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11.28(월) 19:00 (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11.11.28(월)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담당과장	김정관(2150-2730)	담 당 자	김현영 사무관(2150-2738)

제목: OECD, 경제전망 발표

□ OECD는 11.28(월) 프랑스시간 11:00 (한국시간 19:00)에「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

* OECD는 매년 2회(5월경, 11월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 OECD 경제전망 주요내용

※ 이 자료는 국제엠바고(한국시간 11.28일 19:00) 하에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보도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가판 포함)

※ 첨부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 (www.oecd.org)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OECD 경제전망 주요 내용

OECD 경제전망 발표, 11.11.28, 경제분석과

1.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2011년 3.8%, 2012년 3.4%로 성장할 전망

ㅇ OECD는 최근 세계경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

- 유로존이 완만한 경기침체를 보이는 등 선진국 경제는 둔화되는  모습이며,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 신흥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완화된 모습

ㅇ 현상태가 유지(muddling-through case: baseline scenario)*될 경우 ‘11년, ’12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5월에 비해 각각 △0.4%p, △1.2%p 하향 조정

* 유럽 재정위기, 미국 재정정책 등과 관련하여 무질서한 국가부도(disordery default) 등 심각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OECD 대부분 국가는 당분간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다 느린 속도로 회복될 전망

-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

OECD 국가의 경제 전망(%)

	2011		2012		2013
	‘11.5월	‘11.11월	11.5월	‘11.11월	‘11.11월
세계 GDP 성장률1)	4.2	3.8	4.6	3.4	4.3
OECD 국가	2.3	1.9	2.8	1.6	2.3
미 국	2.6	1.7	3.1	2.0	2.5
유 로	2.0	1.6	2.0	0.2	1.4
일 본	△0.9	△0.3	2.2	2.0	1.6
OECD 산출량갭	△3.2	△3.1	△2.4	△3.4	△3.1
OECD 실업률	7.9	8.0	7.4	8.1	7.9
OECD 물가상승률2)	2.3	2.5	1.7	1.9	1.5
OECD 재정수지(對GDP)	△6.7	△6.6	△5.6	△5.9	△5.1

1) PPP환율 기준  2)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 OECD는 향후 세계경제가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유럽 재정위기 전개와 미국의 재정정책 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

ㅇ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재화되고 충분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downside scenario)에는 유로존이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는 등 세계경제에 심각한 불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망

* 무질서한 국가부도(disorderly sovereign default), 과도한 재정긴축(excessive fiscal tightening),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systemic bank failure) 등

- 신흥국 경제 또한 세계교역 위축과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가 위험을 극복하고 전염 효과(contagion effect)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과감한 재정․금융 구조개혁, 유로존 해법*의  신속한 이행 등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

* 은행들의 충분한 자본확충, EFSF 한도 증액, ECB의 적극적인 지원 등

ㅇ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신뢰성있는 해결방안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전염 위험을 예방할 경우에는 낙관적인 경기 전망(upside scenario)도 가능

- 재정 취약국들의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불확실성 축소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 세계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

시나리오별 전망(‘12년 성장률, %)

	Baseline (Muddling- through, A)	Downside scenario		Upside scenario
		전망 (B)	차이 (B-A)	전망 (C)	차이 (C-A)
세계 GDP 성장률	3.4	2.1	△1.3	4.0	0.6
미 국	2.0	△0.1	△2.1	2.8	0.8
유 로	0.2	△1.9	△2.1	1.3	1.1
중 국	8.5	7.6	△0.9	8.9	0.4

2. 한국경제 전망

※ OECD 발표내용 중 한국경제 관련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별첨 원문 참고 바람

□ (전망) 한국경제는 2011년 3.7%, 2012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성장) 세계교역 둔화와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11년 성장세 둔화

- ‘12년부터는 세계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며, ’13년에는 성장률이 4%를 상회

․ 중국발 수요 지속,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가치 등으로 수출이 지속되어 투자,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ㅇ (물가)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중기 목표(3%±1%)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에 근접

* ‘11.1~3사분기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중기 목표 수준을 상회

ㅇ (위험 요인) 대외적․대내적 위험요인이 상존

-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10년 가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132%)하고 있어 금리 상승시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과도할 수 있음

-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급격한 악화에 취약

한국 경제전망(%)

	2011		2012		2013
	‘11.5월	‘11.11월	11.5월	‘11.11월	‘11.11월
․ G D P 성장률	4.6	3.7	4.5	3.8	4.3
- 민간소비	3.5	2.6	3.6	3.2	3.8
- 총고정자본형성	△0.4	△1.5	5.9	4.6	4.6
- 수 출	11.7	11.0	11.2	7.9	9.8
- 수 입	8.5	8.1	10.9	7.7	9.0
(순수출)*	1.9	1.7	0.3	0.3	0.6
․ 실업률	3.5	3.4	3.4	3.4	3.4
․ 소비자물가	4.2	4.4	3.5	3.6	3.0
․ 경상수지(對 GDP)	1.9	1.8	1.6	1.3	1.1

* 순수출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

□ (평가 및 권고) 현재의 소프트 패치*를 극복하고 높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정책 금리를 인상할 필요

* 소프트 패치(soft patch): 경기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후퇴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

ㅇ 정책금리 정상화가 ‘11.6월 인상(2%→3.25%)한 이후 경기 둔화 우려로 멈춰진 상태이며, 이로 인해 현재 실질금리는 (-)인 상황

ㅇ 재정정책은 ‘13년까지 균형재정(사회보장수지 제외)을 목표로 하는
중기재정계획(’11~15년)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고 있음

- 복지수요 증가 압력․고령화․통일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재정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

□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정책 방향)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 개혁을 병행할 필요

ㅇ (거시경제 정책) 양호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fiscal stimulus)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은 유지하되, 지출 목표의 구속력을 높여 정부 재정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

- 성장률이 불안정할 경우 정책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음

ㅇ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네트워크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 개혁 촉진

*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60%에 불과

- 진입 장벽 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촉진할 필요

<OECD Economic Outlook : 주요국의 성장 전망>

	2011년		2012년		2013년
	‘11.5월	‘11.11월	‘11.5월	‘11.11월	‘11.11월
세계경제	4.2	3.8	4.6	3.4	4.3
미국	2.6	1.7	3.1	2.0	2.5
유로	2.0	1.6	2.0	0.2	1.4
일본	△0.9	△0.3	2.2	2.0	1.6
독일	3.4	3.0	2.5	0.6	1.9
프랑스	2.2	1.6	2.1	0.3	1.4
이탈리아	1.1	0.7	1.6	△0.5	0.5
영국	1.4	0.9	1.8	0.5	1.8
캐나다	3.0	2.2	2.8	1.9	2.5
한국	4.6	3.7	4.5	3.8	4.3
브라질	4.1	3.4	4.5	3.2	3.9
중국	9.0	9.3	9.2	8.5	9.5
인도	8.5	7.6	8.6	7.5	8.4
러시아	4.9	4.0	4.5	4.1	4.1
OECD	2.3	1.9	2.8	1.6	2.3

<별첨> OECD 한국 전망 및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