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통합정당

추진 방안

2011. 10. 10

혁신과통합

Ⅰ. 2012년 시대적 의미와 과제

□ 1987년 민주화 이후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기

(1) ‘시장 만능의 외형적 성장주의가 주도하던 시대’에서,

‘복지와 삶의 질을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기이다.

⇨

절차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

양극화, 사회적 격차

복지, 평등, 연대

⇨

특권․특혜, 불공정

정의, 공정

⇨

집중․독점, 사회갈등

견제․균형, 국민통합

⇨

환경파괴․ 생명경시

생태, 공존

⇨

남북대립․긴장고조

화해협력, 평화번영

⇨

시민객체 일방통행

시민주도 공감․소통

(2) 민주․복지․평화․생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되고 있다.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 확산

(1) 과거시대의 낡은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현 집권 세력을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여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2) 시대 변화와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고, 야권의 어느 정당도 수권세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관점에서 정당질서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혁신적 통합정당 건설로 정권교체와 새 시대 개척

(1) 보수와 연합하지 않고,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민주개혁진보세력이 연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여 이를 실현하는 정당건설이 시급하다.

(2) 혁신적 통합정당을 건설하여,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의 요구, 통합과 승리의 요구를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Ⅱ. 혁신적 통합정당 -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 혁신 없이 희망 없다

(1) 유권자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는 위기의 한국정치, 안철수 현상으로 확인된 민심의 Key word는 ‘변화와 혁신’이다.

(2) 단순한 정당 간 연합이나 통합에 머물러서는 국민들의 변화의 요구를 담아낼 수 없고, 희망을 만들 수 없다.

(3) 민주진보 진영의 기성 정당은 과감한 자기 혁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정당 질서의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4) 정당질서의 재편 과정이 낡은 정당 구조와 문화의 혁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참여와 인적 혁신의 과정이 되어야 수권 대안정당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가치와 노선의 혁신

(1) 낡은 보수 대 진보의 구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노선을 정립한다.

(2)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 특권과 특혜를 해소하는 정의, 공정, 평등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공유한다.

(3) 사람 존중과 삶의 질 개선을 우선하며, 노동, 생태, 복지 등 진보적 가치의 확산을 지향한다.

(4) 견제와 균형, 사회적 연대, 국민통합을 주요한 국정운영 원리로 삼는다.

(5) 민주적 시장경제의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한다.

(6)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적 관리뿐만 아니라 평화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및 세계질서를 적극적으로 구축한다.

(7) 시민이 정치발전과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 시대의 가치를 실현한다.

□ 정당, 정치의 혁신

(1) 열린 구조와 공천제도의 혁신 등으로 새로운 인물과 세력의 참여 기반 확대한다.

(2) 전근대적 지역주의와 줄 세우기 계보정치를 청산하고, 전국정당․정책정당으로 일신한다.

(3) 개방적이며 자율적 문화, 2-30대와 On-Off가 참여하고 지지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당으로 구조와 문화를 혁신한다.

(4) 국민 중심, 민생본위의 정신에 입각, 합리적 대화와 협력, 경쟁과 타협의 관계로서 여야 관계를 정립한다.

Ⅲ. 혁신적 통합정당 - 어떤 정당인가?

□  새로운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혁신적 국민정당

(1) 기성 민주진보진영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자율과 개방, 공감과 소통의 문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치세력이 함께하는 젊고 새로운 혁신정당이다.

(2) 지역주의, 중앙집권주의, 계보중심주의, 승자독식주의, 엘리트주의 등 낡고 배타적이며 분열적 정치구조와 문화를 혁신하는 정당이며,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국민정당이다.

(3) 낡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노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정책정당이다.

□ 정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주진보 연합정당

(1) 민주주의, 평등, 평화, 복지, 생태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과 시민 사회를 비롯한 새로운 정치주체를 포괄하는 정당이다.

(2) 각 세력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노선, 기존 조직과 당원을 존중하고 정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토대위에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진보 연합정당이다.

□ 2012년 선거 승리로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수권정당

(1)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를 형성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는 정권교체의 구심이 되는 정당이다.

(2) 불안정한 선거연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진보 진영과 시민사회가 하나의 정당 내에서 경쟁하고 협력하여 좋은 공직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는 정당이다.

□ 민주진보 연합정부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대안정당

(1) 정권교체를 이루고 민주진보 연합정부를 통해 민주적이고 개혁적이며 진보적인 집권 플랜을 실현하는 대안정당을 지향한다.

(2) 혁신적 통합정당에 의해 탄생한 민주진보 연합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 실현과 노동, 복지 등의 진보적 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책임 있는 연합정부이다.

Ⅳ. 혁신적 통합정당 건설 합의의 기본 내용

□ 강령과 기본정책

(1) 혁신적 통합정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은「민주주의･평화･평등･복지･생태･정의」등 기본가치와 시대적 열망을 담은 최소강령에서 출발하여 합의가 가능한 정책부터 공동정책으로 채택하되, 실현 가능한 정책의 최대치를 지향한다.

(2) 혁신적 통합정당에 참여하는 제 정당과 세력은 2012년 총선 이전에 선거 이후 추진할 핵심법안 목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공약화하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연합정부가 추진할 핵심 공약과 정책을 합의하여 추진한다.

(3) 혁신적 통합정당의 당론은 의무당론과 권고당론으로 구별하며, 의무당론은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합의되지 않는 당론은 권고당론으로 추진한다.

□ 건설 기본 목적

(1) (정권교체) 2012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로 민주진보정부를 수립하고, 연합정부를 구성하여 책임 있게 국정운영을 수행한다.

(2) (정당혁신) 전국정당, 정책정당으로 정당정치를 일신하고 정치를 발전시키는 정당이 된다.

(3) (시대주도) 사람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평화․복지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주도하는 정당이 된다.

□ 정체성과 자율성 보장 방안

(1) 혁신적 통합정당은 기존 제 정당의 당원, 조직, 재정, 정책연구원, 시도당, 지역당활동 등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토대위에서 연합정당을 구축한다. 각 정치 세력은 연합정당의 틀 내에서 기존의 당원 명부와 지역, 부문 조직을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2) 혁신적 통합정당의 재정은 공동 정책, 선거, 경상 경비를 제외한 국고보조금을 각 정치세력 간에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2012년 4월 총선 이후에는 공동 비용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을 당선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아울러 각 정치세력의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는 지정당비납부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정치세력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혁신적 통합정당은 진보진영과 새로운 정치참여 주체들의 자율적 의원활동과 정책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19대 원내 방침과 전략은 각 정치세력의 대표자간 협의에 따라 운영한다.

(4) 혁신적 통합정당은 그동안의 합당과 통합의 선례에 따라 다수를 견제할 장치로서 마련된 합의제에 기초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한다. 선거 승리 이후 시민이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도체제와 운영체제를 혁신한다.

(5) 혁신적 통합정당은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와 당무위원회 등 집행기구, 사무처 및 기타 당직도 위의 지도체제 구성 원칙을 준용한다.

□ 원내교섭단체 구성 이상의 진보진영 의석 확보 방안

(1) 혁신적 통합정당은 진보진영의 의석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민주진보연합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진보진영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정당 간 선거연대와 연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선거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 혁신적 통합정당은 진보진영이 최소한 원내교섭단체 구성 이상의 원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직 후보자 선출 제도를 합의･추진한다.

(3)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제도에 있어서 경선 지역구에서 진보진영과 시민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정치신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출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전략공천 지역을 확대하며, 전략공천에서 진보진영과 시민사회 인사, 새로운 정치주체들을 최대한 배려한다.

(5)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도 진보진영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사, 청년층을 충실히 배려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 20% 배정 등)

Ⅴ. 혁신적 통합정당 건설 경로 및 계획

□ 혁신적 통합정당 건설의 주체

(1) <혁신과통합>은 혁신을 추동하고 통합을 성사시키는 혁신기지로서 역할을 한다. 기존 정당의 지도부와 충분히 대화하고 협력하면서도, 국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정치혁신과 정당질서 재편을 추진한다.

(2) <혁신과통합>은 시민사회와 새로운 정치세력,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혁신과 통합의 주체세력을 형성한다. <혁신과통합>은 기존 정당과 함께 혁신적 통합정당을 구성하는 축으로 참여하여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

(3) 민주당은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헌신과 결단으로 ‘통합의 조건’을 만드는 노력을 당 전체의 결의를 모아서 진행해야 한다.

(4) 진보정당들은 혁신적 통합정당의 일 주체가 되는 것이 정권교체 실현과 진보적 가치의 확산, 진보세력의 확장을 위한 매우 실효적 방안임을 인식하고 진보 소통합을 넘어 민주진보 대통합의 길에 나서야 한다.

□ 통합 방식과 경로

(1) 혁신적 통합정당의 통합방식은 신설합당 방식이다. 통합에 동의하는 각 정당과 새로운 정치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당의 당원들은 물론 혁신을 바라는 광범위한 국민들이 당원으로 새롭게 참여하는 창당 방식을 지향한다.

(2) 혁신적 통합정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시점을 통합정당 창당의 주요 계기로 설정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결의하며, 진보정당과 새로운 세력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 혁신적 통합전당 대회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한다.

(3) 통합질서를 주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혁신과통합>은 11월 중에 ‘혁신적 통합정당 추진기구’를 제안하고 각 정당과 세력에 문호를 개방하여 통합정당 건설을 가시화한다.

(4) 혁신적 통합정당은 각 정치주체들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속에서 공동 지도체제와 공천중심의 선거대응체제에서부터 출발하지만 향후 정당혁신과 민주진보연합정부 수립․운영 등의 지향을 분명히 하는 대안적 수권정당으로, 각 정치세력의 정체성 보장과 호혜원칙을 기본으로 확립해 나간다.

□ 혁신적 통합정당 건설 공론화 계획

∙<혁신과통합>은 혁신적 통합정당 추진방안을 제안하며

∙대정당, 대국민과 소통․공론화하고

∙혁신과 통합 주체세력을 형성하여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며

∙당면한 서울시장 선거를 공동으로 대응한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통합정당 추진기구 건설을 추진한다.

(1) 정당지도부와의 협의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제 정당의 지도부와 정치지도자들을 만나 혁신적 통합정당의 제안 취지와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눈다.

(2) 국민과의 소통

<혁신과 통합>은 제안된 혁신적 통합정당 추진방안을 On-line, Off-line에서 다종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 통카페와 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할 것이다.

(3) 혁신과 통합 주체세력 형성

<혁신과통합>은 혁신과 통합에 동의하는 광범한 세력을 결집하는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여 10월 중 전국조직을 완성하며, 혁신과 통합운동을 대중적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다.

(4) 서울시장 선거 공동 대응

서울시장 선거는 범야권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통합된 힘으로 선거운동을 전개 할 것이고, 선거과정에서 민주진보 진영 간에 신뢰와 통합의 기운을 형성하고 혁신적 통합정당 건설의 공감대를 확대할 것이다.

(5) 혁신적 통합정당 추진기구 제안

<혁신과통합>은 대화와 소통, 국민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통합정당 추진 방안을 공식 확정하고, 제정당과 시민사회 및 새로운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혁신적 통합정당 추진기구’를 11월 중에 제안하고 건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