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8. 7(일) 배포시
배포일시	2011. 8. 7(일) 회의 종료후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한국은행 통화금융팀 금융감독원 외환시장팀
담당과장	이형일 과장 (2150-2750) 김이태 과장 (2150-4710) 이윤수 과장 (2156-9730) 김민호 팀장 (759-4473) 김원호 팀장 (3145-7932)	담 당 자	김영훈 서기관 (2150-2751) 이미혜 사무관 (2150-4715) 강영수 사무관 (2150-9731) 김현기 차장 (759-4475) 김은성 선임 (3145-7933)

제목: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결과

◇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금융위원회 신제윤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금융감독원 최수현 수석부원장은 8.7(일) 16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국내외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상황 점검 】

□ 지난주 국내외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미국 경기 재침체 우려 등이 부각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시현

ㅇ 전세계 금융시장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채가격 및 달러  가치가 크게 상승

* 주요국 주가(8.2~5일 변동폭,%): (미국)△5.7, (영국)△9.1, (독일)△10.3, (중국)△2.9, (홍콩)△7.6, (싱가폴)△6.9, (호주)△8.8

* 美국채금리(10년물, %): (7월말)2.80 (8.1)2.75 (8.2)2.61 (8.3)2.62 (8.4)2.40 (8.5)2.58

* 달러 Index('73.3월=100): (7.29)73.9 (8.1)74.3 (8.2)74.5 (8.3)74.0 (8.4)75.1 (8.5)74.6

ㅇ 국내 금융시장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영향을 받아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외환․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 KOSPI(pt): (8.2)2,121.3 →(8.3)2,066.3 →(8.4)2,018.5 →(8.5)1,943.8  (8.2~8.5)

(등락률, %)   (△2.35)      (△2.59)      (△2.31)      (△3.70)   (△10.5)

* 국고채(5년, %): (8.1)4.05 →(8.2)4.00 →(8.3)3.94 →(8.4)3.90 →(8.5)3.78

* 원/달러 환율: (8.1)1,050.5 →(8.2)1,050.8→(8.3)1,060.4→(8.4)1,061.7→(8.5)1,067.4

□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유럽 재정문제와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 등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발생

ㅇ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 합의(7.21)에도 불구하고 채무축소효과 불충분, 위기관리기구(EFSF)의 규모 문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가채무 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계속 제기

*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가 6%를 상회하는 등 유로존 편입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ㅇ 미국 경제는 국제유가, 일본 대지진 등 경제 회복세 약화요인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앞으로 개선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 상반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채무한도 협상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는 등 미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 확산

* 2/4분기 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이 예상을 크게 하회(1.8% → 1.3%)하고 1/4분기 성장률도 대폭 하향조정(1.9 → 0.4%)

* ISM 제조업 활동지수(기준=50) : (’11.1/4)61.1 (5)53.5 (6)55.3 (7)50.9

* 소비심리지수 : (’11.1/4)73.1 (4) (5)71.9 (5)74.3 (6)71.5 (7)63.7

□ 그러나, 유럽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국가의 대응, 미국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ㅇ 독일, 프랑스, 스페인 정상들이 그리스 구제금융방안의 신속한 이행의지를 재천명(8.5일)하고 이탈리아 정부가 균형예산 달성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14→13년) 발표하여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

* 일부 소식통에서는 이탈리아 국채금리의 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만간 ECB가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언급(8.5일 이탈리아 연방개혁장관 인용)

* 국채매입 소식 등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 금리가 큰 폭 하락

․이탈리아 국채(10년물,%): (8.1)6.00 (8.2)6.13 (8.3)6.09 (8.4)6.20 (8.5)6.09(△10bp)

․스페인 국채(10년물,%):       6.20     6.28    6.26     6.28     6.04(△24bp)

ㅇ 미국 경제는 당초 기대만큼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경기동향의 주요한 시금석인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증가가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였고 실업률도 0.1%p 하락하여 경기 재침체 우려가 다소 진정

- 8.5일 발표된 7월 비농업취업자는 11.7만명 증가하여 충분하지 않지만 5, 6월의 부진에서 개선된 모습

* 비농업취업자증감(만명, 전월비) : (11.4)21.7→ (5)5.3→ (6)4.6→ (7)11.7 [시장예상 8.5]

* 실업률(%)                   : (11.4)9.0→  (5)9.1→ (6)9.2→ (7)9.1 [시장예상 9.2]

ㅇ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8.5)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 일본의 사례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일본 신용등급 하락(S&P, '11.1월 AA→ AA-)시 엔화와 일본 국채수익률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음

․ 무디스와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美 국채를 대체할 안전자산을 찾기 어려우며,

*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 국채를 대신할 대체 투자처가 제한적(Credit Suisse, Fitch)

*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등 미국채 주요 투자국들은 미국채 투자를 계속할 의사를 표명하며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차 확인

․ 미국 Fed가 미국채 보유에 따른 위험가중치나 자본금 규모를 변동시킬 필요가 없다고 발표(8.5일)한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

□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하면 세계경제 불안요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데 4개 기관은 인식을 같이 하였음

ㅇ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자본․외환시장의 개방도가 커 대외 불안요인이 파급․확산될 경우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

* 8.2~8.5일 주가등락률(%): (한국)△10.5, (미국)△5.7, (영국)△9.1, (독일)△10.3
(중국)△2.9, (홍콩)△7.6, (싱가폴)△6.9, (호주)△8.8

ㅇ 그러나, 수출 증가세(7월 27.3%)가 높게 지속되고 광공업생산 등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70%이상(미국과 EU시장은 22% 수준)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

* 수출(전년동월비,%): (11.1/4)29.6 (2/4)19.6 (6월)13.6 (7)27.3

* 광공업생산(전년동월비,%): (11.1/4)10.6 (2/4)7.4 (5월)8.1 (6)6.4

* 서비스업생산(전년동월비,%):      2.7       3.4     3.4   3.6

ㅇ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리스크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향상되어

- 과거와 같이 글로벌 시장불안이 국내 금융․실물시장에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낮음

․국가채무가 GDP대비 33.5%이고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도 GDP대비 △1.1%(09년 △4.1%)로 개선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3천억불이 넘는 높은 외환보유액, 양호한 외환건전성(7월말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비율: 101.4%) 및 외화자금사정, 38% 수준의 낮은 단기외채 비중(08년 위기시 단기외채비중: 47%),

․100% 이하의 예대율, 1%대의 낮은 은행 연체율, 14%대의 은행 BIS비율 등 금융․외환부문의 건전성도 양호

ㅇ 특히, 국고채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2~3일중 3,700억원 순매도를 보였으나, 8.4~5일중 1,200억원을 순매수하여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성에 대해 신뢰가 훼손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우리경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IMF에서도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 불안요인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더블딥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더블딥이 오더라도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튼튼한 만큼, 큰 충격 없을 것(8.6일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 인터뷰)

【 향후 대응방향 】

□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차분히 대응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와 함께 국제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외환․외화자금 시장 및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 등 모니터링 체제 구축

(금융위․금감원) 금융합동 점검회의를 확대 개편하여 자금시장팀, 외환시장팀, 자본시장팀을 운영

(한국은행) 국내 금융시장 유동성 상황과 외자유출입 동향 등을 중점점검 (통화금융대책반 운영)

=> 기관별 모니터링 결과를 일일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ㅇ 특히, 외환 수급에 대해서는 자금유출입 동향, 외환보유고 운영상황, 국내외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외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외화조달 운용계획을 마련하여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지도

※ 필요시 장관급 회의체인 경제금융대책회의․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경제․금융시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ㅇ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물가안정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수 활성화, 신성장동력 확충 등 기존의 우리 정책기조를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

□ 또한,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

□ 아울러, G-20 차원에서 금일(07:30) G20 전화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ㅇ 향후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 한편, 오늘 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전개에 따라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한은․금융당국간 정보 및 상황인식에 대한 공유를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