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슈페이퍼 ⑥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⑥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사용자 지배개입 양태와 시사점

< 목   차 >

1. 전체 개요

2. 민주노총 소속 노조 분화 현황 및 양상

3. 민주노총 합류 신규 노조 현황 및 양상

4.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향

2011. 8.

● 작성자 : 이승철(민주노총 정책국장), 02-2670-9113, 108mph@gmail.com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전체 개요

- 2011. 7. 1.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노조법이 시행됨. 이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 첫 한 달 동안 전국에서 322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남.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상황> 노동부(2011.8.1.)

- 노동부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322개 신규노조 중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는 120개로 37.3%를 나타냈으며,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는 90개(27.9%)인 것으로 발표.

[표] 2011. 7. 신규노조 설립 현황 (노동부)

기존 상급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혼재	상급단체 없음	무노조	합계
신규노조 수	120 (37.3%)	90 (27.9%)	30 (9.3%)	36 (11.2%)	46 (14.3%)	322 (100%)

-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 322개 신규노조 중 상급단체를 명기한 노조는 45개로 나타났으며,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표기한 노조는 14개로 조사됨.

[표] 2011. 7. 신규노조 설립 현황 (노동부)

상급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입	계
노조 수	31	14	277	322

-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시행 첫 한 달에 진행된 노조설립 대부분이 ‘분할형 복수노조’인 점을 들어 노조 조직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2. 민주노총 소속 노조 분화 현황 및 양상

1) 2011. 7. 설립신고 노조 현황(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 민주노총이 소속 가맹․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답한 사업장 중 50개 사업장에서 2011. 7. 한 달 동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집계됨.

- 산업별로는 공공운수 부문(버스, 택시 포함)이 35곳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속산업이 10곳으로 뒤를 이음.

- 업종별로는 택시-버스 등 운수업종의 신규노조 설립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 분석 결과에 택시-버스 사업장의 신규노조 설립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함.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322개 신규노조 설립 사업장 중 택시-버스 업종 사업장은 164개소(50.9%)로 나타남.

[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 현황 산업별 분류

산별	금속	공공운수		서비스	사무	언론	계
		공공	운수
신규 노조수	10	35		1	3	1	50
		15	20

2) 사용자 지배개입 현황

- 50개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 중 ‘신규노조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따라 설립된 어용노조이거나, 친사용자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33개소(66.0%)로 나타났음. 반면 기존 노조와의 노선차이 등 노조 내부의 갈등에 따른 분화는 9개소(18.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현재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가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데에 따른 것으로, 신규노조의 경우 사용자의 지원을 받는 어용노조일 때 노조유지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 유형별 분류

유형	사용자 지배개입 및 설립-운영 지원	기존노조 갈등	기타	계
신규노조 수	33 (66.0%)	9 (18.0%)	8 (16.0%)	50

- 특히 사용자 지배개입을 통한 어용노조 설립은 △관리자가 주도하는 노골적인 복수노조 설립 △신규노조 편의제공 △기존노조 탈퇴조합원 명단 제공 △개별면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3) 사용자 지배개입 주요 사례

○ KEC 사례

- 2010. 8. 과 9. 사용자측 관리자가 조합원 면담을 통해 ‘노동조합비 원천징수 거부서명’을 강요. 금속노조 KEC지회는 이를 녹음해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

- 2011. 3. 관리자가 주도해 금속노조 집단탈퇴 서명운동 진행. 이와 동시에 소위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금속노조 KEC지회를 비방하며 복수노조 건설 표방.

- 2011. 6. 모 부장이 조합원들과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대구 상신브레이크를 모범 삼아 현재의 KEC지회 집행부 8명을 걷어내 집행부를 교체하고, 회사가 노조를 만들어 그 노조와 교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회장님의 결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공공연히 밝힘.

- 2011. 6. 13. 소위 ‘비상대책준비위원회’는 복수노조 설립을 선전하는 유인물을 사내 식당에서 배포하고, 현수막을 사내 게시대 및 공장 내 주요 통행로에 부착함. 회사는 이들의 근무시간 중 활동을 지원하고, 사내 인트라넷 노동조합 게시판 이용 등을 자유롭게 허용함. 반면 같은 시기 금속노조 KEC지회 사무실은 펜스로 둘러싸여 일체의 바깥 접촉이 불가능했고,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도 봉쇄됐으며 유인물 배포는 용역에 의해 차단되고 있었음.

○ (주)센트랄 사례

- 복수노조 도입을 앞둔 2011. 3. 부터 사용자 주도의 금속노조 탈퇴 공작이 본격화됨.

- 2011. 4. 한규환 부회장이 ‘금속노조 센트랄 지회가 한국노총으로 전환시 △구조조정 중단 및 총고용 보장 △사무직 노조 설립 않음 △노조탈퇴 및 와해 종용행위 중단’등의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 금속노조는 이 확약서가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하며 구제신청, 현재 검찰 계류 중.

○ 유성기업(주) 사례

- 복수노조 설립 이후 관리자가 신규노조 조합비 공제신청서를 들고 다니며 조합원들에게 가입 권유.

○ (주)피카한일유압 사례

- 2011. 5. 과 6. 대표이사가 회사 월례조회 때 “앞으로 복수노조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노동조합이 생기면 기존의 노조는 직원들에게 외면 받게 될 것이며,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며 회사 주도의 신규노조 설립 예고.

- 2011. 1. 금속노조의 노사협의회 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회사가 새로 노사협의회 위원 선거를 추진. 이에 따라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출마하여 비조합원들에 의해 당선됐으며, 이때 노사협의회 노측 대표로 선출된 이가 현재 신규 기업노조 위원장이 됨.

- 2011. 2. 14.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회사 쪽 노사협의회 위원만 참가시켜 일방적으로 진행.

○ 유성리베라호텔 사례

- 현 총지배인이 서울리베라호텔 노조탄압과 파괴경험이 있는 자로, 유성으로 부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조합원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수 년 동안 다수의 조합원을 탈퇴시킴. 이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기다렸다가 곧바로 신규노조 설립을 지원.

- 유성리베라호텔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조위원장 사퇴’와 ‘노동조합 탈퇴’를 노골적으로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해옴. 이에 따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임.

○ 동서기연 사례

- 신규노조를 주도한 위원장은 지난 2009년 공공노조 이화여대분회 설립 직후부터 회사의 구사대 역할을 맡고 있는 자이며, 신규노조 설립 직후에는 현장 소장이 주도하여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은 정황이 포착됨.

○ 4개 발전회사 사례

- 2010년 11월에 ‘노사관계 선진화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로 기업별노조 설립을 논의하고 지원하며 지배개입.(남부발전)

- ‘조직형태 변경 조합원 투표총회’가 77% 반대로 부결되자, 각 지부 팀별 할당량 부여를 통한 개별압박으로 탈퇴시킴. 기업별노조 추진세력에 대한 근태협조 및 지원이 이뤄짐.(서부발전)

- 회사차원의 조합원 발전노조 탈퇴 종용 및 압박 지속.(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 성원개발 사례

- 2011. 6. 노무과장 등 회사쪽 관리자가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성원개발분회 소속 전 분회장 등 일부 전직 간부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내며 ‘노조 탈퇴 총회 개최’를 의뢰.

- 2011. 7. 분회 집행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 쪽 지원으로 총회 소집을 강행한 뒤, 토론도 생략한 날치기 투표 진행.

- 이후 2011. 7. 19. 회사로부터 노조탈퇴 총회 개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분회 간부를 중심으로 신규노조 설립신고.

○ 기타 사례

- 조합원 개인 동의 없이 기존노조 탈퇴 조합원 명단을 신규노조에 제공.(서울도시철도 사례)

- 일부 관리자를 통해 신규노조 가입을 종용하거나, 개별면담과 전화를 통해 신규노조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유(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등 사례)

- 회사 시설장이 신규노조 위원장으로 당선.(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사례)

4) 단체교섭에 미친 영향

- 사용자가 주도하거나, 친사용자 성향을 가진 복수노조가 설립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기존 민주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됐으며,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2011. 7. 1. 이전부터 이미 진행돼온 교섭을 중단하거나 △사용자가 자율교섭을 선택해 신설노조에 우호적인 교섭을 펼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남.

- 기존 노조의 교섭권 침해 상황이 보고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2011. 7. 1. 이전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됐거나, 아직 기존 협약 만료일이 다다르지 않은 사업장으로, 향후 교섭이 개시될 경우 사용자가 어용노조의 규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와 ‘사용자 선택적 자율교섭’을 이용한 교섭권 침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교섭권 침해 주요 사례

- 복수노조가 설립 이전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한 뒤, 복수노조 설립 직후 ‘창구단일화’를 요구하며 교섭 거부(금속노조 청우지회)

- 창구단일화 절차 개시를 요구하며 기존 노조와의 교섭 전면 중단(금속노조 AVO카본코리아지회, 금속노조 KEC지회, 금속노조 피카한일유압지회,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기장군도시관리공단지회,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전주대 미화/경비현장 등)

-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진행하며 임금교섭에 차별을 둬 민주노조 흔들기를 시도(공공운수노조 중앙대시설분회)

- 신규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 기존 민주노조와 진행하고 있던 신기계 도입 관련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노조 설립 일주일만에 신규노조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일방 시행(금속노조 센트랄지회)

- 신규노조와 개별교섭 실시. 기존 민주노조가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신규노조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의혹 제기됨(서울도시철도노조 등)

- 기존 민주노조를 배제한 채 오직 신규노조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 시행 및 필수유지업무 100%(무파업)에 합의(남부발전)

- 기존 민주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인정된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신규노조가 이에 대한 분배를 요구하자 회사-신규노조간 특별노사합의로 2,500시간을 신규노조에 할애(중부발전)

3. 민주노총 합류 신규노조 현황 및 양상

1) 2011. 7. 설립신고 노조 현황(민주노총 합류 사업장)

- 위 조사 결과, 2011. 7. 한 달 동안 민주노총에 합류한 신규노조는 18개소로 집계됨.

- 산업별로는 운수부문의 신규노조가 14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공공부문과 서비스 부문도 각각 2개소의 신규노조가 합류함.

[표] 민주노총 합류 신규노조 현황

번호	상급단체		사업장 이름	기존 상급단체	신규노조 설립일(가입일)
1	공공운수	공공	성남시설관리공단	한국노총	7.7.
2			한국인삼공사	-	7.11.
3		운수	경진여객	한국노총	7.1.
4			소신여객	한국노총	7.1.
5			협진여객	한국노총	7.1.
6			영천교통	한국노총	7.1.
7			삼성여객	한국노총	7.1.
8			삼화여객	한국노총	7.1.
9			세익여객	한국노총	7.1.
10			태영버스	한국노총	7.1.
11			태진여객	한국노총	7.1.
12			한창여객	한국노총	7.1.
13			경성여객	한국노총	7.1.
14			대진여객	한국노총	7.1.
15			대흥교통	한국노총	7.1.
16			보영운수	한국노총	7.1.
17	서비스		서울교육문화회관	-	7.6.
18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한국노총	7.8.

2) 민주노총 합류 신규노조 탄압 현황

- 민주노총에 합류한 신규노조의 경우, 설립과정에서 사용자와 기존 노조의 탄압이 매우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남.

- 18개 노조 중 10개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았으며, 그 형태도 △부당전보 △승진 제외 △조합원 개별면담 △탈퇴 종용 △유언비어 유포 △신규노조 불인정 △조합원 집중 부서 외주화 협박 등 다양하게 나타났음.

- 아울러 노조설립 과정에서 기존 노조로부터 회유-협박을 받은 노조도 17개소로 집계됨.

4.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향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요구안 해설> 민주노총(2011.6.) 참조.

1) 제도시행 초기 현상의 시사점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초기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설립된 노조의 대부분이 ‘사용자 주도에 의한 또는 친사용자 성향의’ 황색 노조로 나타난 이유는,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방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즉, 현재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임.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용노조가 과반 이상이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택하면 되고, 민주노조가 과반 이상이면 소수 어용노조를 만들어 자율교섭을 진행할 수 있음. 즉 민주노조가 과반을 넘고 어용노조가 소수일 경우에는 ‘자율교섭 동의’를 통해 어용노조 육성에 나설 수 있으며, 반대로 어용노조가 과반을 넘고 민주노조가 소수일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택해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됨. 아울러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동원하면, 불과 수 명으로 시작한 어용노조를 순식간에 과반 이상으로 만들 수도 있음.

실제로 서울도시철도와 (주)센트랄 등에서는 신규노조의 조합원 수가 기존 민주노조에 비해 소수에 그치자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돌입함. 반면 새로 설립된 민주노조가 소수일 경우 이와 같은 ‘자율교섭’이 진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 반면 신규 민주노조의 경우 출범과 함께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과반 이상’을 조직하지 못하는 경우 탄압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신규노조 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음. 제도시행 초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어용노조 출현이 줄을 잇고 있는 사실 자체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가 누구를 위해 채택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셈임.

- 제도 시행 이전부터,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의 위험성과 위헌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돼 왔음. 개악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교섭대표에게 교섭당사자의 지위 전체를 부여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부여하고 있음.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 및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행위 등 소수노조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셈임. 결국 이는 소수노조 또는 그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됨.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헌법 제37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도입에 따른 소수노조 교섭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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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노동자들은 현재도 노동3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 창구단일화방안이 실행될 경우, 단위사업장 내에서 소수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단협을 통한 노동조건의 향상을 시도할 토대조차 박탈당하게 됨.

- 특히, 개정노조법의 창구단일화방안은 교섭대표에 대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 및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행위 등 소수노조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결국 이는 소수노조 또는 그 조합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며, 명백한 위헌에 해당함.

- 정부는 ‘공정대표의무제’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나, 실제로 법적강제가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공정대표의무제가 이 같은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음.

- 노동부는 또 '개별교섭 동의에 의해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에 신설된 노동조합 …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의무는 없음(노동부매뉴얼 20p)‘을 규정하는 등, 신규노조의 일체 권한을 박탈하고 있음.

- 그러나 신규노조의 경우 앞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절대화해 신규노조에 대한 일체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부인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제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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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설사 다수 노조라고 하더라도 다른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게 됨. 즉 소수노조의 파업권 소멸은 물론이거니와, 소수로 구성된 친사용자적 노동조합, 혹은 어용노조가 전체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도입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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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노조법에 따르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해당 사업(장) 소속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교섭대표가 아닌 노조, 혹은 교섭대표노조이지만 다수노조가 아닌 노조의 경우는 사실상 다른 노조가 쟁의행위에 반대할 경우 파업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됨. 뿐만 아니라, 설사 다수노조의 지위로 교섭대표가 된 노조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다른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소수노조의 파업권 소멸은 물론이거니와, 소수로 구성된 친사용자적 노동조합, 혹은 어용노조가 전체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게 됨.

- 결과적으로 복수노조 하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의권이 사실상 소멸되는 상황이며, 이는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볼 수 있으며 분명한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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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현행 노조법은 창구단일화 대상에 초기업별 노조를 일괄 포함시켜,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있음. 산별노조의 사업장 지부(혹은 지회, 분회)가 사업장 내 과반 미만의 소수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임.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함. 그야말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노조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민주노총 탄압’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도입에 따른 산별교섭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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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지부(혹은 지회, 분회)가 있는 사업장에 과반 이상의 친사용자적 노조가 등장할 경우, 산별교섭이 무력화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산별운동의 퇴조로 이어질 수 있음.

- 또 개악된 노조법은 교섭단위를 ‘기업’으로 강제하고 있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산별노조를 형해화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가 투영되어 있음.

- 결국, 창구단일화로 인한 노조운동의 기업별 회귀현상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근로조건 균등화를 지향하고, 노동운동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며,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운동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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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향 :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및 단체행동권 제한 철폐

- 해법은 ‘자율교섭 보장’임.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제도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 내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없음. 이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함.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노동3권의 법적 성질에서 자유권적 요소가 존재하는 측면을 부정하며, 노동3권의 중심적 권리로서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음.

노동부가 지난 2007년 조사-발표한 <복수노조 병존 사업장의 노사관계 실태연구> 보고서에 답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2월 말 현재 총 72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92%인 66개 사업장이 ‘자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즉 한국의 교섭현실에서는 오히려 자율교섭이 더 적합하다는 사실이 현실을 통해 드러난 셈이며, 이렇게 자율교섭을 해서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빠졌다는 보고는커녕 징후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일정한 경우 과반수노조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면서 소수노조의 교섭권 행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또한 일정비율 이상의 노동조합만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한 것도 그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교섭권 행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도 사용자의 처분에 따라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의 제한인 것이다.” <노동3권 실현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김기덕, 2011.6.9.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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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원칙의 위배

- 국내 노동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정의하는 대륙국가적 법률체계임. 따라서 기본권에 해당하는 노동3권의 불가피한 제한이라해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됨.(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 그러나 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 목적정당성원칙 위배

- 정부가 교섭창구단일화의 근거로 제시해왔던 노사관계안정, 교섭비용 감소 등은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목적인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노동3권에 대한 규범적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음.

○ 수단상당성(방법적정성)원칙 위배

-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원리상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교섭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데 불과함.

○ 법익비례성원칙 위배

- 노동3권은 구조적/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전제로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임. 따라서 현행법리는 노동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사용자에게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만이 주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비용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동시에,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이 제한받는다면 이는 법익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 교섭창구단일화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교섭상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는 통일된 근로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 따라서 하나의 기업 내에서 그 사업조직을 달리하거나 반드시 동일한 근로조건이 형성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까지 교섭창구를 단일화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이는 교섭의 복잡성 방지라는 목적성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비례원칙에 반함(과잉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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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와 같은 위헌성 논란에 대해 ‘창구단일화 제도가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교섭방식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을 왜곡한 것임.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011.6. ILO 100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개악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방안에 대해 “ILO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있다”고 발언했으나, ILO는 한국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평가나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국제노동기구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교섭방식은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노사관계와 노사문화 등에 따라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과 함께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국은 해당 국가의 노사문화와 교섭관행 등에 따른 교섭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주요 각국의 복수노조 교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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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은 각국의 구체적인 노사관계와 노사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복수노조 모두에게 자율교섭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선거에 의한 과반수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음. 프랑스는 사실상 자주성을 갖춘 모든 노조에 ‘대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근로자 선출 및 노조 추천자로 교섭단을 구성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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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나라 개악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방안’의 경우 ‘노사문화와 교섭관행’과도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라고 볼 수도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한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자율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교섭관행은 오히려 ‘자율교섭 보장’에 합치함. 또 개악 노조법은 민주노총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법으로,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복수노조 교섭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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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돼 있었으나, △조직대상을 달리할 경우(기업노조-산별노조 지부 등) △법인 인수-합병에 따른 사업장 통합 등의 경우 ‘단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돼 왔음.

- 이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각각의 노조가 사용자와 자율교섭을 하고 있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노조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공동교섭단을 구성하는 경우(아트원제지 등)도 일부 찾아볼 수 있음.

- 즉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노사관계를 살펴볼 때, 복수노조 교섭은 오히려 자율교섭을 보장하는 형태를 보이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교섭단 구성’ 역시 노조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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