책이라는 시비의 대상이 되어, 통신정책의 혼란과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정보통신부는 간접투자의 경우 공익성 심사제도를 통해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공익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공익성 심사제도가 적정한 안전장치인지는 의심스럽다.

2)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 의무

한미FTA는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망 등을 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 등을 통해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 설비에 투자하지 않은 미국자본이 KT, 하나로, 파워컴 등 한국의 망과 주요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향후 한국의 기간통신업체가 네트워크 등 시설 투자의 의욕을 감퇴시켜 한국의 통신 인프라의 전체적 위축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사업자 의무를 양측 무선분야의 의무적 적용에서 배제하였으나, 유독 한국의 무선분야만 지배적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의무”를 적용한 것은 미국의 요구에 밀린 한국 통신업체에게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3) 기술선택의 자율성

미국은 세계 최초로 전화가 발명되어 통신이 시작된 곳이며 지금까지 통신기술과 시장의 발전에 있어 세계를 선도해 왔다. 통신사업을 국가 공기업에 의해 시작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처음부터 통신사업자가 민간기업이었기 때문에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와 통신전문규제기관도 세계 최초로 설립하였다.

그러나 후발국의 경우 산업정책이 통신발전과 공공성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한국정부 주도의 정보통신 산업정책과 기술표준화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민간기업 간의 상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정기능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연구개발투자, 장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측은 한국의 첨단 정보통신서비스 기술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의해 기술표준 제정 및 라이선스, 장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한국정부에 기술중립성을 유지하고 기술선택을 민간의 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일찍이 독점을 규제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자율적 기술선택과 독자적 연구개발을 통해서 성장해 왔으나, 한국의 연구개발 경쟁력은 미국의 거대 통신회사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므로 정부 주도의 기술선택은 일정부분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예로 CDMA의 세계최초 상용화, Wibro, DMB서비스는 한국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자체 기술과 표준으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다중접속. 하나의 채널로 한 번에 한 통화밖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방식 휴대폰의 한 방식. 아날로그 형태인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전환한 후 여기에 난수를 부가, 여러 개의 디지털 코드로 변환해 통신을 하는 것으로 휴대폰이 통화자의 채널에 고유하게 부여된 코드만을 인식, 통화품질이 좋고 통신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CDMA의 원리는 공통 공간에서 우리말 사용자가 영어 사용자나 불어 사용자와 섞여 이야기해도 대화에 지장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편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 시분할 다중접속)는 주파수를 시간대별로 나눠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통화자 개인의 음성마다 코드를 부여하는 CDMA와 차이가 있으나, 아날로그 방식보다 약 3배쯤 채널 수를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유럽 등지에서 상용화되고 있다.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2.3㎓ 휴대인터넷(Portable Internet)의 명칭인 와이브로는 휴대형 무선단말기를 이용해 정지 및 보행 또는 시속 60㎞로 이동하는 상태에서도 고속 전송속도로 인터넷에 접속,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와이브로 사업은 지난 2002년 10월 정통부가 당초 무선가입자용(N-WLL)으로 사용하던 2.3㎓대역을 휴대인터넷용 주파수로 재분배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4세대 이동통신으로 일컬어지는 휴대인터넷 명칭을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로 정하고, 삼성전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고안한 휴대인터넷 기술 표준 'HPi'을 국내 휴대인터넷 기술표준 초안으로 확정했다. 이 기술표준은 2005년 12월 국제표준그룹인 미국 전자학회(IEEE)에서도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2005년 1월에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자로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을 선정했다. 이후 KT와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로 1170억원을 정보통신부에 지급했으나 하나로텔레콤은 할당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철회를 결정했다. 그리고 2006년 6월, 와이브로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는 음성·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조, 고정 또는 휴대용· 차량용 수신기(내비게이션 등)에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로, '손 안의 TV'라 불린다. 디지털 라디오용 기술인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멀티미디어 방송 개념이 추가되어 동영상과 날씨·뉴스·위치 등 데이터 정보를 추가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동 중에도 개인휴대단말기나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CD·DVD급의 고음질·고화질 방송을 즐길 수 있어 차세대 방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2004년 3월 DMB과 데이터방송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 도입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DMB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FTA 협상 결과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정부개입 원천 차단과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인정하였다.  협상 결과는 공공목적에 한 해 정부개입을 인정하나 그 대상을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등 4가지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표준채택 후 사업자가 다른 '우수한' 기술표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응답하도록 한 조항은 미국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정부 기술표준이 추가되어 기술표준 자체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다.

□ 참고 자료

<한-미 FTA 미국 유보안>

부속서 Ι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47 U.S.C. 310 (a)-(b)

외국인참여에 관한 훈령 12 FCC Rcd 23891, paras. 97-118(1997)

유보내용  투자

미합중국은 위 법령 및 규제 규정에 따라 무선 허가의 소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하며, 위 법령 및 규제 규정에는 특히 다음이 규정된다.

가. 어떠한 방송국 허가도 외국 정부나 그 대표에게 부여되거나 보유가 허용될 수 없다.

나. 어떠한 방송·통신사업자·항공로 또는 항공고정국의 허가도 다음의 당사자에게 부여되거나 보유가 허용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그 대표

2) 외국 정부의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또는

3) 주식자본의 1/5이상을 외국인이나 그 대표, 외국 정부나 그 대표, 또는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기록상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 그리고

다. 방송 허가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방송국 허가는 주식자본의 1/4를 초과하여 외국인이나 그 대표, 외국 정부나 그 대표, 또는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이 기록상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회사에게 부여될 수 없다.

* 무선통신은 방송을 포함하여 무선에 의한 모든 통신을 의미한다.

<한미 FTA 대한민국 유보안>

부속서 Ι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체(제12.5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 5조, 제5조의2, 제6조, 제19조 및 제59조의2

(법률 제8324호, 2007.3.29)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8.28)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DJ2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협정발효 후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다음을 허용한다.

가. 의제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간통신 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와 SK텔  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최대 100분의 100까지 보유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외교통상부 한미FTA 상세 설명자료>

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의 의무

■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사항을 부과

· 동 규제는 한국과 미국의 관련 제도에 이미 대부분 반영되어 있으나 시장 여건 및 규제 철학의 차이로 인해 양측 규제제도 간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상호 인정

* 양측 무선분야에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적용을 모두 배제하되,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중 상호접속 의무는 한국측 무선분야에 적용

■ 구체적으로 협정문상 보장하고 있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공중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배적 사업자 그 자신, 자회사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상대국 사업자에게 제공

· 지배적 사업자가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재판매 제공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 상대국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되, 기술적 요인 또는 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국내법에서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

· 통신규제기관은 지배적 사업자에게 공중통신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제공

* 참고로 지배적 사업자와 상호접속을 위해서는 표준상호접속협정 또는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을 선택하여 새롭게 상호접속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보장

<관련 용어 해설>

○ 지배적 사업자 :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 기간통신사업자 :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를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교차보조 :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 전용회선 : 공종통신사업자와의 임차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두 지점간 또는 다지점간을 직통으로 연결하여 독점 사용하는 전기 통신회선

○ 재판매 :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또는 통신서비스를 도매로 구입하여 일반이용자에게 소매로 제공하는 것

4. 통신 민영화 이후 국부유출

1) 국내 통신사 현황

한국의 대표적인 통신상품은 이동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시내전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통신시장을 규정하는 지배적 유무선 사업자로 KT와 SKT를 꼽을 수 있다.

[표 8] 대표적 통신상품 가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초고속인터넷	12,191	14,043	14,710	15,475	16,349	17,224
시내전화	22,920	23,119	23,130	22,132	20,090	19,273
이동전화	38,342	40,197	43,498	45,607	47,944	50,767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각 년도(www.kcc.go.kr)

[표 9]에 나타난 수치는 KT와 SK브로드밴드를 합한 시내전화 점유율 98%, 초고속인터넷은 66.2%를 점유하고 있고 이동전화는 SKT와 KT를 합한 점유율이 82.2%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통신요금 문제를 분석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T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표 9]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가입자 수)                         (단위 %)

구분	사업자	시장점유율(%)
		2010	2009	2008
시내전화 (가입자수 기준)	KT	86.3	89.9	89.8
	SK브로드밴드	11.7	8.4	8.7
	LG유플러스	2.0	1.7	1.5
이동전화 (가입자수 기준)	KT	31.6	31.3	31.5
	SK텔레콤	50.6	50.6	50.5
	LG유플러스	17.8	18.1	18.0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기준)	KT	43.1	42.5	43.4
	SK브로드밴드	23.1	23.5	22.9
	LG유플러스	16.1	15.4	14.1
	SO	17.7	18.6	19.6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www.kcc.go.kr)
※ SK브로드밴드 점유율은 SK텔레콤 재판매가 포함된 수치임.

2) 외국인 배당으로 인한 국부 유출

유무선 기간사업자인 KT와 SKT(KT의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가 완전 민영화되면서 외국인지분 비중이 각각 49%로 확대되어 주가 관리를 최우선하는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법상 의결권과 배당이 제외되는 25% 안팎의 자사주를 고려하면 두 기업 모두 사실상 외국기업이며 고배당이 월가 투기자본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사주 비율이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의결권과 배당권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을 외국인 주주가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의 구성은 소액주주보다도 해외기관투자자들이 KT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보유 목적 공시의무에 따라 공시된 Templeton과 NTT도코모의 경우에는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한 바 있다.

해외 대주주의 주식 보유 내역은 [표 11]과 같다.

[표 10] KTF와 합병 이후 2010.12월말 기준 KT주식보유현황

외국인	국내 주주	국민여금	자사주	우리 사주
49%	34.82%	8.26%	6.58%	1.56%

출처 : KT 사업보고서

[표 11] KT 외국인 대주주 지분 내역                            (단위 %)

템플턴 글로벌 어드바이저 리미티드 (바하마)	브랜디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즈 (미국)	캐피탈 리서치 매니지먼트 컴퍼니 (미국)	트레이드윈즈 글로벌 인베스터즈 엘엘씨 (미국)	엔티티 도코모 (일본)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엘엘피 (영국)	합계
4.71	4.99	3.99	4.70	5.46	5.10	28.95

출처 : KT 사업보고서

통신사업은 장치산업이며 독점적 지배사업자인 KT와 SKT 매출의 절대액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내수기업이지만 외국인 지분으로 인한 이익 분배구조를 보면 엄청난 국부유출을 확인할 수 있다.

배당성향이 민영화 이전(2000~2002)에는 KT 14.68%, SK 7.13%이었는데 민영화 이후(2003~2010)에는 KT 51.43%, SK 41.39%로 크게 확대되었다.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배당총액 중에서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되는 비중은 민영화 이전(2000~2002)에는 KT 38.71%, SKT 38.48%이었는데 민영화 이후(2003~2010)에는 KT 56.85%, SK 51.65%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민영화 이후 외국인 소유제한이 49%로 확대되어 외국인 비중이 늘었는데, 상법상 자사주가 의결권 및 배당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가진 지분 49%보다 훨씬 많은 배당이 주어진다.

민영화 이후 KT의 배당성향은 51.43%로 순이익의 절반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다시 배당금의 56.85%가 외국투자자에게 돌아갔음을 고려하면 민영 KT의 경영이 내수를 통해 번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국부유출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기간통신사의 소유구조에 따른 전체적인 이익분배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2] KT의 순이익 및 외국인배당 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당기순이익	배당총액	배당성향(%)	외국인배당	외국인배당률(%)
2000	10,101	1,592	15.8	364	22.9
2001	10,872	2,240	20.6	836	37.3
2002	19,638	2,128	10.8	1,107	52.0
2003	8,301	4,215	50.8	2,579	61.2
2004	12,555	6,322	50.4	4,178	66.1
2005	9,983	6,368	63.8	3,953	62.1
2006	12,334	4,161	33.7	2,660	63.9
2007	9,576	4,073	42.5	1,842	45.2
2008	4,498	2,262	50.3	933	41.2
2009	5,165	4,864	94.2	2,448	50.3
2010	11,719	5,862	50.0	3,083	52.6
합계*	74,131	38,127	51.43	21,676	58.85

출처 :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재정리

* 합계는 2003~2010년까지임

[표 12] SKT의 순이익 및 외국인배당 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당기순이익	배당총액	배당성향(%)	외국인배당	외국인배당률(%)
2000	9,507	481	5.1	162	33.7
2001	11,403	572	5.0	199	34.8
2002	15,113	1,517	10.0	628	41.4
2003	19,428	4,048	20.8	2,126	52.5
2004	14,949	7,582	50.7	4,102	54.1
2005	18,714	6,625	35.4	3,624	54.7
2006	14,466	5,823	40.3	3,097	53.2
2007	16,425	6,823	41.5	3,166	46.4
2008	12,777	6,819	53.4	2,935	43.0
2009	12,883	6,800	52.8	3,682	54.1
2010	14,110	6,695	47.4	3,719	55.5
합계*	123,750	38,127	51.43	21,676	51.65

출처 :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 합계는 2003~2010년까지임

또한 2003년 한 해에만 KT 경영진은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 소각에 무려 1조 1,981억원(1,839만주)을 쏟아 부었다.

이러한 주식소각과 고배당은 외국인주주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기업 내적으로 볼 때도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영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통신산업의 현실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는 시설투자를 줄이고 배당금만 늘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실제 주가관리 위주의 경영은 KT의 심각한 투자 감소를 가져왔다. 2000년 매출액의 33%를 설비 투자했지만 민영화 이후 2003년 18%로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던 2000~2002년에도 투자는 감소했다.

이를 살펴보면 민영화 이전에 20% 이상 유지하던 투자비율이 2002년 민영화 이후부터는 20% 미만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15% 이하까지 떨어졌으며, 연구개발비도 2000년까지 5%이상 유지하다가 민영화 전후부터 2%로 대폭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은 대폭 늘어났지만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연도별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 및 연구개발비 변동내역 (단위:억원)

년도	매출액	설비투자비	설비투자비 / 매출액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매출액
1999	9조5,956	2조4,949	26.00%	6,081	6.34%
2000	10조3,221	3조5,174	34.08%	5,909	5.72%
2001	11조5,182	2조6,818	23.28%	3,211	2.79%
2002	11조7,088	2조1,475	18.34%	3,023	2.58%
2003	11조5,745	2조1,748	18.79%	2,955	2.55%
2004	11조8,508	1조9,468	16.43%	3,418	2.88%
2005	11조8,772	2조2,608	19.03%	3,314	2.79%
2006	11조7,720	2조3,247	19.75%	3,097	2.63%
2007	11조9,363	2조3,646	19.81%	3,718	3.11%
2008	11조7,848	2조3,144	19.64%	3,491	2.96%
2009	15조9,061	2조5,650	16.13%	3,711	2.33%
2010	20조2,335	2조8,577	14.12%	5,212	2.58%

출처 : KT 사업보고서    * 2006년 KTF 합병

3) 통신비 인상 원인

통신사업은 독과점으로 지난 10년간 수요가 팽창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냈지만 요금인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환원되지 않고 대부분 단기 배당금으로 외국인 주주들에게 흘러갔다.

이러한 이윤유출 구조에서 한국의 이동통신 비용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메릴린치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나라들은 모두 통신비용이 떨어지는데 한국만 동기간 기형적으로 높다.

OECD 비교로도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5.6%로 OECD 평균 2.45%에 비교하면 두 배이상이 높다.

[표 14]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매출액 변화추이            (단위 달러)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1	33.2	32.46	31.56	30.76	28.85
평균2	32.37	31.84	28.75	25.71	23.86
한국	43.32	43.99	43.07	46.01	45.67

출처 : 메릴린치 보고서(2009), 시간단 매출액(PPP) ;ESM/F OBJD

* OECD회원국 + 이스라엘, 홍콩, 싱가폴 29개국 조사

평균1 통화량이 맡은 국가, 평균2 통화량이 적은 국가

더구나 막대한 이익금을 내던 시기 노동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직원 1인당 매출은 급성장하였다.

결국 수요 팽창, 투자 감소와 노동착취의 강화로 늘어난 이익은 고객이나 사회로 돌아가지 않고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게, 그것도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다.

KT 민영화의 결과 수혜자는 초국적 자본과 그들이 이익 대변자인 경영진이며, 피해자는 투자 감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막대한 이익에도 높은 통신비를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이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5. 한미FTA는 외국인지배를 강화시켜 공공성 파괴

국민들의 노력과 고통 감내 속에서 독점적 공기업으로 성장한 KT가 민영화 이후 외국인 주주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국내 설비투자, 통신비 인하 등 공공성을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현재의 개방화가 보다 확대되고 외국 통신회사들의 진출로 인해 수익성 위주 경영이 강화되어 국가 통신정책은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다른 산업과 융합으로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국가신경망인 통신이 외국인들에 의해 지배될 경우, 국가안보 등 핵심 정보유출, 도서지역 등 설비투자 감소, 공공성 후퇴 등 현재보다 훨씬 큰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보다 보다 불리한 무선통신 개방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만 49% 외국인소유제한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외국인 소유지분을 20%로 낮추어야 국부유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국 연방통신법과 같은 수준으로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미FTA가 통과되면 역진불가 규정을 적용받아 외국인 소유지분을 축소시키는 국내법이 무력화되므로 이번 국회 비준을 막아내야 통신주권을 지킬 수 있다.

최소한 WTO 통신협정 양허 안에 외국인 소유지분한도가 33%로 되어있으므로 49%를 33%로라도 제한해야 한다.

국민들이 납부한 높은 통신요금이 그 동안 해외투기자본에게 유출된 내역을 공개하고 설득하면 여론의 지지 속에 FTA 통신협정 저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민영화된 국영통신사 CANTV의 퇴직자 연금 미지급, 통신망의 지역편중 현상 등이 나타나자 차베스 대통령 집권 후 CANTV를 다시 국영화시킨 사례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못가더라도 KT와 SKT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적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의 통신 민영화 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경쟁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애당초의 주장은 국민들의 높은 통신비 부담으로 허구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기간통신산업(KT, SK)을 다시 공기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1.6.21.기준 KT와 SKT의 시가총액은 각각 9조7,525억원과 12조5,559억원이다. 재공공화에 필요한 재정은 KT의 경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8.26% (2010.12월말 기준 1대주주)을 지렛대로 하여 추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적통제가 가능하며, 설사 안전하게 수익을 높여야 할 국민연금이 1대 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시가총액의 약10%(약9,752억)만 공적기관에서 매입하면 경영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SKT의 경우에는 자사주와 (주)SK가 보유한 지분 합계가 35.17%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총액의 약 40%(약5조223억) 정도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 두 번씩이나 KT의 재공기업화를 검토하였다가 보수언론과 재벌 및 해외투기자본의 집중포화 속에 용두사미가 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도 민영화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공공화는 돈의 문제가 아니며 철학과 그에 기반한 전국민적 세력화의 문제이다.

토론

공공기관 재편방안

박주현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1. 서

가. 공공기관 재편의 필요성

○ 공공기관이 일방적인 개혁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공공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기관이 과연 현재의 공공성에 맞게 구성되고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공공기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재편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공성 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재편

○ 공공기관 재편을 위한 공공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시행할 수 있다.

① 모든 개별사업 목적에 공익성이 있는가

- 예를 들면, (구)토지공사에서 시행한 Project Financing은 부동산금융사업으로서,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공사에서 실행할 근거가 불충분하고, 부동산자본활용을 통해 얻은 수익을 어떻게 다른 공익적 사업과 연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서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공공기관은 그동안 기능조정이나 폐지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성 당시의 목적이 달성된 기관들도 새로운 사업(대개는 수익사업)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기관 몸집 부풀리기를 위해서 혹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공공성과 관계없는 사업으로 무리한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파생사업이나 자회사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② 기관의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한가

- 기관의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공공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기관이나 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만약 이전에는 관련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기관을 만들었으나 현재에는 시장이 존재하고 남아있는 공공성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여 공공기관의 존재가 오히려 민간시장의 경쟁을 왜곡하고 정부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공공성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한 후 관련기관이나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타 기관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됨이 없는가

- 기관에 대한 업무별 Database를 구축한다면 중복여부를 더욱 편리하게 조사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유사/중복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④ 수행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가

- 공공기관은 일단 신설되면 존립 의의가 없어졌다고 해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설립 목적 외의 목적 사업을 벌여 조직을 유지하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사업 가능성이 없다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에 앞서 사업 및 기관의 존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장기적인 사업 가능성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공공기관의 관장이 필요하다면, 사업에 대한 유효 기간을 정하고 기간 경과 후 제로베이스에서 기관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 개개의 기관별 사업별로 공공성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판단하여 폐지여부를 판단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기간산업으로써 국가가 보유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편이 필요하다.

- 위와 같은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성 평가로는 기왕의 기관과 사업에 대한 존폐논의가 가능할 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공공성이 미약하였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필수재로 등장하여 공공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 대한 대응이 되지 못한다. 또한 공공성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아서 관련규제를 만들고 민영화를 시행하였으나 그 후 민간독과점으로 인해 규제가 지켜지지 않고 공공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도 되지 못한다.

- 위와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공서비스가 필요해졌거나 민영화를 시행하였으나 공공성훼손이 심한 분야는 새로이 기관 혹은 사업을 신설해야 한다.

2. 경제개발 관련 공공기관 정리

가. 정부정책의 변화

○ 공공기관이 정부 기능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재원배분 변화 추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 구성이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7~80년대 개발경제시대에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철저하게 경제정책 중심이었으나, GDP가 2만불수준에 이르고 사회양극화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사회정책 중심으로 바뀌었다.

- 7~80년대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경제개발예산은 20%정도로 줄어들었고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7-80년대 10%정도를 차지하던 사회개발예산은 3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30-10의 비중에서 20-30의 비중을 지나 15-35로 이행하고 있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정부부문의 기능별 재원배분 구성비 추이>

< 2007년~2011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단위:억원, %) >

분야	2007	2008	2009	2010	2011
사회분야 (비중)	709,526 29.8%	781,695 30.4%	860,776 31.4%	937,709 32.1%	1,014,015 32.6%
경제분야 (비중)	535,428 22.5%	545,961 21.2%	552,269 20.1%	556,639 19.1%	563,362 18.1%
국방 (비중)	238,761 10.0%	259,894 10.1%	283,155 10.3%	308,598 10.6%	336,207 10.8%
교육 (비중)	314,074 13.2%	356,654 13.9%	380,062 13.9%	406,857 13.9%	437,043 14.0%
일반행정 (비중)	586,038 24.6%	629,003 24.4%	664,695 24.3%	710,700 24.3%	761,416 24.5%
총지출	2,383,827	2,573,207	2,740,957	2,920,503	3,112,043

나. 정부정책과 공공기관의 불일치

○ 이렇듯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비중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에도 정부구성이나 공공기관구성은 개발시대의 그것 그대로이다.

- 경제개발예산이 20%정도임에 비해서, 경제관련 공공기관은 기관수에서 57%, 인원수에서 70%, 자산에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에서조차 54%를 차지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분야별 현황 (2006년 기준)>

분야	기관수	인원	자산 (단위:백만원)	정부지원금
경제	170개	175,919명	572,214,298	29,075,092
	57.04%	70.61%	93.41%	54.01%
사회	88개	65,096명	34,954,182	사회분야 전체	21,331,178
					39.62%
	29.53%	26.13%	5.7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건강보험 제외	10,872,362
					20.19%
정치	40개	8,133명	5,421,817	3,424,619
	13.42%	3.26%	0.89%	6.36%
계	298개	249,148명	612,590,297	53,830,889

○ 현재 공공기관은 대부분의 기능이 주로 경제 분야(건설, 금융, 사업서비스 및 위탁, 연구개발)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 반면 사회분야(특히 사회서비스)에서는 그 기능을 하는 기관의 수, 규모, 인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개발 시대에 민간에서 수행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투자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성되었거나 이러한 일을 연구하고 자문하기 위한국책 연구기관으로 생성되었으나, 산업적으로 성숙한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거나 기능 전환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 따라서,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인력과 재원을 사회분야로 분산,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개발관련 공공기관에 적합한 수익성 위주의 현재의 공공기관 평가 및 임금체계 또한 사회개발관련 공공기관에 적합한 (공무원과 비슷한) 평가 및 임금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 구체적인 경우

○ LH공사

- 이미 민간건설회사들이 충분히 많고 넘쳐서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주택공급 또한 미분양주택이 문제가 되지 주택공급물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으므로 LH공사가 더 이상 단지를 만들고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국가에서 매우 많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직접 분양한다면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공공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의 LH공사는 민간보다 저렴하게 분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고, 저렴한 일반분양을 위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에 비해서 그 수혜자가 중산층 이상인데다 매우 제한된 일부에게 특혜를 몰아준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성도 매우 떨어진다.

- 그렇다면 LH공사는 기존의 단지조성, 주택분양의 경제개발적인 역할을 정리해야 한다. 대신 늘어나는 사회개발적인 역할 즉,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매입(주택의 절대공급량이 늘어나면 공공임대주택도 매입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4%정도지만 향후 20%까지 늘어나야 한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매우 기본적인 주거복지시스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도 단순하게 이루어지지만, 공공주택보유량이 20%까지 확대되면 서민층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LH공사는 공공주택관리 및 주거복지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 지금까지는 주택일반분양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공공성과 직접 관련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줄이고 공공성과 상관이 거의 없는 일반분양사업을 늘릴수록 수익성 위주의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받는 심각한 모순이 있었다. 향후 공공주택의 관리와 운영이라는 사회서비스적 역할로 기능전환을 한다면,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관리, 임대료차액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의한 운영을 해야 한다.

○ 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의 경우에도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댐건설등의 수량확보나 하천주변개발사업 등의 경제개발적인 역할은 대폭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물부족국가가 아니므로 수량확보보다는 수질관리로, 하천주변개발이 아닌 하천의 생태복원으로 기능을 전환하여야 한다.

- 위와같은 기능의 변화가 소폭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사회의 변화나 정책의 변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을 과거의 관성으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4대강사업과 주변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다.

○ 금융

- 금융의 경우에도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책은행의 기능과, 중소기업등에 대한 저리대출등을 담당하는 정책금융의 기능을 구분하여야 한다. 현재는 위 기능이 뒤섞여있고 평가 또한 혼재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량중소기업에 대해서 민간은행과 경쟁대출을 하는 형편이다. 수익성에 의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책금융을 하면 할수록 평가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 현재와 같이 금융규제기능도 엉망이고 정책금융도 엉망인 금융관련 공공기관들은 정확한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고 그 역할과 관계없는 기관이나 기능은 폐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임금이 너무 높은 것은 민간금융과 같이 실패위험을 안고 장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책정된 것이므로 정책금융관련기능으로 정비한 후 임금 또한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

3.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가. 사회서비스의 확대

○ 사회서비스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군사독재시절과 경제개발시대에 억울렸던 복지욕구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기간동안 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는 앞으로도 더 늘어나야 한다. OECD국가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21.7%(03년도 기준)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13.7% (‘07년)로 아직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 사회서비스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첨단화가 진행되고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일자리창출기반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대기업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전체고용의 10%에서 5%정도로 줄인후 더 이상 고용비중을 늘리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정부의 대기업편향정책, 양극화로 인한 내수기반 취약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존속자체가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가야 하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과정에서 채택한 전략이기도 하다.(우리는 이미 2007년에 2만불이 되었으므로 늦었다)

나. 사회서비스 민간의존의 문제

○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고 불안정하다. 같은 공공부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미 확보된 자본으로 파산의 위험도 없이 수억원의 연봉을 챙기는 금융이나 경제개발관련 고위임원과 공공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면서도 위탁된 민간시설에 비정규직으로 100만원도 못받는 사회서비스 담당요원의 일자리 격차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유럽에서 신용보증기금 담당공무원과 사회서비스 담당공무원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 물론 사회서비스를 민간시설에 위탁하더라도 종사자의 임금을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종사자의 임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종사자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에도 일단 주었다가 다시 뒤로 가져간다고도 한다. 일자리의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종사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시설들은 보육시설, 사회복지관, 병원, 요양보호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할 것없이 전체 시설의 5%이내만을 국공립이 담당하고 있다.

○ 5% 이내의 국공립시설들마저 민간에 위탁운영한다. 사회복지관이나 학교 등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과 비슷한 정도의 운영비를 주고 국공립시설 비슷하게 운영하려고 하지만 정부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급하면서 시설은 사립시설로 운영된다. 그나마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은 기본적인 관리시스템이라도 갖추어져 있지만 개인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마저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인은 형식만 법인이지 내용적으로 사유재산으로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법인시설의 공공성 또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 민간 사회서비스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정부에서 예산 자체를 복지를 허드렛취급하여 매우 낮게 책정하는 문제도 있고, 민간사회서비스시설들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의 사회개발예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회서비스관련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게 되면, 국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없고, 고용창출효과 - 소비창출효과 - 내수기반확충 - 고용창출효과의 선순환을 탈 수도 없다. 사회서비스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예산의 적어도 50%는 정부가 직접 집행하여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사회서비스의 종사자지위는 유럽에서와 같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사회서비스 예산과 정책이 확장일로에 있어서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공무원의 연공서열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그 소속으로 하고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 경제개발정책은 건설과 금융과 산업쪽에서 매우 구체적인 정책제안들이 정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수월하다. 또한 관련예산을 확보하기만 하면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정책전달시스템이 있어서 예산집행 또한 수월하다. 그에 비해서 사회개발정책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매우 거칠게 제안한 것을 받아서 정부에서 구체화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입안도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예산을 어렵게 확보하더라도 이것을 전달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위탁할 민간단체를 확보해야 하고 그 민간단체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 정부정책과 예산 중 사회개발비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사회정책의 전체적인 조율과 담론형성, 평가 등을 담당하는 대표 공공기관이 없어서 정부의 정책변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개발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타당성조사도 시행하며 평가까지 담당할 사회정책개발원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회개발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 사회서비스공단은 각 지자체별로 만들어도 좋고, 노동청과 같이 전국단위로 만들어서 지부를 두는 방식도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지역별 불균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만들어 지부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사회서비스공단에는 각 정부부처의 사회서비스관련예산들이 기금형식으로 모두 모이고, 여기에서 광역지부로 내려가면 지자체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사회서비스관련예산들이 모여서 지역별기금이 만들어진다.

- 이 기금 중 상당한 부분은 공단지부에서 직접 서비스종사자를 고용하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나머지는 민간시설과 단체에 대한 사업위탁이나 지원의 형식으로 서비스를 집행한다.

○ 사회서비스들은 서로간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아동ㆍ청소년문제에는 돌봄서비스, 교육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이 서비스들이 제각각 분리집행되면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현재 쉼터시설을 정부의 7~8개 부처에서 제각각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 관련서비스를 7~8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예산이 모두 모이고 집행이 일원화되면 통합된 서비스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종사자들을 배치전환함으로써 실직의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

4. 재공공화

가. 사회서비스시설의 재공공화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이미 너무 민간에 의존해 있다. 대학도, 병원도, 보육시설도, 요양보호시설도, 심리지원시설도, 사회복지관도 주택도 모두 민간에 맡겨져 있다.

○ 따라서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 시설들의 상당부분을 재공공화해야 한다. 물론 국공립시설을 새로이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미 공급량 자체가 충분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이미 보육시설과 주택의 경우 정부가 매입의 형태로 국공립보육시설화하고 공공임대주택화한 사례가 있다. 대학의 경우에도 등록금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산업대로의 전환과 더불어 예산지원확대를 하기 위해서도 공공화 내지 공영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나. 통신과 에너지의 재공공화

○ 사회서비스뿐 아니라 국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는 공공화해서 공공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

-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통신과 에너지다. 특히 통신과 에너지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또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과 주파수 혹은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서 독과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하는 경우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야다.

- 필수재이면서 기간산업인 통신과 에너지는 국유화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통신과 에너지산업 중 경쟁에 친화적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를 민간시장에 넘길 수도 있으나, 그 일부분마저 독과점과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민간시장에 넘기지 않고 정부의 수입원으로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통신은 SKT 등 3사가 과점을 이루고 있으며 점유율은 SKT 51%, KT 31%, LGT 18%로서 SKT가 과반을 점하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이 대통령재임중인 1992년 사돈인 선경그룹에 가장 좋은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이다.

KT는 2002년 완전민영화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KT사장인선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 정유는 SK에너지 등 4개사가 과점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SK에너지(35.87%), GS칼텍스(29.11%), 현대오일뱅크(18.5%), S-OIL(14.6%)이다. 대한석유공사가 1982. 7. 선경에 인수되었다.

○ 이제 우편과 유선전화 대신 휴대폰과 인터넷 전국민시대가 되었으므로 KT를 다시 공영화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는 기간산업임과 동시에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따라서 전력과 정유, 가스 등에 대해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공공이 개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전력과 가스의 부분민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공을 다시 공공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KT와 대한석유공사를 재공공화하는 경우 민간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약 30%정도의 시장점유율로 가격통제기능이 가능할 것인지, KT의 경우 현재에도 정부의 관여가 일부 가능한데 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의 개입이 가능한지, 그 경우 기존주주들에 대한 배당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공공화를 하는 경우와 가격통제만 하는 경우의 차이는 어떤지, 실제 재공공화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관리자 반기룡 양심선언 기자회견>(2011. 4. 18.) 자료

자 술 서

본인은 1984년 11월 1일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 공채 1기로 입사하여, 마지막으로 KT충북본부 마케팅단에서 2009년 12월 31자로 퇴직한 반기룡입니다.

본인은 2006년 12월 8일자로 KT충북본부 충주지사 음성지점의 고객만족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2007년 2월 중순 무렵에 문◯◯ 당시 충주지사 ◯◯◯◯팀장이 사내메신저로 부진인력퇴출관리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문서를 보내니 주의해서 다른 사람들 못 보게 잘 관리하고 퇴출 대상자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첨부한 문서의 겉표지는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이라 적혀 있었고, 충주지사에서 공람할 관리자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퇴출 목표로 전년도보다 상향하여 충주지사는 5명이 배정되었고, 충북본부 목표인원이 20명, 전사(全社. 케이티 전체) 목표가 55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퇴출 및 관리대상의 사유는 114 잔류자, KT민주동지회 관련자, 간부직 명예퇴직 거부자, 업무부진자, 기타로 분류되어 있었고 단계별로 핵심관리대상, 중점관리대상, 주요관찰대상, 잠재적 대상, 콜센터전적전출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준들과 구체적인 대상자 명단은 이미 지정되어 하달되었기 때문에 팀장이 선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대상자들 중 “핵심관리대상”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인물로 분류되었는데 114잔류자와 민동회 회원 등은 핵심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본인에게는 이 중에 같은 팀에 근무하는 장◯◯이 관리 대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하달된 문서에는 관리수준별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자 정신교육을 실시할 것과 목표달성 기여자는 인사고과 상위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목표를 달성 못한 부진관리자는 하위의 인사고과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분기 내에 목표가 미달할 경우에는 경고 이상 징계, 보직 미부여, 타기관 또는 타본부 전보 및 책임 정도에 따라 퇴사를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일정은 2007년도에 충주지사만 1분기 3명, 2분기 1명, 3분기 1명 도합 5명을 9월까지 퇴출시키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퇴출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실적 평가한 용이한 단독업무를 부여하는데 실적부진이라는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일부로 생소한 업무를 단독으로 부여한 다음(예컨데 114안내원들이었던 여자들에게 단독으로 전신주에 올라가 전화를 개통하거나 메가패스를 개통하도록 하는 업무를 부여)실적이 저조하다는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들어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사퇴를 권고하고 다른 지역으로 체임하는 방법 등으로 자진해서 퇴사하도록 유도하다가 그래도 퇴사하지 않으면 그간 축적된 실적 부진 경고장 등을 근거로 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보아야 회사가 우위에 있어 이길 수 없으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주지시키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퇴출자로 낙인이 찍힌 자의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혜택을 금지시키고 교육조차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직원들과 격리시켜 소외감을 주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 두렵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지침대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지점 고객만족팀 장◯◯씨였는데 장◯◯씨는 핵심퇴출 대상자로 분류되어 시달되었습니다. 본인은 장◯◯씨에 관한 프로필을 회사가 내려 보낸 양식에 그대로 기재하여 문◯◯ 팀장에게 보내고 역시 회사가 하달한 양식인 주요관찰대상인력 장◯◯씨 관리일지에 일자별 동향을 기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이를테면 휴대폰 개통이 늦어지면 구두 경고를 하고, 직원들과 말다툼을 할 때에도 구두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실에서 충주지사의 팀장 문◯◯과 인사실무자 여◯◯이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장◯◯을 불러다 KT를 퇴직하고 자회사로 갈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씨가 본인의 고등학교 7년 후배라 회사가 원하는 만큼 가혹하게 관리를 못해서 본인 스스로가 부진 팀장으로 낙인찍혀 2007년 12월 19일자로 ◯◯지점 고객만족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본인이 관리했던 대상자인 장◯◯씨도 함께 엮어서 ◯◯지점의 같은 팀으로 발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날인 2007년 12월 20일자로 충주지사 지사장실에서 퇴출 인력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할 시 나중에 어떤 인사 상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지사장 황◯◯ 앞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본인은 회사 내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장◯◯씨를 가혹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럴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2008년 1월부터 신경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회사 지침대로 장◯◯씨를 관리한 방식은 일일 동태 파악, 주요 관찰일지 기록, 출퇴근 시각을 체크해서 일지에 기재하고, 상품판매를 촉구하며 구두로 경고하는 일을 반복했으며 주기적인 개별 시험을 치러서 내용을 취합하여 충주지사로 올려보내면 충주지사에서 장◯◯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본인 역시 장◯◯에게 업무촉구서를 발부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장◯◯씨가 혹독한 관리에 불만을 품고 본사 윤리경영실(구 감사실) 사이버 신문고에 본인을 투서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럴수록 본인도 스트레스가 심해져 약물치료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본인은 장◯◯씨와 이런 일을 만든 인사담당 관리자들에 대한 증오감이 쌓이고 급기야 중증 우울증으로 악화되어 2008년 11월 6일부터 휴직을 하고 2009년 5월, 2009년 6월 두 차례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휴직을 계속 하다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본인의 우울증은 완치가 안 되어 여전히 정기적으로 병원을 오가며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인은 회사에 대한 분노감이 치밀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밑에서 퇴출 대상자로 고통을 입은 장◯◯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고 다시는 퇴출 대상자도 고통스럽고 퇴출시키려는 팀장도 고통스러운 이런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한 번 퇴출대상자로 낙인찍히면 평생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 KT 인력관리의 실체입니다. KT는 이런 반인간적이고 소름끼치는 퇴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하고 인간을 중시하는 기업체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이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이 케이티본사에서 기본 프레임을 만들어 케이티아이맨이라는 사내 메신서를 통하여 각 지역본부에 하달을 하고 각 지역 본부가 수정을 하여 각 지사로 보내 각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수정을 한 후 공람자들에게 공람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케이티 본사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업무체계상 본사 인력관리실이 본부 인사팀과 직접지시하달 보고받는 체계가 되어 있으며 케이티 전체 퇴출 목표가 정해져 있고 본부에서 본사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등 여러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본사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라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주기바랍니다. 저는 기꺼이 본사가 개입하여 한 것임을 서류상으로나 기타 다른 증거로 입증할 자신이 있습니다.

2011년 4월 18일

KT의 직원퇴출프로그램을 하달 받아 실행하였던 관리자

KT 노동인권탄압 사례에 대한 법률의견서

권영국(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Ⅰ. 들어가며

반기룡씨와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KT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5,000억원 내지 1조원 이상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배당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 고도화의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을 퇴출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KT는 매년 높은 영업이익으로 인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인력퇴출을 목표로 퇴출대상자를 CP(부진인력)로 선정하여 분류하고 이들이 퇴출을 거부하면 수행 곤란한 업무나 수행능력이 없는 업무 등을 지정하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도 없이 발령 즉시 업무를 부과하여 실적 부진을 유도하고, 그 실적 부진을 이유로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주의․경고장을 날리고 같은 과정을 수차 반복하여 주의․경고가 누적되면, 누적된 주의․경고를 근거로 삼아 징계처분에 회부하고, 다시 징계처분을 이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비연고지로 전보하고, 다른 직원들과 격리토록 지시하여 집단적인 따돌림 상태를 만들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우울증, 업무부적응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지 않는 등 온갖 비인간적인 처우와 만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기업이 법적 근거 없는 퇴출을 강제하기 위하여 퇴출을 거부한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수행능력이 없는 업무를 배정하여 업무부진을 조장하고, 이를 근거로 퇴출을 압박하고, 조장된 업무부진을 징계의 근거로 삼고 회사 동료들과의 격리를 통해 인간적 모멸감과 소외감을 유발하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발적 형식을 빌린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법적 근거 없는 퇴출을 강제하기 위하여 노무지휘권을 남용하는 정도를 넘어 차마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모욕과 소외, 정신적 가해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유린한 것이다.

KT가 자행한 위법행위를 열거하면, 퇴출대상자를 CP로 분류하여 부당전보․전직,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불승인을 통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 집단적 따돌림 등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 유발과 관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위반, 주총 참석 방해를 위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체포․감금죄 등을 들 수 있다.

반기룡씨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KT가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Ⅱ. KT가 자행한 불법행위 유형

1. 퇴출 및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인사고과 평점 F, 각종 혜택 배제, 수행 능력이 없는 업무배정, 매월 1회 이상 직무능력시험 실시, 야간 자습 실시, 비연고지로의 잦은 전보, 일반직원과의 격리로 소외감 유발(온정주의 절대 금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침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 위반

2. 퇴출 및 관리 SOP프로그램에 따른 과도한 목표 부여, 수행 곤란한 업무 지정, 업무지시서 및 촉구서, 경고장 남발, 징계 처분, 인사고과 평점 F 부여 및 임금 삭감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익 및 징계 제한 규정 위배

3. (출퇴근 현저히 곤란한 곳으로의) 잦은 전보 및 수행 곤란한 업무로의 인사 발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전보 및 전직 제한 규정 위배

4. 대상자별 profile 작성 관리

개인신상에 대한 과도한 정보 수집

- 퇴출을 위한 공략 point로서 개인 취약점(자존심, 부채, 이혼 별거 상태, 향수병 등) 내용 기재

- 가족사항으로서 배우자, 자녀의 직업, 부채 여부, 이혼 별거 등 개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고 퇴출을 위한 공략 포인트로 활용

⇒ 기업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취업과 생계를 볼모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 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함.

5. 피해자별 위법 사례

가. ◯◯지사 곽제복의 경우 (KT민주동지회 활동)

(1) 충북본부 20년간 수행한 개통업무에서 전북본부 상품판매업무로 발령

⇒ 부당전보(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 위배), 비판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 제 조 위배)

(2) 상품판매업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주의/경고장 부과, 의도적인 직무능력시험 부과 성적 미달 이유로 강제야간자습, 이로 인한 자살충동 등 우울증 질환 발병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 기업의 위계를 이용한 정신적 가해행위를 통해 정신병적 질환 야기한 것임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적 상해행위(기업이라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정신적 상해를 가함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

(3) 산재요양 후 업무 복귀하였으나 가족이 있는 원 근무지로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비연고지에서 사택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함.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 위반

나. 충북 ◯◯지사 육춘임의 경우  (2001년 분사시 114 잔류자)

(1) 2001년 분사시 114잔류자로서 퇴출요구를 거부함.

청주지사 영업업무 시작 → 2001. 1. 충주 → 2003. 8. 제천(상품판매팀으로 분류) → 2004. 12. 괴산 → 2006. 3. 30. 서청주지사 영동지점 → 2010. 2. 보은 → 2011. 1. 충북 영동지사

퇴출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 없던 부서를 신설함. - 퇴출압력과 감시를 위한 임시방편용으로 급조된 팀임.

현재 육춘임씨는 집(청주)에서 영동까지 편도 2시간(왕복 4시간) 이상을 소요하며 출퇴근하고 있음

⇒ 잦은 전보, 왕복 4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서는 수인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의 강요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배의 부당전보에 해당함

(2) 2006. 3. 영동지점 전보시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지시하면서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5㎞ 되는 거리를 배낭을 메고 걸어가 개통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전신주를 타지 못한다고 하자 전화국 마당에 임시전신주를 심어놓고 오르내리도록 강요하고 어려움을 호소하자 경고장을 발부함.

⇒ 고의적인 골탕 먹이기 업무지시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을 위배, 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경고로서 부당징벌에 해당함.

다. 전북 ◯◯지사 박은하의 경우 (2001년 분사시 114 잔류자)

2001년 분사시 114잔류자로서 퇴출요구를 거부함.

상품판매직으로 발령 - 회사는 약 1개월간의 행동 일체를 본인 모르게 카메라에 담아 이를 증거로 삼아 2004. 6.해고시킴 - 위 사진내용에 충격을 받아 우울증이 발병 2004. 7. 산재판정을 받아 복직하여 업무 복귀.

2009. 12. 6,000여명에 대한 강제퇴출 시 퇴출강요를 받았으나 거부하자 남원의 근무처에서도 결원부족이 발생하였음에도 CP대상자라는 이유로 부안으로 전보발령

4시간에 걸친 출퇴근과 감시로 인해 2010. 4.  우울증과 적응장애 발생 2차 산재판정 받음

⇒ 왕복 4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서는 수인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의 강요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배의 부당전보에 해당함

⇒ 기업의 위계질서를 이용한 정신적 가해행위를 통해 정신병적 질환 야기한 것임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적 상해행위(기업이라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정신적 상해를 가함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

라. 김옥희씨의 경우 (2001년 분사시 114 잔류자)

(1) 출퇴근 불가능한 비연고지로의 잦은 전보

대구 → 왜관 → 북포항 → 울진 → 울릉도 → 해고 (정년 11개월 전)

오랜 기간 내근직, 수년동안 상품판매업무 수행 - 상품판매실적 우수, 그러나 전신주를 타야하는 주택 개통업무로 발령

⇒ 잦은 전보, 체격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개통업무 부여 등 근로자로서는 수인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의 강요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배의 부당전보에 해당함

(2) 수년간의 명예퇴직 강요, 인간적인 멸시, 집단 따돌림, 병원 피검사를 위한 외출 불허, 백모 사망에 따른 청원휴가 불허 등 비인격적 처우로 중증의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신장 기능마비

⇒ 기업의 위계를 이용한 정신적 가해행위를 통해 정신병적 질환 야기한 것임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적 상해행위(기업이라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정신적 상해를 가함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

마. ◯◯지사 한미희의 경우 (2001년 분사시 114 잔류자)

(1) 분사 후 상품판매직으로 발령되었다가 2006년 선로 개통직으로 전보됨. 전신주를 타는 업무에 배정된 것임

선로 개통직은 전신주를 타고 옥상에 올라가는 작업으로 해야 하는 등 여직원으로서는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업무이었으나 개통실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남발하다가 해고.

⇒ 체격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개통업무 부여 등 근로자로서는 수인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의 강요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배의 부당전보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

(2) 병원 진료 예약 때문에 연차휴가 신청하였으나 연속적인 연차휴가 불허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60조 위배

바. 서울 ◯◯지사 이해관의 경우 (KT 민주동지회)

(1) 2010. 2.부터 영업판매업무에서 2011. 2. 1. 현장고장수리업무로 전보. 현장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직무전환교육 없이 곧바로 고장수리업무에 투입, 실적 부진을 이유로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연속 발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배 부당전보, 고의적인 골탕 먹이기 업무지시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을 위배, 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경고로서 부당징벌에 해당함.

(2) 2006. 3. 회사가 이해관, 유덕상에 대한 조합원 제명건을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처리안건으로 제안하고 격려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대의원들을 장악하여 안건을 통과시켜 두명을 노동조합에서 제명시킴

⇒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

사. 경북 ◯◯지사 김용광의 경우  (KT 민주동지회)

1999. 이후 현재까지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 받고 있음.

잦은 전보 : 연화봉중계소(1999. 3.) → 영덕중계소(2001) → 포항동부영업국(2003) → 봉화전화국(2005) → 울진지사(2009. 2) → 영양지사(2010. 8. )

현재 CP대상자라는 이유로 비연고지인 영양지사로 발령하였음에도 사택관리규정 위배하여 사택 제공 거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전보 및 불이익 제한 금지 규정 위배,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 위배

아. 서울 ◯◯지사 류방상의 경우 (2003년 명예퇴직 거부자)

특이사항만 언급함.

2011. 3. 11. 종업원 주주로서 KT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차휴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번복하여 연차휴가 승인을 취소하고 불승인함.

주총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주총 기간에 맞춰 충남도고 수련관에 교육발령을 내고, 첫 날 교육 종료 후 회식자리를 만들어 술을 강권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4명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차량에 싣고 어디론가 향하다 차를 몰아 결국 주총 참여를 방해함.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60조 위배

⇒ 주총 참여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 강제로 차량에 싣고 간 행위는 형법상의 체포․감금죄가 성립함.

Ⅲ. 맺으며

피해자들과 양심선언자의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KT는 기업인가 범죄단체인가? 자본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간파괴행위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주주들의 배당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이 이윤추구라는 명분으로 위법행위와 인간성 파괴행위를 당연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후문).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다.

[기자회견문]

KT는 반인권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CP)을 즉각 중단하라!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슬로건이 현실이 되는 한국사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KT에서만 무려 3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2009년 12월에는 사상 최대의 구조조정으로 6,000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정든 일터를 떠나야 했다.

KT는 이러한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해 2003년 상품판매팀이라는 비편제조직을 만들어 온갖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이에 인권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투쟁으로 퇴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상품판매팀은 해체되었다.

그러나 KT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상품판매팀을 해체하는 대신 일상적인 퇴출관리프로그램인 CP(C-player)를 만들어 노동자를 관리하였다. CP는 2006년 초부터 활용된 ‘부진인력퇴출 및 관리방안’으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관리할 때는 관리SOP(표준행동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KT는 ‘부진인력퇴출 및 관리방안(CP)’ 및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CP프로그램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일부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실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KT의 전 관리자였던 반기룡씨의 양심선언으로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시적 인력구조조정 프로그램이 KT본사의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치밀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기룡씨에 따르면 CP제도는 노조탄압 및 일상적 인력구조조정에 활용되어 왔다. KT는 114잔류자, KT민주동지회, 명예퇴직 거부자 등 회사의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노동자들을 CP의 주요대상자들로 분류하여, 회사에 비우호적인 노동자들을 퇴출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CP로 관리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핵심관리대상, 중점관리대상, 주요관찰대상, 잠재적 대상으로 구분한 뒤 관리 매뉴얼에 따라 직원의 실적과 성향, 동향 파악, 가족관계, 경제사정, 대인관계 등 노동자의 업무사항과 사적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면담과 답변 요령 같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퇴출 처리지침까지 나와 있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과한 후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게 하거나 생활근거지와 거리가 먼 근무지로 발령을 내는 등 개인별 취약점을 업무와 연관시켜 노동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치밀하고도 야만적인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이에 오늘 반기룡씨 양심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KT는 상시적인 퇴출관리프로그램인 CP(C-player)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KT는 CP에 의해 인권침해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죄하라

하나, KT는 해외자본의 초과이윤을 위한 인력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2011년 4월 18일

반인권적 KT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관리자 반기룡 양심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