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장관회의		이 자료는 2011년 7.26일(화) 11:3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2011. 7. 26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최근 물가상황 및 대응방향 (재정부)	1

Ⅱ. 공산품 가격 안정방안 (지경부)	11

Ⅲ. 농식품 가격안정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농식품부)	15

Ⅳ. 지방공공요금 및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방안 (행안부)	20

Ⅴ. 불공정거래 감시 및 제재 방안 (공정위)	26

Ⅰ. 최근 물가상황 및 대응방향 (재정부)

순    서

Ⅰ. 최근 물가상황 및 전망

1. 최근 물가상황

2. 평가 및 전망

Ⅱ. 물가대책 추진실적 평가

1. 그간의 물가정책 대응

2. 성과 및 한계

Ⅲ.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1. 단기 대응

2. 구조적 대응

<참고1> 물가관계장관회의 운영방안

<참고2>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구조적 과제

Ⅰ. 최근 물가상황 및 전망

1		최근 물가상황

□ (전반적 상황) 소비자물가는 금년 들어 4%대의 높은 수준 지속

ㅇ 기상악화,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석유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상승

ㅇ 근원물가도 수요측면 압력 증가로 가공식품․외식비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대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11.1)4.1 (2)4.5 (3)4.7 (4)4.2 (5)4.1 (6)4.4

*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11.1)2.6 (2)3.1 (3)3.3 (4)3.2 (5)3.5 (6)3.7

ㅇ 서민체감물가와 밀접한 신선식품물가는 농산물 수급안정으로 상승폭은 크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상황

최근 물가 동향	품목별 가격 상승률(6월)

□ 부문별 동향

① (농축수산물) 집중호우,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지속

- 3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배추, 상추 등 일부 채소류도 침수피해 및 수확작업 부진으로 최근 가격이 상승

* 농작물 침수피해(7.17일 기준) : 51,492ha(총 재배면적의 2.8% 수준)

- 최근 돼지고기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등어는 공급부족 등으로 강세 지속

* aT 삼겹살 공급 : 계약 308톤, 국내도착 110톤, 판매 110톤(7.22일 기준)

	평년	10.7중순	6.중순	7.상순	7.중순	평년비	전년비	전월비
배추(원/포기)	2,149	3,692	1,236	1,555	2,088	△2.8	△43.4	68.9
상추(원/100g)	677	968	648	752	1,196	76.7	23.6	84.6
삼겹살(원/500g)	8,827	8,640	12,442	12,172	11,896	34.8	37.7	△4.4
고등어(원/마리)	2,842	3,073	3,579	3,979	4,067	43.1	32.3	13.6

② (석유제품) 세계경기회복 기대,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정유사의 가격할인 환원(7.6) 등으로 상승

* 최근의 국내휘발유가격(7.25일 1,946원)은 최근의 국제유가․환율 및 정유사․주유소 평균마진(1～3월)을 고려한 적정가격(7.4주 1,938원)보다 높은 수준

< 국내외 석유류 가격 추이 >

	10.12월	11.3월	4월	5월	6월	7.6	7.25
Dubai유($/B)	88.9	108.5	115.8	108.0	107.5	106.5	111.5*
국내휘발유(원/ℓ)	1,771	1,939	1,951	1,938	1,915	1,921	1,946

* Dubai유는 7.22일 기준

③ (가공식품) 기상악화로 인한 수확부진 등으로 국제곡물 및 국내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세

* 국제곡물(7.1～22일, %, 전년동월비): (밀)16.3 (옥수수)66.3 (대두)41.2 (원당)63.7

- 밀, 옥수수 등 국제곡물 가격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의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

* 가공식품 가격추이(전년동월비,%): (11.2)3.8 (3)4.3 (4)4.6 (5)6.0 (6)6.7

(전월비,%): (11.2)0.7 (3)0.7 (4)0.3 (5)1.7 (6)1.0

* 6월 주요 상승품목(전월비,%) : 아이스크림(5.0) 스낵과자(5.9) 빙과(1.6)

④ (개인서비스 요금) 원재료가격 상승, 인플레 기대심리 등으로 삼겹살, 자장면 등 외식비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

* 외식비 가격추이(전년동월비,%): (11.1)2.5 (2)3.5 (3)3.0   (4)3.3 (5)3.5 (6)3.5

(전월비,%): (11.1)0.5 (2)1.4 (3)△0.4 (4)0.5 (5)0.4 (6)0.3

* 6월 상승품목(전년동월비,%): 삼겹살(16.6) 돼지갈비(15.3) 자장면(8.2) 김치찌개(7.0)

⑤ (공공요금) 전반적으로 안정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지방공공요금은 인상되는 모습

* 공공요금 가격추이(전년동월비,%) : (11.1)1.1 (2)1.2 (3)0.6   (4)0.5 (5)1.2 (6)1.2

(전월비,%) : (11.1)0.9 (2)0.1 (3)△0.8 (4)0.0 (5)0.6 (6)0.0

* 지방공공요금: (지하철) 대전․대구․광주(7.1) 150원 인상(950→1,100원)
(시내버스) 대전(7.1)․울산(7.15) 150원 인상(950→1,100원)

<참고> 주요부문별 물가동향

① (농축수산물) 그동안 안정되어온 채소류 가격이 최근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축산물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상승

농축수산물	주요 품목별 상승률

② (석유제품) 정유사 가격환원(7.6일) 등으로 상승

③ (가공식품)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연초부터 상승세를 지속

석유제품	가공식품․공업제품(석유류 제외)

④ (공공․서비스요금) 공공요금은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재료비 상승 등으로 외식비 등 서비스요금은 상승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2		평가 및 전망

□ (평가) 최근의 물가불안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요인과 풍부한 유동성 등 수요요인이 함께 작용한 데 기인

ㅇ 풍부한 국내외 유동성, 유가 및 식품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 불안은 글로벌한 현상

* CRB지수(19개 원자재 가중평균): 31% 상승 (7.1～22일 기준, 전년동월비)

FAO지수: (08년) 200 (11.1) 231 (2) 238 (3) 232 (4) 235 (5) 231 (6)234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

	한국	미국	유로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11.6월	4.4	3.6	2.7	4.2	0.31｣	6.4	8.71｣	6.7
‘05~’10년 평균	3.0	2.4	1.9	2.6	△0.1	2.8	8.0	5.1

* 출처: 블룸버그 DB,  1｣ ‘11.5월 기준

- 국제기구ㆍ투자은행 등은 주요국의 물가전망을 상향 조정

주요국의 금년도 물가상승률 전망(%, ‘11.4~7월은 전망시기)

IMF 전망치				투자은행 전망치 평균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존			중국
‘11.4	‘11.6	‘11.4	‘11.6	‘11.5	‘11.6	‘11.7	‘11.4	‘11.5	‘11.6	‘11.5	‘11.6	‘11.7
2.2	2.6	6.9	6.9	3.0	3.0	3.1	2.5	2.6	2.7	4.5	4.7	5.0

* 출처: IMF DB, 블룸버그 DB

ㅇ 최근 들어 기대인플레이션율과 근원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수요측 물가압력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

* 기대인플레이션율(%)         : (‘11.1)3.7 (2)3.7 (3)3.9 (4)4.0 (5)3.9 (6)3.9

*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11.1)2.6 (2)3.1 (3)3.3 (4)3.2 (5)3.5 (6)3.7

□ (향후 전망) 최근 농축산물 가격강세 등으로 당분간 4%대의 물가가 지속될 것이나 9월이후 점차 낮아질 전망

ㅇ 농산물의 경우 침수피해로 인한 일시적 가격강세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상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세계경제 회복속도, 중동사태 추이 등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지속 예상

Ⅱ. 물가대책 추진실적 평가

1		그간의 물가정책 대응

◇ 서민물가 안정과 인플레심리 확산 차단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1.13)하고, 매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안요인과 추진실적을 점검

ㅇ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거시 및 미시적 대응 강화

□ (거시정책) 대내외 물가여건, 총수요 압력 등을 감안하여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

* (재정) 재정적자규모 축소(10년 △2.7% → 11년 △2.0%) 및 상반기집행 비율 축소(10년 61.0% → 11년 56.8%)

* (금리) 지난 1․3․6월 금통위를 포함하여 작년이후 정책금리 다섯차례 인상

* (환율) 시장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작년말대비 7.4% 절상(7.25일 1,056원)

□ (미시대책) 단기 대책과 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

① (수급안정) 계약재배 물량 공급확대, 무관세 수입확대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공급 정상화 및 가격안정 유도

* 봄배추 계약재배 확대(7천톤→15천톤), 삼겹살(8만톤)․분유(3만톤) 무관세 수입

② (할당관세)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수급여건, 국내외가격차 등을 고려하여 할당관세품목을 67개에서 111개로 대폭 확대

*  (당초) 67개 → (상반기) 돼지고기 등 108개 → (하반기) 111개

③ (정보공개 확대) 소비자원의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품목을 확대(67→100개)하고 제공방법 다양화(스마트폰 등)

④ (불공정행위 감시) 서민밀접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지속

*  두유, 단무지, 마요네즈 등 담합 적발 및 라면 과장광고 과징금 부과 (공정위)

⑤ (시장구조 개선) 석유․통신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독과점적 산업의 시장구조 개선(석유TF, 통신TF)

* 석유TF(4.6, 자가폴 활성화․가격공개 등), 통신TF(6.2, 요금체계․단말기유통 개선 등)

⑥ (공공요금) 중앙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반기중 동결 유도

⑦ (서비스요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대학등록금(170개 동결), 외식비 등 안정 유도

2		성과 및 한계

◇ 그간의 정책대응으로 인플레심리를 완화하는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물가안정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한계

◇ 물가대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물가관리의 방식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노력 필요

□ (성과)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을 억제하고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대외충격의 크기(7월 유가 51%, 원자재가격 31%↑), 기상재해 등을 고려할 때 물가대책이 없었을 경우 물가상승률은 지금보다 상당수준 높았을 가능성.
한은은 정부대책이 물가상승률을 연간 0.4%p 하락시켰을 것으로 추정

□ (한계) 공급부문 불안요인의 지속, 구조적 대책의 성과 가시화 미흡 등으로 물가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는데 한계

① (단기 대책) 공공요금 안정 등을 통해 인플레 심리확산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 공공요금은 원가부담 누적 등으로 향후 단계적 현실화 불가피

-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입을 확대했으나 복잡한 수입절차, 소비자들의 낮은 선호도 등으로 수급조절에 한계

- 품목별 농산물 수급통계, 관측정보 활용 등 체계적 대응시스템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선제적인 대응에 어려움

- 인플레심리 확산을 막기위해 가진 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일부에서는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식

② (구조적 대책) 유통구조개선,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등 대책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필요

- 석유․통신 등 주요 서민밀접품목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인하 효과는 제한적

- 담합 등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 불공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 진입규제 개선의 경우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가시화 미흡

③ (민간과의 협력)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나, 민간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측면

Ⅲ.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수준(연간 4%, 하반기 3.8%)이내에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 경주

ㅇ 아울러 최근의 물가불안을 우리나라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선진물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

◇ 장관급 물가안정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불안요인과 구조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중심적․시장친화적 대응 강화

* 물가관계장관회의 운영방안: 참고1

1		단기 대응

□ (농산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기술지원, 계약재배 물량 방출, 수입확대 등을 통해 수급안정 유도

ㅇ 배추, 돼지고기, 과일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선정하여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불안요인에 적극대응

* 현재의 할당관세 111개 품목 외에 바나나, 파인애플 등 2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냉장돼지고기의 할당물량을 9월말까지 무제한으로 증량

□ (불공정행위 차단) 서민밀접품목에 대한 편법적 가격인상, 대형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업계의 담합 등 중점 조사

ㅇ 특히 외식업 등 직능단체의 경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

□ (공공요금 안정)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강력한 비용절감 노력을 우선 추진하여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

ㅇ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크고 적자가 누적된 요금 등에 한해 최소수준으로 인상하고 시기도 분산

□ (정보공개 확대) 가격안정 우수업소 공개(8월중), 비싼업소 신고센터 설치(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2		구조적 대응

□ (경쟁촉진) 진입규제 개선, 관세율 인하 등 국내외 경쟁 활성화

ㅇ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가격․영업활동규제 개선

* 의료․교육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진입규제 외에 가격규제․영업활동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 추진(하반기)

ㅇ 서민밀접품목, 독과점품목 등을 중심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하여 수입추천제도 등 운영방식 개선

□ (독과점시장구조 개선) 시장구조 분석 등을 통해 독과점의 폐해를 시정하고, 경쟁법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

ㅇ 상반기에 마련한 석유․통신T/F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ㅇ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 과징금 외에 실질적 불이익 부여방안 검토

ㅇ 과징금 부과가 가격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예) 가격인하를 통해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경감하되, 담합 등이 다시 적발될 경우 과징금 중과

□ (수급․유통구조 개선) 주요 농산물 통계 개선, 농업관측의 정확성 제고 등을 통해 수급안정 기반 강화

ㅇ 해외개발 확대, 국내생산기반 확충 등 안정적 식량수급노력 강화

ㅇ 주요 품목별 특성에 맞는 유통구조 개선방안 조기에 마련

* (예) 직거래장터 확대, 공산품 나들가게 확대, 재제조시장 등 신 유통채널 활성화

□ (민간역할 제고) 정부의 단속․적발보다는 민간을 통한 자율시정과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간의 역할을 강화

ㅇ 대체소비정보, 품질 비교정보(컨슈머리포트) 등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정보제공 확대

* (예) 서민품목 중심의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정보” 제공(농식품부)

ㅇ 물가안정 우수기업․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강구

ㅇ 물가여건과 정부의 물가대책에 대한 정부와 민간간의 소통 강화

□ (선진사례 연구) 물가가 안정된 국가(예.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물가안정 관련 제도개선 등 시사점 도출

참고 1		물가관계장관회의 운영방안

◇ 물가관계장관회의(7.20) 결과 등을 반영하여 앞으로 매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물가안정노력을 강화

* 매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물가를 점검하되, 현장과 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반드시 관련 장관이 참석하도록 할 것)

□ (참석대상) 물가관련부처 기관장 15명

* 재정부(주재)․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교과부․복지부․국토부․
문화부장관, 금융위․방통위․공정위, 총리실장, 국세․관세․통계청장

* 논의내용에 따라 필요시 참석자 조정

□ (개최시기) 원칙적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개최

*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주재)에 이어서 개최

* 국회일정, 현장방문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정

□ (운영기간) 물가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개최

□ (현장방문 등) 현장점검 강화 및 필요시 현장에서 회의 개최

ㅇ 각 부처 장관의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현장방문 결과를 회의에서 보고하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대응 강화

□ (회의결과) 회의 후 회의결과 및 대책을 보도자료로 배포

* 모두말씀 공개, 회의결과 보도자료 배포, 안건은 필요시 공개

참고 2		물가구조 개선과제

과 제 명	담당부처
< 경쟁촉진 >
▪ 서민생활 밀접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위․국경위
▪ 관세율 인하 및 할당관세 운영방식 개선	재정부 등
< 독과점시장구조 개선 >
▪ 독과점시장구조 분석 강화	공정위
▪ 석유가격 결정구조 합리성 및 경쟁촉진 * 석유TF 결과(4.6일) 후속조치 포함	지경부 등
▪ 통신시장 경쟁 촉진 * 통신TF 결과(6.2일) 후속조치 포함	방통위 등
▪ 가격인하 등 자진시정 유도를 위한 과징금 제도 개선	공정위
▪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억제 방안	공정위
< 수급․유통구조 개선 >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기반 강화 * 유통구조 개선대책(1.19일) 후속조치 포함	농식품부
▪ 식량 수급 안정노력 강화 * 해외곡물자원 개발방안(4.7일) 후속조치 포함	농식품부
▪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지경부
< 정보공개 및 민간역할 제고 >
▪ 가격정보 제공 확대(생필품, 지방물가)	공정위‧행안부
▪ 소비자단체 등 민간역할 강화	재정부․공정위
< 기타 >
▪ 물가안정 선진사례 연구	재정부 등

Ⅱ. 공산품 가격 안정방안 (지경부)

Ⅰ. 공산품 가격동향

□ ‘11.5월부터 주요 공산품 가격은 전체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4%대로 상승

ㅇ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보다는 낮은 수준 유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10년	11.1	2	3	4	5	6
소비자물가	2.9	4.1	4.5	4.7	4.2	4.1	4.4
- 공산품(석유류 제외)	1.9	2.7	3.2	3.8	3.7	4.4	4.3
- 농축수산물	10.0	17.5	17.2	14.9	9.2	5.9	9.3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전년동기비)

□ 품목별로 가전․섬유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과자․빙과류 등 가공식품은 상승 추세

ㅇ 특히 가공식품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가격오름세 심리 등으로 올해 들어 지속 상승, ‘11.6월 6.7% 기록

＊ ‘11.3월 국제 밀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55%, 국제 원당 가격은 83% 상승

ㅇ 기타 생활용품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최근 비누, 기저귀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소 인상(‘11.6월 5.2%)

<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률(전년동기비) >

* 생활용품 : 52대 관리품목 중 샴푸, 세제(부엌용, 청소용), 비누(세탁, 가루), 화장지, 기저귀, 위생대 등 8개

Ⅱ. 식품업체 및 대형마트의 가격안정 노력 확산

◈ 권소가 복귀 가공식품의 가격표시와 가격수준에 대한 신속조치 이행

◈ 대형마트 대상으로 가격안정 노력 지속

□ 권장소비자가격 복귀에 따른 신속조치

	<식품업계 합의사항(7.22일 지경부-식품업체 5社 간담회)>
① 8월부터 가능한 품목부터 최대한 빨리 권소가 표시 ② 권소가 가격이 표시되기 전에는 소매점에 제품공급시 제품 box에 권소가를 표기하거나 제품별 가격 list를 만들어 제공 ③ 권소가가 마지막으로 시행되던 ‘10.6월말 가격을 참조해서 가격 책정

< 고시 개정 및 권소가 조속 표시 >

ㅇ 7.22일부로 빙과,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등 4종을 오픈프라이스에서 제외하는「가격표시제 운용요령」고시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

ㅇ 신규로 생산되는 낱개제품은 8월부터 가능한 품목부터 최대한 빨리 권장소비자가격(권소가) 표시 추진

- 기존 유통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제품 box에 권소가를 표시하거나, 제품별 권소가 list를 만들어 소매점에 배포

< 낮은 수준의 권소가 가격 책정 및 모니터링 >

ㅇ 가공식품 제조업계는 오픈프라이스 시행이전인 ‘10.6월 권소가를 기준으로 참조․책정키로 결정

ㅇ 관련부처, 소비자단체와 협조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실태와 가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 대형마트 가격 안정 조치(쌀, 삼겹살)

ㅇ 쌀과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7. 14일 대형마트 3사 CEO간담회(지경부 차관)를 통해 09년 쌀과 수입삼겹살 공급확대 등 협조요청

* 간담회 이후 09년 쌀은 전국 대형마트 203개소에서 신규 판매, 수입삼겹살은 기존 매월 60톤 규모에서 향후 400톤 이상으로 확대 판매예정

Ⅲ.  생활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 서민이 직접 접하는 중소상점의 유통비용 절감과 새로운 유통채널 활성화,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진

□ 중소상점 상품조달 비용 절감

ㅇ 현재 2,300개인 나들가게를 ’13년까지 1만개로 확대하고, 공동구매 등 조달비용 절감 추진

* 나들가게 점포수 계획(개): (‘10) 2,300 → (’11) 3,000 → (‘12) 3,000

ㅇ 전국 18개 중소유통물류센터 물류기능 강화와 통합물류센터 신설 검토

* 통합물류센터(‘12년 5개)에 대해 예비타당성 심사 중(KDI)

□ 새로운 유통채널 활성화

ㅇ 인터넷샵, 프랜차이즈 등 저렴한 가격 경쟁을 주도하는 우수 소매채널을 대상으로 ‘착한 가게’(가칭) 선정․시상 등 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자동차․가전 등 분야의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비용절감 추진

* 재제조(remanufacturing): 일부 하자제품, 사용후 제품을 분해, 세척, 검사, 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

□ 소비자 가격 정보 제공 강화

ㅇ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소비자가격비교 사이트(T-Price)의 대상품목과 점포를 확대 추진(현재 100개 품목, 165개 점포)

ㅇ 소비자의 편리한 가격비교를 위해 현재 83개 품목에 적용중인 단위가격 표시(예: 원/g) 의무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매장까지 확대

Ⅲ. 농식품 가격안정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농식품부)

Ⅰ. 최근 가격동향 및 전망

□ (최근 가격동향) 채소류와 수산물의 일부 품목은 오름세이나, 쌀･돼지고기 등 곡물과 축산물은 보합 내지 하락세

	전년 동기	전년 9월(호우)	전월 (6.중순)	전순 (7.상순)	7.중순	등락율(%)
						전년동기	전년9월	전월
▪쌀 (20kg)	41,013	40,618	45,059	45,251	44,630	8.8	9.9	△1.0
▪배추 (포기)	3,692	7,021	1,236	1,555	2,088	△43.4	△70.3	68.9
▪상추 (100g)	968	2,222	648	752	1,196	23.5	△46.1	84.6
▪수박 (개)	15,576	25,732	16,602	16,942	16,596	6.5	△19.9	0.0
▪삼겹살(500g)	8,640	8,943	12,442	12,172	11,896	37.7	33.0	△4.4
▪고등어(마리)	3,073	3,456	3,579	3,979	4,067	32.3	17.7	13.6

ㅇ (쌀) 정부쌀의 지속적 방출에 따른 공급확대 및 ‘10년산에 비해 가격이 낮은 ‘09년산 쌀의 점진적 소비 활성화로 하락세

* 정부쌀 방출실적(3월~) : 49만톤(‘10년산 24톤, ’09년산 25만톤)

* 롯데(7.8~), 홈플러스 익스프레스(7.8~), 이마트(7.21~) 등에서 ‘09년산 판매중

ㅇ (채소) 집중호우 및 폭염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상추･배추 등 일부 품목이 오름세, 수박 등은 안정

ㅇ (축산물) 삼겹살은 6.말을 정점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쇠고기는 전년보다 낮은 수준(△24.4%)에서 보합세

ㅇ (수산물) 고등어･오징어는 저수온에 의한 어황부진으로 상승

□ (향후전망) 일부 채소류와 수산물은 단기적 상승이 예상되며, 추가적인 이상기상(폭염, 태풍, 호우)에 따른 불안요인 내재

* (기상청 전망) 8~9월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음

ㅇ (농산물) 쌀은 약세, 배추는 당분간 상승후 8.중순 이후 완화

- 사과･배는 이른 추석으로 인해 명절전 일시 상승후 하락 예상

ㅇ (축산물) 돼지고기는 수입산 공급확대로 8.중순이후 하락 전망

ㅇ (수산물/가공식품) 고등어･오징어는 비축물량 방출(758톤, 7.21~)에 따라 보합세, 가공식품은 전반적으로 안정 예상

Ⅱ. 가격안정 방안

◇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 중심으로 가격안정 노력을 집중하면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불안요인에 대한 사전대응 강화

* 연중 : 쌀, 배추 / 휴가철 : 돼지고기, 라면 등 / 추석 : 사과, 배

1		주부식 재료인 쌀, 배추의 원활한 공급

□ (쌀) 가격상승 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맞춤형 대책 집중 추진

ㅇ (원인) 묵은쌀을 포함한 전체 재고량은 충분하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곡(‘10년산)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높게 형성

- 5개년 가격 분석결과 신곡 연말재고가 적은 해에 가격이 상승

양곡년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추정
총재고량(천톤)	830	695	686	991	1,509	850
신곡재고(천톤)	677	434	201	467	1,034	177
가격(원/20kg)	42,044	43,587	44,901	45,367	41,436	44,890

* 가격은 5~6월 평균 소비자가격(유통공사 조사), 신곡재고량은 국내산+수입산

ㅇ (대책) 정부쌀 방출을 확대하면서 ‘09년산 소비확대 적극 추진

- 공급확대를 위해 ‘09년산 정부쌀 5만톤을 시중에 추가방출

- ‘09년산 대형유통업체 판매, 구내식당 사용 확대를 위한 협력강화

- ‘09․’10년산 혼합쌀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구곡 소비 확대

□ (배추) 정부비축 물량 방출 및 안정생산을 위한 방제활동 강화

ㅇ 봄배추 수매물량 방출(515톤) 및 예비묘 무상공급(76만주, 25ha)

ㅇ 주산지에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취약농가의 병해방제 지원(강원도)

ㅇ 가격급등 요인 발생시 긴급할당관세 운용 및 직수입 등 준비

ㅇ 김장용 배추 파종동향 등을 점검하여 평년수준 확보 유도(8~9월)

* 중기재배의향 조사(7월)결과 전년대비 12%(평년대비 7%) 증가 예상

ㅇ 관측횟수 확대(월1회→3) 및 ｢관측기동반｣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2		휴가철 성수품(돼지고기, 라면 등) 가격안정

□ (돼지고기) 휴가철인 7~8월에 수입하는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유통업체의 삼겹살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

ㅇ aT구매용 냉장삼겹살을 휴가성수기에 조기 수입시(8.20까지) 구매가격을 인상하되, 유통업체 공급가격은 인하(8,640원/kg→7,500)

ㅇ 민간이 휴가철에 항공으로 도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지원

<돼지고기(냉장삼겹살) 도입시기별 인센티브 지원내용(항공수입)>

도입시기	인센티브 지원
7.31일까지	기본지원액의 20% 추가지원
8.10일까지	기본지원액의 10% 추가지원
8.20일까지	기본지원액 지원

* 기본지원액 : 항공도입단가 - 선박도입단가

ㅇ 수입돼지고기(냉장육)에 대해 9.말까지 무제한 할당관세 운용

ㅇ 소비자단체와 협조하여 안심 등 저지방 부위 소비확대 및 군납용도 쇠고기로 전환을 통해 돼지고기 시중공급(7.21까지 1.7천두)을 확대

□ (라면 등) 오픈프라이스 제외품목(라면, 빙과, 아이스크림, 과자)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전년수준을 참조하여 표시토록 업계와 협조

3		추석대비 과실(사과, 배) 조기출하 추진

□ 생육촉진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추석전 출하물량 확대

ㅇ 농진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운영(8개반, 21명)

* 적과, 반사필름 설치, 생장조절제 처리 등 수확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 중점지도

□ 추석용 사과･배 부족에 대비하여 대체과일 선물세트 등 공급

ㅇ 농협에서 하우스감귤, 복숭아, 멜론 등 선물세트 제작･출시

□ 대체소비를 위해 수입과일 무제한 할당관세 시행(9.말까지 바나나･파인애플)

Ⅲ.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수급안정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면서, 가격진폭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래방식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조기 추진

□ (수급안정 시스템 강화) 계약재배 확대 및 관측의 예측력 보강

ㅇ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중계형 계약재배 시범실시

- 유통공사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계약 알선, 대금정산 및 분쟁조정 등 역할(‘11년은 고랭지 및 겨울배추에 대해 실시)

ㅇ ｢기상 시나리오별 생산량 예측모형｣ 시범운용을 통해 예측 정확성 제고

- 6월까지 개발한 예측함수를 고랭지배추에 시범 운용(7월~)

□ (직거래 확대) 생산지 인근 도시의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확충 및 사이버 거래 활성화를 통해 비용절감 유도

ㅇ 지역 농수산물이 중심이 되는 Local food개념의 장터 8개소 개설(9월)

ㅇ 직거래 사이트를 일괄 연결하는 관문(Gateway)홈페이지 구축

- one-stop방식의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

* 현재 시스템 개발 완료 단계이며, 8월부터 시범운영후 10월부터 확대

□ (도매가격 변동 완화) 가격안정 명령제 도입 및 정가･수의매매 확대

ㅇ 도매가격의 급등/급락시 낙찰가격 변동율과 매매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농안법에 근거 마련(현재 입법예고중)

ㅇ 경매에 의한 가격진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외적 거래방식으로 인정해오던 ｢정가･수의매매｣를 통상적 거래방식으로 전환

□ (합리적 소비유도) 가격정보 제공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ㅇ 온라인,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시기별 전망정보와 최적구매시기, 대체품목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최저가 매장 등 안내

ㅇ 합리적 소비를 위해 서민품목 중심의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정보｣ 발간 검토

Ⅳ. 지방공공요금 및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방안 (행안부)

순    서

Ⅰ. 기본방향

Ⅱ. 최근 지방물가 동향 및 전망

Ⅲ.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 방안

□ 지방공공요금

□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 시․도별 주요『서민 생활물가 비교표』공개

□ 현장방문 및 정책홍보 등 활동 강화

Ⅰ. 기본방향

□ 지방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인상요인 발생시 인상폭 최소화 및 인상시기 분산

□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활동 및 홍보 강화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도모

Ⅱ. 최근 지방물가 동향 및 전망

□ 지방공공요금 최근 동향

ㅇ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했으나 최근 일부 시․도    대중교통요금 인상

* 수도권, 전북, 강원, 제주의 시내버스 및 지하철요금은 2007년 이후 동결

□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ㅇ (최근동향) 6월중 개인서비스요금은 전년동월대비 6.1% 상승

- 이중 외식비가 원재료 가격상승, 인플레기대심리 등으로 큰 폭 상승

(전년동월대비 7.2%, 전월대비 0.4%)

* 6월 상승폭이 큰 품목(전년동월비,%): 삼겹살(16.6) 돼지갈비(15.3) 자장면(8.2) 김치찌개(7.0)

ㅇ (하반기 전망)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불안과 기대 인플레이션율   관련 개인서비스요금 편승인상 가능성

* 기대인플레이션율(%) : (‘11.1월)3.7 (2월)3.7 (3월)3.9 (4월)4.0 (5월)3.9 (6월)3.9

Ⅲ.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 방안

□ 지방공공요금

ㅇ (대중교통요금) 지하철과 시내버스요금 관련 인상폭 최소화 및 시기  분산 유도

* 협조 서한문(7.20) 발송, 시도 부단체장 회의(7.22) 등을 통해 협조 요청

ㅇ (상·하수도요금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 분산 유도

* 금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평가 항목에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상승분 흡수효과”지표 신설

ㅇ (평가 및 인센티브) 지자체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특교세 50억)

□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ㅇ 지자체․소비자단체 중심의 자발적 피서지 가격안정 노력 전개

* 예약제 실시 및 성수기/비수기 차등 가격제 운영, 민간중심의 친절 캠페인,

바가지 안 씌우기 운동 전개 등

ㅇ 주부 물가모니터단(745명) 기능 강화

- 이메일 통한 설문조사 응답 외에 현장물가 모니터링 역할 부여

* 담합의심행위 신고,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물가안정 모범업소 홍보 등

ㅇ 음식업 협회 등 직능단체 간담회를 통한 자율적 요금 안정 분위기   조성

ㅇ 물가안정 모범업소 홍보 강화

-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 저렴 업소 홍보 확대

□ 시․도별 주요『서민생활물가 비교표』공개

◈ 시‧도별 주요 서민생활물가(10종)에 대해 매월 비교 공개하여 지역간

가격경쟁 유도 및 물가안정 도모

※ 물가관계장관 회의(‘11.7.20)시 대통령 지시사항

ㅇ (대상품목) 서민생활과 직결된 시내버스료, 외식비등 10개 품목

- 지방 공공요금 : 2개(시내버스, 지하철)

- 외식비 : 6개(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 채소류 : 2개(배추, 무)

ㅇ (조사대상) 16개 시도별 시군구 수를 고려 65개 선정(지자체 협의)

* 서울(7), 부산․인천(각5), 대구․광주․대전․울산(각3), 경기(7), 전남․경북․경남(각5),       강원․충북․충남․전북(각3), 제주(2)

ㅇ (조사절차) 가격조사, 자료취합․검증 등 절차에 따라 공개

- 매월 1회 조사(시점 : 1일 기준 가격)

공무원 및 조사원 교육→업소 선정→물가모니터 가격조사(1～3일) → 시군구

검토(4～6일) → 시도 검토(7～10일) → 행안부 검증(11～14일) → 비교표

작성(15～17일) → 공개(18일 이후)

ㅇ (조사업체) 선정기준을 마련, 지자체 협의 및 표본업소 확인 등을 거쳐 선정

- 외식비 : 1품목당 5개 업소, 채소류 : 1품목당 4개 업소

ㅇ (조사결과 작성, 검토) 조사결과를 시․군․구 및 시․도에서 정리 검토,   행안부는 물가비교표 작성, 검증

ㅇ (비교공개) 매월 20일, 시도별․품목별 가격정보 공개

-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 물가비교표 공개

* 단, 8월은 교육 및 준비일정을 고려 8.25일경 공개 추진

※ 11월부터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

◈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개요

ㅇ (구축개요) `11. 2~8월(개발․보강), 9~10월(시범운영), 11월(전면 활용)

* 품목별 규격 및 조사업체 표준화, 시범운영 등을 통해 검증 후 활용계획

* 전국 230개 시․군․구 전체 대상(제주도 2개시 포함)

□ 현장 방문 및 정책홍보 등 활동 강화

ㅇ (현장 활동 활성화) 장․차관 및 지자체장 현장방문 강화, 지역별 물가   책임관제* 운영

* 행안부 주요간부를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담당지역을 방문하여 주요물가           동향․건의사항 파악 및 요금안정 협조(7.25~추석 전 운영)

ㅇ (지방물가 종합상황실 운영강화) 상황실장을 부단체장으로 격상,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동향 등 상시 보고체제 유지

ㅇ (정책홍보) 자치단체장 서한문 발송, 가격안정 모범업소 홍보강화 등

ㅇ (우수사례전파) 지자체 추진 물가안정 우수사례 전파 확산․공유 및  인센티브 강화

	지자체 주요 우수사례
○ 개인서비스 업소 전수조사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서울시) ○ 개인서비스업소 가격 전수조사(인천시) * 음식업 등 5개 업종, 27,847업소/ 물가조사원 87명 채용 ○ 광역 자치단체 최초 물가전담팀 신설(경기도) ○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소비 캠페인전개(강원도) * 착한소비 주부체험단 발족(50명) 및 지역상권 모니터링 ○ 공동구매 물류센터 건립으로 생필품 및 공산품 물류공급체계 개선(전북도) * 4개 권역 : 전주(운영중), 정읍(6월 준공), 남원(12월 준공), 익산(‘12년 건립예정) ○ 아름다운 맛집 발굴 및 홍보(제주) ○ 소비자단체 물가안정 3GO(아끼고, 나누고, 실천하고)캠페인 개최(제주)

Ⅴ. 불공정거래 감시 및 제재 방안 (공정위)

순    서

Ⅰ. 과징금제도 개선 및 민사구제 활성화 방안

	< 검토 배경 >
▣ 가격담합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제재가 실질적 가격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보완 방안 모색 ▣ 이와 함께 근절되지 않고 있는 담합 등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수단도 강구

1. 가격인하 등 자진시정 유도를 위한 과징금 제도 개선

2.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억제 방안

Ⅱ.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방안

1.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2. 건전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혁신

Ⅰ. 과징금제도 개선 및 민사구제 활성화 방안

1		가격인하 등 자진시정 유도를 위한 과징금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기업들의 행태) 담합사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 대부분 담합을 중단하고 있고 일부 가격인하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11.7월 3대 편의점업체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자 세븐일레븐이 8개 품목에 대해 평균 16.4% 가격인하(콜라, 사이다, 초코파이 등)

* ‘10. 9월 우유제조 상위 4사는 심의 중 9～12% 가격인하 → 과징금 산정시 일부 금액 감경

ㅇ 위원회 심의절차 종료시까지 담합이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10～20%)이 가능(과징금부과고시)하나, 그 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기에는 다소 유인이 작음

〈 개선방안 〉

□  최종 심결 전 사업자의 가격 인하시 과징금 감경 폭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 → 고시 개정

ㅇ (예) 가격인하 시기부터 심결시까지의 인하단가 및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실질적인 매출 감소액을 과징금 감경에 반영

* 기업입장에서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매출감소액 이상의 감경이 있어야 가격인하 유인이 됨

【참고 ; 개선방안 추진시 고려사항】

□  담합행위 적발 이후에 가격을 인하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감면은 담합에 대해 엄중처벌하라는 외부 요구와 배치

⇒ 과징금의 법위반(담합) 억지 효과 훼손 우려

□ 심결 후 가격을 재인상하는 경우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정부에 비난이 되돌아 올 가능성

⇒ 기업에 대한 부정적 평판에 맡기는 것이 유일한 대안

2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억제 방안

〈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제재 현황 〉

□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정적 제재(과징금과 시정명령), 민사적 구제(민사소송) 및 형사적 제재의 3가지 방식

ㅇ 제재는 주로 행정적 제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사적 구제는 미미하고 형사적 제재는 보충적 ․ 최후적 수단으로 이용

-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지속적인 적발노력과 함께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 엄중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오고 있음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액 : (‘10) 552건, 6,071억원→(’11.상반기) 248건, 3,840억원

ㅇ 우리나라의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고발건수도 증가 추세

* OECD 34개 회원국중 담합에 대해 경쟁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나라는 13개국에 불과. 그중 최근 10년간 실제 형사제재한 국가는 6개국에 불과

* 국가별 담합고발 건수(‘05~’09) : 영국(2건), 아일랜드(5건), 일본(6건), 캐나다(13건), 한국(24건), 미국(232건)

□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적 구제는 극히 미흡한 실정임 (현재까지 손배소 제기건수는 5건에 불과)

ㅇ 소송을 꺼리는 문화, 증거수집의 어려움, 집단소송제도 미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부재 등이 요인으로 작용

* 그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전치주의 폐지 및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04)등 손해배상소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미국의 경우 정부가 담합을 적발․제재하면 그 중 약 75%정도가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환수 가능
(기업이 얻은 수익의 2배 또는 담합피해액의 2배중 큰 금액의 벌금 + 3배 손해배상)

〈 평가 〉

□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할 필요

ㅇ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한편, 담합 등에 대한 억지력도 제고되는 효과

ㅇ 다만, 담합 및 부당표시광고 등의 피해는 소액, 불특정 다수라는 특성으로 민사적 구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

□ 미국에서 담합에 대한 사적구제가 활발한 이유는 소송문화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 후견적 소송제도, 3배손해배상제도 및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제도)등 제도적 장치가 밑바탕

ㅇ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큼

- 국내법체계와의 충돌, 기업활동 위축, 남소의 위험 등

〈 개선방안 〉

가. 민사적 구제 활성화 유도

□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공정위는 이를 적극 지원(소비자단체협의회와 협의)

ㅇ 위법행위 내용 및 당사자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단체에 제공하는 한편, 피해소비자 모집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방안 검토

□ 소비자원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소비자피해 적극 구제

ㅇ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위법행위 조치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유도

*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유발사건 의결서를 소비자원에 신속히 통지

ㅇ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집단분쟁조정(안) 마련 등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ㅇ 피해자들의 원활한 손해배상 소송수행을 위해 소비자원 소송지원단(변호사22명)등을 통한 법률자문 적극 지원

나. 입찰 담합규제의 실효성 강화

□ 공공기관발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도록 하거나 소송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공공발주기관 입찰시 입찰담합방지서약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예. 10%)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방안 검토

Ⅱ.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방안

1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다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감시 실시

ㅇ  (상반기) 식탁물가에 영향을 주는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법적 가격인상에 신속 대응 → 가격인상 분위기 억제

* 상반기 중 두유, 고추장, 당면, 치즈, 컵커피 등 가공식품 및 석유, 화장지, 벽지, 백신, 유선방송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담합 및 소비자판매가격 지정행위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 약 3,800억원 부과

ㅇ (하반기)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과 주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

-  가공식품 분야의 담합 등 불법적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 등 각종 생활용품, 농산물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비료·농약등 농업용품 분야의 담합등 감시와 제재

- 금융·통신·의료 등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행위 감시 및 제재

□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외식비 인상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방지 노력 적극 전개

ㅇ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협조요청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인상 움직임 예방

-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강제하거나 매장리뉴얼 강요 등 가격인상을 초래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중

*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기 협조요청

ㅇ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권역별로 예방교육 실시(행안부와 협조, 7~9월)

- 카르텔 사례, 카르텔 적발시 제재내용, 업계의 자율준수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팜플렛(1만부)을 제작·배포(7.19)

ㅇ 대폭 상향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여 내부자의 신고활성화 및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준수 유도

* 담합행위 신고포상금 상한 : 10억→ 20억원(5월)

2		건전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혁신

□  온라인 쇼핑(유형재화) 시장규모는 약 27.8조원으로, 오픈마켓이 그중 45%를 차지(약 12조원)하며, 매년 20% 내외의 급성장세 시현

* 타 경쟁시장 규모(10년) : 백화점(24.3조), 대형마트(33.7조)

ㅇ  오픈마켓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비해 유통마진이 크게 낮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효율을 개선할 경우 물가안정에 기여할 여지가 큼

ㅇ 2007.10월부터 오픈마켓을 통해 산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배송하는 ‘우리네농산물’은 중간 유통마진을 크게 줄여 60억원 매출(’10년)

- 호박고구마 10kg(상품)은 대형마트에서 최고 3만원, 오픈마켓에서는 2만원에 거래

ㅇ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매장의 유통마진율은 삼성전자 노트북의 경우 10% v. 15%, 화장품은 각각  23~28% v. 50% 이상으로 나타남(11.4. 공정위)

ㅇ 소셜커머스, 카페형 쇼핑몰 등은 반값할인이나 공동구매 등을 통해 가격부담을 완화시키는 이점이 있어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

* 소셜커머스 사업은 작년 4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500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5천~7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 카페형쇼핑몰은 전체 인터넷쇼핑몰 시장의 약 10% 점유 추산 (’11.4. 소비자원)

□  오픈마켓이 사업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한 혁신적인 유통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ㅇ  공정위와 오픈마켓 간 공정거래협약체결을 통해 중소상인 등 입점판매자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 등 구조적인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참고> 협약체결내용

ㅇ (입점판매자 지원) 중소 상인들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고우대 및 가격할인 쿠폰 발행 등을 통해 광고 노출 기회를 확대하고 세무·마케팅·법률 교육 등 지원

ㅇ (공정거래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을 내실화하고 입점 판매자의 CCM(소비자중심경영) 도입 지원 등

ㅇ (소비자보호) 짝퉁상품, 사기성 거래 등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율 감시단 운영 및 사업자 제재 수단 확립

□ 소셜커머스, 카페형 쇼핑몰 등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통해 소비자신뢰를 제고하여 저가구매 활성화

ㅇ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소비자기만행위, 청약철회기간 미준수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페형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카페형 쇼핑몰 가이드라인」 마련 (9월)

- 포털업체와 가이드라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 통신판매업 미신고 및 신원정보 미표시,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ㅇ 블로그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소비자 기만, 허위·과장광고행위 등에 대해 법집행 강화

* 최근 파워블로거들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대가를 받고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