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발신일: 2011. 7. 19(화)		연락처: (02)784-4581
	담당: 채규영 전문위원		소 속: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6호 T. 02)784-4581 F. 02)788-3106

재재협상안(10+2)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한․미 FTA의 이익균형의 회복을 이루어 내는 안을 제시할 것임

□ 한․미 FTA 재재협상안 논의 배경

o 정책의총에서 토의할 재재협상안(10+2)는 MB 정부에서 균형을 상실한 재협상안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한 FTA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

o 금번 정책의총을 통해서 재재협상안(10+2)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임

□ 한․미 FTA 재재협상요구의 원칙

1. 민생 FTA, 국익 우선의 FTA 원칙

o 민생을 위한 FTA,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 추진

2. 이익균형의 원칙

o MB 정부 재협상으로 인해 상실한 이익균형 회복

3. 상호균등한 사정변경의 원칙

o 미국 사정변경 원칙으로 인한 재협상과 동등한 이유로 재재협상 요구

4. 경제성 평가 반영의 원칙

o 정확한 경제성 평가에 기반한 이익균형 회복

□ 재재협상 내용(10+2)

1. 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o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하여 15년차에 40%관세를 모두 철폐

2.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유통법, 상생법)

o 현행유보(부속서 I) 또는 미래유보(부속서 II)에 중소상인 보호 의무와 관련법안 유보내용을 기재

3.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4.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o 제17장(정부조달)의 유보목록에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기관으로 본다”는 조항 기재

5.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폐지

o 협정문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부분 삭제하고, 입법예고 완료한 약사법 개정안 철회

6.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o 현재 사실상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한 우리의 금융부문의 취약성 상당하므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발동요건 완화

7.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o 발동요건을 엄격화 해 미측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도입

8.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o 협정문 제 11장 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은 모두 삭제하고, 제11장의 의무를 어느 한 당사국이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장 2절의 분쟁해결절차(당사국간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9. 서비스 시장 개방의 negative list 방식(한․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FTA) → posi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WTO 방식)

10.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o Ratchet 조항은 한국경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

<국내적 보완 대책>

1. 통상절차법 제정

o 국회에서 통상협상 및 보완대책 수립과정 참여하는 통상절차법 제정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o FTA로 피해 보는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민주당은 균형을 상실한 한․미 FTA 재협상안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하여 당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재재협상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민과 정부․여당에게 제시할 것임.

2011년 7월 1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첨부1>

FTA 여야정 협의회 농축수산분야 제시안

□ 한미 FTA 협상 결과의 문제점

1) 2007년 협상

- 15년간 연평균 약 7천억원(10조 5천억) 농업 생산액 감소로 최대 피해 예상

- 협상의제가 아닌 쌀을 제외하고 전 품목에 대해 개방

- 30개 품목에 한해 대미 수입량의 5~100배 이상에 이르는 물량을 기준으로 관세철폐기간 내 또는 2~3년 연장된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농산물 세이프가드 운용

- 그 외 품목은 단 1회에 한해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

- 즉시 관세철폐 품목 576개로 최다

- 냉동돼지고기에 대해 발효일은 명시하지 않고 2014년 무조건 관세철폐 합의

- 국영무역과 Mark Up(수입이익부과금)제도 포기한 유명무실한 TRQ제도

- 위해성 평가가 불가능해 유전자 조작식품 수입 허용

- 소에 대해 사육지가 아닌 도축국을 기준으로 원산지 사용을 허용

- 지역화 조건 수용으로 광우병이나 AI 발생시 해당 주에 대해서만 제한적 수입금지

- ‘비위반 제소’ 허용으로 정부가 농축산업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나 부담금 제소 가능

- ‘투자자-국가 제소’에 공공서비스 예외로 인정하지 않아 지자체 학교급식조례 제소 대상

- ‘최혜국 대우’인정으로 다른 나라와 FTA 협상 시 더 나은 조건일 경우 미국에도 적용

2) 2010년 재협상

- 냉동돼지고기는 당초 협상에서 2008년 발효를 예정으로 2014년까지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으나, 재협상에서 발효일과 관계없이 냉동목살에 대해서만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1년 현재를 기준으로 4년 이상 관세철폐가 단축

□ 한미 FTA 농업분야 피해 예측 재산정 반드시 필요

1) 정부 발표 (2007년 현재)

- 정부는 당초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에 대해 연평균 2조 2천억원 감소 예상

- 15년 이상 관세 장기철폐를 이유로 생산감소액 연평균 7천억, 15년간 총 10조 5천억으로 변경

2) 미 농무부(2011년 4월)

- 對한국 연평균 수출액 19억 3,330만달러(2조 1천억원)

3) 민주당 요구안

- 2011년을 기준으로 환율, 유가, 물가, 구제역 등 변동요소를 반영해 전후방 농산업까지 재산정

□ 한미 FTA 재재협상안

구분	현행	재재협상안
오렌지 계절관세	- 9월 ~ 다음해 2월 (현행 50%) * 오렌지 수입량 27.%	- 12월 ~ 다음해 5월 * 오렌지 수입량 88.8%
냉동 돼지고기	2014년 관세 철폐 (현 25%) 냉동목살 2016년 관세 철폐 (2012)16%→12%→8%→4%→0%(2016) * 2008년 비준 예상해서 기준 미설정	발효일 기준 6년 이상 단계적 철폐 수입량 86.5%인 냉동목살 ASG 포함 * 발효일을 기준으로 설정
세이프가드	-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30개 품목 한정 [쇠고기,돼지고기,마늘,양파,고추,녹두·팥,고구마,서류,사과,녹차,생강,맥주맥·맥아,옥수수(팝콘·가공),메밀,기타가공곡물,감자분·플레이크,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기타 전분,낙화생,참깨,참기름,인삼,설탕,발효주정,변성전분] 對미 수입물량 5~100배 넘는 기준 설정 [쇠고기 최초 27만톤, 총수입량 24만 5천톤] [고추 평균수입의 100배 초과827톤, 양파 6배] 관세철폐기간만 적용(일부 2~3년연장) 매년 1회, 최대 1년 발동 제한 세이프가드(SG) 수입물량 기준으로 단 1회만 발동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냉동돼지고기, 포도 등 민감 품목 포함 최근 5년간 對미 수입물량 평균 기준 국내가격 하락 등 영향도 기준에 포함 존속기간, 발동기간, 발동횟수를 자동차 SG기준에 맞춰 재설정 * 자동차 관세철폐 후 10년 연장, 발동기간 최대4년, 발동횟수 무제한 * 섬유는 가격과 물량 두가지 기준 적용 세이프가드(SG) 민감품목은 ASG에 포함 발동횟수 2회 이상 발동기간 최대 4년까지 연장
TRQ	업계 자율관리 국영무역 방식 포기 생산자 단체 배분 금지 가공업자 제한적 배분 금지 물량배분 시 국매산 구매 조건 금지 합의물량 Mark Up 미부과, 무관세	국영무역 방식으로 관리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한 없는 배분 국내산 구매조건 유지 5년 평균 對미 수입량의 90% 기준 합의물량 Mark Up(농안기금)부과, 저율관세 * 공매가에서 수입원가를 제외한 차액
원산지	도축국 기준으로 관세 혜택 멕시코산 100일 사육 후 도축 (수입위생조건과 관련)	사육지 기준으로 관세 혜택 설탕, 섬유와 동등하게 태생지 기준 *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요구
투자자-국가 제소	학교급식 등 공공서비스 분야 포함	공공서비스 분야 예외 인정 미 호주 FTA와 동등
비위반 제소	협정 위반하지 않아도 당사국간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정부 보조 또는 지원 등 분쟁 대상	조항의 삭제
위해성 평가 동등성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해 미국에서 위해성 평가 통과 시 한국 인정	한국 자체 위해성 평가 실시
지역화	광우병 AI 발생 시 해당 주에 한해서 수입금지 조치 가능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광우병 등에 대해서는 지역화 제외
최혜국 대우	한국이 다른 나라와 FTA 협상 시 나은 조건일 경우 미국에도 자동 적용	양자간 협상 원칙에 의거 최혜국 대우 삭제
쇠고기 관세철폐 10년간 유예	- 현행 40% 관세를 매년 2.6%씩 철폐 - 2010년 대미 수입량 기준 15년간 총 관세 감소액은 1조6,320억원	- 쇠고기 관세철폐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관세 8%씩 15년차에 40% 관세를 모두 철폐 - 당초 FTA비준안(양허안) 보다 약 1조185억원 관세수입 발생 및 한우 경쟁력 강화 기간 확보

□ 한미 FTA 국내 대책

구분	보완대책	주요내용
1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 현행 발동 기준가격 85%이하를 90%이하로 완화
2	FTA 이행지원금 총 10조원 지원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의 FTA 이행지원금 예산 외 조성
3	밭농업직불제 및 수산직불제 도입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제정 ⇒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농식품위 계류 가칭 「어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제정 ⇒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 / 제정안 필요
4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제도 개선 친환경농축업직불금 확대 민간 유기농 인증 기관 정부 지원 수입 유기농인증 동등성 인정 폐지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 확대 ⇒ 경쟁력강화를 위해 유기․무항생제 전환을 유도 <유기전환 직불금 50% 증액, 지급기간 무제한> [현행 유기 밭:794천원 / 논 392천원, 지원 3년] [현행 유기 한우:170천원/무항생제 한우:65천원, 지원 3년] 수입 유기농품 국내 유기농 인증기준 거쳐야 함.
5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장기 임차기간 보장 농지기금으로 조성한 간척지의 농지외 이용과 취득을 방지하고 식량자급율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가칭「농지임대차법」제정 ⇒ 전체농지 중 47.9%, 전체농가 중 62.2% 임차 5년 이상 장기임차를 법으로 보장 가칭「간척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 농지기금으로 조성한 간척지의 타용도 사용 및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 명문화 등 ⇒ 간척지 이용 및 경쟁력 강화위한 정부 지원
6	피해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 추가 지원	농지면적이 넓고 축산 비중이 높은 지역 추가지원 ⇒ 지역별 산업별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제주, 이천, 홍성, 안성, 화성, 나주 등
7	축산소득에 관한 비과세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비과세 기준이 되는 사육두수를 상향해 확대 (현재 소 30두, 돼지 500두 등)
8	농어업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세 적용	농어업 경쟁력 제고 ⇒ RPC, APC, 수산물자숙·건조장 등에 적용
9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관세법」개정 ⇒ 현행 주요품목 할당관세를 일본처럼 전면 무관세 적용
10	농어업용 면세유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일몰기한을 10년 이상 연장 면세유 공급량 확대 (매년 축소)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한미 FTA에 대한 입장

1) FTA에 대한 원칙적 입장 『선 대책, 후 비준』

-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85% 수준으로 무역의존도 세계 최고 수준임.

- 따라서 FTA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하나, 양국간 ‘이익의 균형’원칙과 피해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협상을 해야 함.

2) 한미 FTA에 대한 입장

- 미국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 대상국이며, 제3위의 수입 대상국임.

- 1998년 이후 매년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80~100억불 흑자임.

- 따라서 한미 FTA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함.

- 다만, 2007년 협상에 이어, 2010년 재협상까지 자동차와 섬유, 육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 수용된 ‘이익의 균형이 깨진’협상이라는 평가가 있는 지배적인 만큼, 우리나라도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분야의 세이프가드 등 불합리한 협상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미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 비준 동의 절차에 맞춰 대한민국 국회도 비준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기간동안 협상의 재조정을 포함해 농축산업 분야의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함.

<첨부 2>

정부제출 비용추계서 문제

o 정부의 비용추계서에는 한․미 FTA로 한국의 수입관세철폐가 이루어지면 순 조세수입은 10년간 연평균 최대 6.3조원 증가 예상

- 관세의 철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등으로 연평균 2.2조원 세수 감소(직접감소효과)

- 생산성 제고 등에 따른 성장 확대로 8.5조원 수준 세수 증가(간접증대효과) 예상

- 따라서 정부는 FTA 발효 후 자본축적과 함께 생산성 증대효과가 실현될 경우 연평균 최대 6.3조원의 조세수입 증가를 기대

o 정부 비용추계방식의 문제점(경기대 경제학과 신범철 교수)

- 관세수입손실(한․미 FTA에 따른 직접감소효과)이 10년 혹은 15년까지만 발생하고 그 이후 손실은 반영하지 않음(관세수입은 10년 혹은 15년 이후에도 매년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짐)

- 연산가능일반균형(CGE) 정태모형에 의한 GDP 증가율을 3년차까지 적용하고,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자본축적모형의 결과를 5년차 이후에 적용한 것은 CGE 모형을 오용

o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에 따른 비용추계(2010년 기준)(신범철 교수)

- CGE 모형에 의한 한․미 FTA에 따른 예측된 경제효과는 표준(정태) 모형에서 GDP 증가율 0.32%, 자본축적모형에서 1.28%, 생산성 증대고려 모형에서 5.97%로 예측(정부)

- 정부가 주로 홍보하고 있는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모형의 GDP 증가율 5.97%를 적용하더라도 조세수입이 정부예상과는 달리 매년 6조 3천억원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약 9천억원이 감소

- 10년 이후 FTA로 인한 경제효과가 종결된다면 관세수입 감소액과 동일한 금액인 약 2조 2천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매년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