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생 산 일	2006년 9월 27일			생산부서	경제분석과
담당과장	이찬우(T:02-2150-2130)			담 당 자	염경윤(T:02-2150-2132)

제목: WEF, 06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발표

□ 금일 11:00 WEF의 한국 파트너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2006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바

ㅇ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취재․보도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것임

※ 첨부 : 2006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2006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재 정 경 제 부

Ⅰ.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 WEF(World Economic Forum)의 0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19위)에 비해 5단계 하락한 24위를 기록

* 세계 125개 국가를 대상으로 통계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 WEF가 작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는 17위였으나, 금년에 편제를 재편(Growth Competitiveness Index→Global Competitiveness Index)하면서 작년 순위가 19위로 조정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00	01	02	03	04	05	06
28	23	21	18	29	19	24

* 04년까지는 Growth Competitiveness Index기준, 05년이후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기준

ㅇ 거시경제환경(13위), 기업혁신(15위), 과학기술수준(18위) 등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 WEF는 인프라, 거시환경, 과학기술, 혁신 등 국가경쟁력의 기초여건이 양호하고 정보통신분야 등이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ㅇ 복잡한 창업절차 등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민간부문의 지배구조 문제 등이 국가경쟁력 개선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 가장 큰 약점으로 높은 농업정책 비용, 창업에 있어서의 지나친 관료적인 절차, 비협조적인 노사간 관계 등을 지적

ㅇ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정책 개혁, 유연한 노동시장 확립,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 한편, 다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살펴보면, 미국이 6위로 하락(2005년 1위)한 반면 스위스가 1위를 차지하고, 핀란드,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었음

ㅇ 건전한 기관 환경, 우수한 사회간접자본, 효율적인 시장,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 등으로 스위스가 처음으로 1위 차지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싱가폴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영국
1(4)	2(2)	3(7)	4(3)	5(5)	6(1)	7(10)	8(6)	9(11)	10(9)

* ( )안은 전년도 순위

Ⅱ. 특징 및 요인 분석

1. 금년 WEF평가결과의 특징

□ 유럽 강소국은 약진, 미․영․독 등 거대경제권 국가의 경쟁력은 하락

ㅇ 북유럽 강소국(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등)의 약진이 두드러진 현상

- 재정흑자,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국가채무가 긍정적 평가요인

- 제도적 요인부문*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부문에서도 상위권

* 윤리 및 부패, 정부의 비효율성, 기업윤리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

* 순위(2005→06) : 스위스 4→1위, 핀란드 2→2위, 스웨덴 7→3위

ㅇ 반면, 미국, 독일, 영국 등 거대 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력은 하락

- 미국은 우수한 기업환경, 효율적인 시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로 인한 거시경제적 불균형 심화로 6위로 하락

- 독일과 영국은 거시경제 환경의 저조, 공공부문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자국화 강세 등으로 경쟁력 하락

* 순위(2005→06) : 미국 1→6위, 독일 6→8위, 영국 9→10위

□ 일부 국가의 경우 금년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5.11 발표)와도 큰 격차 발생

ㅇ 중국, 인도 등은 IMD에 비해 순위가 크게 낮은 반면,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등은 순위가 높은 모습

- IMD는 기업경영환경을 평가하고 WEF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등 평가의 초점이 다른 데 주로 기인

주요 국가별 IMD, WEF 순위비교

중국		인도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IMD	WEF	IMD	WEF	IMD	WEF	IMD	WEF	IMD	WEF
19	54	29	43	26	8	35	18	38	24

<참고>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ㅇ WEF(World Economic Forum)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관으로 1979년부터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WEF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요소”로 정의

ㅇ 특히, WEF는 금년부터 새롭고 보다 포괄적인 국가경쟁력 지표인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로 재편(참고 2)

ㅇ 한국의 경우에도 세부 항목에 있어 평가순위가 달라지는 등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환율절상이 기업경영환경 개선에는 긍정요인으로 평가(IMD)되었으나, 국가경쟁력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WEF)

□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과거 WEF 평가와 달리 설문항목에 의해 순위가 크게 좌우되는 모습

ㅇ WEF 평가방식 개편으로 설문비중이 상승(60→73.3%)

종전			변경
통계항목수	설문항목수	설문비중(%)	통계항목수	설문항목수	설문비중(%)
14	21	60.0	24	66	73.3

ㅇ 또한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율이 낮아 평가의 신뢰성 저하 가능성

* 우리나라의 경우 800개 설문대상자 중 97개만 회수

2.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 변동요인

□ 설문비중이 높은 제도적 요인, 시장 효율성이 하락 주도

ㅇ 하락항목 71개중 57개가 설문조사 항목이었음

ㅇ 설문조사시점이 IMD와 마찬가지로 금년초(1~3월)에 있어 국내여건 등이 좋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 국가채무논쟁, 증세논쟁, 양극화 논란, 현대차 비자금 수사, 유가ㆍ환율 등의 대외불안요인 등

상승, 하락 항목 현황(개수)

	항목수		상승		하락		기타*
	통계	설문	통계	설문	통계	설문	통계
․기본요인	13	23	5	4	6	19	2
- 제도적 요인	0	15	0	2	0	13	0
- 인프라	1	5	1	1	0	4	0
- 거시경제	6	0	1	0	3	0	2
- 보건 및 초등교육	6	3	3	1	3	2	0
․효율성 증진	10	28	0	3	8	25	2
-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	2	5	0	1	1	4	1
- 시장효율성	5	19	0	2	4	17	1
- 과학기술수준	3	4	0	0	3	4	0
․기업혁신 및 성숙도	1	15	1	2	0	13	0
- 기업활동 성숙도	0	8	0	0	0	8	0
- 기업혁신	1	7	1	2	0	5	0
합 계	24	66	6	9	14	57	4

* 변동이 없거나 순위가 없는 경우

주요 상승, 하락항목(순위)

상승	05	06	하락	05	06
․초등교육 순취학률	53	4	․농업정책의 경제부담 정도	31	78
․임금결정의 탄력성	42	28	․조세의 근로투자의욕 저해	27	72
․소비자물가 상승률	52	40	․은행대출의 용이성	46	89
․평균수명	34	29	․정부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32	73
․과학자․기술인력 확보 용이성	33	28	․외국인 직접투자의 신기술 기여	56	95
․보수의 생산성에 따른 결정	24	21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31	69
․전기공급의 질	27	24	․정부 규제완화	14	50
․발명 특허권수(100만명당)	11	9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52	86
․수학과학 교육의 질	25	23	․외국인의 기업소유 제한	61	95
․재산권 보호정도	36	34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43	76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14	13	․노동자-고용주간 협력	81	114

□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경쟁력 지표로 불합리한 측면 작용

ㅇ 실질실효환율 절상을 경쟁력 악화요인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나 환율절상이 우리나라 경제 기초여건의 강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지 않음

* IMD의 환율정책이 기업경쟁력을 지지하는 정도는 상승(39→36위)

ㅇ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보다는 외국인투자에 의한 신기술유입 효과(95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외국인투자 자체의 경쟁력 기여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

* IMD의 외국인직접투자 한국 순위 : 19위

◇ 이번 경쟁력 자료는 일부분만 공개된 것으로 10월중 발표되는 국가경쟁력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분석(국가경쟁력 분석 협의회 등) 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고 계획

ㅇ 불합리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WEF 및 WEF 국내 파트너(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

ㅇ 이와 함께 우리정부의 경쟁력 강화노력과 추진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정부노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인들의 설문조사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노력

참 고1		세부항목별 강점․약점 요인

(1) 기본요인(20→22위) : 초등학교 취학률(4위) 등은 강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실질실효환율(111위) 등이 약점으로 지적

강점	05	06	약점	05	06
․초등학교 순 취학률	53	4	․실질실효환율	85	111
․평균예금/대출금리차	6	6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52	86
․철도 인프라 개발	12	13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43	76
․저축률	10	16	․정부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32	73
․재정흑자/GDP비율	14	22	․정치인의 금전적 정직성	38	67
			․회계기준 및 검사 강도	45	57
			․정부규제완화	14	50
			․정부정책, 계약의 정실성	26	46

(2) 효율성 증진 분야(20→25위) : 인터넷 이용자수(4위) 등은 강점이나, 노사 협력정도(114위) 등은 약점

강점	05	06	약점	05	06
․고등교육 총 취학률	2	2	․경영대학원의 질	38	53
․기업의 직장훈련 투자	18	19	․교육시스템의 질	31	38
․인터넷 이용자수	3	4	․노사 협력정도	81	114
․보수의 생산성에 따른 결정	24	21	․외국인의 기업소유 제한	61	95
․수학과학 교육의 질	25	23	․창업시 행정절차 수	74	85
․기업의 신기술 흡수	8	11	․농업정책의 경제부담정도	31	78
․과학기술수준	16	21	․조세의 근로투자 의욕저해	27	72
․정보통신 관련법률	10	11	․고용과 해고의 용이성	41	66

(3)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17→20위) : 발명특허건수(9위) 등은 강점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31위)는 약점

강점	05	06	약점	05	06
․발명특허건수	11	9	․지적재산권 보호정도	27	31
․기업의 R&D지출	8	9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14	13
․대학-기업간 R&D협력	10	16

참 고2		WEF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관련

☐ WEF는 ’06년부터 종전의 성장경쟁력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를 종합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로 개편

종전 성장경쟁력지수(Growth CI)	신규 종합경쟁력지수(Global CI)
I. 거시경제(10개) 1. 거시경제 안정성(8개) 2. 국가신용등급(1개) 3. 재정 비효율성(1개) II. 공공제도(7개) 4. 계약 및 사법제도(4개) 5. 부패지수(3개) III. 기술(18개) 6. 기업혁신(6개) 7. 기술이전(2개) 8. 정보통신기술(10개)	I. 기본요인 분야(36개) 1. 제도적 요인(15개) a. 공공부문(11개) b. 민간부문(4개) 2. 인프라(6개) 3. 거시경제(6개) 4. 보건 및 초등교육(9개) a. 보건(8개) b. 초등교육(1개) II. 효율성증진 분야(38개) 5.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7개) a. 고등교육의 양(2개) b. 고등교육의 질(3개) c. 직장훈련(2개) 6. 시장효율성(24개) a. 상품시장의 왜곡, 경쟁 및 규모(12개) b.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효율성(7개) c. 금융시장의 성숙도 및 개방성(5개) 7. 과학기술수준(7개) III.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16개) 8. 기업활동 성숙도(8개) a. 기업네트워크의 질(2개) b. 기업경영․전략의 성숙도(6개) 9. 기업혁신(8개)
35개(통계 14개, 설문 21개)	90개(통계 24개, 설문 66개)

☐ 통계자료는 IMF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직접 수집․활용

ㅇ 설문자료는 세계 각국의 WEF 파트너 기관(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WEF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기업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006년 우리나라 97명 응답)