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협조일: 2011.11.23 10:30부터 ▶자료배포일: 2011.11.23 ▶담당부서: 대변인실 (02)2100-5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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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계정｣ 설치 등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입장 마련

□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등 정부입장을 마련하였음.

* 법안심사소위 계류 : 정의화, 김충환, 송민순 의원안(‘10.11.29)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관련 정부입장

o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 운용

- 통일계정의 용도는 통일 이후 남북 지역간의 안정적 통합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사업

o 통일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 규정

- 민간출연금은 개정법 공포 직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률 시행 후 통일계정에 계상

- 정부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의 적립시기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 기금법 개정의 의의

o 통일계정(통일항아리)에 재원을 적립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대내외에 천명

o 적립성 ｢통일계정｣을 설치함으로써 통일재원 적립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o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등 다양한 적립재원 마련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