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8. 10(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1. 8. 10(수) 회의 종료후 (회의시작: 07:3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금융감독원 외환총괄팀
담당과장	이형일 과장 (2150-2750) 김이태 과장 (2150-4710) 이윤수 과장 (2156-9730) 정호석 팀장 (759-5967) 이진석 팀장 (3145-7922)	담 당 자	김영훈 서기관 (2150-2751) 이희곤 사무관 (2150-4721) 이인욱 사무관 (2150-9733) 성광진 과장 (759-5831) 정현호 선임 (3145-7924)

제목: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결과

- 외화유동성 점검 결과, 매우 양호 -

◇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금융감독원 최수현 수석부원장은 8.10(수) 07:30분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및 미국 FOMC 결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1.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대응방향

□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시장 불안심리가 완화되면서 8.9일 미국․유럽 증시가 반등하거나 큰 폭으로 상승

ㅇ 8.9일 FOMC 발표가 되기 전에 장이 마감된 유럽시장은 반등에 성공하였고, FOMC 이후 장이 마감된 미국시장은 3.98% 수준으로 크게 상승

* 8.9일 주가 등락폭(%): (일본)△1.68 (중국)△0.03 (대만)△0.79 (호주)+0.99
(독일)△0.10 (영국)+1.89 (이태리)+0.52 (미국)+3.98

ㅇ 국내 금융시장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 장세를 시현하였으나, 8.9일에는 조정폭이 축소

* KOSPI(Pt): (8.1)2,172 (2)2,121 (3)2,066 (4)2,018 (5)1,944 (8)1,869 (9)1,801

* KOSPI 장중 등락폭(Pt): (8.1)15.0 (2)40.7 (3)24.2 (4)55.8 (5)46.1 (8)139.9 (9)144.0

- 8.9일 주가는 외국인의 매도세(10,972억원)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매수세로 낙폭이 크게 축소

* 기관 매수 동향(KOSPI, 억원):
(8.1)1,014 (2)△756 (3)2,796 (4)△1,205 (5)8,980 (8)6,458 (9)9,113

- 환율도 상승폭을 축소하였으며, 국채금리도 외국인 자금유입과 함께 안정적인 모습

* 환율(원/달러): (’11.7말)1054.5 (8.4)1061.7 (8.5)1067.4 (8.8)1082.5 (8.9)1088.1

* 국고채(3년,%):         3.85       3.77      3.61       3.60       3.57

□ 아울러, 4개 기관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국내 금융․실물경제 펀더멘탈 및 해외 투자자 시각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공유

ㅇ 우선 단기외채 비중이 38.4%까지 낮아지고 총외채비율(GDP대비)도 35.5%로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등 외채구조가 개선되었고

* 단기외채 비중(%): (‘08.9말)51.9 (‘09말)43.2 (’10말)37.5 (‘11.3말)38.4

* 총외채/GDP(10년말,%): 영국 415.5, 프랑스 198.8, 미국 98.6, 한국 35.5, 터키 39.1, 인니 28.3

- 세계 7위의 외환보유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외환부문의 건전성은 크게 확충

* 외환보유액(억불) : (‘08말)2,012 → (’09말)2,700 → (‘10말)2,916 → (’11.7말)3,110

- 또한, 그간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도 크게 개선되어 예대율이  규제수준인 100% 미만으로 하락하고 BIS 비율도 대폭 증가

* 예대율(CD제외): (08.8말)122.4% → (11.6말)97.8%  (기간중 증감: △24.6)

* BIS 비율(%):             11.36 →        14.34  (기간중 증감: +2.74)

-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4일 연속 지속되고 금리가 하락하는 등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지속

* 국고채(3년,%): (‘10말)3.38 (’11.7말)3.85 (8.4)3.77 (8.5)3.61 (8.8)3.60 (8.9)3.57

* 외국인 채권 순매수(억원): (8.1∼8일)9,789억원 (8.9일)2,030억원

ㅇ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높게 지속되고 광공업생산 등 생산 증가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상승 흐름을 유지

* 수출(전년동월비,%): (11.1/4)29.6 (2/4)19.6 (6월)13.6 (7)27.3

* 광공업생산(전년동월비,%): (11.1/4)10.6 (2/4)7.4 (5월)8.1 (6)6.4

* 서비스업생산(전년동월비,%):      2.7       3.4     3.4   3.6

- 특히,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7월에도 33.5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견조한 고용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국내소비․소득 등 내수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취업자증감(전년동월비,만명): (11.4)37.9 (5)35.5 (6)47.2 (7)33.5

* 실업률(%):                       3.7    3.2    3.3    3.3

ㅇ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도 여전히 긍정적

- 8.8(월) S&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긍정적인 성장 전망 등으로 신용등급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U.S. Downgrade has no immediate impact on Asia-Pacific Ratings｣

* Moody's는 ‘10.4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조정(A2 → A1)

□ 한편, 정부․한국은행․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투기세력 및 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하면서 시장의 매수기반 확충에 주력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우선 1단계로 오늘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한시적인 조치로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하고

- 이와 병행하여 주식시장의 매수 기반 확충을 위해 자기주식의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

ㅇ 은행·증권·보험사의 고유자금 운용시 내부 손절매 및 손실한도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협조 요청(8.9)

- 또한, 그동안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등 순기능을 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건전한 기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

ㅇ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투기세력 등 시장 교란요인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강력히 대응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경찰청의 시장감시 부서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을  가동하여 사이버상 시장교란행위에 공조대응

ㅇ 앞으로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의해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2. 외화유동성 점검결과

□ 국내 외화자금시장 상황은 08년 9월 리만사태(9.15일)와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

① 초단기 자금시장인 O/N 차입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11.8.8일 0.15%)으로 안정적인 상황

② 스왑시장은 美 신용등급 강등(8.6일) 이후, 스왑시장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과거와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수준

③ 외화 차입시장도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수은․KDB 등 주요 국책은행의 외화조달 여건도 안정적으로 유지

④ CDS프리미엄은 최근 상승추세에 있었으나, 8.9일 현재 전일(136bp)대비 10bp 하락하는 등 안정세

* CDS 프리미엄(5년물, bp): (11.7말)104 (8.5일)115 (8.8)136 (8.9)126

⑤ 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도 외화 잉여유동성(외화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자산)이 리먼사태 직전보다 큰 폭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없는 상황

< 리만사태 당시와 현재 외화유동성 지표 비교 >

	스왑마진 (1개월, 원)1)	스왑마진 (3개월, 원)1)	가산금리 (Libor 3M, bp)2)	CDS프리미엄 (5Y, bp)
리만사태 전	0.2 (08.9.1)	0.7 (08.9.1)	183 (08.9.1)	126 (08.9.1)
리만사태 후	△2.0 (08.9.16)	△2.0 (08.9.16)	260 (08.9.16)	172 (08.9.16)
	△20.5 (08.12.15, 최저치)	△29.0 (08.12.15, 최저치)	350 (08.10.14, 최고치)	692 (08.10.27, 최고치)
현재	2.30 (11.8.9)	6.30 (11.8.9)	28 (11.8.8)	126 (11.8.9)

* 주 1) 스왑마진 : (선물환율 - 현물환율)로서 상승할 경우 유동성 상황이 좋음을 의미

2) 3개월 Libor 가산금리는 산업은행 기준

- 앞으로도 국내은행의 단기 차환율 및 여유자금 규모 등 외화유동성 현황을 일별 점검해 나갈 계획

3. 미국 FOMC 회의 결과

□ 美 연준 FOMC는 8.9일 Federal Funds 목표금리를 적어도 2013년 중반까지(at least through mid-2013) 현재의 0∼0.25%에서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

ㅇ 또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논의하였으며, 필요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임을 밝힘

□ 시장에서는 FOMC가 일정 기간을 정해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과 추가 경기부양책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주가가 크게 반등

□ 美 연준 FOMC가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된 가운데, 성장전망의 하방위험도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ㅇ 미국 등의 실물경제 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필요

□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전개에 따라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한은․금융당국간 정보 및 상황인식에 대한 공유를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