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10.26(수) 18:30
배포일시	2011. 9. 28(수) 14: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담당과장	조창상(2150-7670)	담 당 자	김혜련 사무관(2150-7675)

제목: ｢제11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개최 결과: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한․러간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을 극대화

회의 개요

□ 한러 양국은 ‘11.10.26(수) 15:2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제11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한러 공동위‘)를 개최하였음

ㅇ 우리측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총 40여명이,

ㅇ 러시아측에서는 바사르긴(V. Basargin) 지역개발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등에서 총 50여명이 참석하였음

* 러시아 지역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 지역 주택․교통․의료 등 인프라 건설 담당, 올림픽․월드컵 경기장 건설 추진 부처

** 우리측과 달리 러시아는 매년 대통령이 한러 공동위 러시아측 위원장을 임명

□ 박재완 장관이 3시간 반 동안 직접 주재한 이번 한러 공동위는 ’97년 첫 번째 공동위가 개최된 이후 11번째 회의이며

ㅇ 다음주 한러 정상회담(11.2일 예정) 앞두고 양국간 주요 경제현안을 조율하고 주요 협력 과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ㅇ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교역⋅투자, 에너지⋅자원, 산업 등 총 10개 분야* 대해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①교역⋅투자, ②에너지⋅자원, ③산업, ④건설⋅교통․환경, ⑤지역간 협력, ⑥과학기술, ⑦농⋅수산업, ⑧보건⋅의료, ⑨문화⋅관광, ⑩중소기업⋅통계

□ 박재완 장관은 이번 공동위의 개회사에서 다음주 양국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는 이번 공동위는 ‘정상회담 준비회의’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ㅇ 현재 양국간에는 물론 북․러간도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국내도입 문제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국가적인 과제인 경제현대화, 극동지역개발, 내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등 다양한 의제를 공동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 언급함

ㅇ 또한 박재완 장관은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과 지속되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물을 건너는 동안에는 말을 갈아타지 말라”는 러시아의 격언을 빌어 현재의 어려움을 양국간 협력을 통해 극복하자고 제안함

※ 박재완 장관 개회사 : 첨부1

양국 경제 현황 및 협력 방향

□ 양국 공동위원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은 먼저 양국의 경제현황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를 공유하고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 양국은 세계경제가 유럽 재정위기, 미국 등 선진국 경기 둔화에 따라 새로운 위기국면으로 진입하였고, 세계경제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데 공감함

ㅇ 이에 박재완 장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3년 균형재정 목표를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하며, 물가안정,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함

□ 박재완 장관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①경제정책 경험 공유, ②교역․투자 확대, ③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제안함

① (경제정책 경험 공유) 기술상용화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경제현대화* 정책을 통해 IT, 우주, 의료 등 최첨단 기술을 산업화하려는 러시아간 상호 정책경험을 공유한다면 양국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상호 win-win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 첨단기술사업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추진

- 5대 핵심산업: ①에너지 효율, ②원자력, ③우주과학, ④의료기술, ⑤IT

- 특히, 우리나라가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artnership)을 통해 베트남 등의 경제발전전략 수립과 수출입은행 설립을 지원한 경험을 소개하고, 러시아 극동지역개발에 KSP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함

② (교역․투자 확대) 한편, 러시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공항․철도․도로․항만 등의 풍부한 인프라 건설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③ (국제무대에서 협력) 아울러 양국은 내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G20을 통해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제안함

분야별 협력 방안

□ (교역․투자) 최근 러시아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영기업(에너지 기업 포함) 민영화에 우리기업이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

ㅇ 또한, ‘08년 ’수은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간 자원개발 및 SOC 건설 지원을 위해 기 체결한바 있는 10억불의 금융협력계약의 활용범위를 IT, 의료, 에너지효율화 등 러시아 경대현제화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 (에너지․자원) 러시아 천연가스 국내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9월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간 서명한 "러시아 PNG 로드맵“에 따라 북한을 통과하여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스관 설치가 현실화 되도록 양국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양국은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러시아 에너지청은 금년 12월 모스크바에서 ‘한러 에너지 효율화 포럼*’을 개최하고, 이후 ‘한러 에너지 효율혁신센터’ 설립, 러시아 공무원 대상 한국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교육연수 등도 실시하기로 합의함

*  한국의 ESCO 사업 운영사례, 분야별 에너지절감 기술, 러시아의 지역별 에너지효율 정책 발표, 기업상담회 개최 등

ㅇ 전력 분야는 한국 서부발전이 러시아 북카프카즈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였고, 현재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중공업․효성중공업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전력망 연계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함

□ (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러시아 스콜코보 재단은 양국 연구소간 IT 공동R&D를 위해 공동 연구분야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을 위한 양국 R&D 펀드 설치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표기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12년 러시아의 등급표기 기준이 명확해 지기 전까지 유럽방식 라벨의 동등성 인정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함

ㅇ 조선산업과 관련하여, 러시아 극동지역 조선소 현대화를 위해 양국 기업간 지속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로 합의함

□ (건설․교통) 우리측은 인천공항공사가 러시아 하바롭스코 공항 현대화 및 이르쿠츠크 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러측은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제도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ㅇ 양국은 ’18년 러시아 월드컵 개최 관련 건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해서도 한국의 건설 경험을 공유하기로 함

ㅇ 해운 분야에서는 우리의 북극항로 이용, 극지선원 교육 등에 러시아가 적극 협력하기로 함

ㅇ 또한 러측은 한국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오렌부르크시 쓰레기 매립장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재정승인을 신속히 조치해주기로 약속함

□ (지역간 협력) 러시아측에서 관심이 높은 러시아 지역개발 관련 협력은 별도의 분과로 논의하였는바, 양국은 지난 4월 7차까지 개최된바 있는 한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극동지역 투자환경과 유망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지속 교환하기로 합의함

□ (과학․기술) 양국은 두차례 나로호 발사 실패의 원인을 조속한 시일내에 규명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3차 발사를 성공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ㅇ 또한, 우리측은 다목적 인공위성인 아리랑 5호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사될 수 있도록 러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 (농수산업) 양국은 러시아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한국의 수산 인프라를 협력하기 위해 ‘한러 국제교역수산물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바, ‘14년경 설립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또한 양국은 농업분야 협력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러시아 농림부간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함

□ (보건․의료) 양국은 보건복지부와 러시아 보건부간 보건․의료분야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러시아의 보건의료제도 현대화 사업에 한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 합의함

ㅇ 특히 우리측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의료센터 건립, 의료인력 교육 등에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ㅇ 또한 양측은 러시아의 디지털 건강검진센터에 한국 의료기기, 의료 IT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

※ 파노프 러시아 지역개발부 차관은 10.26일 오전에 삼성서울병원, 현대아산병원을 방문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의료시설을 시찰하고 병원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었음

□ (문화․관광) 양국은 상호 관광객 확대를 위해 ‘13~’15년 ‘한러 상호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관광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함

ㅇ 또한, 양국 관광산업간 협력을 위해 관광산업 종사자 및 언론인을 위한 팸투어 개최, 한러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전시회 상호 참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중소기업․통계) 양국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경험 교류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러시아 경제개발부간 중소기업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우리측은 한국 중소기업이 러시아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ㅇ 또한, 양국은 양국의 통계 정책, 기술 경험 교류를 위해 한러 고위급 통계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통계기술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

회의 평가 및 향후 계획

□ 양국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함

□ 특히, 박재완 장관은 폐회사에서도 러시아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정책에 대해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평가하면서,

ㅇ 러시아 지역개발정책의 총 책임자인 바사르긴 장관에게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러시아 지역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함

□ 양국은 박재완 장관(공동위원장) 등 우리 대표단이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제12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1		제11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박재완 장관 개회사

□ 우바좌예미 가스빠진 미니스트르,

우바좌예미예 췰레느이 라씨스까이 젤레가찌이

(존경하는 바사르긴 장관님!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 여러분!)

ㅇ 벨리끼 루스끼 삐싸쩰 딸스또이 스까잘

슈또 류보프 모쥇 싸예지니쯔 류제이

이 똘까 류보프 젤라옛 이흐 예진니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랑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단결하고 하나가 된다" 고 갈파했습니다.)

ㅇ 진정으로 사랑하는 러시아 대표단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

□ 1990년 수교한 양국은 작년에 수교 20주년을 맞았고, 올해는 양국 관계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냉전 종식으로 동서간 협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양국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양국 頂上의 굳은 의지에 따라1992년에 부총리급 협의체로 탄생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이 회의에서 주요 경제협력 현안과 협력 과제들을 협의해 왔고, 오늘 뜻 깊은 열한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ㅇ 특히, 2009년부터 러시아측 위원장을 맡으신 장관님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공동위 의제가 경제, 과학기술 분야를 넘어 문화, 환경분야로 까지 확대되었으며, 한층 더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오늘 회의는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러시아에서 개최될 양국 정상회담 직전에 열려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정상회담 준비회의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ㅇ 특히, 현재 양국 정상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에는 물론 남북한과 러시아 3자 간에도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 가스 도입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ㅇ 아울러, 러시아의 국가적 과제인 경제현대화, 극동지역개발, 내년 블라디보스톡 APEC정상회담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잠시 후 각 의제별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양측에서 상세한 발표와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ㅇ 오늘 회의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과 지속되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ㅇ 비록 지금 우리가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관하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정면돌파 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ㅇ “물을 건너는 동안에는 말을 갈아타지 말라”는 러시아의 격언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볼 때입니다. /

첨부 2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개요

□ 설립 : ‘92.11월 한·러 경협관련 부총리급 최고 협의체 설치 합의

□ 주요 기능

ㅇ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및 경협애로 해소방안 협의

ㅇ 교역․투자․산업․과학기술․에너지 등 분야별 경협현안 조정

□ 운 영 : ’97.7월 제1차 공동위 개최(서울) 후 매년 교차 개최

□ 구  성

◦ 우리측 :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 의제관련 부처 국장 등

◦ 러 측 : 지역개발부장관*(위원장), 의제관련 부처 국장 등

* 우리측과 달리 러시아는 매년 대통령(또는 총리)이 위원장을 임명

□ 개최 실적

구 분	주요 의제	비 고 (위원장)
1차 (‘97.7.8, 서울)	나호드카 공단건설 협정 체결 등	한: 강경식 부총리 러: 시수예프 부총리
2차 (‘99.5.12, 모스크바) * 대통령 방러 (5.27～30)	산업협력위, 중소기업협력위 설치 등	한: 이규성 재경장관 러: Boos 국세부장관
3차 (‘01.2.26, 서울) * 푸틴 방한(2.26～28)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기술협력 등	한: 진 념 부총리 러: 클레바노프 부총리
4차 (‘02.11.28, 모스크바)	경협차관 상환문제 등	한: 전윤철 부총리 러: 클레바노프 산업장관
5차 (‘03.7.21, 서울)	극동시베리아 자원협력, TKR-TSR 연결 등	한: 김진표 부총리 러: 클레바노프 산업장관
위원장 회담(‘04.9.7,서울) * 대통령 방러 (9.20～23)	에너지․플랜트 등에 우리기업 참여 지원 희망	한: 이헌재 부총리 러: 레비틴 교통장관
6차 (‘05.9.27, 모스크바)	우주기술협력, TKR-TSR 연결, 해운협정 체결 등	한: 한덕수 부총리 러: 레비틴 교통장관
7차 (‘06.10.12, 서울) * 러 총리 방한(10.17～18)	순록뿔 수출, TKR-TSR 연결, 광물자원협정 체결 등	한: 권오규 부총리 러: 풀리코프스키 장관
8차 (‘07.12.14. 모스크바)	극동시베리아 개발 계획, 캄차카 유전 등	한: 권오규 부총리 러: 풀리코프스키 장관
부위원장 회의(‘08.9.23, 서울)	극동시베리아 개발 계획, 사할린산 가스공급 등	한: 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러: 경제개발부 대외경제국장
9차 (‘09.7.1. 서울)	극동시베리아 개발 계획, 과학기술․우주분야 협력 등	한: 윤증현 장관님 러: 바사르긴 장관
10차 (’10.9.20, 상트페테르부르크)	극동시베리아 개발 계획, 한시적 고용근로 협정 등	한: 윤증현 장관님 러: 바사르긴 장관

첨부 3		제11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의제

분 야	의 제	담당
경제협력	ㅇ 양국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관계 평가 ㅇ ‘10년도 공동위 합의사항 이행 현황 평가	재정부
교역⋅투자	ㅇ 한․러 한시적 고용에 따른 근로협정 발효․이행	외교부
	ㅇ 러시아기업의 對한국 투자 확대요청	지경부
	ㅇ 양국 관세 정보 교환 ㅇ 러 국영기업 민영화시 지분 참여 ㅇ 수은과 러 대외경제개발은행간 금융지원 협력분야 확대	재정부
		재정부
에너지⋅ 자원	ㅇ 한러 에너지효율혁신센터 설립 등 에너지 효율 분야 협력 ㅇ 러 북카프카즈 열병합발전소 건설 협력 ㅇ 러 전력망 현대화 사업 참여 협력 ㅇ 한․러 전력망 연계 협력 ㅇ 러시아 천연가스 국내 도입 협력 ㅇ 유연탄․철 등 광물개발 협력	지경부
산업	ㅇ 러시아 디지털병원 구축 협력 ㅇ 러 스콜코보內 IT 공동 R&D센터 설립 협력 ㅇ 한국 화학제품에 대한 러 공인인증 부여 ㅇ 러 에너지효율 등급표기 기준 정보제공	지경부
지역간 협력	ㅇ 한국기업의 러시아 지역개발사업 참여 ㅇ 극동시베리아 분과위 활성화	외교부
교통⋅건설	ㅇ 러 공항(이르쿠츠크, 하바롭스크) 건설 및 현대화 사업 참여 ㅇ 러시아 ‘14년 올림픽․’18년 월드컵 개최 관련 건설사업 참여 ㅇ 러시아 고속철도 건설 협력	국토부
	ㅇ 러시아 쓰레기 매립시설 건설 협력	환경부
과학기술⋅우주	ㅇ 나로호 3차 발사 추진 ㅇ 러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 한국 분소 설치 ㅇ 바이오․나노 등 첨단기술분야 공동연구 추진 ㅇ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5호) 발사 협력	교과부
농⋅수산업	ㅇ 한국 수산기업의 러 극동지역 조선 및 수산분야 진출(한·러 국제 수산물교역센터 설립 등)	농림부
보건⋅의료	ㅇ 한․러 보건의료분야 협력 MOU 체결 ㅇ 러 보건의료제도 현대화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ㅇ 한국 의료기관의 러시아 진출 협력 ㅇ 러시아 환자의 한국 방문치료를 위한 의료기관간 협력	복지부
문화⋅관광	ㅇ 한․러 상호 방문의 해(’13～15) 사업 추진 ㅇ 관광상품 상호홍보를 위한 관광분야 종사자 교류 협력	문화부
기타 분야 (중소기업⋅ 통계)	ㅇ 한․러 중소기업분야 협력 MOU 체결 협력 활성화 ㅇ 한국 중소기업의 러 정부조달시장 진출 협력	중기청
	ㅇ 한․러 통계협력활동 재개	통계청

첨부 3		러시아 지역개발부 개요

□ 명  칭 : 지역개발부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 장  관 : 빅토르 바사르긴 (Viktor Fyodorovich Basargin)

□ 조직현황 : 副長官 7인, 17局, 71課

□ 주요 업무

ㅇ 러시아 지역 및 도시개발(북극권 포함) 분야 정책수립, 입법

ㅇ 극동 시베리아 개발계획 등 특별지역 개발프로그램 관리

ㅇ 연방구․지역․지방 정부간 개발계획 협의 및 권한 배분

ㅇ 주택정책, 주거인프라(상하수도 등), 도시계획 담당

ㅇ 건설․주택 등 국제협력 및 국경지역 개발협력

ㅇ 올림픽․월드컵 경기장 건설프로그램 추진

ㅇ 지역예산 보조, 지역개발사업 조정, 자본재 투자사업 담당

ㅇ 소수 인종 및 토착민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