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8. 24(수) 조간 *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8.23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배포일시	2011. 8. 23(화) 09:00	담당부서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담당과장	류상민 (2150-4750)	담 당 자	김봉준 사무관 (2150-4751)

제목: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

1. 개요

※ 통계 출처: 8.23일 한국은행이 배포한 보도자료 ‘2011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
8.3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011.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 ’11.6월말 현재 총외채는 3,980억불로 금년 2/4분기에도 증가세(+154억불)를 이어갔으나 증가폭은 1/4분기(+226억불) 보다 둔화

ㅇ 단기외채는 1,497억불로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37.6%)은 1/4분기말 보다 하락(△1.2%p)

ㅇ 1/4분기에는 은행부문 외채가 주된 증가요인이었으나, 2/4분기에는 은행부문이 크게 둔화되고, 외국인의 국채투자 증가폭이 확대

< 외채 현황 (단위: 억불, %, %p) >

		’08.9말	’08.12말	’09.12말	’10.12말(A)	’11.3말(B)	’11.6말(C)	B-A	C-B
총외채		3,651	3,174	3,454	3,600	3,826	3,980	+226	+154
	단기외채	1,896	1,499	1,492	1,350	1,485	1,497	+135	+13
	장기외채	1,755	1,675	1,962	2,250	2,341	2,482	+91	+141
단기외채/총외채		51.9	47.2	43.2	37.5	38.8	37.6	+1.3	△1.2
은행부문 외채		2,195	1,694	1,803	1,738	1,921	1,965	+183	+44
외국인 보유 국‧통안채1)		403	277	480	653	675	742	+22	+67

1) 금감원의 외국인 증권투자 통계와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산출

2. 부문별 동향

□ (은행부문 외채) ’11.6월말 현재 1,965억불로 총외채의 49.4% 수준

ㅇ 금년 1/4분기중 단기차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무역금융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외화조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2/4분기중에는 은행 단기외채 증가폭이 크게 축소

* 무역금융 증감(억불): (’11.1/4분기)57→(’11.2/4분기)41 [’11년중 98억불 증가]

- 정부는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원화용도 외화채권(김치본드)** 투자금지, 금융기관 간담회(6.29일) 등을 통해 은행부문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

* 5.19일 은행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씩 축소(국내은행 50%→40%, 외은지점 250%→200%)

** ’11.6월 국내 외화채권 발행잔액은 170.5억불이며, 이중 70% 내외를 원화용도로 사용

ㅇ 총외채 대비 은행외채 비중과 은행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

< 은행외채 및 은행단기외채 현황 (단위: 억불, %, %p) >

			’08.9말	’08.12말	’09.12말	’10.12말(A)	’11.3말(B)	’11.6말(C)	B-A	C-B
총외채			3,651	3,174	3,454	3,600	3,826	3,980	+226	+154
	은행외채		2,195	1,694	1,803	1,738	1,921	1,965	+183	+44
		은행단기외채	1,594	1,104	1,157	1,013	1,159	1,161	+146	+3
은행외채/총외채			60.1	53.4	52.2	48.3	50.2	49.4	+1.9	△0.8
은행단기외채/은행외채			72.6	65.2	64.2	58.3	60.3	59.1	+2.0	△1.2

□ (정부부문<일반정부 및 통화당국> 외채) ’11.6월말 현재 892억불로 총외채의 22.4% 수준

ㅇ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발표(’10.11.18) 이후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금년들어 증가세로 전환

- 2/4분기에도 외국인들의 투자확대 국면을 지속

ㅇ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재정건전성 등에서 기인

* 국내채권 중 외국인 보유비중은 ’10년말 6.6%에서 ’11.7월말 7.2%로 증가하였으며, 유럽 재정위기 확산, 美 신용등급 강등 등에 따라 주식을 대규모 매도하는 중에도 외국인은 국채‧통안채를 순매수

□ (비은행금융‧기업부문 외채) ’11.6월말 현재 1,123억불로 총외채의 28.2% 수준

ㅇ 공기업‧여전사 등을 중심으로 외화조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타 부문에 대해 증가폭은 크지 않음

* 여전사의 원화용도 외화차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행정지도중

< 부문별 외채 현황 (단위: 억불, %, %p) >

	’08.9말	’08.12말	’09.12말	’10.12말(A)	’11.3말(B)	’11.6말(C)	B-A	C-B
정부부문<일반정부‧통화당국> (총외채 대비 비중)	534 (14.6)	524 (16.5)	678 (19.6)	797 (22.1)	825 (21.6)	892 (22.4)	+28 (△0.5)	+67 (+0.8)
기타부문 (총외채 대비 비중)	922 (25.3)	955 (30.1)	973 (28.2)	1,065 (29.6)	1,081 (28.3)	1,123 (28.2)	+16 (△1.3)	+42 (△0.0)

3. 평가

□ (순대외채권) 대외채권(4,874억불)이 외채(3,980억불) 보다 895억불 많아 순대외채권국 지위를 계속 유지

ㅇ 투자소득이자수지(=이자수입-이자지급)는 ’11년 상반기중 30억불 흑자

* ’10년중 54억불 흑자

< 총외채‧대외채권 현황 (단위: 억불) >

	’08.9말(A)	’08.12말	’09.12말	’10.12말	’11.3말	’11.6말(B)	B-A
총외채	3,651	3,174	3,454	3,600	3,826	3,980	+329
대외채권	3,957	3,419	4,107	4,483	4,689	4,874	+917
순대외채권(대외채권-총외채)	306	246	653	883	863	895	+589

□ (지급능력지표)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35.5%(’10년말)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음

ㅇ 다만, 터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흥국들 보다는 대체로 다소 높은 수준이나 우리경제의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의존도‧시장개방도 등에서 기인

* 대외의존도(’10년, %): 한국 88, 프랑스 44, 독일71, 미국 22, 터키 41, 인니 41, 멕시코 59, 브라질 19

*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이 48%미만으로 세계은행 분류기준상 경채무국(less indebted)에 해당

< ’10년말 현재 국가별 GDP 대비 총외채 비율 (단위: %) >

	선진국					신흥국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터키	인니	멕시코	브라질
총외채/GDP	427.81)	198.8	157.0	98.6	47.6	39.1	28.3	23.4	16.8

1) ’09년말 기준

□ (건전성지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과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크게 감소

* 단기외채(억불): (’08.9월말)1,896→(’11.6월말)1,497 [△399]

< 단기외채비중 및 단기외채비율 현황 (단위: 억불, %, %p) >

	’08.9말(A)	’08.12말	’09년말	’10년말	’11.3말	’11.6말(B)	B-A
단기외채/총외채	51.9	47.2	43.2	37.5	38.8	37.6	△14.3
단기외채/외환보유액	79.1	74.5	55.3	46.3	49.7	49.2	△29.9

□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 무역구조의 특성 등에 따라 경제‧무역규모가 성장할수록 외채규모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은행의 무역금융 공여 잔액(억불): (’02년말)313→(’11.6월말)626 [313억불 증가]

* 은행의 외화대출 잔액(억불)     : (’02년말)292→(’11.6월말)705 [413억불 증가]

* 외국인 보유 국‧통안채 잔액(억불): (’02년말)  9→(’11.6월말)742 [733억불 증가]

* 기업의 무역신용 잔액(억불)     : (’02년말) 42→(’11.6월말)118 [ 76억불 증가]

ㅇ 그러나, 단기간내 과도한 외채 급증, 실물경제활동과 연계성이 낮거나 투기적 목적을 위한 외채 증가 등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증폭시켜 우리경제의 잠재적‧시스템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ㅇ 외채 추이, 국제금융시장 및 외화자금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에 따른 기존 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선제적 대응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